○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문화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최상우 문화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옴)

(부서장 일동,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있음)

(남현주 위원장,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있음)

○위원장 남현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함)

그럼 집행부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꼼꼼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1년 동안 했던 홍보 자리는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환위원 에코전망대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어서 재원 및 진행 절차,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5월 8일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재원 부분에 대해 쭉 질의를 했습니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맞죠?

○박정환위원 예산은 총 얼마 예상하십니까?

○박정환위원 어디 어디 사업입니까?

○박정환위원 예.

○박정환위원 결론은 330억 중에서 현재 확보된 건 80억과 42억입니까?

○박정환위원 사업 타당성은 어떻습니까?

○박정환위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삼는다면 착공은 언제 가능합니까?

○박정환위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삼는다면 총 330억 원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혹여 이 사업이 지체된다든지 연기될 경우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박정환위원 예산에 대해 서면질문을 드렸고요.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완료됐습니까?

○박정환위원 국장님께서 선서를 하셨죠, 위증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담당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박정환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박정환위원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1차 관문이 결정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서면질문을 드린 사유는 서면이라는 것은, 물론 속기록도 남겠습니다만 간담회나 면담을 통해서 약속한 부분은 100%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디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래서 공문을 요구하고 서면질문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 간담회는 하셨지만 과연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 절차가 순리대로 갈 것인지, 착공이 언제 될지는 아직 미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과정을 2022년부터 계속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진척이 된 건 윤재옥 의원님께서 주신 80억이 답니다. 안 그래요? 다른 게 없잖아요. 주제공원으로도 전환이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박정환위원 준비는 열심히 하셨지만 제대로 된 재원부터 행정 절차라든지 완료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박정환위원 그게 다잖아요.

○박정환위원 스포츠센터는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나머지 시비라든지 구비도 확보된 게 없잖아요.

○박정환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어제 용역 보고 하셨죠?

○박정환위원 어제 요구해서 저도 이렇게 받아봤습니다만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330억을 투자했을 때, 용역 자료를 보면 운영비가 얼마로 되어 있죠?

○박정환위원 그렇죠?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타 지자체 유사한 기관을 보더라도 21억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난 그 이상 든다고 보거든요. 달서구에 수탁 기관이 많습니다. 복지관부터 많은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운영 재원이 더 늘 가능성이 높지만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박정환위원 어떻게 많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타 기관에서 했던 평수와 면적, 개인당 연봉을 다 계산해서 나온 건데요.

○박정환위원 그럼 과업지시서에 직접 운영한다고 안 내셨어요?

○박정환위원 자료를 보면 수익률이 56억이라 되어 있네요.

○박정환위원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정환위원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현실에 맞는 용역이 되어야 하는데 용역비에 준해서 인위적으로, 그분들이 물론 달서구에 얼마만큼 내용을 속속들이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여주기식 용역이 된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이 자료만 보더라도 중간중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 주무관님이 서로 소통을 통해서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만 하더라도 허술하다는 얘기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달서구 재원이, 수익이 이 정도 같으면 500억을 투자하더라도 괜찮겠다 했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박정환위원 이 자료를 보면 주차장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자료상으로 보면 노외뿐만 아니라 지상, 공설·부설까지 포함해서 149대라 되어 있네요. 가족스포츠체험시설, 에코전망대, 150대 정도의 주차장, 주민들 원성으로 주차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환위원 호림강변공원에 대한 주차장 확보 용역도 봤습니다. 학산운동장 지하주차장 100면 조성하는 데 120억 들어가죠?

○박정환위원 물가가 오른다면 더 올라가겠죠. 최초로 60억부터 시작해서 계속 늘어난 걸로, 제 지역구라 잘 알고 있습니다. 250면을 하면 산술적으로 얼마 듭니까? 350억이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이 용역이?

○박정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가까운 예를 들겠습니다. 예식장도 하객들이 주차 불편으로 인해서 계약을 옮깁니다. 예를 들어 노외주차장 같으면 몇백 미터를, 스포츠 관광을 하면서 땀을 흘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박정환위원 노외주차장을 90대로 해놨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박정환위원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93쪽에 보면 대구시비, 특별조정교부금이 아직까지 미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달서구 자체 재원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연구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 기관 자체에서도 달서구 재원이 얼마나 열악한지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환위원 방안이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 좋은 사업이라도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사업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민선8기 구청장님이 사업을 진행할 게 아니고 차라리 차기 구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이 사업의 타당성부터 해서 달서구의 재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늦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정환위원 의원님들 스물네 분이 다 고민하는 내용인 걸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참고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문화관광과에서 원하는 관광벨트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별빛천체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별빛천체관을 최초로 제안해서 계획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정순옥위원 2022년도에 부서에서 보고받은 추진 경과를 보면 2001년 2월 27일 국방부로부터 달서구에서 부지 매입이 완료됐거든요.

○정순옥위원 상당히 오래됐단 말입니다.

○정순옥위원 지표조사 수행이 2019년도에 이루어졌고요. 과학관건립TF팀이 2021년도에 신설됐습니다. 맞죠?

○정순옥위원 2001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어 와서…, 천체과학관 건립 운영 계획에 보면 이미 사업 기간이 2022년 8월에서 2025년 5월로, 개관이 되었어야 합니다.

○정순옥위원 개관돼서 이용해야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달서별빛천체과학관 전시 콘텐츠 설계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순옥위원 당초 예산액이 총 158억이었어요.

○정순옥위원 그 당시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특별교부세 20억, 특별교부금 20억, 교육특별회계 20억 이렇게 확보하더라도 구비가 98억이 들어서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6억7,800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서 정말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당초에 계획했던 158억에서, 현재 예산 금액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그럼 증액된 게 얼마죠?

○정순옥위원 이렇게 계속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결론은 98억이라는 재원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다른 사업비 때문에 이렇게 됐고 딜레이돼서 우리 구에서 부담할 금액이 훨씬 늘어나고 있거든요. 199억에서 정확하게 확보된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구비 7억, 또 뭐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없죠? 200억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7억, 정말 바닥을 긁다시피 해서 예산을 마련했다면 사업 자체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어떤 사업으로 했냐면 아이들의 미래 과학 콘텐츠를 심어주기 위해서 했던 건데 저출생으로 인해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교도 폐교되고 있거든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천체과학관이 건립됐으면 이미 원활하게 이용이 되고 있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상인3동 같은 경우는 월곡초등학교가 폐교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200명 이하의 학교에는 폐교 예정 대상이라고 교육청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달서구에서는 왜 시기적으로 늦은 이 사업을 꾸준히 끌고 가려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구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수요를 생각한다면 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에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끌고 있고 2022년도에 의회에 와서 들었던 이야기로는 계속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교육청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신호라는 기사가 나오고 2026년 안에 완공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과장님, 199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달서구에 7억만 준비되어 있다면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2026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까?

○정순옥위원 세수를 보면 달서구 인구가 최초 시작할 때 57만이었습니다. 53만에서 또 내려갔잖아요. 세수도 계속 부족해지고 국가 재정도 어렵거든요. 국가 재정이 어려우면 시도 어렵다는 건데 국비와 시비, 구비 확보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안 해야 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계속 지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이들한테 문화 관광 콘텐츠로, 과학 문화 시설로 한다는 건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미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무리하게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된다는 건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달서구에서 7억이라는 재원 마련하는 데도 상당히 힘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정순옥위원 예.

○정순옥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굳이 대구시를 거론하신다면 달성군에 국립과학관이 있죠? 유가읍에 있습니다. 동구에 대구기상과학관이 있습니다. 수성구에 어린이회관이 있고 창의융합교육원이 있고, 또 유가읍에 창공과학관이 있고 동구에 아쿠아리움 전문과학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서구에 이게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한다는 것에 가장 심각성을 우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걸 이용하는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다는 현실을 충분히 자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정순옥위원 다른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별빛캠핑장이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시설 수익으로 봤을 때 카라반이 얼마 정도 수익이 나고 있어요?

○정순옥위원 카라반, 오토캠핑장, 데크…….

○정순옥위원 저도 작년에 한번 가봤더니 환경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입은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달서구민이 이용하면 특별히 혜택이 더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제가 기사를 보면 캠핑장, 카라반이 전반적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시도가 좀 있거든요?

○정순옥위원 예. 조금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카라반 내구연한은 보통 몇 년입니까?

○정순옥위원 시설 노후화로 인해 매각이 되거나 폐기로 가닥을 잡아서, 수원 같은 경우는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달서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젊은 세대가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신규로 도입된 카라반 이런 부분들을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게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달서구 캠핑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해서 대비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류문화한마당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죠?

○부위원장 김정희 2024년에도 4월 27일에 옛 두류정수장에서 총사업비 2,300만 원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달서구축제위원회가 있죠?

○부위원장 김정희 축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가한 2024년도 결과는 두류문화한마당 축제가 ‘보통’ 등급에 그쳤어요. 축제 평가가 예를 들어 수년째 정체되거나 평범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과 구성, 장소, 주민 참여 방식 등이 거의 변화가 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평가 등급의 주요 사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정희 매년 반복되는 구조와 유사 프로그램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조금 더 새롭게 구성한다든가 장소 부분에서 가장 큰 맹점이 있지 않을까,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동적인 인구가 있으면 훨씬 더 주민참여도가 많을 수 있는데 장소 자체가 닫힌 공간, 어떻게 보면 폐쇄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축제 장소로서는 많이 부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두류공원으로, 아니면 별빛캠핑장으로…, 그런데 거기도 쉬러 오신 분들한테 공연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장소 부분에서 한 번 더 고민을 제대로 해주시면 어떨까.

○부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축제평가위원회 평가 결과가 실제로 사업 기획 및 예산 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우수’ 아니면 ‘보통’두 평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두류문화한마당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구조를 개편을 한다든가 폐지나 통합, 또는 장소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접근성과 활용을 위해 장소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홍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주시죠.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5페이지 달서구문화원, 위치가 어디죠?

○황국주위원 ‘웃는얼굴아트센터’ 아니죠?

○황국주위원 책자에는 웃는얼굴아트센터라 되어 있죠?

○황국주위원 작년에도 웃는얼굴아트센터라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자세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따로 이런 데가 있나 싶어서 여쭤본 부분이고.

대표가 조현정 님인데 작년까지는 조현수 푸른방송 대표가 하셨죠?

○황국주위원 원장을 어떻게 뽑죠? 어떻게 지명하는 거죠?

○황국주위원 누구?

○황국주위원 문화 강좌 같은 경우 무료로 합니까?

○황국주위원 최소 비용 얼마를 받죠?

○황국주위원 아트센터에는 여러 가지 아카데미가 있는데 그것과 중복이 되는지 따로인지, 가격이 동일한지 여쭤봅니다.

○황국주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네요?

○황국주위원 예, 보여주시고. 집행 내역을 보면 자부담이 되어 있거든요. 자부담이 뭡니까?

○황국주위원 문화 활동을 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힐링콘서트가 잘 되어 가고 있고 확장된다는데 지원금 자체가 2021년부터 3,500만 원, 2022년 3,500만 원, 2023년 3,500만 원, 2024년도에 갑자기 1,400만 원으로 줄었어요.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줄었는데 운영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황국주위원 더욱 활성화되고 행사를 하는 부분이 늘어난다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황국주위원 저도 베란다콘서트를 가봐서 좋은 콘서트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늘리고 신청을 많이 하셨다는데 예산 지원이 줄었으니까 더 위축되지 않느냐, 그럼 2025년도에는 자부담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황국주위원 그렇죠? 3,500만 원 받다가 갑자기 1,400만 원으로, 대표가 바뀌면서 줄어드는 상황…….

○황국주위원 예. 아쉬워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늘 선사시대로에 관심이 많습니다.

○장호섭위원 사실 지역에서 들려오는 게 선사시대로, 선사관, 선사 테마거리, 체험축제 등 다양한 선사시대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해설사를 지원받고 하려면 그런 홍보가 부족해서 제대로 모른다는 주민 의견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대안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해설사를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전화번호 이런 걸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리플릿 같은 데 글씨도 크게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말하자면 선돌공원에 연간 3∼4억씩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장호섭위원 지금까지 선사시대로를 10년 넘게 조성해 왔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총예산 금액을 계산해보면 몇십 억이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재청에서 받은 금액을 다 합치면. 구비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간 3∼4억 들어간다지만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수십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실제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민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그리고 4단계를 조성하면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장호섭위원 앞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앞에도 선돌문화축제를 했는데 그때 보고 느낀 점이 없습니까? 첫째는 주차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축제가 이어져갈 건데 할 때마다 주차 문제가 제일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주위에 보면 임시로 공한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상태인데 공한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요. 공한지 주차장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주차장 마련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장호섭위원 예.

○장호섭위원 관광 명소로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주차장이 없어서 이용을 못 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장기 사업계획에 선돌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사업 계획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나요?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공한지 주차장도 정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잡초가 너무 무성하니까 깨끗한 환경 조성을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관광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장호섭 위원님 얘기와 겹치게 되는데, 선돌공원이 제 지역구니까 저도 관심 있어서 몇 번 가봤는데 7대 때부터 선돌공원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곳에 원시림이 조성된 공원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5분 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도심 가운데 수백 년 된 나무가 꽉 차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관광코스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결국 장이 아니니까 그 꿈을 이룰 수는 없었고 현재는 선사시대로 테마거리가 됐습니다. 현재 3단계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박왕규위원 저는 매머드를 보고 아주 신기했어요. 주제를 아주 잘 선택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매머드 한 마리 가지고는 부족하고 매머드 가족이 있으면 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 것이다,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박왕규위원 그래요? 저는 이 설명을 듣진 않았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서 관리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매머드 같은 경우에 바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매머드를 손상시키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현재 CCTV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박왕규위원 움집도 예를 들어 화재가 날 수도 있잖아요.

○박왕규위원 어쨌든 관리에 신경 쓰셔서 오래 보존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선사관에 해설사들 있지요?

○위원장 남현주 기존 9명이 한 달에 몇 번씩 근무합니까?

○위원장 남현주 수시든 상시든 한 달에 9명이 움직일 수 있는 날짜가 며칠 정도?

○위원장 남현주 그럼 11명이 더 들어와서 20명이잖아요. 그분들 교육받았죠?

○위원장 남현주 언제부터 정식적으로 활동합니까?

○위원장 남현주 아홉 분이 하는데, 한 달에 상시·수시 합쳐서 5∼6번 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스무 분이 하면 한 달에 몇 번 돌아가겠습니까?

○위원장 남현주 새로 모집된 분 중에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5번 정도라도 해야 하는데 한 달에 1∼2번밖에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고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나 봐요.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전해 들었어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면 좋겠고, 일할 때도 많이 없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이 뽑으셔서, 왜 11명까지 뽑으셨죠?

○위원장 남현주 짧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구청장님이 위촉장 주시던 날에 앞으로 선사시대가 발전될 것이니까, 그래서 예비로 뽑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기분이 불쾌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비면 우리가 대기조냐.” 그럼 그런 분들을 일당을 안 주고 완전 봉사자로 뽑아야 하는데 그래도 시간으로 따져서 얼마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봉사자라 생각 안 하고 용돈을 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적하고 싶은 건 선사관에 행사할 때 봤는데 그분들의 의복이, 관광지에 가보면 깔끔한데 우리는 선사관을 홍보하는 것 같으면 선사에 맞는 의복으로 깔끔하게 해줘야 하는데 오래됐는지 옷이 빛이 바래서 이상한 것 있잖아요. 차라리 개인복을 입으면 몰라도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옷을 구입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남현주 아홉 분 옷을 언제 한 거예요?

○위원장 남현주 옷을 3년 입으면 색깔이 좋지 않아서 입을 수가 없어요. 아홉 분, 열한 분, 하면 옷을 같이 해드려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장 남현주 같이 가도록 해주시고, 교육을 통하든지 이건 완전 봉사로 하는 거라고 해야 하는데, 그분들 입을 통해 우리 선사관 홍보도 하지만 달서구가 이렇다, 옷도 안 해주더라, 시간도 이렇다, 일당도 이렇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가도록 해주세요. 청장님이 위촉장을 주면서 예비로 뽑아놓는다는 소리까지 듣고 그러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없도록 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에 상관하는 게 아니고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또 궁금한 게 보름 때 되면 수변공원에 달빛축제 하잖아요.

○위원장 남현주 예.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오기를, 보호수 있죠?

○위원장 남현주 행사도 하시는데 보호수도 1년에 한 번씩 기원제를 똑같은 날 지냅니다. 마찬가지로 보름에 지냅니다. 동네 분들이 돈을 내서 하는데 제물값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작년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남현주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위원장 남현주 달집놀이는 옛날에 도원동이 생겼을 때부터 한 것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도 하는데 보호수는 우리 구에서 보호하고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기원제를 지내는데, 달빛축제를 하니까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하다못해 200만 원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리하는 과에서 가능합니까?

○위원장 남현주 달맞이 기원제와 그 기원제는 다릅니다. 달맞이 기원제는 행사처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으면 섭섭하지만 그걸 한 지가 오래 안 됐고 이건 그 나무가 생기고부터 기원제를 지내던 것이니까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와 의논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민원이니까 저도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 또 궁금한 건 선사관미디어월, 이건 어떻게 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업무계획 때 설명이 짧아서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선사관으로 봐서는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선사관 구축 당시에 안 하고, 돈이 없어서 국비 받아서 한다고 이렇게 있었는 거예요?

○위원장 남현주 박물관 기능으로 했으면 지금도 안 해야 하고 아니면 그때 같이 해버리면 돈이 적게 들잖아요. 어차피 우리 구의 돈도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남현주 그렇죠. 2억4,600인가 들어가잖아요. 그때 당시에 했으면 돈이 적게 들었을 텐데…….

○위원장 남현주 안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건물 외벽이나 내부에도 엘리베이터 앞에 하는 게 맞습니까? 중심지에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위원장 남현주 기둥 부분이 보기 싫어서 거기에 하는 건 좋은데 승강기보다는 안에 검토해 보시고 하시길, 우리 구 재원도 그렇게 없어서 그러는데 2억4,600이나 들면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데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돈이 없는데 2억4,600 구비를 들여서 하겠습니까?

○위원장 남현주 좋고 나쁜 게 아니고 우리 구비가 그렇게 돌아갑니까? 좋은 건 알죠.

○위원장 남현주 그런데 그게 구비잖아요. 30% 들어가는 게 우리 구비잖아요. 어느 과에서 쓰든 간에 구비가 들어가지 국비·시비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매칭 하는 거 자꾸 어디서 받아왔다 하지 말고 당분간 구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제발 매칭사업 받아오지 말라고, 구에서 조금 들여서 지어서 위탁 주고 그러니까 구 살림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형편이 펼 때까지, 안 하면 발전이 없지만 그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달배축제, 두류한마당축제, 와룡민속한마당축제 예산이 3,500, 2,300, 2,300이잖아요. 예산이 적어서 예산 안에 하시려니까 힘이 든다는데 어떤 취지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와룡축제 같은 경우는 2,300만 원 지원되지만 2,300만 원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후원도 받고 여러 가지 재원을 마련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2,3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2,300만 원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황국주위원 두류한마당축제, 금봉산축제도 지역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축제에 참여하고 이런 걸 유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자꾸 2,300만 원에 국한돼서 돈이 적다고 말씀하시고 달배축제 3,500만 원도 마찬가지고 지역 유지분들도 있고 지역을 사랑하시는 여러 분들이 함께하는 축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에 참여를 자꾸 시켜야지 무조건 구에서 재원을 얼마 지원한다, 이 내에서 한다, 그럼 축제도 부실해지고 돈도 많이 들고, 과장님이 재원을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른 데는 몰라도 와룡은 제가 재무국장도 맡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스스로 구청에서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황국주위원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축제를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4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용산역에 하이로프와 클라이밍장이 설치됐죠?

○정순옥위원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애초에 저러한 사유들로 해서 타 시도에 8∼9개의 클라이밍장 사업이 무용지물이 됐고 흉물로 남아 있다는 보도 자료, 현장에 가서 남구에도 꽤 많은 국비를 들여서 국제클라이밍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해서 주민 복지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추진 당시에 이야기하셨던 국장님, 과장님이 없어서 사실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추진 당시에 마치 이 공간에 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치 그게 되면 대박이 날 것처럼 설득을 하고 긴 시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현장에 가면 ‘임시 휴장 안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심각한 거죠. 개장한 지가 불과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예정에 없던 범퍼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대구교통공사와의 협약서에 보면 대구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업무협약서에 제3자한테 다시 위탁을 준다는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없으면 업무협약서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마음대로 3자한테 위탁을 줘도 되는 겁니까?

○정순옥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계약 위반인 거죠. 처음에 저희를 설득할 때 우리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걸로 해서 추경 때 반대해서 삭감됐었거든요. 본예산에 다시 올라왔을 때 이차적인 대안으로 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10억을 투입해서 설치만 하겠다고 했던 것들인데 제3자 민간위탁이 들어와 있잖아요. 위탁 회사에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아니고,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당초 관리 계약이 20년으로 되어 있죠?

○정순옥위원 5년 이내로 해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왜 20년으로 했죠?

○정순옥위원 추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구청에서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이로프랑 체육 시설을 우리 구청에서 추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정순옥위원 그 당시 역세권 현황이 아파트 밀집 지역 2만5,000세대, 홈플러스, 대구기업명품관, 이렇게 있어서 아주 호조건이고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고 호언장담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 입장료도 상당히 높게 책정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받고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구민의 건강 증진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주민들한테 결국 7,000∼8,000원을 부담시키면 과연 얼마만큼 이용률이 있을지 정말 의구심이 들거든요. 2025년도 5월에 이걸 개장해서 수입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순옥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1,480만 원 정도 수입이 있고 지출이 1,400만 원 정도 됐어요. 스파크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위탁 운영을 했는데 불과 한두 달 만에 스스로 포기를 했죠.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에서 한두 달 해보고 포기했다는 건 승산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그거 아니에요?

○정순옥위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이윤을 추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입이 적다는 건 이용률이 적은 것과 같은 것이고 7,000∼8000원씩 해서…, 현수막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고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가 알아서 사고 처리를 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특정 소수인데 그런 걸 부담해 가면서 과연 몇 명이나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그때 계속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에서는 강행했고 지금은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입니다. 돈이 없어서 벌여 놓은 사업조차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결국 길바닥에 이렇게 나앉아서 이렇게 하는 건 달서구에서 충분히 반성해야 하고 되짚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4월 20일부로 중단됐는데 주말만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주일 중에 5일은 쉬고 이틀만 해서 과연 운영이 된다고 생각해요? 주말에 누가 이용한다고 토·일만 이렇게 합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들이 결국 계속 이렇게 오류가 나서 예산 낭비를 했다는 것에 대해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애초에 대구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죠?

○정순옥위원 운영하기로 했는데 3자 위탁으로 넘어간 것이잖아요. 왜 승인했습니까?

○정순옥위원 과장님, 방법은 간단합니다. 애초에 협약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교통공사에서 이걸 맡고 운영하기로 했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게 전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 상태로 돌려야 하는 것이고 구비로 10억을 투입했는데 또 구민한테 이용료를 받아서 부담을 주는 건 처음 취지와 어긋나는 거예요. 다시 교통공사에서 맡되 제3자 위탁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교통공사에서 원래대로 운영하되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그건 교통공사에서 감당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10억을 투입하는 약속을 지켰고 교통공사에서 계약 자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책임을 그쪽에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20년 후에 철거 비용도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죠? 과장님,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3자한테 다시 위탁하는 건 구청에서 엄격하게 원점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무리하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교통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더 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걸로 처리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하프마라톤에 대해 각 동 단체에서 이야기가 많아서 그런데, 처음에 마라톤을 했던 취지가 달서구민의 화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취지로 했던 것이죠? 몇 회째입니까?

○정순옥위원 전국 마라톤대회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주민이 신청하려니까 1만 명이 넘었다던데 현재 신청자 중에서 달서구민은 몇 명 신청했어요?

○정순옥위원 결국은 달서구민 축제가 전국 축제로 바뀌어서 본질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서면질문을 드렸을 때도 부스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음주에 대해서 답변이 왔었는데요. 금주를 조례로 제정한 게 있잖아요. 호림강나루공원은 금주 공원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죠?

○정순옥위원 주민들의 건의는 가족 단위로 해서 아이들이 동참하는 축제인데 어른들의 무질서한 음주 문화가 과연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그리고 23개 부스가 있는데 동에 강제로 인원 동원을 해서 경제적인 것까지 동일하게 부담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관변 단체에서 불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서 결론은 정말 주민들이 즐기고 즐거워야 할 축제가 불평과 불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순옥위원 그래서 서면질문도 드렸고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마라톤에 대해서도 결국 주민을 위한 축제에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는 건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월에 마라톤대회가 열릴 때 이런 문제가 해결돼서 그래도 개선됐다, 우리 구청에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기본적으로 음주 축제로 변질되는 것 같다는…….

○정순옥위원 아이들이 동참하는 축제가 변질돼서 성인들의 그릇된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로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부스가 23개 있어서 부족해서 부스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던 질서 유지가 되어야만 부스가 있는 건데 사실 부스를 준비했던 취지는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지금 그 부스를 보면 거의 술 마시는 장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셔서 부스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본 부스를 유지하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순옥위원 그리고 암벽장은 원래 취지대로 교통공사가 맡는 걸로, 3자가 하는 건 아닙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청소년문화의집 문화 강좌 운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해 봤는데 2023년도에는 강좌 수가 44, 2024년도에는 31, 수강생 수는 2023년도는 270명, 2024년도는 152명, 이렇게 강좌 수와 수강생 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박왕규위원 제가 지금 수련관과 비교한 게 아니고 같은 청소년문화의집인데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점점 줄어가니까, 처음보다는 갈수록 나아져야 하는데 갈수록 줄어드니까 질의하는 거죠. 이렇게 간다면 2025년도에도 더 줄어들겠네요?

○박왕규위원 그건 넘어가고요. 이번에 행감 때문에 달서구에 강사료 기준표를 일곱 군데를 다 받았거든요. 가족문화센터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청소년문화의집인데 강사료 비율이 높은 데는 강사 실력이 좋아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가져가라는 취지로 하고 다른 것은 정액제로 하는데, 청소년문화의집에 서양화, 2023년도에는 강사 비율 단가가 1분기는 70, 2분기는 90, 3분기 90, 4분기는 100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찾으셨어요?

○박왕규위원 예. 첫 번째는 70, 그다음 90, 90, 100이에요. 우리 달서구 가족센터에 제일 높은 곳이 80이에요. 그것도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지적을 해서 점점 다 비율을 내려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만 갈수록 점점 낮춰서 우리도 경영을 해야 하니까 그걸 생각해야 하는데, 서양화는 90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거의 강사에게 다 주는 것이고, 제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건 100%를 강사가 다 가져가고 있어요. 사무실 임대료도 다 오르는데 개인을 위해서 그 사무실을 만들었습니까. 사무실을 이용하다 보면 에어컨도 틀고 할 텐데 개인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00%를 준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그래도 70, 90, 90, 100 이렇게 했는데 2024년도에는 아예 1∼4분기 전부 다 강사료를 100% 다 가져갑니다. 강사를 위해서 건물을 짓고 그랬나요? 다른 여섯 군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일 높아봐야 80%라니까.

○박왕규위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모품도 들어가고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최소한 그것을 공제한 다음에 해야지, 무슨 강사가 얼마나 뛰어나길래 그렇게 1명을 위해서 해야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여섯 군데를 보면서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정정해야 됩니다.

○박왕규위원 하나 더 하고 마치겠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살펴봤는데 강좌 수가 321군데인데 문제는 1인 강좌가 22군데, 두 사람을 놓고 가르치는 데가 30군데, 세 사람을 놓고 가르치는 데가 45군데인데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한 사람을 놓고 하는 강좌가 22군데가 있고 수강생 두 사람인 데가 30군데가 되고 세 사람을 놓고 하는 데가 45군데가 되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1년에 보조를 얼마나 해줍니까?

○박왕규위원 모자라면 매년 금액을 올려줘야 하잖아요.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서부터 적자를 덜 내서 보조비를 적게 받아 갈 생각을 해야지 편한 대로 한 명이 와도 강좌를 개설하고, 그런 데가 한 군데면 이해가 되겠어요. 2023년에는 35군데, 2024년도에 22군데, 이런 강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경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얼마나 큰 적자인데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강좌를…, 보니까 5명 이런 곳도 있어요. 그 정도 선은 유지하면서 해야지 1명, 2명, 3명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왕규위원 그분들한테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주세요.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수의계약 건이 체육청소년과가 몇 건이죠?

○김해철위원 전 부서 중에서 제일 많거든요.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거쳐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업체가 계속 반복해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수의계약 시에 공정성 이런 것 때문에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 견적을 받는 등 내부 지침을 마련 중이잖아요. 한두 업체도 아니고 3∼4개 건설 회사가 집중적으로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돼요?

○김해철위원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최소한 3회 정도, 4번씩 받은 업체도 있단 말이에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김해철위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수의계약 참여 업체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아시겠죠?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으셨죠? 여덟 분의 마음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일이 재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 시설팀장이나 과장님께서 사고 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책임은 제일 어른이 져야 한다, 안 그래요? 모든 기관, 기업에 최종적인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오너겠죠? 결재 라인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보여주기식 사업, 그런 정책들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국장님, 공감하시죠?

○박정환위원 어차피 지금 사고 친 분이 있을 것이고 뒷정리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떠나서 책임자로서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중간에서 좋은 말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상적으로 모든 업무를 보고 했더라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월배체육센터에 풋켓볼 미니구장, 저희한테 와서 얼마나 사탕발림한 좋은 말만 했습니까. 전직 과장님, 팀장님들이 한 분은 퇴임하셨고 한 분은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로 갔습니다. 자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정적으로 우리 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위원회, 재경위원회,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사 기간에는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의 설명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보완하고 차기에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덧붙인다면 월배체육센터 풋켓볼은 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시설팀장님? 정리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있으면 지적 사항만 있을 것 같은데.

○박정환위원 어떤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든지 하셔서, 이렇게 지속될수록 의원들한테 지적 사항밖에 안 돼요. 주민들이 궁금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자꾸 제기하니까 이번 계기로 방향 전환을 하시든지 다른 용도로 쓰시든지 안 되는 사업은 빨리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전에 했던 문화관광과 모든 사업들, 다 하면 좋죠. 하지만 이게 불가피한 사업도 아니고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할 때는 구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었어도 빨리 포기하고 방향 전환을 해서 더 나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는 게 우리 집행부의 모든 분들이 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저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풋켓볼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청소년수련관 자료를 저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만 추후에 개별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림파크골프장 중간에 화장실을 잘 설치했다고 달서구청에 칭찬이 대단합니다. 다만 하절기가 걱정되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곧 우기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일기예보를 듣고 있습니다. 강창과 하천 부지에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차후에 그런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하천 둑을 높이라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잡초 이런 게 우거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파내고 개선하는 이런 작업은 안 돼요?

○장호섭위원 배수 관계도 잘 해주시고.

○장호섭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드렸습니다만 강창파크골프장에 차량이 내려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면 안 돼요?

○장호섭위원 주차장보다도 차량 진출입이 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용하는 고객들, 파크골프 동호회분들이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것만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장호섭위원 수림파크골프장 주차장도 하천 부지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강창에 18홀에서 9홀을 더 추가했을 때도 그런 걸 계산 안 하고 집행했었어요?

○장호섭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것보다도 차가 진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장호섭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하시는 말씀을 대변해서 드리는 것뿐입니다.

○장호섭위원 심사숙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저도 할 말이 많은데 다른 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풋켓볼, 클라이밍장, 수련관, 우리 위원님들께 주민들로부터 피곤하게 자꾸 민원이 오도록 만들지 말고, 국장님, 과장님이 같이 힘들지만 민원이 안 올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자꾸 여기서 전화 오고 저기서 전화 오고, 우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구청 대변하면 구청 편든다 그러고 구청 욕할 수도 없고, 위원님들이 그런 걸 안 듣도록 잘 챙겨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걸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생과, 달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