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문화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일 시 2025년 6월 17일(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파악하여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개인의 역량을 떠나 달서구의 발전과 달서구민의 행복을 위한 구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임기응변식이나 회피성, 면피성 답변이 아닌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진행될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 되기를 바라고 달서구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최상우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최상우 인사드리겠습니다.
53만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장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는 물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도시환경 분야인 교통, 주차, 청소, 기후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구정업무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판단, 그리고 업무의 미숙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인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미숙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경숙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도영희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고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멋진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김장관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되게 답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도시환경위원회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문화환경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문화환경국장 최상우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의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환경국장 최상우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청소과장 김경숙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최상우 문화환경국장, 선서문을 김장관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장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계시는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교통행정과)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교통행정과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의 내역에, 지금 책자 80페이지를 보니까 시내버스 종사자 위반사항에 과태료가 23건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2건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팔십 몇 쪽 말입니까?
○이선주위원 80쪽.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밤샘주차 행정처분 말입니까?
○이선주위원 아니아니요. 80쪽에 운수사업 관련 법 위반사항 동일 차량 2회 이상 행정 처분되어 있는 내용인데, 시내버스가 보면 종사자 위반 사항이 23건으로 책자에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2건밖에 없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운수종사자 말입니까? 2024년도 운수종사자 4건.
○이선주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일반화물 아니면 여객 말입니까? 운수종사자 화물 같은 경우는 10건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두 건이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아니 10건이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10건이 맞습니다. 10건. 책자가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80페이지는 보면 종사자 여기서 23건이거든요. 과태료 매긴 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시내버스 말입니까?
○이선주위원 예, 시내버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시내버스는 23건이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여기에 받은 자료에는 시내버스가 두 건밖에 없어요. 5만 원 과태료 매긴 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아닙니다. 운수종사자, 맞습니다. 책자가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책자가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책자가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럼 이 자료 제가 받은 것은 이것은 그러면 허위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어디에서 받으신 것인지?
○이선주위원 이것 교통행정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운수행정팀장 박철수 (집행부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담당 팀장이 한번….
직제를 말씀하시고요.
(박철수 운수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운수행정팀장 박철수 예, 운수행정팀장 박철수입니다.
방금 80페이지에 있는 2024년 행정처분 내역 중에 시내버스 종사자 위반사항이 23건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2건에 대해서는 아마 전에 저희한테 한 해 두 번 이상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드린 것이거든요.
○이선주위원 예, 그 차이점이다. 그렇지요?
○운수행정팀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한 건 한 건 다 포함된 것이고, 그때 위원님께서 저번 달 말부터 해서 초에 저희한테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해 두 번, 하나의 차가 두 번 이상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운수행정팀장 박철수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 것이 적정합니까?
○운수행정팀장 박철수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금액을 임의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에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경할 사항이 있습니다. 1년 중에 한 번밖에 적발이 안 되었다 하면 저희가 그렇게 위반자의 경제 상황이나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감경을 합니다. 50% 이내까지. 저희가 금액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감경을 하는데 지금 보면 시내버스가 어떤 차는 8번 한 적이 있어요.
○운수행정팀장 박철수 저도 봤습니다.
○이선주위원 전부 경고, 주의, 경고, 주의로 다 나갔어요.
○운수행정팀장 박철수 그것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8번 된 게 대부분이 승객 안전 준수 위반 그리고 운전자 교양 사항입니다. 이 안에는 중한 사항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승객이 약간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전자 교양 사항이나 승객 안전 준수 위반 이 사항에 대해서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저희는 보통 주의와 경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물증이 있지 않으면.
○이선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보면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보면 위반 시 처벌 내용이 여객에 승하차 하기 전에 출발하거나 여러 가지 정차, 안내…, 정차를 했다든지 처벌 내역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복을 했을 때는 중과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지요?
○운수행정팀장 박철수 예.
○이선주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중과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항목인데도 운전자 교양 사항, 교양 사항 이렇게만 해놓고 전부 경고, 주의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택시는 과태료 매긴 게 2회 이상이 제법 있는데.
○운수행정팀장 박철수 예.
○이선주위원 시내버스는 어떻게 봐 주는 것인지 버스회사가 개인택시보다는 법인이라서 그런지 어떻게 버스는 좀 경미하게 송방망이 처분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수행정팀장 박철수 저희가 처분할 때 법인이나 개인이나 이 중에서 어느 한 쪽은 조금 경미하게 봐준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을 약간 고려하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더 처벌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저도 어떤 내용인지 봤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같은 차인데 여러 번 운전자 교양 사항이나 준수 위반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때 이렇게까지 처벌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확인한 후에 제가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면 괜찮겠습니까?
한 예로 번호가 있으면 같은 번호라도 기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일단은 CCTV가….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하십시오.
○운수행정팀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보니까 시내버스가 차 넘버 똑같고 그다음에 위반 내용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전부 경고로 나가 있어요. 4건 전부 경고, 주의로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내버스 하나가 총 8번을 위반했는데 전부 주의, 경고고 그다음 보면 운전자 교양 사항, 운전자 교양 사항 전부 다 그렇거든요. 똑같은 항목인데 세부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자료 제출에 위반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운수행정팀장 박철수 예.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범칙금을 주고 중과를 해야 되는데 시내버스라서 제가 보니까 특별히 봐준 것 같아요.
○운수행정팀장 박철수 예.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택시를 보면, 뒤에 보면 똑같이 2회 이상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과장금 20만 원 매긴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구역 위반인데 그다음에 하니까 40만 원 중과한 것도 있는데, 다른 것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중과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보면 개인택시는 사업구역 위반인데 똑같은 사업구역 위반인데 이것도 한 달 사이에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경고에요. 이것 잘못된 게 아닙니까?
○운수행정팀장 박철수 그게 사업구역 위반으로 적혀 있는 것은 결과가 사업구역 위반이 아니고 민원인이 그 차를 이용하면서 신고한 민원 제목이 사업구역 위반입니다. 저희가 확인했을 때 사업구역 위반은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무조건 부과합니다. 그것은 아마 사업구역 위반으로 인정이 안 된 그런 사항이었을 겁니다. 뒤로 들어왔거나 그러니까 경산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는 길에 태울 수도 있고요.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고 다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할 때 위반내용을 똑같이 사업구역 위반이라고 이것은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요. 지금 현재 똑같이 위반내용이 나왔는데.
○운수행정팀장 박철수 죄송합니다.
○이선주위원 누가 봐도 자료를 보면 동일한 사건인데 위반 내용인데 똑같이 경고를 주었다. 그러면 누구는 과태료를 사업구역 위반해서 과징금 20만 원을 물었는데, 이 차는 보니까 전부 경고로 두 개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다음 그 밑에도 보면 과징금이 나간 게 있는데 특정업무, 잘 알아서 로비해서 들어온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과징금을 매기고 누구는 경고, 동일한데 경고로 끝내고 이는 뭔가 조금 잘못되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개인택시해서 승차거부도 마찬가지에요. 전부 경고로 다 나가 있어요. 승차거부는 똑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자료로 받을 때는 동일 사건의 위반내용이니까 자료를 앞으로 제출할 때는 승차거부만 무엇을 했다든지 내용을 다르게 적어주든지 표현을 해주어야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운수행정팀장 박철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주위원 이게 자료로 보면 동일사건밖에 안 돼요.
○운수행정팀장 박철수 저희가 나중에 자료 제출할 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저는 좀 그런 것은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버스나 택시가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승차 거부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도 봐주어서는 안 돼요.
○운수행정팀장 박철수 알겠습니다. 더 엄하게 처벌을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더 엄하게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운수행정팀장 박철수 예, 그 법하고 규정에 맞게 저희가 엄하게 처벌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주위원 앞으로 위반한 사항들은 우리 교통질서 지키고 선진교통 문화의 적립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엄하게 해야 되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행정팀장 박철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철수 운수행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교통행정과는 민원하고 워낙 밀접한 부서여서 항상 수고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 들었는데 우리 강성민 팀장님의 건강이 걱정되는데 빨리 완쾌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행감에서 5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시에 가능하면 관내업체 이용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답변이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물론 부서 업무 특성상 설계나 시공이나 업체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올해도 15건 중에 우리 관내 업체는 한 군데입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22건 중에 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저희가 어떤 수의계약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물론 공사금액 공사단가 규모에 따라서 입찰과 수의가 어떤 시공 품질에도 차이가 많이나고, 또 저희 관내에서 지금 달성군하고 수성구가 다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부분에 관내 업체 중에 나름 경쟁력 있게 시공을 할 수 있는 시공업체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고 이렇다 보니, 실제로 설계도면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간이 경과되어서 지체상금도 매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 결국 신속 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지연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 사실 저희 관내 업체를 한 번씩 이용하다가 다시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도하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보통 보면 이 업체들은 우리 달서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공사 건수가 적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렇지 않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지금 일례로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크게 봤을 때 미국 같은 데 트럼프는 자국을 위해서 아예 업체가 그쪽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그렇게 심하게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 달서구 쪽에 공사가 좀 많으면 업체들이 달서구로 충분히 옮길 만도 한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제가 이상한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여튼 참고하셔서 지금 다녀보시면 경제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이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내년에는 충분한 검토를 좀 하셔서….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도하석위원 지금 공사 끝난 것을 보니까 웬만한 업체들은 할 수 있는 공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저는 3건 정도 되는데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성우산업 관련되어서 한국타이어 앞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29페이지 수의계약 관련되어서 보시면 성우산업 공사 건이 두 건인데 하나는 한국타이어 앞에서 19개 대기의자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강창역 1번 출구해서 17개해서 이 금액을 두 개로 나누어서 공사기간만 3월, 6월 되어있는데 한 업체에서 두 개를 나누어서 꼭 수의계약을 할 이유가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이게 공사현장 상황에 따라서 동시에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한국타이어 앞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달구벌대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장소를 현재 바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혹시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팀장님이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부위원장 고명욱 저는 이 강창역이랑 한국타이어 앞이 둘 다 달구벌대로로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이 한 도로에 지금 공사를 나누어서 굳이 이렇게 수의계약에 올릴 이유가 있나 싶어서, 방금 답변하신 어떠한 사유 때문에 여기를 나누신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추측입니다만 세부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이 답변은 추후에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또 하나는 저희가 별빛캠핑장 앞 내지는 밤샘주차 관련되어서 2018년도 원종진 의원님이 행감 때부터 조복희 의원님 5분발언, 박정환 의원님 5분발언, 서면질의, 이선주 의원님이 2023년도 행정감사 때도 상인동까지, 남구하고 달서구에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관광버스 및 화물차량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질의를 했었고, 작년 또한 저희가 앞산순환도로 화물차 밤샘 관련해서 CCTV 및 이것 관련되어서 교통탄력봉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탄력봉은 설치가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부위원장 고명욱 이것 언제 설치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5월 중순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5월 중순이면….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5월 12일 날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전번 달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저희가 행감할 때나 지금 이게 몇 년째인데 저번 달에 급하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대형 화물차량들이 없어졌다고 판단하시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지금은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렇게 늦게 5월이라는 게 사실 행감이 상반기에 될 것이라는 생각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1월에 도시경관사업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릴 때도 도시경관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설을 같이 해서 관리해서 해소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1월에 도시경관사업이 끝나고 나서 안전지대 설치 그다음에 안전지대를 설치해 놓고도 계속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니까 또 안전지대에도 차를 대고 있어서 그것을 계속 관찰하다가 안 되어서 결국은 탄력봉까지 설치를 해서, 지금은 그쪽에 주차가 거의 해소가 다 된 것으로 그렇게….
○부위원장 고명욱 누차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게 2018년도부터 이제까지 있었던 민원입니다. 그런데 저번 달에 탄력봉을 설치한 내용으로 갈음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까지 지켜보시는 데만 그러면 근 칠팔 년 정도가 되는데 칠팔 년 동안 지켜봤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제가 물론 그전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제기되어왔는지는 이쪽에 근무기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2023년도 경부터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계속하고 해서 남구에 어떤 경관사업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달서구하고 자꾸 비교가 되어서 이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달 전에 탄력봉이 설치된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2023년도에는 계속 단속을 실시했었습니다. 계도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하다가,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서 결국은 교통시설을.
○부위원장 고명욱 2023년도부터 방금 단속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2024년 11월 이전에는 2회 단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11월 이후부터는 단속이 늘기는 했지만 단속일 뿐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변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를 주신 게 대형 차량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지금 이 탄력봉 설치한 지도 한 달 정도 채 안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어떠한 근거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설치 전에도 거의 매주 지역을 살폈고, 또 설치한 이후에도 한 세 차례, 네 차례를 해서 거의 차량들이, 그것이 만약에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카메라의 설치까지를 검토해 보려고 했는데….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그 답변은 2024년도 행감할 때 주차관리과랑 함께 CCTV 마련하겠다고 저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것을 또 이번 행감 때 똑같은 답변을 받는다는 자체가 사실 안타깝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때 카메라 설치가 저희가 그렇게 하고 나서 지켜본 바로는 단속 카메라 설치는 불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잠정적으로 일단 내렸습니다.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부위원장 고명욱 내렸으면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은 또….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 필요성까지도 검토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검토만 했다. 그것을 계속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지난해에 행감 때 말씀을 드릴 때 그것까지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CCTV를 저희가 설치하고 지켜본 바로는 단속 카메라까지는 설치를 하지 않아도 해결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부위원장 고명욱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셨으면 저희도 그 내용들을 알아야 추후에 어떠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한테 주셨는지를 여쭈어봅니다. 이때까지 관심을 두었던 분들이 박정환 의원님, 이선주 의원님, 저 포함해서 지금 같은 질의를 드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한테 답변을 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리고 나서 지난달 그때부터 담당 팀장님이 몇 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몇 번 보고를 드린…, 누가 어느 팀장님이?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의원님들께….
○부위원장 고명욱 어느 팀장님이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팀장님! 저하고, 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전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주신 적이 있나요?
○운수행정팀장 박철수 (집행부석에서) 제가 전번 주에 따로 사진과 현황들을….
○부위원장 고명욱 전번 주에 가지고 오신 그 전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CCTV 관련되어서 이 행감이 언제 있었던 내용인데요? 전번 주에 이야기를 주셨다는 것은, 전번 주에 제가 보고 받으면 그 앞전의 내용들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5월에 탄력봉을 설치하고.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니까 저는 행감이 닥쳤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답변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 내지 탄력봉을 설치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지난해 행감 이후에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절차에 따라서 제가 지켜보고 설치한 것들이 그런 일정대로 있어서, 물론 3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2018년도부터 있었던 내용을 전 달에 탄력봉을 설치해서 이 민원이 해결되었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신다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계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대서중학교 중앙분리대 관련해서 아마 대서중학교 교장선생님도 몇 번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역시 대서중학교의 학생들이 왕복 8차선인가요? 그 대로에 무단 횡단이 굉장히 많아져서 교장선생님으로서 본인이 너무 그것이 안타깝다는 내용으로 중앙분리대를 좀 높게 설치해서 학생들이 무단 횡단을 애초 못하도록, 대서중학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앞전에 육교까지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무단 횡단을 못하도록 구청에 몇 번 협조도 구했고, 저 역시도 여기에 관련되어서 몇 번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직도 지금 공사가 진행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이것에 대해서 외람된 말씀이 됩니다만 혹시 담당 팀이나 담당 팀장한테 구두로 진행 상황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여쭈어봤는데 대구시 예산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와서 못했다. 내지 이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이 부분은 예산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우선순위에서 뒤지지 않도록 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우리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나 질의 사항이나 행감 사항에 있어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에 있어서 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몇 m 안에 해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서보영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그 지정을 잘 아시잖아요. 학교 주 출입로로부터 몇 m 안에 지정해야 된다. 그것도 모르시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달서구는 대부분 150m 안에 지정해 놓았지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정확하게 몇 m까지 지정할 수 있다고도 지금 답변을 전혀 못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및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보호구역의 지정, 〔제3조제3항〕,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관할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의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에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주 출입문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에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해놓았습니다.
달서구에 어린이보호구역 500m까지 설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 지난번에 5분발언을 하고 답변 주실 때 150m 이내라고 완전 딱 잘라서 답변을 주셨지요. 지금 우리 시행규칙을 보면 500m까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할 때 어린이보호구역을 150m, 150m 이내 이외의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하였는데, 500m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에서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500m까지도 지정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면밀히 보고요.
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영상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10시58분 동영상 상영시작)
(11시00분 동영상 상영종료)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가장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집행부의 입장, 우리 주민의 입장, 또 의원의 입장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 보도 하나에, KBS 영상 보도 하나에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단 넓혀서 일방통행으로 현재 진행한 데가 있습니까? 혹시 지역 주민과의 협의 과정을 거친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 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일방통행 지정한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다음으로 여기에 보면 행감자료에 스쿨존 안전휀스 설치 사진을 주셨습니다. 우리 울타리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내부 그러니까 진월초, 대남초, 감삼초, 죽전초, 달서구 관내 주택가 내부는 지금 인도라든지 그리고 울타리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냥 안전방호봉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어린이보호구역 150m, 300m, 지금 150m로 완전히 달서구는 못 박아놓았기 때문에 500m까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도도 학교 담벼락 밑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런 실정입니다.
○서보영위원 앞으로 시간 관계상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이런 일방 통행 부분에 있어서 대구시에서도 답변을 주민과의 협약이 필요하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과장님도 제가 봤을 때 똑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생각하지만 이런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늘려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3조6항〕에 따라 달서구도 500m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택가나 그런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협의를 해서 500m까지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례가 생겨주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물론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사실은 줄여달라는, 이게 더 늘려서 어린이 보호가 더 우선인데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줄여달라는 민원이나 이런 데 사실 더 많이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다 보니 어린이보호구역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살펴서 무엇이 우선인지 고려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과 우리 지역 주민, 우리 의원들의 다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어떻게든 축소한다는 일부….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렇게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서보영위원 민원에 휘둘리지 마시고 대의를 보시고 어린이 안전을 크게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방금 서보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스쿨존 안전휀스 이게 작년에 서울광장에서 역주행사고도 있었는데, 안전휀스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안전휀스는 설치하는 위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고 서울에 역주행에 따른 휀스는 큰 말뚝쇠, 덤프트럭도 밀고 들어오지 못하는 보행자 집중시설에 박는 그런 시설이고, 학교나 인도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휀스는 일반적인 휀스.
○강한곤위원 내구성이나 이런 것은 고려된 것이 없고 그냥 미관….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런 기준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기준은 애들이나 아니면 차나 이런 부분들이 웬만한 충격에서는 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안전 기준이 있을 것으로….
○강한곤위원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안전기준은 있습니까? 여기에.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 안전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강한곤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전 내구성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웃음)
○강한곤위원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그 강도의 안전기준이라든가 그 강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휀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일부 이런 휀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연간 단가계약업체에서 보수하고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한곤위원 지금 휀스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다 똑같은데, 계속 이런 형태로 이런 모양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이 업체가 바뀌어도 이런 모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업체가 달라져도 어차피 기본적인 현재 나와 있는 유형들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강한곤위원 유형 변화는 없고, 휀스 기준이 있으면 나중에 좀 자료를 주시고, 서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는 반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이런 횡단보도, 스마트 횡단보도 이런 부분이 너무 과잉 단속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또 설치도 너무 많이 되어 있다. 그렇게 꼭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송일초 그쪽 도로에 보면 속도 30㎞인데 차량 통행만 방해될 뿐이지 거기에 사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어린이보호구역은 사실 지정을 하고 속도라든가 또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부분들은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다 보니 그게 미리 사건사고가 많이 나서 설치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송일초 같은 경우에도 도로도 사실은 인근 도로도 좁고 해서 그정도 30㎞나 이런 부분들이 저도 이렇게 속도를 제한하고, 그 보호구역을 어떻게 하는 부분에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좋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또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규모 그보다 더….
○강한곤위원 송일초도 그렇고 효초부터 그 라인있잖아요. 대구공업대까지 오는 그것을 보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은 도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30㎞ 제한 도로는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지금 많이 생겨서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을 것이라고 보고, 사실 제한이라는 게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또 어린이나 교통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
○강한곤위원 예방 차원은 좋은데 너무 과하게 되어있다는 부분이 있고, 스마트 횡단보도도 보니까 스마트라는 그 하나로 해서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 굳이 그만큼 이렇게 CCTV에다가 속도 온갖 것을 다해 놓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운전자 입장에서 사고 예방은 좋지만 그런 부분 좀 고민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안전에는 불편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한곤위원 양쪽 다 생각을 해주어야지. (웃음소리)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계명대 역명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일정이 혹시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좀 늦어졌지요. 6월 16일 날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아마 곧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면 결정 고시가 됩니다.
당초에는 6월 말에 결정 고시를 끝내려고 했는데 아마 그 남은 일정을 빨리 하면 6월 말까지 결정 고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당초에 정해진 일정보다 많이 늦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6월 말에 결정 고시가 될 예정이라고 보여집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6월 말이나 7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김기열위원 결정이 되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결정이 되면 대구시에서 교통공사하고 저희 구에 결정이 되었다는 공문을 보내면 교통공사에서 외주를 주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공사기간이 두세 달은 걸릴 것이라고, 올해 내는 될 것이라고….
○김기열위원 과장님, 그런데 시행을 하고 나면 우리 구에서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어차피 역명이 개정이든 부기든 바뀌면 아마 교통공사에서도 어느 정도 홍보를 할 것이고, 저희도 필요한 부분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세무과나 이런 데 정기분 고지서나 비용 없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도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김기열위원 어차피 큰 비용에 TV 광고할 일은 아니니까 라디오 광고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비용이 조금 약소한 금액이 들더라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면 굉장히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숙원사업이기도 하니까 홍보할 준비도 조금, 그 아이디어를 좀 연구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의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번 더 하실래요?
먼저 고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부위원장 고명욱 개인이동형장치 PM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앞전 행감할 때 이것 단속을 강화하고 상시단속 인력 운영 제안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는지.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현재 단속 인력으로는 공공근로 1명을 일단은 뽑아놓았습니다. 지금 업무를 보고 있기는 한데, 현재 대구시에 이동형장치에 편익 증진을 위한 조례가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에 따라서 단속을 하는 게 도로교통법으로 바뀌면서 내용이나 단속 내용이나 이런 절차들이 좀 바뀌어서 그 부분에 맞추어서 우리 업무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지금은 단속인력이 늘어난 것은 아니네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원래 공공인력 1명을 뽑아놓았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부위원장 고명욱 같은 내용이지만 관련된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니까 항상 안전한 개인이동형장치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아까 그 첫 번째 답변 못 받았던 그 수의계약 관련되어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자료 주실 때 수의계약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받게끔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 체크리스트를 수의계약하신 사업들 전체 내용으로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위원장 김장관 혹시 PM스테이션에 대해서 혹시 뒤에 팀장님들 관련되신 분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담당 팀은 시설팀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위원장 김장관 과장님이 하실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위원장 김장관 PM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관심도 많고 지금 또 도로변에 우리 젊은 층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PM스테이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치된 게 몇 곳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지난번에 LG전자하고 협약을 통해서 설치한, 좀 규모 있게 세련되게 충전되게 설치되어 있는 그 시설이 그 당시에 46곳….
○위원장 김장관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60대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46곳이 있는데 그 PM 도킹하는 횟수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도킹횟수가 한 900회, 3월 말, 4월부터 해서 4월, 5월 두 달 정도.
○위원장 김장관 과장님! 900회인데. 우리 젊은 층이 이 PM을 활용하는 횟수가 혹시 얼마인 줄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1인당 평균 말입니까?
○위원장 김장관 예, 지금까지 누적한 게 2만 4,000건, 2만 5,000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도킹한 게 겨우 7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스테이지를 우리 도로, 인도에 설치해 놓은 게 46곳입니다. 그렇지요? 이 6곳 중에 도킹 횟수를 보면 과장님, 설치한 게 두 곳, 세 곳 있는 반면에 한 곳인데 도킹횟수가 20번이 되고 심지어는 도킹이 한 번도 안 된 곳도 있어요. 스테이지 설치한 데.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아직까지 초기라서 그럴 수 있는….
○위원장 김장관 우리가 언제 했지요? PM기 설치된 게 작년 11월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설치는 작년 말에.
○위원장 김장관 11월달부터 설치를 시작했는데 홍보가 덜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설치를 해서 3월 정도에 전기 설치하고 완전히 고정을 해서 3월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홍보라기보다 지금 파악을 하셨겠지만 계명대역 부근이 가장 활성화가 되고 있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PM스테이션이 다른 일반 PM들 이렇게 모아놓은 정류장하고 다르게….
○위원장 김장관 물론 하는 것은 좋으면 좋은데, 지금 도킹한 횟수를 내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이 도킹이라고 하는 것은 PM기구가 그냥 길거리에, 우리 인도에 혹시 장애인들이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넘어진 횟수가 엄청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특히 시각장애인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위원장 김장관 엄청 이것은 인도에 누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그런 것부터 많은데 지금 PM스테이션이 대구시에 수성구하고 우리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혹시 전국에 이것을 더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만 지금….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한 10여 개 자치단체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대구시나 수성구하고 달서구가 그래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미리 설치를 했는데,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되고 하면 대구시에서도 또 검토를 해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향후에….
○위원장 김장관 벌써 6개월 이상이 흘러간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한번 설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혹시 스테이션에 도킹 했을 때 인센티브를 얼마 준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우리가 평균 300원에서 500원 많게는 3,000원까지, 이것은 룰렛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아니아니 우리 활용하는 사람이 도킹을 했을 때 거기에….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포인트 지급을….
○위원장 김장관 포인제를 얼마나 무엇으로 주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대구페이로 해서 건당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장관 어느 정도 준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최대 3,000원에서 100원, 100원에서 3,000원 정도.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것은 복불복입니다. 그냥 이렇게 애들이 룰렛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장관 그 PM을 타는 우리 젊은 층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젊은 층이 타면 바쁠 때 정말 내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바쁠 때 타는데 지하철역이 20m, 30m 떨어져 있는데 지하철 타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 도킹을 하고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는 봤을 때.
지금 이 스테이션을 설치해 놓은 활용도가 그다음에 위치가 너무 안 맞다. 우리 과장님 계명대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특수성입니다. 계명대는. 우리 대학생들 타는 것은 특수성에 맞는 것이지 일반 우리가 이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그 땅에 점유료를 받고 주지만 우리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다치지 않게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은 거기에 역효과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지금 현재 실시한 지는 두 달 정도 되었는데….
○위원장 김장관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이 행감 끝나고 다시 자료로 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PM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도 두 번 발의하고 또 이번에 제가 조례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자전거 관련해서는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시면서 다치는 횟수는 그렇게 PM에 비해서는 많이 저조합니다. PM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보험이 든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PM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대전시에서는 자전거하고 PM을 묶어서 지금 보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만 들었을 때는 8,000만 원 정도 보험이 들어가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저희들 말입니까?
○도하석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1억 4,000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만약의 경우에 자전거하고 PM을 합쳐서 할 경우에는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저희가 현재 인구 대비해서 PM을 같이 넣으면 2억 육칠천 정도가 될 겁니다.
○도하석위원 실지로 보면 우리가 PM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여러 가지 불법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고는 PM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불법적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정확하게 보험을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되면 정확하게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통상 그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다른 자치단체에 들어가 있는 보험이 대여회사에서 운영하는 PM과 관련된 사고에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PM 그러니까 자전거처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PM을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이 되는 것이지, 일반 대여회사들이 운영하다가 누구를 치였을 때 그 보험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회사에서 일정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하석위원 그럼 PM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이 들어가는 게 있네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도하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할 게 아니고 자가로 운행하는 것은 사실 안 되어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렇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
○도하석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보험금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지 않나?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많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2억 7,000이 들어간다고 하면 PM을 인구대비로 할 것이 아니라 PM을 소유하고 있는 숫자를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도하석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지금 대전도 그렇고 다른 데서는 자전거처럼 인구 대비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니까 턱없이 보험료만 높고 실질적인 PM 소유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비용 대비 보험료의 지급률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리고 그것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참고로 지금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보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해 놓은 데가 꽤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아마 조만간에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해서 우리 달서구에도 보고 이렇게 사고가 빈번하다든지 이런 데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데면 서울시가 지금 5월 16일부터 했다고 하니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대구시에도 같이 협의해서 저희 구 관내에 그런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입니다.
53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안녕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범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채수창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차관리과)
(별책)
이상으로 2025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주차관리과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기계식 주차장 방치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보니까 철거된 부분도 있고, 깔끔하게 해놓으니까 좋습디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물공영주차장이 없지요? 그렇지요? 달서구에.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금 우리 구에서는 당장 추진할 계획은 없는데 인근 달성군에서 화물 주차장을 조성 중입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일단 우리 구와 인접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 안내를 하고, 지금 대구시에서는 달성군하고 북구에서 조성 중인 화물차 차고지가 완성된 이후에 달서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시에 지난해에 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선주위원 화물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만일에 설치를 한다면 공영주차장 설치 예정지가 만일 공포가 되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겠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아무래도. 주택가나 이런 쪽은 곤란하고 저희가 그때 용역을 했을 때 나온 부분은 대천동 쪽인데, 성서산업단지 인근에 대천동 지역입니다.
○이선주위원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안 가고는 다른 데 방법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 외에는 곤란합니다. 그때도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나마 고려해서 용역회사에서 나온 부지가 그 대천동 지역이라서, 그것은 성서산업단지하고 인근에 있고 유천IC 고속도로 올리는 인근 지역이라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아마 공영주차장을 하더라도 화물차나 이런 대형 차량들은 주택가에 불법 주차를 계속 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일부분 학교 옆에 이런 데, 학교하고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형 화물차라든지 대면 고정식 CCTV를 좀 설치해 주면 어떻겠나 싶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학교 인근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고정식 CCTV는 설치가 되어 있고 밤에 야간으로 하는 부분은 고정식도 저녁 8시, 9시까지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밤샘주차인 경우라서 그 주차단속시간을 또 유예시간을 벗어나는 경우라서 낮 시간대나 출퇴근 시간대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은 저희가 교통행정과랑 협업해서 그 단속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CCTV 카메라가 실적이 없는 카메라가 동네에 많이 있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이선주위원 그것 혹시 이설한 게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실적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CCTV가 설치된 지가 오래되어서 그 인근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속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단속 건수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롯데백화점 정문 쪽은 택시가 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10분 단위로 해놓으니까 택시가 10분 이내에 이동을 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10분이면 단속이 되는데 10분 이내에 이동을 하게 되면 단속이 안 되고 있어서, 택시기사들이 그런 카메라의 약점을 알고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속 실적이 없는 것이고, 만약 그런 지역에 카메라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불법 주정차가 심해질 그런 지역입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에 단속 실적이 전혀 없는 카메라가 14개소가 있는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이 부분이 학교 앞에 보니까 2023년도 실적이 없는 데도 있고 작년에도 하나도 실적이 없는 데도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이선주위원 대표적인 게 월서초등학교라든지 남송초등학교, 그다음에 송현초등학교하고 성서로얄팰리스 부근하고 이런 데는 2년 동안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차로 좀 민원이 많이 생기는 지역에 이설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초등학교 부근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설은 곤란하고요. 만약에 단속 민원 요구가 많은 지역 같으면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차라리 더 나은 부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저희가 이설하는 것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서지역 타워팰리스 인근 그 부분은 지금 단속 유예를 조금 많이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쪽에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이런 쪽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지금 상황상 그 지역에 단속 유예를 많이 신청해 놓은 지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보니까 이설 비용이나 신규 비용이나 공사비 차이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이선주위원 하기야 기존 CCTV를 이설하는 것보다 신설하는 게 아마 효과적이기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상인2동에 푸르지오 그 골목하고 이쪽 저층 아파트 그 사이하고, 그다음에 1동에 보면 상인중학교하고 그 골목에 보면 금요일부터 해서 월요일까지 계속 아침까지 밤샘주차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봐서 고정식으로 하든지 이동식으로 하든지 해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현장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30쪽에 보시면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수의계약 할 때는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여성이나 장애인기업 이용 시에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올해도 보니까 11건 중에는 우리 달서구 업체는 단 1건입니다.
작년에는 10건 중에 3건이 우리 지역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 다녀보면 잘 알겠지만 일반 상가도 마찬가지로 텅텅 비어 있고 업체들이 자꾸 떠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할 때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로 하는 것으로 담당자들한테는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는데, 주차장 조성공사는 보니까 조성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 들어가는 부분에 담당자가 일을 시켜 봤을 때 조금 유리하다든가 아니면 우리한테 좀 더 적극적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는 아닌데 일단 그런 업체랑 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후 관리가 잘 되는 업체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사실은 누구든지 특히나 공공을 위해서 이 돈을 쓰야 될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워낙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제가 아까도 교통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례로 보면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아예 외국에 있는 업체가 자기 나라에 들어오게까지 만드는데, 사실은 우리 달서구에도 제가 볼 때는 찾으면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참고하셔서,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인데 사실 활성화가 되지 않고 계속 침체만 되고 있고 자꾸 달서구를 떠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들도 예를 들어 지역업체를 많이 써 주는 것 같으면 달서구에 업체들이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도하석위원 우리 공사가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지자체가 큰 편인데 주로 보면 달성군 쪽에 많이 몰려요. 이것 좀 잘 염두 하셔서 말씀만 하지 말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공사에 좀 더 지역업체에서 활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저는 앞서 보도에 보면 작년도 보도거든요.
(영상물을 바라보면서)
2024년도 보도인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칼 빼던 달서구 집중 단속 나선다고 영남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2024년도 초에 보도 자료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2023년도랑 2024년도 행감자료를 비교하고 제가 다른 자료를 받아보았을 때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이 약 25%에서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 지역에 단속이 되면 4만 원이 아니고 12만 원으로 중과되다 보니까 우리가 2022년도까지 CCTV를 모든 초등학교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한테 과태료가 중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되다 보니까 그 단속 건수나 이런 게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골목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는 게 주택가 인근이고 그래서 일부 그 지역도 주민들이…, 그 지역에 저희가 단속을 해서 처음에 12만 원 부과를 했을 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지금 12만 원이 아니고 4만 원으로 부과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건수와 징수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적발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답변해 주시네요.
그러면 우리 고정식 뿐만이 아니라 이동식도 상당하게 감소 했던데 제가 이동식을 사전에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주행형 단속 건수가 2023년도 64건 대비 2024년도에 6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고정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동식은 왜 이렇게 대폭 준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동식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 그 금액으로 부과한 게 아니고 일반지역 4만 원으로만 부과해서 이 집계에 안 잡혀서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은.
○서보영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 지역에 저희가….
○서보영위원 이동식은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적발된 금액이 아닌 일반 건수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건수로는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답변이시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그 부분이 있고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에 제가 발령나기 전이지만 그 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주택가 골목 안에 어린이집 위주로 단속을 해서 부과를 했답니다.
하니까 주민들 반발이 엄청나서 그래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보영위원 주차 단속을 당하면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웃으면서)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웃으면서) 예.
○서보영위원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예를 들어 애들의 통학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추어서 이동식 CCTV를 통학시간이나 이런 데 맞추어서 계획을 좀 잘 짜서 평상시에는 하지 않더라도,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여론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과속단속을 왜 24시간 하느냐? 어린이들이 새벽에도 다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시간대라든지 이런 시간대는 그 스케줄표를 잘 짜서 이동식를 통해서 불법 주정차를,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권을 좀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과장님께 앞서 비슷한 질의를 하였지만 과장님께서는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m까지 지정될 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 출입구부터 해서 500m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달서구는 대부분 150m 이내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보통 학교면 학교밖 건물 코너까지만 저희가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면도로 주차단속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2항〕에 따라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는 점, 등등의 점을 들어서 이면도로 주차 차량도 단속하도록 시정 권고했다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이면도로 안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주택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발이 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송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학교 뒤편에 골목 안까지 송현초등학교 뒤편 골목 안까지 단속을 요구하는데, 그 지역을 단속하게 되면 그 지역에 주택지역 주민들은 또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주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강하게 하지만 그 외에 지역은 주민들하고 학교 주출입구가 아닌 부분은 일반지역들도 주차 차량들을 위해서 그것은 조금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에서도 이달 말까지 스쿨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나선다고 보도를 이렇게 지금 며칠 전 기사거든요. 올라왔고 그래서 이동식 CCTV를 애들 통학시간이라든지 이런 민원에 있어서 그 스케줄 표를 그냥 이동식 보면 차량이 4대 있는데, 이 4대의 차량이 스케줄을 잘 짜는 것 또한 우리 주차관리과의 역할이고 그 현장하고의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역민원이라든지 어린이 보행의 안전권 확보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어린이보호구역은 통학시간하고 고려를 해서 저희가 집중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32페이지 죽전동 주차관리과에서 수의계약 물품구매 500만 원 이상 1건 한 것이 있으시네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부위원장 고명욱 1,000만 원이 넘는데 이 소음측정기는 구비가 안 되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저희는 구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다른 데도 이런 건축물 해체공사를 해왔을 것인데, 지금 이 구입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저희가 타 과에는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공사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는 구입을 했고.
○부위원장 고명욱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송현공원 옆 왕복 2차선 도로 불법 주정차 관련되어서 이 기사 난 게 있습니다. 이 기사 하나 카톡에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송현공원 옆에 보면 불법 주정차 굉장히 심한 것 아시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부위원장 고명욱 거기 급경사고 급커브고 2차로인데도 불구하고 양쪽에 지금 불법 주차로 인해서 양방향 소통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인데, 주차관리과에서는 이게 공식적인 주차단속 구역으로 미 지정되어서 단속이 힘들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부위원장 고명욱 이 주차단속 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 지역이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난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가 남구하고 그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 지역에 인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 도로 폭이 조금 좁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차량은 못 대도록 탄력봉도 박아놓고 반사경도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저희가 인근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하고 맞물려서 강력하게 단속하기에는 조금 곤란해서, 언론 보도가 나고 이래서 한동안은 저희가 거기를 계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 지역 부분에.
○부위원장 고명욱 이 계도로만 끝나서 될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진짜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남구하고 경계선이다. 내지 이런 내용보다는 저희가 좀 나서서라도 이 부분은 지정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도 담당 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번 보시지요. 이 사진에.
○의회사무국주무관 엄규영 (자리에서)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그 부분은 단속이 가능한 지역으로 되면 저희가 한번 더 단속을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기사에서도 날만한 정도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희망센터 바로 근처라서.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부위원장 고명욱 자주 가는데 거기 내려오는 급경사에 차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불화가 없었으면 좋겠고, 서남시장, 용산시장 인근 불법 주정차도 영남일보에서 한번 났었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여러 번 났습니다. 거기는요.
○부위원장 고명욱 여기에는 관련되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소극적인 단속을 한다. 내지 저희 구에서 공영주차장 증설계획도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 인근은 아직까지는.
○부위원장 고명욱 여기 불법 주정차로 시비도 많고 접촉사고도 많고, 버스 하차도 불가능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금 서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전에는 유예시간을 두 시간을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경찰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없애고 10분 단속으로, 고정형 CCTV 10분 이내 단속으로 저희가 다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감삼네거리 쪽에 사각지대라든가 대각주차 부분은 단속이 안 된다고 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CCTV 이설까지 했습니다. 감삼네거리에서 단속가능한 지역으로 이설하고, 서남시장 상인회에서 저희가 10분으로 유예시간을 해놓으니까 좀 더 30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은 안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는 전통시장 장보기 관련해서 유예시켜 달라고 해서 5월 말까지는 했고, 그 이후에는 다시 10분 단속으로 갔기 때문에.
○부위원장 고명욱 지속적으로 두 군데 다 민원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구청에서 지금부터라도 꼭 두 군데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부위원장 고명욱 그리고 학산공원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학산공원 공영주차장 사업은 지금 진행이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 저희도 건의를 하고 국회의원 간담회라든가 시의원 간담회 때 자료를 제출해서 계속 건의는 하는데 시 담당 부서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저희가 행감 때마다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조속히 하겠다. 내지 이러한 답변들을 항상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리고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관련되어서 체납액이 얼마나 되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자료를 찾고 있음) 체납액이 2024년 같은 경우는 1억 조금 안 됩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체납률이 줄었나요? 그대로 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비슷합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체납 감소를 위한 방법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독촉까지만 1년 동안 독촉을 하고 나머지는 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책자에 보면 저희가 나간 자료에 111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운영현황에서 보면 과태료 수입에 징수과를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4년도에는 7억 7,800만 원을 징수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징수과에서 차량 주정차단속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압류라든가 아니면 번호판 영치라든가.
○부위원장 고명욱 부과 대비 체납률이 높은 편이니까 낮추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똑같다고 하시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분명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저희가 더 독촉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마을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문제도 작년 행감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마을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장기 주차로 인해서 개인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100원이라도 징수를 하든 이러한 형태가 좀 된다면 주차에 관련된 부분들이 장기 주차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운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부위원장 고명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피감사부서참석자 | |
| 문화환경국장 | 최상우 |
| 교통행정과장 | 장인수 |
| 주차관리과장 | 김미숙 |
| 청소과장 | 김경숙 |
| 기후환경과장 | 도영희 |
| 운수행정팀장 | 박철수 |
| ○감사보조직원 |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