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일 시 2025년 6월 23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입니다.
항상 우리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감진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은경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인사)
최진연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지은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이숙희 보건검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행정과)
(별책)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503쪽 의료 업소, 약 업소 지도 감독 실적이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것 같은데 병원은 50% 이상이고 약 업소는 60%가 이렇게 위반됐는데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잘 지키고 누구보다 더 관심을 써야 하는 이런 의료 업소에서 위반 행위가 있다는 건 경악스럽거든요.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감독을 잘하고 있는 건지 병원에서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지도 점검 기준이 달라졌습니까? 기본적인 내용과 어떤 사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병의원급은 900개소 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병원급은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일반 의원은…, 저희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갑·을·병으로 나눠서 3명이 900개소병 의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다 나갈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의원급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한 건 주로 병원에서 피부과 이런 쪽에 보시면 허위 광고, 과대광고가 많습니다. 그건 실제로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일반 주민이 신고할 수도 있고 특히 블로그나 인터넷에 광고를 많이 띄우다 보니까, 법적으로 병의원에서는 심의를 받고 광고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올리는 사례가 있고 병원 치료를 하고 나서 후기로 “이 병원에 가니까 잘하더라.” 이렇게 하는 것도 허위 광고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접수되면 광고를 내려라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허위 광고 쪽에 많다 보니까 예년보다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위반 사항에 보면 유효 기간 경과된 내시경 소독제 사용, 내시경 소독제 교체 주기 초과, 유방암 검진 시 의사 상담 미실시, 부당하게 행정 비용을 청구한 것, 대장암 대변 채취 후 24시간 초과 검사, 병원은 이렇게 위반해도 처벌이 경미하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위반이 많을 때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엄청난 건데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에는 갑·을·병 900개소가 있는데 인력적으로 지도 감독이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적인 부분에서 관리 감독이 힘들다는 내용이거든요. 인원을 늘려서라도 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도 감독의 방식이나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인력 증원 문제는 보건소 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기획전략과에 증원 승인이 되어야 하고 증원 승인은 또 행안부 총액인건비제라 해서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정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각 부서마다…, 달서구는 인력이 서울에 같은 규모의 시스템으로 간다면 거의 인력이 3분의 1이 부족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건소만 늘려달라 해서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추가로 인력이 부족하고 시설 점검이 힘들다면 기획전략과에 증원 검토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적하신 병원 사례는 전체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위 광고가 제일 많고요. 개별적으로 한두 건씩 발생하는 건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의원이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홍보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걸 보면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반 이상 늘었는데 매회 위반이 늘어난다는 가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의사와 약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가장 청렴해야 하고 깨끗해야 할 분들이 이런 식으로 위반해서 굳이 지도 점검을 해야 할 정도라면 심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반복 위반에 대해 특별히 구청에서 후속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질병관리청이나 특별히 윗선에서 관리하는 게 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중앙에서 관리하는 건 진료비라든지 건강보험공단에서 특정 병원에서 비용이 많이 청구된다든지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청에서 관리한다든지 시스템상 그런 것이 없습니다. 향후에 동일 사례라든지 같은 병원에서 2∼3건 이상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별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주민들이 생명을 담보로 약국, 병원을 믿고 갈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들고요. 달서구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 업소는 1,490개소 중에 670개가 위반이고 의료는 863개인데 413입니다. 아주 심각하다고 보는데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시고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에 건의를 하든지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든지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론은 지도 점검을 나가서도 위반 사항을 검토하지만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던 사람들의 제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맞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정순옥위원 인생을 살면서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가 안 돼서 병원에 가고 약국을 찾는데 이런 데서 불신이 쌓이고 믿지 못한다면 병원이나 약국을 외국에 가야 될 사항도 아닌데 사전 홍보도 중요하지만 2025년도에는 지도 감독 실적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 업소가 863개소인데 413개소를 점검한 건 병의원급은 정기 점검을 해서 85회를 나간 부분이고 수시 점검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153회를 나갔습니다. 이 시설 점검에 대해서 처분이 나간 건 30건 정도밖에 위반한 게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위 광고 이런 건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게 아니고 병의원 홍보 차원에서 한 부분을 지적해서 홍보를 내리라 한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이 언급하신 위생이나 안전에 위협이 가는 부분은 철저하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병원이나 약국이 지도 점검을 해서 잘하고 있냐 없냐 후속적인 조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양심을 걸고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그런 부분은 의사나 약사협회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공부를 가장 열심히 했던 분들의 직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관심을 더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협회에 이야기해서 달서구가 정말 부끄럽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제대로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잘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정순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정순옥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도 감독 결과가 이렇게 도출됐고 위반 업소 수가 많이 증가되었는데 2∼3번씩 행정처분을 받은 데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김해철위원 몇 군데예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2023, 2024년을 통해 말씀드리면 3개소 병원에 요양병원 1개소해서 4개소입니다.
○김해철위원 4개 병원이라는 말씀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요양병원까지 해서.
○김해철위원 병원이 3개고 요양병원이 한 군데란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김해철위원 네 군데를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의료인 등 정원 기준 위반이라 나와 있는데 정원 기준 위반은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법령을 위반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쉽게 설명드리면 병원 전체에 종합병원 같으면 분과별로 10명이 근무…….
○김해철위원 실례로 간호사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김해철위원 그럼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것 같으면 이 의료 기관은 행정 착오로 봐야 해요, 아니면 고의로 봐야 해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만약 응급실에…….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행정 착오로 봐야 하느냐, 고의로 봐야 하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고의로 보기는 힘든…, 병원 자체가…….
○김해철위원 행정처분을 2번 했는데 이건 고의로 봐야 안 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행정처분 내용 2건이 같은 게 아니고 다른 건이기 때문에…….
○김해철위원 아무리 다른 건이라도 한 병원에서 그렇게 행정처분을, 정순옥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경미하다는 이야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데 이런 행정처분을 내린 건 위반해도 말 그대로 처벌이 약하다, 다른 업소에도 잘못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처음 위반했을 때는 행정명령으로 시정명령으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2회 이상은 업무 정지나 강력한 제재를 제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정원 기준 위반 병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구민의 알권리인데.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정원 위반을 했다 해서 장기적으로 10명이 근무하고 9명이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봉급을 받으시는 의사가 상당히 있는데 예를 들어 응급실에 근무해야 하는데 응급실에 의사를 못 구해서 일반병동에 있던 분이 잠시 근무하다가 지적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갭이 약간 생겼을 때 정원 미달이 발생하는 것이지 아예 의사 한 분을 뽑지 않고 비워둔 상태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잠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못 구해서 한 분이 이중으로 보다가 지적되고 그런 사례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김해철위원 물론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명 인력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했지 않겠냐마는 2회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하다, 2회 이상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보건소 게시판에 게시해서 지역 주민들과 환자에게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재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법상으로 아직 홈페이지에까지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인해보고 그런 절차가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근무 직원을 보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의 차이점이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구비하고요. 정신건강은 그쪽 분야에 일정 부분 더 공부를 하고 자격을 이수하신 분에 대해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더 해야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사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자격 기준에 포함되어야, 만약에 그 분야에 1년 근무했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대학원을 나와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왕규위원 그래도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더 전문요원을 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수료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박왕규위원 정신건강이 국가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고 지난번에 보니까 2024년도인가 정신적인 문제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보고 있는데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라고 ‘정신건강’이 들어갈 때는 그래도 일반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와는 다르게 정신 교육 코스를 밟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그 분야, 심리학이나 공부를 더 하신 분에게 그런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업무를 볼 때 그래도 실력을 갖춘 사람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조금 더 전문성을 띨 수 있겠죠.
○박왕규위원 대구시 내 구·군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부터 인원수가 몇 명인지 비교해 보니까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제가 볼 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8개 구·군이 여기에 인원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북구, 수성구 이런 데 보면 인원 20명, 25명 중에서 10명씩 배치되어 있어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그리고 임상심리사를 보면 중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볼 때 정신건강 상담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명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저희도 인력에 대해 구에서 직접 채용하는 관계가 아니고 정신건강센터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채용하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정신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전문성을 띤 분들이 많이 오셔서 상담해주는 건 맞는데 중구나 비교했을 때 달서구는 정신건강 쪽에 전문성을 띤 분들이 신청을 덜 하셔서 일반 사회복지사나 심리사를 뽑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 이야기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어차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상담하는 부분이니까 혹시나 이직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쪽 분야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더 뽑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사정이 있겠죠. 같은 값이면 병원에 갈 때 그래도 전문의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정신건강도 그렇게 되지 싶은데 달서구가 유달리 전문성을 갖춘 복지사가 적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학교 밖 교사들 자격증을 보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분인데 전공은 다른 분이 많이 있어서 지적을 해서 결국 전공을 맞췄는데 이 부분도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보다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알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센터에 이적이 있어서 추가로 인력을 새로 구성한다면 충분히 이야기해서 타구에 이렇게 저희보다 전문성을 띤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그쪽 분야에 인력을 뽑아서 조금 더 전문성을 띠고 상담할 수 있는 인력 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행정직도 달서구 인력이 3분의 1 정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서울로 예를 들면 송파구라든지 저희 재정 규모, 면적, 인구 그런 걸 비교했을 때 저희 인력이 3분의 1 정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서울을 비교하지는 않겠고요. 대구시 내를 비교했을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비율을 비교해 봤어요. 우리와 똑같이 24명 있는 데가 동구가 있는데 동구 인구는 34만 명이에요. 우리는 52만 명이더라고요. 달성군은 약 25만 명입니다. 그런데 달성군은 23명이에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달성군 기준으로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47명이 나와야 해요. 수성구도 적은 편이지만 인구가 40만인데 비교해 보면 우리가 32명이 되어야겠더라고요. 동구와 비교하면 우리는 36명으로 해야 그 기준에 맞는 거예요. 중구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중구와 비교하면 우리는 93명이 나와야 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데, 그래도 동구 인구가 우리보다 15만 정도 적은데 똑같이 24명이란 말이죠. 이걸 볼 때 달서구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직원 부담이 많은 거죠. 업무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는가 염려스러워서 인원을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늘 위원님들이 예산에 관심도 많습니다만 예산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센터운영비를 동일하게 8개 구·군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인력 풀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업을 줄이고 인력을 더 확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사업비가 차등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인력 풀도 그렇게 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력도 적게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담하는 인력이 과부하 걸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시를 통해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특정 한 구를 위해서 다른 구 예산을 줄여서 달서구만 더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에 복지부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가만히 있으면 더 줄 리 없으니까 과장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알겠습니다. 시에 회의 가거나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왕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구축에 대해 구성은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장호섭위원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연계된 기관과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위기대응 체계라 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2번 하고 있는데 유관 기관으로 정신병원이 있고 소방서, 경찰서 회의를 통해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나 서로 협조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공유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위탁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위기 대응은 위탁사업은 아니고요. 구에 그런 시스템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장호섭위원 조기 검진 대상자를 찾아서 검사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위기대응 체계에서 조사하고 그런 건 없고요.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알코올 같으면 중독센터라든지 그쪽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에 상담센터에 연결한다든지, 그런 건 외부 업체 아닙니까, 위탁을 준 업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데와 연계시켜서 사전에 검사하고 그러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중증질환자가 있다면 그 전에 거기에 가서 검사를 하면 병원비가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일반적으로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통해서 검진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진짜 심각할 경우에는 행정입원을 시킬 수도 있고 대부분은 가족 권유로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 단계에 가기 전에 검사 비용을 지불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일정 부분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러고 환자가 다시 진행돼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경우에 물론 구청에서 다 관리하시겠지만 그전에 검사비라든지, 조례안을 만든 걸로 기억이 나요. 5분 발언도 해서 일부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알겠습니다. 마음투자 바우처 사업이라 해서 심리 상담이라든지 일정 부분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자세한 건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부터 이야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506페이지 연번 21번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미신고 건으로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는데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부위원장 김정희 주된 미신고 사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전문적으로 아동학대나 성범죄를 취급하는 기관이라면 심각성을 느낄 텐데 병원이다 보니 그쪽 분야에 심각성을 등한시해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오히려 의료 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되지 않나요. 심각성도 직접적으로 더 느낄 것이고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 당시에 발생한 쪽에서는 심각성을 못 느끼고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그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추후에 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그럼 달서구청 보건행정과에서 병원이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관련된 기관에 어떤 식으로, 대책이나 권고를 하고 있나요? 성범죄 신고 건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실질적으로 매년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제일 중요한 건 병원이나 의원에 일하시는 분들을 다 불러서 할 수는 없고요. 약사나 이런 쪽에 총회가 있을 때 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 부분을 조금 더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교육을 당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알겠습니다. 향후에 교육을 한다면 일일이 병원에 다 방문해서 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병원 홈페이지나 메일을 줘서 자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올해 법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나요, 추가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그런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아니면 관련 기관이라든가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성범죄 교육, 아동학대 그런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담당자를 불러서라도 교육을 시킬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없어서 그런 기회를 못 가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 23번 보면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한 경우인데 업무 정지 60일이잖아요. 3,225만 원 과징금으로 갈음했잖아요. 중대 범죄를 과징금으로 하니까 하루에 53만7,500원 정도 치이는데 중대 범죄 행위를 돈으로 다 대체할 수 있나요, 다른 것도?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과징금 제도가 없고 그냥 영업 정지를 시켰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병원을 이용해야 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해서 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 실보다는 다른 주민들이 병원을 이용해야만 건강 이런 문제를 저것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소위 말하면 일반 식당이나 업소에 영업 정지를 당하면 과징금을 추징할 때 매출의 몇 %에 상응하도록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런 식으로?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여기도 똑같습니다.
○황국주위원 똑같이 적용해서?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황국주위원 업무 정지 60일은 굉장히 엄중한 벌이거든요. 60일에 비해 3,225만 원은 많다면 많지만 60일이라는 위중한 벌에 비해서는 크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법상에 처분 기간은 길지만 만약 그 병원 자체 매출이 그렇게 안 많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한 금액이 더 적을 수밖에 없고 엄중하다 해서 과징금을 곱하기 2를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없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과징금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매출이 적으면 과징금을 적게 내는 상황입니다.
○황국주위원 병의원도 똑같이 매출로 해서 추징하네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황국주위원 사후 관리 감독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도 점검을 다시 나가고 합니까? 병의원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병원급은 매년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506쪽 23번, 동일하게 준비했습니다. 의료인 무자격, 올해도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방송에서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올해 발생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전혀 없나요? 아직 경찰 조사 중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발생은 했는데 저희가 고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적 사항 그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사건이 종료가 안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진 않았고요.
○박정환위원 4월 같으면 벌써 두 달 이상 지났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인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다리기보다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방송을 봤을 때 어느 지역이라는 건 눈치는 긁고 있습니다만 노출했을 때 향후에 정보공개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언론상으로도 정보공개가 다 됐지 않습니까. 주소까지 확인이 됐고 방송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인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럴 것 같으면 향후에 발생될 처분 결과라든지 어느 정도는 준비하셔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분이 정확하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원장이 인지를 하고서 채용한 건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께서 면허증을 위조한 건지에 따라 과징금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고요. 결국 경찰에서 결과가 와야 위원님 말씀처럼 모르고 한 건지 알고서 사람을 써서 한 건지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겠습니다만 그 조사 통보 자체가 와야 하고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서에 공문을 보내고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달라고 해도 경찰서에서 답이 안 왔기 때문에 그렇게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 나오지 않은 걸 저희가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하필 지역구다 보니까 소문을 듣는데 심지어 폐쇄까지도 원장님께서 고민 중이라는, 임대까지 내놨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을 테고, 이분이 진료는 당연히 안 하겠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문제는 소문에 그렇게까지 났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알고 썼을 수도 있고 그 부분 최종 판단은 경찰서에서 오는 결과를 보고 강하게 처분해야 된다면 법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동일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건 아주 위중한 내용들이고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해 주십사 하는 뜻이고, 저희들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 정보공개나 법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돌아가는 현안에 대해서는 인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적극적으로 현안 사항을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공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제일 먼저 위원님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언론에 코로나 문제가 대두되고 있던데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이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코로나가 유럽 쪽은 줄고 있다 하고 동남아, 태국, 홍콩 이런 쪽은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그에 따라 저희들도 추가 접종을 병의원급에서 6월 말까지 연장을 하고 있고요. 추세가 강하게 유지된다면 8월까지 보건소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연장된다면 위탁 수행하는 건 6월 말까지 중단될 것 같고 추가로 계속 진행된다면 보건소에서도 접종하는 걸로 대구시나 질병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정 기관은 달서구에 몇 군데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백신이 소진이 다 되고 추가로 400개 정도 보급돼서 그렇게 동별로 다 병원을 지정해줄 수는 없고요. 2∼3개 동에 1개 의원 정도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백신이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하는 것도 기존 맞고 있는 분들의 추가 접종보다는 이때까지 안 맞으신 분들에 대해서 접종을 권유하는 건데 방송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백신을 맞은 분이 90일 지나면 다시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와서 추가로 맞으면 안 되냐고 이야기하는데 백신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안 맞으신 분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드리고 있는데 그분들도 꼭 맞고 싶다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신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계절적으로 1년 주기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10월 되면 다시 새로운 백신이 나와서 접종을 할 것이거든요. 그 기간까지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백신을 확보하는 예산은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질병청에서 할당식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그리고 백신을 접종한 대행비를 저희가 병원이나 의원에 지급하기 때문에 백신을 직접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대행비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대행수수료를 의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런 문제가 확산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여라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 행정 기관에서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뛰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01쪽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이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실제로 약국에 가보시면 약사가 있고 보조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조하시는 분이 취급을 하면 안 되는데 바쁘다 보면 가끔 약을 내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분이 무자격자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 조사를 해서 발견이 됐을 때 그렇게 행정처분이 나가는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쭉 보시면 과대광고는 고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과대 광고도…….
○위원장 남현주 광고를 한두 번 지적당한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건 고의성이 있거나 단속하는 수위가 약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될 수는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전에는 홈페이지에 우리 병원은 이런 이런 부분을 잘한다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블로그라든지 이런 쪽도 일정 인원이 늘 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도 광고성을 띠고 광고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다 허위 광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늘어나서 지적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달서구는 행정적으로 강하게 처분하고 광고 심의를 거쳤을 때 이런 부분을 통제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수성구나 북구와 비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했을 경우에 허용되는데 달서구만 왜 그렇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고 저희 기준에 맞게 강하게 하다 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한두 번이어야지 이건 고의성이고 고의성은 벌칙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고의성이고 다른 걸 몰라도 병원에 성범죄, 어떤 식인지 몰라도 이런 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문제인데 아까 과장님이 약사회의할 때 이야기하신다는데 제가 가보니까 한번도 그런 교육을 안 하시더라고요. 미리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보건소에서도 강력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처벌하면 처벌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자주 반복되는 데는 고의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교육을 시키고 그런 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별도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보건소에 의사분이 몇 분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보건행정과로 봐서는 진료실 3개에 의사 세 분, 한방 진료실까지 네 분이 근무하고요. 증진과에 한 분 계시고 지소에 두 분 계십니다.
○위원장 남현주 소장님 외 몇 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그렇게 따지면 일곱 분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그 일곱 분들이 하루 진료를 몇 명 보고 어떤 진료를 보는지 상세내역서 2년 치를 부탁드릴게요. 저번에 한번 받아봤는데 확실하게 원하는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일곱 분이 매일매일 진료를 몇 분 보는지 연간 몇 명이고 개인적으로 진료 보는 것 등 상세하게 내용을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애 건강증진팀장.
(인사)
김준혜 모자보건팀장.
(인사)
이성신 건강돌봄팀장.
(인사)
배미란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강증진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강증진과)
(별책)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9쪽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달서구 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성공률이 33.2%로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 중구를 보면 42.2%,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금연성공률이 35∼4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비교해보면 달서구가 낮은 수치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금연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금연성공률은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6개월 이상 유지한 분 중에서 소변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나오신 분을 금연 성공 인원으로 책정하는데 타 시도에서도 물론 정확하게 잘 하셨겠지만 저희는 철저하게 수치를 내고 저희 구가 타 시도에 비하면 낮은 수치긴 하지만 대구시 전체로 보면 군위군을 제외하고는 1등인 상황이고 타 구·군에는 20%도 있고 10% 미만인 데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도만큼 올릴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금연클리닉에서 개선책을 찾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지금도 아파트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금연상담사들에게 조금 더 교육을 많이 받도록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도 조금 더 자주하고 일대일 문자도 보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조금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쪽에 초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어르신들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기관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위탁 업체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선별 검사를…….
○장호섭위원 선별 검사를 하고 있는데 구청 자체에서 나가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그렇습니다. 위탁 사업이 아니고 자체 사업입니다.
○장호섭위원 구청에서 나왔냐 물으니 구청에서 나온 것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던데.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해봐야 하지만 선별검사는 위탁주지 않고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예,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검사를 하고 있던데 예를 들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하루 종일 있으면 400∼500명의 어르신이 이용하시거든요. 거기서 검사했을 경우에 의심스러운 게 발견되면 병원에 다시 연계시켜 줄 것 아닙니까. 책자에 보니까 병원비는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던데 실제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선별검사를 해서 의심된다 싶으면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거쳐서 치매로 확진될 경우에는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 치료비를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주고 있는데 월 3만 원씩 1년 최대 36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렇게 해서 성과 데이터가 나온 자료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성과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요. 대구시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시에다가 그런 데이터를 확보한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확인해서 차후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예, 감사합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520쪽 난임부부 지원사업,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는 예산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 인원도 참 많이 늘었거든요. 난임부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달서구가 2024년도에는 거의 2,000명이잖아요. 난임 때문에 되게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죠. 신청자가 많으면 제한 없이 많이 내려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현재는 난임부부 같은 경우 시에서 교부를 해줄 때 부족함 없이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많이 는 이유는 정부공통형에서 나이 제한이 풀렸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44세까지였는데 2024년도에는 나이 제한이 풀렸고 대구시에서도 체외수정을 110만 원씩 지원했는데 2024년도부터 170만 원으로 금액이 상향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나 여러 가지 연령 제한으로 서비스를 못 받던 분들이 작년에는 조금 더 지원받으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사실 참 안타까운 건 난임에 대한 고통을 안고 있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작년에 비해 떨어졌거든요. 2024년도에 1,971명이 신청해서 인공이든 체외든 임신 인원이 정확하게 426명이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시스템으로 자료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정순옥위원 1,971명에서 426명, 21%면 1,971명 중에 중도 포기도 있었는지, 아니면 끝까지 했는데 안 돼서 마지막까지 하고 포기를 한 건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그것까지는 없지만 1년이 아니고 체외수정 같은 경우 20회까지 시술을 받을 수 있고 인공수정은 5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하시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중단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인터벌을 두고라도 다시 도전하고 계십니다.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순옥위원 소득 이런 건 전혀 상관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상관없고 나이도 정부공통형은 작년부터 다 풀렸습니다.
○정순옥위원 행정적인 신청 절차가 까다롭지는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까다롭지 않습니다. 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서 소득 수준도 상관없기 때문에 난임진단서만 갖고 오시면 신청해 드리고 거기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드리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차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건데 이런 걸 하면서 심리적 부담이라든가 시술 치료 이런 걸 같이 병행하죠?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일반 주부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인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과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 난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특별히 어떤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주로 직장 생활을 하시면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으시고 시술을 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증폭시키기 위해 주사를 맞는 게 있는데 시간적인 제약도 있을 수 있고 요즘은 저출산 지원 정책이 좋아서 임신을 하기 위해서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어서 작은 기업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그런 지원 정책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정서적으로도 갈등하고 많은 고통이 있을 것 같은데 달서구가 출생률이 높았다고 광고를 했었거든요.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한 건가요? 아니면 달서구에 정책이 좋아서 성혼율이 높아서 된 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쨌든 성공률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2024년도에 17억이라는 예산은 막대한 돈이거든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저조한 것은 물론 중도 포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퍼센티지는 얼마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중도 포기 퍼센티지까지는 파악이 어려운데 중도 포기로 성공률이 낮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해마다 들쭉날쭉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에 0.7%p 차이가 나는데 물론 0.7%p가 크다면 큰데 대부분 그때그때 난임부부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어떤 해에는 40% 됐다가 어떤 해에는 20% 됐다가 이만큼은 아니고 매해 그 정도 수준으로 꾸준히 임신 성공률이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의 오차는 있지만.
○정순옥위원 정부에서 좋은 취지로 극복하고자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중도 포기하는 자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돕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우리 구의 역할 아닌가 하는데 중도 포기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들은 정말 많은 고통을 안고 있는 부분을 달서구에서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취지는 어떻게 하든 난임부부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돈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서구에서 정말 끝까지 했는데 정말 안 되더라 하는 것과 중도에 포기했는데 본인 의사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노력은 하겠습니다.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 보는데, 이것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난임부부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안 오시는 분들, 인터벌이 있는 분들한테 연락해서 무슨 사정이 있나, 안 오나 하고 여쭤보는 것에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런 부분을 건드려서 한다기보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옆에서 서포트해 주는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관심 많이 가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5페이지 의료 장비 품목별 보유 현황인데 심부투열치료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구입 연도가 2004년도니까 20년이 지나고 있는데 교체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의료 장비는 매년 담당 전문가들로부터 정비를 받아봅니다. 수치라든지 문제가 없다 싶으면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바로 폐기하는 건 낭비기 때문에 시스템 장비에 문제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사용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아닙니다.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매년 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정비라는 건 사용하시는 분이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예.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도 물리치료사들이 장비를 다루기 때문에 본인들이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문제가 전혀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국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9페이지 휠체어 대여사업을 하시는데 구청에 이 사업이 없어서 건의드려서 시행하고 있는데 10대를 가지고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예.
○황국주위원 한 번 대여하는 데 1개월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1개월이고 피치 못할 경우에 대기자가 밀려 있지 않다든지 여유가 있으면 기간을 조금씩 연장해 드리기도 합니다.
○황국주위원 10대를 가지고 123건을 하셨으면…….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한 달 조금 안 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인데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보건소에 휠체어 대여사업을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 쪽이나 동주민센터를 파악해 봤습니다. 동주민센터에도 최소 2∼5대를 보유하고 있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이용하시는 한 대를 제외하고는 대여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현재는 크게 대기가 많이 밀린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황국주위원 여유 있게 해놓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고 동주민센터 말씀하셨는데 5대 있는 데는 잘 없던데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안 그래도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셔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5대 있는 주민센터도 있었는데 찾기가…, 2∼5대까지 있었습니다. 다음에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중요한 건 아닌데 동주민센터에 2∼5대 있지만 실시를 안 하고 있는 동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한 개 동 정도가 빠져 있고 다 대여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황국주위원 많이 시정되었네요. 저번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시행되는 데가 거의 없었는데 잘 시행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이번에 조사를 또 해봤습니다.
○황국주위원 주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배치를 해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청을 해봤는데 딱 한 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돈도 크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확보를 하면 좋기도 하겠지만 휠체어가 부피가 있다 보니까 보관하는 장소도 사실…, 지금 물리치료실에 10대를 보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협소한 공간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장비를 대여해 가셨다가 갖고 오실 때 청결하게 해오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다 소독하고 닦는 것도 일반 물리치료 업무도 하면서 추가적인 업무인데 너무 로딩이 크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국주위원 힘드시겠지만 저나 주민 입장에서는 휠체어뿐만 아니고 의료용 워커 같은 것도 구비해서 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42쪽 작년에 제가 조례 발의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었던 걸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작년에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겁니다. 공원 지정이 문제 되었고 행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고시한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도 고민하셔야 하고 올해 상권 활성화도 문제가 있고 복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과 논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시기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했고, 일시적으로 해제했습니다만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면 주민들이 나름대로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여 놓친다면 언론에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 신중히 고민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음주 단속은 어떻게, 여러 가지 절차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올해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4건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다행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사실 저희만 가서는 부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담배와 달라서 음주는 이성이 흐려져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경찰 협조를 받고 가서 과태료 부과가 4건인 실정입니다.
○박정환위원 혹시라도 주취자들의 폭력적인 부분도 염려되어서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찰과 협의해서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분들은 물리적인 폭력도 있고 심지어는 퍼걸러를 점유해서 아예 오후에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고 눈치만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구대와 경찰분들과 잘 협조하셔서 단속요원이 다치지 않게끔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이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가기 힘들잖아요. 나가실 때부터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이분들에게는 단호한 조치를 해주셔야 자각하고 인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대화를 해보니까 아예 대화 상대가 안 되고 있어요. 신분을 밝히더라도 그분들이 막무가내로 한다고 봤을 때 정복을 입고 있는 경찰밖에 힘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안정적으로 음주 단속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감사합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금연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요. 달서구가 대구시 내에선 금연성공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전국 평균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조금 아쉽네요. 금연클리닉에 보니까 1,474명이 등록하고 6개월 경과해서 489명이 성공했다고 하는데 혹시 청소년들 데이터가 나온 것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금연클리닉 상담자 중에서 청소년은 119명을 등록 관리했는데 청소년만 따로 빼서는 성공률을 파악 못 한 상황입니다. 한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방송에 보니까 1년에 6만 명 정도가 흡연으로 사망한다고 되어 있고 청소년에 대한 흡연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들에게 이런 금연클리닉이 있다는 건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학교 쪽, 교육청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특히 달서구에서는 타구에 없는 여성과 청소년들이 상담을 할 때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여성금연클리닉을 옆에 따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박왕규위원 항상 출근할 때마다 걸어서 오기 때문에 길에서 많은 분들이 흡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건 단속할 방법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현재는 길거리 흡연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박왕규위원 아쉽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난임부부도 있고 보건소장님이 의사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이나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강형옥 앞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잘 들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난임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해철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강형옥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시네요. 다른 데 근무하신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강형옥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산부인과 개원을 하고 있다가 북구보건소에서 3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정순옥 위원님과 남현주 위원장님께서 방금 언급하셨고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적도 하셨는데 실제 난임부부 임신성공률이 정순옥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많이 낮잖아요.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자연적으로 임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설계를 그렇게 해놨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난임부부 예산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요. 2023년도에 9억4,500, 지난해는 16억이 넘잖아요. 보통 예산이 넘는다고요. 자연적으로 임신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병행을 해야 해요. 인위적으로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례로 서울에 대모산이 있어요. 대모산에 박동창 박사님이 운용하는 맨발걷기운동본부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실례로 달서청장님도 얼마 전에 참여했고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권택환 교수님 입회하에 초등학교에서 맨발걷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모산에서 맨발걷기 열풍에 동참한 신혼부부, 임신이 안 되던 난임부부 다섯분을 초대했어요. 거기에 성공률이 88∼90% 가까이 돼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인체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여성은 자궁이나 난소, 남자는 전립선 이런 부분이 연관되어서 이런 부분이 맨발걷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당 부위에 지압 효과를 줌으로써, 왜 이렇게 난임부부가 많습니까, 대부분 환경적인 요인 아닙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혈액순환을 통해 신체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면 임신성공률이 많이 높다는 거죠. 이런 예산을 도입해서 인위적으로 성공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실제로 권택환 교수가 할 때는 맨발 하고 나서 바로 운동장에서 강당으로 옮겨서 세미나 강의를 한 시간 정도 했어요. 그에 따른 효과가 엄청났어요. 실제 권택환 교수의 실례를 들자면 본인 친구가 모발 이식을 아무리 해도 안 되던 부분을 전후 사진을 비교해서 실제 모니터로 보여줬는데 호응도가 엄청 높았고 강당이 꽉 찰 정도였단 말이죠. 신혼부부가 100∼200쌍도 아니고 2,000명 정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맨발걷기 효과의 긍정적인 부분을 극대화시키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소장님.
○보건소장 강형옥 난임부부 외에 임신을 원하는 예비부부들도 산전 건강검진도 하고 있어서 그런 젊은 부부들 대상으로 건강관리법, 캠페인이나 홍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렇죠. 임신성공률이 높은 이유를 계속 체험을 통해서 들어 보니까 체내에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맨발걷기에 있더라고요. 저도 4∼5년 했는데 거의 모든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강형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임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서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성서보건지소)
(별책)
이상으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7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2쪽에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민원 이용자가 참 많이 늘었죠?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예.
○정순옥위원 예산을 보면 7억에서 6억8,000으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예산이라 그러셨습니까?
○정순옥위원 예산이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조금 줄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업무량이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민원인이 많아서. 그런데 돈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2024년도 불용 예산 반납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민원 이용자가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거의 30% 정도 늘어났는데 민원을 해결하려면 업무량도 많이 늘잖아요. 그래서 돈도 부족했는데 증액되지 않았고 업무량도 많았는데 일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2023년도에 불용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였는데 우리한테 주로 오는 분들이 보건증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시더라도 3,000원씩 내고 하지 돈이 들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민원인 수만큼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예.
○정순옥위원 궁금했던 게 보건소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민원인이 이렇게 많으면 어려움은 없는지 또는 이렇게 하면 대기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이런 인력 부족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저하됐다거나 민원인들의 불만이 없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2025년에는 인원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한정된 인원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걸 우려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소에는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15명, 공무직 6명 해서 21명입니다. 수가 너무 적어서 일을 여러 가지로 맡아서 하니까, 그렇다고 보건소보다 더 힘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복잡한 걸 하는 경우도 생기고 지금 봐서는 한 명 정도 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순옥위원 전체적으로 통합관리사업 실적으로 보면 계속 일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보건소에 대한 문제점,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염려는 안 하셨어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급하게 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인원으로 봐서는 한 명이 더 있어야 되겠다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 가지고.
○정순옥위원 (웃음) 수치상으로 드러나서, 업무량이 엄청 늘어났는데 돈은 줄어서 계속 인력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염려돼서, 행감이라고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감사합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2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
| 장호섭정순옥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피감사부서참석자 | |
| 보건소장 | 강형옥 |
| 보건행정과장 | 심태희 |
| 건가증진과장 | 이동옥 |
| 성서보건지소장 | 윤경식 |
| ○감사보조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