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강평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먼저 위원장이 총괄 강평을 하고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늘 주민과 함께하면서 불편한 분야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 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한 사안들에 대하여 제시한 개선책과 대안에 따라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민이 불편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같은 내용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으로서 금번 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위원 여러분 중에서 추가로 강평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감사 기간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자료 준비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올해 6월 16일 자로 새로 임용되신 보건소장님께서도 오자마자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달서구 분위기 괜찮으시죠? (웃음) 앞으로 우리 달서구 주민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달서구 현안, 특히 저희 위원회 사업들의 심각성을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이 느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게 에코전망대, 가족스포츠체험시설, 보훈회관, 별빛천체과학관 등 이 시설들이 국비만 확보된 채 시비, 구비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몇 년에 걸쳐서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립 사업 지연은 인건비와 자재값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사업비 전체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매년 감사 지적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25년 5월 발표된 민선8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사항 정부평가에 달서구는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늘 지역 주민들이나 행사장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물론 공약 이행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달서구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무리하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2026년도에 시작될 민선9기 새로운 구청장님과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금 더 신중하게 사업 진행을 결정해야만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 소견입니다. 또한 구비 매칭사업을 벗어나 구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중지해 주시고 내년에 불용액으로 구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적극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공약 사항만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도 재정에 대해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사업은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동안 부족한 점이나 마음 상하신 부분이 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씩 하시지요.

정순옥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이번 긴 시간 동안 행감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실력과 소견으로 하느라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 행감을 하면서 아쉬웠던 건 지적과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지적은 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었고요. 달서구 민간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은 참 많지만 집행부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민간위탁이 주민의 복지나 행복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런 부담이 주민에게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감 기간이 짧다면 참 짧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제한된 시간에 했던 것들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짚지 않았더라도 그걸 간과하거나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서 짚지 못했던 것들은 집행부에서 되짚어 보시고 추후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행감을 하면서 놀랐던 건 병원과 약국에 지적 사항, 무자격자가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처분 행위,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을 위한다면 강력하게 제재가 되어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든 하고 나면 늘 아쉬움이 남듯이 저희가 굳이 지적하지 않고 짚지 않았던 부분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님, 한마디 하시죠.

○부위원장 김정희 행감 준비에 열심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님, 한마디 하십시오.

○황국주위원 오늘 간담회도 했지만 열악한 재정 속에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행감에서도 준비 많이 해주셨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정이 참 어려운데 앞으로도 거기에 맞춰서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님.

○박왕규위원 달서구가 공공기관 청렴도에서도 2등급을 11년째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사로 있어 봤는데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교사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시험을 치는 학생도 힘들지만. 행감이 있을 때마다 본인도 굉장히 힘이 드는데 집행부는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행부가 있는 이유도, 의회가 있는 이유도 오직 국민 행복 때문에 있기 때문에 국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공무원이 편안하면 국민이 불편하고 공무원이 굉장히 힘들면 국민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국민 행복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님.

○장호섭위원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달서구가 재정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우수상이라든지 우수상이라든지 수상한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기간 중에 지적 사항이 많이 있었지만 아까 전에도 위원 한 분이 말씀했지만 그 지적 사항이 그다음에 이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적 사항으로 행감 자료에 올라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동안 고생했다는 인사를 드리겠고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이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철 위원님, 한마디 하십시오.

○김해철위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쭉 훑어봤습니다. 제출 자료가 전반적으로 성실하고 양호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제출 자료는 오타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 시간에 작성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김정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희 위원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시, 대상 기관 및 장소, 감사 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부서별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지적 건수는 공통 사항 2건, 복지정책과 소관 4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3건, 아동가족과 소관 3건, 행복나눔과 소관 4건, 위생과 소관 5건, 문화관광과 소관 5건, 체육청소년과 소관 4건, 보건소 소관 4건, 달서문화재단 소관 5건 등 총 39건입니다.

이상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채택한 결과보고서 내용 중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