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2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달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아동가족과장과 문화관광과장이 함께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박병구입니다.
구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달서문화재단 2024회계연도 결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달서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달서문화재단 2024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서구립합창단 운영에 6,500만 원이 소요됐고 집행잔액이 220만 원 남았잖아요. 9쪽입니다. 6,500만 원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명분으로 지출됐는지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합창단은 매주 1회 연습을 실시해서 1회의 정기연주회가 열리고 각 구·군 연합회 합창단이 있습니다. 거기도 연주회를 하고 친목을 위해서 구·군 합창단이 체육대회도 하고 서로 음악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연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매주 연습 경비가 지출되고 꼭 1년에 한 번씩은 아니더라도 무대 의상비가 지급됩니다. 또 연주회 하면서 드는 보상금이 지출되고 합창단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정기연주회는 청룡홀에서 한번 했었죠?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예.
○정순옥위원 연 1회인가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연 1회.
○정순옥위원 작년에 입었던 의상은 안 입고 다시 새롭게 하나요, 무대가 설치될 때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그 연주회만을 위한 게 아니고 구·군 연합회 합창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지급되는 건 아니고 2∼3년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달서구에 운영되는 합창단은 남녀 구성으로 해서 총 몇 명입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여성 40명에 남성이 4명입니다.
○정순옥위원 합창단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이 됐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올해 저희 재단에 예산이 거의 동결·감액된 상태라서 시급한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전년도 수준입니다.
○정순옥위원 달서구립합창단을 운영하게 된 계기와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합창단 활동으로 인해서 달서구 문화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성인을 위한 구립합창단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아동친화도시인 만큼 어린이합창단도 구성돼서 운영이 됐으면 해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저희 입장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단체가 있으면 달서구의 이미지 제고에 나쁘지는 않은데 단체를 운영하려면 예산 문제가 수반되어야 하고, 저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성인과 아동이 같이 어우러지는 달서구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예,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상임이사님, 4쪽 평가급에 예산이 남은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1,160만 원 정도 남았네요. 근무 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저희가 1년간 경영 평가를 받습니다. 경영 평가 결과 S, A, B, C등급으로 해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구청에서 위원들이.
○박정환위원 매뉴얼대로?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예.
○박정환위원 평가 기준에 맞춰서 나오면 거기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는 말씀이네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예.
○박정환위원 2023년도에 비해서 잔액이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차이가 나나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올해는 잔액이 남은 게 직원 채용 감소로 인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박정환위원 2023년도와 2024년도에 등급은 동일합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아닙니다. 등급은 아마 오늘 평과 결과가 나옵니다.
○박정환위원 2024년도 지급액은 2023년도 겁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평가한다는 말씀이네요? 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위원들이 구에서 별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산을 이렇게 남기기보다는 직원들 고생이 많은데 사기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집행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올해 등급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급이 잘 나와서 많이 지급되면 좋습니다.
○박정환위원 서류가 말해주잖아요. 서류를 잘 챙기시고 물론 평가하는 분들 성향에 따라 현장에도 다녀가실 것 같고 보는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준비하셔야 될 것이니까 준비 잘 하셔서 차후에는 집행잔액을 남기기보다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십시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이호철 과장입니다.
구정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제안해 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현주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문화관광과)
(별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115쪽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과태료는 어떤 데서 나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1건인데 도서 정가 10% 이상을 할인하게 되면 위반이 됩니다. 초과 할인 판매로 인해서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다른 과태료와 똑같이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되기 때문에 240만 원 부과되었습니다.
○정순옥위원 유통 질서를 위반했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문화관광과에 신규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익히 잘 아시잖아요. 임휴사 명상센터와 에코전망대, 별빛천체과학관, 당초 계획보다 계속 지연되고 늦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금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3건에 대해 다 설명드릴까요?
○정순옥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명상센터 건립은 사업 주체가 임휴사인데요. 당초 설계 계획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임휴사 측에서 건립 부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법에 위반되는 이야기라서 설득 과정이 있었고 관련 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하지만 설계 전에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다 거쳐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사업 부지가 확정돼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고요. 완공 계획은 내년 초파일 전에, 5월 전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체과학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부분인데 절차는 시와 관련 기관들과 협의가 잘 진행됐고 그런데 재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데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된 게 아니라 2025년도에 목표로 했다가 2026년도로 한 번 딜레이 했는데 그것도 물론 재원 마련 때문입니다. 구비가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구비 외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육청 특별회계 쪽도 과학관법 개정에 1년 정도 딜레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법사위에서 보류되어서 다시 또 권영진 의원님이 국회의원 당선되시고 나서 재추진돼서 법 개정까지 간 과정들에 시간이 걸렸고요.
시비나 특교금도 시 관련 부서나 시 교육위원회와도 이야기하고 있고 교육청과도 이야기해서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재원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 쪽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비 재원도 많이 필요해서 국회의원님한테도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결론적으로는 재원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정순옥위원 9대에 들어오면서부터 158억이라는 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께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지연되는 건 상당히 우리 구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완공하겠다는 사업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얼마나 추가되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구비 100%로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100%는 아닙니다. 재원을…….
○정순옥위원 여기 100%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158억에서 현재 추정액이 199억으로 증가한 부분은 시기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아니라 실제로 면적을 많이 늘렸습니다. 천체과학관 핵심 시설은 천체투영관, 기타 시설이 있지만 전시실이 가장 큰데요. 그게 전체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게 핵심 시설인 이유가 교과 과정과 연계한 전시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우주의 꿈, 미래의 꿈을 꾸기 위해서는 전시실이 가장 핵심 시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면적이 협소하다고 보고 늘렸던 부분에 공사비가 199억으로 많이 는 것이고 실제로 착공 시기가 1년씩 딜레이 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5% 이상의 공사비 증액은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199억으로 는 건 그런 딜레이 문제가 아니라 규모를 조금 더 키웠던 부분이라는 게 팩트입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다는 건 사업성에 문제가 많다는 걸로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를 해주시고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명확성도 없는 것이고 에코전망대도 아직까지 준비 상태에…….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에코전망대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데 재작년부터 계속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행정 절차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에코전망대 위치가 사실 어려운 위치입니다. 뭐냐면 근린공원에 대한 공원 변경 부분도 있지만 산단 안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산단 관련 행정 절차도 많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 부지와 다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반면에 천체과학관과 다른 건 에코전망대는 330억 규모로 실제로 60∼70% 국·시비가 확보된 상태거든요. 워낙 공사비 금액이 크다 보니까 구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202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 이후에 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체와 에코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 지금 국·시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달서구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에 대해 정말 심각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넘어야 할 산들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할 건가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되고요.
천체과학관 같은 경우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서는 과연 사업을 해서 과학관에 대한 효율성을 얼마만큼 높이냐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불과 17km만 달려도 국립과학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실제로 이용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물론 사업은 주민들이나 아이들이나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추후에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립과학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서구에서 굳이 별빛천체과학관을 해서 얼마만큼 그게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과장님이 계속 그런 사업에 대해 확실성을 갖고 계신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 하세요, 그럼.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대부분 공감하고 걱정은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부서장으로서 책임지고 가야 할 부분이라서 잠 못 자는 한이 있어도 고민을 할 텐데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천체과학관을 다른 과학관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구국립과학관에 가보셨을 테고 저도 수없이 갔는데 국립과학관은 일반과학입니다. 천체투영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밖에 없고 안에 전시부터 다 봐도 우주에 대한 건 거의 없다고 보고요. 콘텐츠 자체가 과거에 있던 것의 리모델링 수준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흥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견학을 가는 정도지 실제로 방문하는 아이는 없다는 것에 공감하는데요.
저희 천체과학관의 특성은 다릅니다. 실제로 천체에 대한 차별화된 딱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대구·경북권에 있어서도 다른 과학관과는 확실히 차별화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콘텐츠로 담아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자신합니다.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천체과학관 때문에 외부에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사업이라는 건 건립 계획 최초의 목적과 그 후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건물만 번듯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하고 같이 그걸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저희가 견학했던 부분도 예상했던 것처럼 이용률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과장님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설립되고 어떻게 계속 지연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순옥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천체과학관 사업 부지 자체를 보셔야 합니다. 다른 부지와 다른 게 대구과학관은 하나의 큰 건물로 존재합니다. 부지도 크고 많은 분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천체과학관 위치를 보시면 과거에 도로나 항만 같은 SOC 시설에서 생활 SOC로 넘어가서 새로운 개념으로 도서관이나 복지 문화 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 때 시행했던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지금도 지자체에 매력적인 부분이, 실제로 군 단위나 일반 단위에서 한 개의 부처에서 한 개의 건물을 짓는 중앙부처의 사고가 문제가 됩니다. 문재인 정권 때 우수한 사례가, 인구는 2∼3만인데 체육관은 커야 합니다. 이용자가 당연히 없죠. 국립과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사업 부지 같은 경우 목재문화관, 캠핑장, 디지털별빛관이 기존에 다 있죠. 그리고 좌측에 무장애 데크로드부터 해서 청소년 모험놀이 시설, 우측에 승마장 쪽으로 가면 또 부지가 확장됩니다.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얘기죠. 목재문화관에 방문한 분들도 과학관으로 유인할 수 있고 문화가 복합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유인력은 다른 데와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고 개인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돌공원에 선사시대로 테마거리 3단계 조성하신다고 애 많이 자셨습니다. 3단계 조성이 완료된 상태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3단계는 완료됐습니다.
○장호섭위원 가보신 분들은 다 어딘가 모르게 썰렁한 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인데요. 실제 거기에 가보면 눈에 띄는 것은 매머드와 움집, 두 가지가 눈에 띄고 나머지는 썰렁한 상태입니다. 4단계 조성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사업이 끝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올해 4단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회도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고요.
○장호섭위원 4단계는 어떤 것을 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1·2단계는 아시다시피 미니어처나 특화된 조형물로 작업을 했고 3단계 같은 경우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표를 가진 게 선사문화축제의 확대입니다. 선돌과 선돌마당공원으로 뻗어나간 이유도 축제를 염두에 두고 들어갔었고요. 마침 선돌보도교까지 볼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특색 있는, 선돌공원과 선돌마당은 차이가 많죠, 선돌마당은 푸른 잔디밭과 넓은 광장에서 각종 공연이나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최대한 상징물을 적게 넣는 쪽으로 가고요. 선돌은 반면에 집자리나 입석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위치기 때문에 재현의 공간으로, 최대한 매머드나 움집 같은 과거 상징물을 집어넣은 경우입니다. 썰렁하다는 부분은, 공원 크기에 비해 몇 개 되지 않죠. 선돌정원이라고, 사실 그게 더 볼거리가 있는데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 팔도강산이라 했던 팔도의 대표 입석들 9개가 위치, 선돌정원도 그 옆에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구비로 3단계를 조성하는 데만 약 3억이라는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3단계는 2억2,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올해 4단계는 3억으로 목표하고 있는데 4단계 계획도 선돌마당과 선돌까지 뻗어나가고 선사관까지 포함하면 4개로 확대됐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쪽으로 가고 축제가 자체 평가로서는 1만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왔기 때문에 시작은 좋았다, 그런데 대표 축제로 완성시킬 욕심이 있어서.
○장호섭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3단계를 조성하는 데 순수하게 구비로 10억 정도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3단계까지 다 해서?
○장호섭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4단계까지 해서 9억5,000원 정도, 그렇다면 지금은 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실제 가보면 어딘가 모르게 부족하다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지적해요. 앞으로 4단계가 조성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구니까 어쨌든 공원 조성을 잘 하셔서, 이미 돈을 그만큼 투자해서 주민들이 보고 효과를 느껴야 하는데 주민들 불만만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계획을 잘 세우셔서 4단계 사업을 내실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감사합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에코전망대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에코전망대 단독으로 건립 계획을 세웠을 때 기본구상 타당성용역은 다 끝나고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스포츠 체험 시설을 복합화로 추진하면서 변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복합화되면서 건물을 별도로 사업을 합니까, 단일 건물로 합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전하면서 한꺼번에 두 사업을 한 건물에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셨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당초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약간 변경됐습니다.
○박정환위원 변경됐죠?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꾸 행정 절차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중앙부처와 관련된 당협이나 의원님, 비서관들하고 꼼꼼히 체크해 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했기 때문에 자꾸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떠나서. 맞잖아요. 속기록에 다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큰 예산을 들여서, 돈이 70% 확보되고 그런 걸 떠나서 일 자체를 자꾸 딜레이 하게끔 만드시잖아요, 당초 계획보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변명을 드리자면 국비나 다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냈었고요.
○박정환위원 아이디어를 하더라도 가능성에 대해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하는데 자꾸 딜레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별개로 떨어지잖아요. 뭉쳤다가 떨어졌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의원들이 불신하고 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에코전망대든 천체과학관이든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예요. 준비를 나름대로 잘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돈을 주더라도…, 스포츠센터가 당초에는 여기가 아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한실들 쪽.
○박정환위원 그렇죠. 당초에는 윤재옥 의원님께서 거기에 스포츠센터를 크게, 계획안을 보면 거기에 하기로 약속이 됐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주셨고,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그 부분은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얘기를 듣기로는 불가한 지역으로…….
○박정환위원 스포츠센터는 그럼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체육청소년과에서.
○박정환위원 별개로 또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환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말씀하신 대로 재원 확보를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한실들 쪽에 스포츠시설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에 제대로 된 구민 운동장으로 한번 하자는 취지로 출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박정환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뭉치고 저렇게도 뭉치고 자꾸 고민하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별도로 떼서 출발했으면 제 생각에는 한 사업이라도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재원 확보라는 명분은 있지만 본의 아니게 불가피하게 지연됨으로 인해 우려스럽게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이란 게 당초 계획대로 잘 뻗어만 갈 수 있다면 저희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더 나은 사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했다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행감할 때 구체적인 수치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명상센터 장소는 그대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그때 보고드린 장소, 종교 부지 안으로.
○위원장 남현주 용역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용역 설계를 시작해서 10월까지는 완료하고요. 공사 기간이 8개월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완공.
○위원장 남현주 어차피 하기로 용역을 줬으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다음에는 고려자동차 뒤에 스포츠센터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왔다가 시에서 불용됐다는 이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심사숙고해서 해주십시오. 그건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니까, 다음에 과장님이 하시면서 심사숙고해서 해주십시오. 그쪽으로 같이 한다고 그래서 주민들은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또 안 한다 그러고 주민들 원성이 심합니다. 어떻게 됐냐고 그러는데 저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똑 부러지게 이야기하라 그러는데 저희도 주민들한테 똑 부러지게 할 말이 없습니다. 실수 없이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체육청소년과)
(별책)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수고 많으십니다.
275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총예산 17억6,280만 원 중에 15억2,640만4,66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이 2억3,639만5,340원입니다. 집행률이 86.6%로 예산이 13.4%가 집행되지 않았는데 12월 결제 마감일이 짧아서 미사용 금액이 발생했다는데 혹시 이 부분과 나머지 예를 들어 중도 포기라든가 신청자 수가 부족하다든가 다른 사유는 더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은 물론 결제 마감일이 짧아서 미사용한 부분도 있지만 신청 인원은 많았는데 결제 방법이 어렵다 보니까, 인터넷과 모바일로 같이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사용을 많이 못 했다고 나옵니다. 이것 관련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간편결제시스템을 도입해달라,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했는데 아직 진흥공단에서는 특별하게 내려온 게 없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바꿔야 될 상황 같아요. 쉽게 하면 미사용자가 덜 발생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용률이 낮은 게 제일 최대 원인이 뭐예요? 결제 방법 문제예요, 아니면 걸제 마감일이 12월로 짧은 이 부분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정확한 퍼센티지라든지 통계치가 나오진 않지만 이 부분이 영향을 크게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중간에 점검을 하시다가 사용 독려 문자나 안내를 보내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이용 인원이 1,500명이 되는데 가능하다면 문자나 안내해서 독려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그럼 이때까지는 안내나 독려가 나간 부분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하고는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초수급자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그럼 혹시 당해 연도에 사용을 못 했으면 이월이라든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그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용산역 암벽장에 대해 본회의장에서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정말 실효성 있는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분들이 여기 안 계십니다. 그 부분이 아쉽긴 한데, 제가 어제 용산역에 갔다왔거든요. 현수막 붙어 있는 것 봤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정순옥위원 했는지가 얼마 됐는데 다시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으며, 제가 또 대구교통공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협약서에 대구교통공사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을 주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원래 할 때 대구교통공사에서 10억만 들여주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협약했던 것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정순옥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왕스파크에 위탁해서 이용을 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태왕에서 그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업하시는 분이 사업을 포기한 건 사업성이 제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실패가 예견된 걸 굳이 집행부에서 강행해서 10억을 투입한 건 정말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자세하게 짚지는 않겠지만 구정질문 때 제대로 짚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타 시도에 실패 사례가 그렇게 있다고 주장했는데 무시됐고 개소식 때 대박 났다고 신문에 기사를 냈었죠. 매트 보면 3년 이상 쓴 것처럼 이미 훼손되어 있어요.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하고 정말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암벽장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하이로프를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범퍼카가 들어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정순옥위원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구정질문 때 자세하게 짚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결론은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사업비가 낭비되는 것에 있어서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참 심각합니다, 달서구 예산 낭비가. 할 말 없으시면 저도 들을 말이 없는 것 같고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 질의해 보겠습니다. 강창파크골프장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파크골프장을 설명드리자면 디아크에서 넘어오는 보행교 공사와 같이 연동돼서 내려가는 그 길이 자전거도로거든요. 거기에 차량도 진입할 수 있게끔 하려는 사업이 보행교가 준공되는 시점, 시에 알아보니까 내년 6월쯤 돼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나 참고로, 밑에 조성해놓은 건 주차장은 아니거든요. 하천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명칭은 다목적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자리도 다목적광장으로 낙동강유역청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것이고 이건 주차장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사실 다목적광장으로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가 없다 보니까 그 진입도로 개설을 보행교 공사 시기, 시에서는 2026년 6월쯤 안 되겠나, 우리가 이용자들이 많이 불편하니까 미리 당겨서 할 수 없냐는 이야기를 해봐도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장호섭위원 보행교 공사가 완공되면 다목적 시설로 되어 있는 걸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장호섭위원 파크 동호인들이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공단 쪽에 기업, 영업하시는 분들이 주차 문제로 민원이 많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이용객들께 가급적 멀리 대더라도, 그쪽에 대형차들이 들어가는 데 주차를 해놓으니까 상당히 그런 민원이 많은데 저희는 저희대로 파크골프 이용하는 분들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여러 사람이 같이 오고 어차피 운동하러 오시는데 멀리 세워놓고 걸어서라도 다른 기업 하시는 분들께 피해를 안 주도록 해달라고 매번 하는데도 어르신들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잘 아시다시피 수림파크골프장에 가보시면 대부분 차량으로 이용해서 들어오시거든요. 거기도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도 수림은 주차장이 있으니까 나아요. 그런데 강창에는 좋은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주차를 못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매일 저만 보면 이야기해요. 주차장 언제 되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파크골프장 짓는다고 예산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한다면 안타깝습니다. 주차장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시에서 하다 보니까 시에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192쪽입니다. 예산이 10억6,400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월배국민체육센터?
○박정환위원 예. 당초에는 구비로 편성된 것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5억 편성한 것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박정환위원 특교세로 8억을 받아오셨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박정환위원 윤재옥 의원님이 받아오신 것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박정환위원 예산 편성할 때 5억을 편성했잖아요. 그럼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남은 건 재원 조정을 한 거지요.
○박정환위원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구비를 그만큼 삭감시키고.
○박정환위원 8억인데 예산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총 다 하면 얼마죠? 월배체육센터 특교세 받은 게 10억인데 강창 정비 2억은 갑 의원님이 받아오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죠? 10억에 대해 이해가 안 돼서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강창 2억은 유영하 국회의원님이 했고요. 특교는 8억에서 구비를 그만큼 5억 감액시키고 필요한 재원 10억6,400만 원 이렇게. 총 11억이 되겠죠.
○박정환위원 2억이?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다른 재원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 끝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최종적으로 설계 금액이 조금 높게 나와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마지막 금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곧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정환위원 당초 5억에 대한 설계와 10억에 대한 설계는 다를 것 아닙니까. 확장한다든지 좀 다를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많이 다릅니다. 그 과정에서 구비로는 예산도 부족했고 그래서 조금 더 확보하려 했고 어떻게 보면 구비는 있었던 거니까, 다만 확장 과정에서, 물론 설계 금액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대구시 변경 허가나 건축 설계 협의 과정에서 장애인 쪽의 요구 사항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씩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아까 설명하셨을 때 올 연말까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설계하고 공사가 단기간에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추정 공기는 많이 잡으면 180일 정도, 늦어도 10월 말까지 최대한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공기도 공기지만 완벽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 아까도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에코전망대 사업에 달구벌스포츠센터, 국장님, 기관이 다르면 연구용역 자체도 별도로 하십니까? 지금까지 모든 걸 문화관광과에서 계속해 왔잖아요. 이번에 중간보고회도 안 했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최상우 안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문체부와 국토부, 완전 다르잖아요. 부서도 다르잖아요. 별도로 용역을 한다든지 세부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모든 자료는 문광 쪽에서 했다가 이제 달라졌으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도 달구벌스포츠센터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최상우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행감 때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체육청소년과는 예산을 사전에 계획 수립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 22.25%나 돼요. 조금 전에 박정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계속비 이월이 얼마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이건 명시이월입니다. 첨부서류 192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해철위원 전체적으로 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명시이월은 2건이거든요. 월배국민체육센터 확장에 시설비, 감리비…….
○김해철위원 국민체육센터 확장 건 명시이월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
○김해철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명시이월입니다.
○김해철위원 집행명세서 제시가 되었잖아요.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김해철위원 이월되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사업 구조 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계속 이렇게 이월되면 결국 주민 서비스 질과 결부되잖아요. 크게는 예산 낭비의 소지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
|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
| 장호섭정순옥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문화환경국장 | 최상우 |
| 아동가족과장 | 김해숙 |
| 문화관광과장 | 이호철 |
| 체육청소년과장 | 박상환 |
| ○출석참고인 | |
|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 박병구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2024회계연도 법인결산서(달서문화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