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0일(화) 10시00분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2회 제1차 정례회는 2025년 5월 27일 서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장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국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4분)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교통행정과장 장인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교통행정과)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교통행정과 민원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하반기에 연가보상비 과지급분 반납이 2021년도 건데, 왜 금년도 세입결산 제안설명서에 올라왔는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연가보상비, 이게 시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2021년도 하반기 연가보상비 과지급 건에 대해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근무 일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연가보상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휴직이나 출산, 휴가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급기준이 되는데 그 지급기준의 일자가 정확하게 책정이 안 되어서 과지급된 것을 반납한 겁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연가보상비하고 계산은 각 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시종합감사가 2023년도에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작년에 했습니다.
○이선주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밑에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과지급 반납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출장도 매월 지급을 하는데 당월에 어떤 근무 일수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연가라든가 또 연가도 1시간 당연히 연가가 되고 그러면 하루 근무일수에서 빠지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선주위원 그 위에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이 부적절하게 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환수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현장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나가셔서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집행내역 중에서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 관리감독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항상 제가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관리비가 업체의 부당이익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안전관리비 집행이 잘 되어야 되는데, 향후에 교통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구청에 각 공사현장에 보면 안전관리 집행에 좀 많이 신경을 쓰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안전사고도 안 나고 만약에 안전사고가 난 경우에 안전관리비 집행을 안 하고 안전사고 난 것 하고, 안전관리비를 적절하게 집행하고 나서 안전사고 난 것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우리 교통행정과는 항상 민원이 많은 부서라서 수고들이 많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 199페이지에 보면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관련해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회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현재 미수납액이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1,084만 원 결산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월 5일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미수납액 중에 29건 450여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현재 나머지 55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것도 만약에 이런 분들은 추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정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일단 과징금이든 과태료든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독촉을 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즉 압류가 실시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이라든가 이런 데 압류를 해서 채권 확보를 실시합니다.
○도하석위원 최종적으로는 거의 다 수납이 가능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 물권이 최종적으로 말소나 폐차가 되거나 아니면 시점에 징수시기가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징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도하석위원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보행안전시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하는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 시행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혹시 있습니까? 부서에서.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부서에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시설물을 사후 관리하지는 않고, 일상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또 어떤 그런 것에 관련된 사고라든가, 경찰 쪽하고 서로 쌍방에 서로 들어오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미비한 시설물들이 걸러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저희가 생활을 하면서 보면 이 시설물들이 망가진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저희는 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봅니다만 현 상태에 보니까 주민들이라든지 이 분들이 신고를 안 하면 방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공사를 하면 보수기간도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꼭 교통행정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라도 공공근로라든지 다른 분들을 동원해서라도 주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그런 것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취지에 부합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규정이 저희 구정통보라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 1,200명의 전 직원이 구정통보시스템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또 일상적으로 다니면서 발견되는 시설물에 대한 어떤 구정통보를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그 양도 너무 많고 어떤 경중이 다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중을 따라서 그 시설물에 대한 시설을 보완해서 오히려 그 자체적인 우리 공무원들끼리 제기하는 구정내용도 사실 감당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설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보수기간 내에 만약 못하면 자비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 부분 애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과장님! 119페이지 과징금을 저희에게 설명을 좀 해봐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현재 과징금 중에 주요 과징금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 대형 화물차에 대한 과징금이고 나머지는 일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 운전사업자 명칭 표시 미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소액이 있고, 대부분은 화물차 밤샘주차에 대한 과징금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곤위원 자동차 과징금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자동차 과징금?
○강한곤위원 예, 자동차관리법 위반과징금.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과태료 말입니까?
○강한곤위원 과징금.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과징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강한곤위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40만 원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이것 말입니까?
○강한곤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두 건에 40만 원인데 이것은 자동차관리사업자 위반, 상품용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매매상사에서 상품용 차량을 운행하면 안 되는데 상품용 차량을 운행해서 두 건에 4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강한곤위원 이게 두 건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건당 20만 원.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과징금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액, 요율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운수사업법 과징금은 개인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일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그다음에 이런 자동차관리사업자 위반 이런 건들은 건당 20만 원해서 그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최고가 20만 원입니까? 과징금이.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곤위원 차고지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차고지 위반이 밤샘주차, 같은 건입니다.
○강한곤위원 미수납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미수납이 되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독촉을 하고, 또 체납처분을 합니다.
○강한곤위원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과징금이 잘 없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행정처분을 하기도 합니다만 심한 것은 행정처분을 해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과징금으로 부과가 된 건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작년 2024년도 하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한실들 교통광장, 처음에는 엄청 민원도 저도 많이 받았고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잘 했다고 제가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잘 해놓았다고.
어쨌든 이것을 하실 때 우리 팀장님하고 다들, 건설과보다 더 열심히 해서 진짜 잘 해놓다는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입니다.
항상 53만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주차관리과)
(별책)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주차관리과 고생 많았습니다.
민원이 보면 단속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주차하게 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좀 머리 아프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차량 관련 관태료가 징수율이 한 8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이선주위원 이것은 강제할 방법은 없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아니요. 저희 과에서 지금 하는 것은 1년 동안 저희가 독촉까지 하고, 그 이후에 체납으로 넘어가면 징수과에서 번호판 압류라든가, 나머지 압류한다는 이런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에 보면 세외수입체납정리팀이 있거든요. 그 쪽에서 그 부분은 다 정리를 합니다.
○이선주위원 징수과에서는 그런 부분 좀 신속하게 업무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매년 그쪽에서도 보면 자동차 과태료 관련해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한 팔구 억 정도 가까이 매년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죽 보니까 우리 주차관리과는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이런데, 일반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기본 경비들이 남았다.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이선주위원 이것 좀 모자랄 정도 업무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이것을 안 쓴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것은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다 보니까 현장 상시출장인 경우에, 교통지도팀 같은 경우에는 상시출장이라서 늘 출장을 달아서 나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 나머지 주차계획팀이나 아니면 차량과태료팀 같은 경우에는 현장 업무를 나가는 상황에 맞추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부분이 좀 있고, 공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현장 나갈 때만 달다 보니까 약간의 여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가 현장을 긴급히 나가다 보면 근태처리를 못하고 나갈 경우가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핸드폰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앱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아직은 그게 행정망이라서 일반 인터넷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출장을 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행망으로 인터넷이 이용되기 때문에 외부 인터넷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주차관리과는 현장을 불시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변 동료들이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전부 현장을 가시고 나면 또 처리해 줄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사후 처리라도 그런 부분들을 보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월배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비 및 이월액 15억 5,800만 원, 2025년도에 잘 집행되고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지금 8월에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는 상황이라서 올해도 그 예산 집행은 다 끝날 겁니다.
○서보영위원 돈이 다 지출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100% 지출은 아니고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준공 후에 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의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련 시설물 정비 확충 예비비 88억 5,160만 1,000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결산서 상으로 보았을 때 예비비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약 81억이 결산서에 올라왔는데 이번 결산서에는 왜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집행잔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잠시만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잠시만요.
○서보영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439페이지에 보면 주차관련 시설비정비 확충 예비비해서 88억 5,100만 원이 그 결산서에는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결산서에는 있는데 예비비라고 하고 우리가 보면 결산할 때 밑에 재해예비비 88억 중에 약 82억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밑에 계정을 따로 뺐는데 이번 결산서에는 왜 그것이 없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아예 결산에 넣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설명에서 누락된 부분이고….
○서보영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과목, 조직, 사업에 제가 결산서를 볼 때는 늘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주차관련 시설물 정비확충 예비비를 설정해 놓고 그 밑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고 따로 과목을 제가 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결산서에는 없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같이 편성해 놓았는데….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이번에 결산서를 작성할 때 과목별로 안 하고 그것을 합쳐서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주차관련 시설물에 보면 예비비에 이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까지 같이 합쳐진 겁니다. 그게 439페이지에 보면 결산서 위에서 보면 두 번째 주차관련 시설물 정비확충 예비비라고 하면서 별도로 결산서에 자료는 올라가 있습니다.
이 예비비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랑 같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88억 5,100원이요.
○서보영위원 합쳐졌다는 말씀이시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저희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80억을 빼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아직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지 저희가 빼는 사항이고 아직 그것까지는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저희야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인출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급하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전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고 급한 순위를 봤을 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 단지 이게 다음 연도에 그쪽 예산을 충원해 준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서보영위원 내년도에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내년도에 예산 편성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량과태료 수입이 월 3억 5,000만 원 전후로 매달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연간 40억 가까이가 차량과태료 관련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만 30억 정도 기본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다가 내년 본예산에 바로 편성을 안 하더라도 내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이때 편성을 하더라도 80억을 돌려받는다면 우리가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원래 주차장 조성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그 땅을 산다고 집주인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되고 나서 본예산 편성한다든가 추경으로 그 땅을 사는 부지매입비를 편성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시간이 보통 10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사전에 땅을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보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를 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 감정평가된 금액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주차장 조성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1년 가까이 소요가 되고요.
지금 매년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봤을 때 집주인하고 땅을 우리가 사겠다고 의견 합치를 보고 나서 그다음 주차장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까지 거의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통상적인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80억이 갔다가 내년에 다시 온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서보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혹시 2025년도에 신규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송현동에 보면 세모주차장 옆에 주택부지 2채를 저희한테 매각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올해 본 감정을 하고 난 이후에 내년에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서보영위원 사업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그 감정가격이 크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 부지가 20억 채 안 됩니다. 10억 조금 넘는 금액이라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부지는.
○서보영위원 예, 전년도 결산서 보면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0억 8,600만 원 빼놓았었습니다. 이번 결산서에는 빠졌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것은 회계과에서 작년에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하네요. 저희도 결산서를 작성할 때는 회계과에서 하는 그 기준으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회계과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뭔가 퇴로를 찾는 것이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지침을 주는 대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 뿐만 아니라 예비비가 다른 과도 어차피 있기 때문에 저희만 그렇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결산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지침을 내려주니까 그 지침에 맞추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 시스템상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부러 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서보영위원 어제 본회의에 들어오셨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구청에 자금을 어디까지 다들 쓰실 예정이신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송현1동 도시재생 마을조성사업 집행잔액 남은 것하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추가로 주실 수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몇 페이지인지 혹시 말씀을 주시면….
○부위원장 고명욱 보조금 반납해서 집행잔액 남은 것.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이 집행잔액은 우리가 전체 예산안 1억 2,400정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은 1억 1,800을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2024년 1월 석면 잔존조사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67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출을 했고, 2024년 2월에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5, 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서 6월경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해서 5,2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564만 원 남은 겁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내년에 주차장 조성사업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도 들었는데, 관련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아까 서보영 위원님의 질의에 연장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올해 그렇게 그러면 바꿔서 표기하게 된 게 회계과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회계과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
○부위원장 고명욱 그 전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작년에만 회계과에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부위원장 고명욱 재작년에는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재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재작년에는 올해처럼 이렇게 되었었는데 작년에만 그렇게 만들어서 가져 온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재작년 것하고, 지금 발언하신 것은 재작년 것이나 올해 것은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고명욱 그렇게 알고 있는 게 확실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렇게 맞다고 하네요.
○부위원장 고명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한번 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에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빼놓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결산서에서 항목이 왜 빠졌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얼마 설정되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것 확인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부위원장 고명욱 재작년에…, 발언 이것 확실하다 하셨잖아요.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담당자 말로는 확실하답니다.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 담당자가 설명하라고….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이게 사실 민감하거든요. 저희 본회의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인데 올해만 자료를 만약에 그것을 이렇게 저희가 이 부분을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만들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것은 저도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이것을 보다 보니까 세밀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담당자 의견은 그렇다 하는데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한 번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보영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서보영위원 정회시간에 질의를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장관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결산서 431페이지, 과장님 사고이월이 2건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전년도 이월사업에 사고이월이 주차관련 시설물 정비‧확충 사업 사고이월, 수급실태조사용역 사고이월이 왜 발생했는지.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주차관련 시설물 확충 같은 경우에는 두류동에 능금쉼터주차장이라고 있거든요. 그쪽 부분에 시설물 정비하는 것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에 주차선이라든가 도색 같은 것 이런 것 보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강한곤위원 두 건 다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강한곤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볼게요.
제안설명서에 보면 교통행정과는 대구의 중심 달서의 시대로 되어 있고, 주차관리과는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라고 되어 있는데 달서구청 슬로건이 뭡니까?
○문화환경국장 최상우 대구의 중심 달서의 시대입니다.
○강한곤위원 타 과는 이렇게 지금 희망달서라고 해놓은 부분은….
○문화환경국장 최상우 해당 과에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따로 가는 것인지.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강한곤위원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하석위원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결산서 440쪽에 보시면 주차장 공유사업을 해서 한 5,1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우리 일반 주민들이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뭔가 붙여놓겠지만 이게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해주어야 될 것 같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주차장 공유사업 예산 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6,000만 원에서 시비 3,000만 원, 구비 3,000만 원인데 저희가 총 지출한 것은 5,097만5,000원입니다. 여기서 연장한 곳이 3개소인데 해올고등학교, 월배중앙교회, 주사랑교회에서는 연장을 했습니다. 48만 원 연장했고, 신규로 2개소 설치한 곳이 154면을 개방한 내당교회와 서일교회입니다.
이렇게 집행하고 잔액이 902만 5,000원이 남았는데 저희가 공유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앞에 표지판을 하나 세웁니다. 이 주차장은 개방하는 곳이라고 표지판을 세워놓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했고요.
지금은 공유하는 주차장마다 보니까 표지판이 다 달라서 저희가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홍보는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현황을 올려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이것도 같이 올려놓고 있고, 지금은 그 인근에 표지판을 세워서 안내하는 것, 처음에 할 때 현수막으로 안내하는 것 그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익한 사업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도하석위원 만약에 이런 게 있게 되면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를 하든지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 보통 보면 교회라든지 이런 데 다 막아놓잖아요. 이게 모르기 때문에 못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을 잘만 활용하면 좋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도하석위원 홍보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문화환경국장 | 최상우 |
| 교통행정과장 | 장인수 |
| 주차관리과장 | 김미숙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첨부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