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창조국 소관 안전도시과, 건설과
일 시 2025년 6월 20일(금)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미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오규승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현석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이윤수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김덕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안전도시과는 우리 재난 사항이 발생될 때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 밤샘 몇 번 했어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올해 제가 한 것은 3번 정도 되고요. 저는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자연재해팀에서는 실지 비상이 특보라든지 이렇게 떨어지면 밤샘한 것은 한 15번 정도, 예.
○이선주위원 우리 팀장님들부터 과장님을 비롯해서 재난사항이 발생되면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재난관리팀인데, 그 밤샘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처우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저희가 밤샘을 하게 되면 지금 초과에 대한 기준이 1시간 제외 이것이 없습니다. 일단 한 만큼 주고 만약에 8시간 한 경우에는 하루를 휴식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아시겠지만 우리 경북지역에 산불피해가 굉장히 컸단 말입니다. 한 번 가보셨어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
○이선주위원 안 가보셨지요. 거기에 가보면 완전히 산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잡목들은 관계가 없는데, 소나무들이 보면 완전히 숯덩이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이 그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 것을 많이 들었어요.
산불 났을 때 대피명령을 내려서 집을 비우고 대피한 사람들은 불이 왔을 때 조그마한 불이 와도 완전히 소실이 다 되었고, 그다음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멀쩡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수도하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대응했기 때문에 집이 안 탔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듣게 되었냐 하면 안동 쪽에 산에 거기에 제가 아는 모 노스님이 계셔서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하니까 밑에까지 오고 거기는 안 왔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산불이 나서 전부 피난한 사람들은 집이 다 탔고, 안 간 사람은 다 멀쩡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산불 났을 때 그 당시에 상황을 많이 조언도 했는데, 사실 소방차가 각 마을마다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살수차협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지금 앞산하고 학산공원하고 그다음에 수목원이 대표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산불과 관련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실지 산불 경계하는 10월부터 해서 3월까지 비상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주민 대피에 관한 부분은 대피를 안 하고 물을 뿌렸기 때문에 집은 멀쩡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또 반대로 대피를 했는데 멀쩡해서 다음에 다시 또 대피를 하라고 했는데 안 가고 있다가 참사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피에 관한 부분은 무조건 물건, 집이 문제가 아니고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피명령을 했을 때는 무조건 대피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지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다는 아니더라도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대피는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부처님 오시는 날 임휴사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이선주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사전에 와서 뒤에 대웅전 뒤편으로 해서 살수를 하더라고요. 소방차로 하고 있는데, 그 소방차가 보면 대부분 다 용량이 적어요. 우리 관내 소방차들이 대부분 보면 5,000ℓ라든지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안전도시과에서도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대형 건설공사 현장이라든지 일반 대구 시내에 살수차연합회가 있어요. 그것은 한 대의 용량이 얼마냐 하면 약 2만ℓ 우리 소방차보다 4배 내지 5배 정도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비상연락 체계를 항시 준비해 놓으면 비상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런 연락처, 계획은 없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따로 그 부분까지는 어떤 대책이 할 때는 염두에 둔 부분은 아니지만 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설득 있는 얘기시거든요. 북구 같은 경우에 산불이 난 경우에 대책본부를 계획 수립하고 매년 이런 계획을 해서 연습도 하지만 실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계획과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드러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준비하는 측에서 저희가 본다면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사전에 어느 정도 연락을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놓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런 부분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민방위 그것으로 연락이 와서 재난팀에서 연락이 와서 살수차연합회에서 전부 차량들이 이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날 기름값하고 일당을 최소 비용해서 주고 호출하면 거의 다 갔데요.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아예 연락이 없데요. 연락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가고 싶은데 연락이 안 오니까 대책이 없다. 그렇게 자기들이 이번에 산불이 났을 때 우리 달서당협에 그런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참여를 해서 의성 같은 데 마을에 가면 큰 차들이 못 들어가면 호수 연결해서 작은 차가 대기해도 되는데, 참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혹시 안전도시과에서 사전에 그 연락 체계를 만들어놓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출동하는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사전에 계획을 좀 세워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항상 긴장된 부서고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니까 수의계약 공사 건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4건밖에 되지 않는데, 저희가 항상 해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를 선정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앞으로는 한 건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발굴해서라도 지역업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그늘막, 그늘목 관련해서 여러 번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유독 달서구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늘막, 그늘목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제가 살고 있는 쪽입니다만 성서에 오시면 용산동에 하나로마트 앞에 보면 거기에는 진짜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땡볕이 심한 곳인데 그늘막을 못하면 그늘목이라도 사실을 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늘막, 그늘목을 자꾸 이렇게 꺼리고 잘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그늘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사고 그리고 많이 설치를 희망하는 부분인데 그 희망하는데 비해서 저희 설치율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성서하나로마트 앞에 그 파리바게트 앞에 있는 거기 횡단보도에는 올해 그늘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달 말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신 그늘막이나 그늘목 중에서 저희가 대구시 안에 9개 구군 중에 그늘막은 사실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늘목은 동구가 가장 많습니다. 300몇 개로, 저희는 현재 213개고 올해 10개 정도를 더 추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늘목에 대한 부분은 실제 적은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또 아시다시피 그린시티에서 친환경, 어떤 푸른 이런 도시를 지향하다 보니 실지 그늘목을 우선으로 배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아까 얘기하신 그 지점하고 3개를 더해서 4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8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보고 정말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4개소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도하석위원 예, 그늘목을 못하면 그늘목도 그냥 일반 나무를 심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해 보시면 그늘목을 그늘막까지 잘 해놓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힘들겠지만. 일반적인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그늘을 할 수 있게 좀 연구를 하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늘목, 그늘막을 진짜 너무 많다 할 정도로 다녀보니까 그렇게 해놓았는데 여름에 뜨거울 때, 특히 여름에 햇빛도 그렇습니다만 비 올 때도 그렇고 그럴 때 효용성이 꽤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위에서 무슨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과감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도하석 위원님이 발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말 적극 검토가 필요한 게 저희가 행감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홍린 의원님도 5분발언을 하셨던 것으로 여기 자료에서 봤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그늘막이 필요합니다. 그늘목만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그늘막 설치를 희망하는 데에는 좀 선제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잘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싱크홀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4월 17일 날 상화로입체화사업에 땅꺼짐 사고의 예방으로 인한 안전 점검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부위원장 고명욱 그때 싱크홀사고 가능성이 있는 대형 굴착공사 긴급 점검을 했고, 거기 상화로입체화사업이 지정이 되어서 그 TF회의에 건설과하고 안전도시과가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맞나요? 안전도시과는 회의에 참석을 했나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저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건설과만 했나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일단 건설 쪽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회의에는 안전도시과랑 같이 참석이 되었다고 나왔던데 그러면 아닌 내용이네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그러면 담당자가 참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회의결과나 이런 내용은 전혀 모르겠네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안 그래도 지하 침하에 관한 부분은 서울이나 여러 지역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도 이 지하 침하에 관련해서 안전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급한 상황을 알고 회의를 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거기 회의에는 건설과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지금 장마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부위원장 고명욱 장마가 시작되었으니까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저희가 해놓은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땅꺼짐 사고와 관련된 것은 땅꺼짐은 실지 어느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예방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땅꺼짐의 조금의 틈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신고 들어오는 대로 해서 바로 현장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방에 대한 부분이 다소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일단 어디에서 이렇게 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노후 하수관의 대형 싱크홀 관련해서도 매일신문에 기사가 난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부위원장 고명욱 여기에 관련되어서도 이것도 싱크홀이 발생한 내용들인데 여기는 지금 주변 점검이나 이런 계획이 따로 잡혀져 있는 게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하수관 관련해서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구시에서 한 지하 관련해서 그 회의를 하면서 일단은 지하에 여러 시설물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제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게 하수관 관련해서는 대구시에서도 그런 안전점검 일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리고 관내 결빙 취약지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염화칼슘 관리대장이 없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저희가 따로 지금…,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없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동에서 따로 작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것은 사용량이나 재고량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니까 앞전에 송현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염화칼슘을 많이 소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우왕좌왕했던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봐왔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포장으로 자재 발주를 좀 해서….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부위원장 고명욱 저희가 지금 염화칼슘은 들고 있는 ㎏ 수가 몇 ㎏를 들고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처음에 25㎏, 그리고 15㎏, 지금 저희가 마지막에 구입을 했을 때는 10㎏로 구매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노약자나 여성 등이 힘이 약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부위원장 고명욱 이러한 부분들을 좀 5㎏이나 다양하게 중량을 보관해서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부위원장 고명욱 정보공개를 강화해서 현재 달서구 홈페이지는 염화칼슘하고 제설함에 관련된 정보가 지금 공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부위원장 고명욱 그래서 주민들이 위치나 재고나 사용법 같은 정보를 알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들을 많이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자외선 살균기 앞 전에 설치가…, 올해는 얼마나 확대되어서 설치를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7개소 설치한 것을 지금 유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고.
○부위원장 고명욱 추가 하지 않았어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부위원장 고명욱 저희가 앞전 행감 때 이것 관련되어서 확대 설치를 좀 요청한 바가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부위원장 고명욱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무런 답변 준비는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네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UV 차단 관련해서 지금 살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개방시설이 12개 시설이거든요. 음용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이 설치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5개소는 어차피 역투압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필터 교체라든지 그리고 수질검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작년 말 기준으로는 78억 정도인데 현재 94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항상 이것 관련되어서 지적이 있었는데 목적이나 재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만큼 여기에 관련되어서 철저하게 적립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집행하고, 사용처 및 적립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소관 업무 각종 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2번에 보면 달서재향경우회 지원금액이 지원하다가 작년에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달서재향경우회 같은 경우는 2023년도까지 본인들이 보조금을 신청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것이고요. 2024년도에는 단체에서 보조금을 집행할 상황이 아니다. 집행할 여력이 없다고 해서 본인들이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몇 번 권유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조금 지원신청이 안 들어온 상황이어서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몇 번을 권했다고 하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지금 경우회에 임원 분들이, 사무국장님들이 보통 회계처리를 다하시는데 회장님도 그렇고 사무국장님도 회계서류를 옛날에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서류를 다 증거로 남겨서 정산서류에 첨부를 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회계처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셔서 그동안에는 저희 담당자가 그런 회계처리를 일부 조금 지원을 하고 도와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더 강화되다 보니 그 사무국장님이 더 이상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고 하셔서….
○김기열위원 올해는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올해도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김기열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계획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부의장님이 오셔서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 쪽에 협조 요청을 하셨는데, 회장님하고 그 내부에서 보조금 집행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를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고 내년도에 신청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상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의 기준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단체에 본인들의 그 재정에 비해서 200만 원이 크지는 않거든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김기열위원 그렇지만 우리는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야 여러 가지 단절되다 보니까 관리를 하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김기열위원 그러기 위해서 과에서 이 사람들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든지 방법을 좀 알려 주든지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6번에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는 2023년도에 지급을 안 하다가 2024년에 지급을 하네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김기열위원 이 내용은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2023년도에 발족을 했다고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강서가 조금 늦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확실해야 됩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했는지 오래 되었어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그 부분은…, 예.
○김기열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당시에 재정관리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제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강서소방서가 내부 회장님하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지원을 안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열위원 거기에 내용이 정리가 다 되었나요? 그때 소송하고….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일단 정리를 다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다하고,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류 정리가 원만하게 다 완료되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다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왜 소송하고 하지요? 거기에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거기는 내부 간의 문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김기열위원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김기열위원 마지막으로 국민재난안전교육단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200을 하다가 2024년도에 300을 증액했어요. 증액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재난안전교육지원단이 과거에 계속 저희가 2021년도부터 협약을 체결했고 그 전부터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했을 때 300만 원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조금이 2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다시 원 집행하는 부분으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어서 그 원래 지원하던 금액으로 다시 복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단체가 활동을 왕성하게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지금 현재로는 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왕성하게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구에서 같이 뭐 하는 게 있었나요? 왕성하게 한다고 하니까 어떤 것을 보고 왕성하게 한다고….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조금이니까 구와 같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보조금 단체에서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 회원들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 단체에 회원들의 성향이 어떤 사람들이 회원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이런 안전과 관련된 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김기열위원 단체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단체장은 지금 여기에 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이 있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데는 달서구지회로 해서 달서구지구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교육단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전국적으로 연합회로 해서 큰 단체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좀 생소해서 방금 봤는데 여기가 중앙에 주소가요. 월배로 412인데 지하철 역사로 나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김기열위원 중앙회 사무실. 그러니까 지하철 송현역 아래에 사무실이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김기열위원 지하철공사에서 사무실을 제공한 것인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죄송합니다. 저도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단체에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거기는 제가 갔다 왔는데.
○위원장 김장관 잠깐만요.
○도하석위원 지하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우리 답변 들을까요?
○김기열위원 제가 마저하고, 다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마지막하고…, 예.
○김기열위원 너무 긴 것 같은데, 제가 이 단체는 너무 생소해서 봤습니다만 여기에도 중앙회장이 20년째 회장을 하고 있다고 잠깐 보니까 이런데.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김기열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이 단체를 이끌고, 그리고 여기에 얼핏 보니까 해병대 전우회와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단체보조금을 증액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어떤 제재를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김기열위원 우리가 보조금은 지원하니까 이 단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한다거나 캠페인을 할 때 좀 알려 달라하고 우리도 그 자료를 좀 확보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김기열위원 예를 들면 여기에 법무부법사랑 대구서부지역 같은 경우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느냐 저희가 실지로 느끼지는 못해 봤거든요. 혹시라도 업무를 하면서 함께 또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좀 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위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조가 잘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민방위팀장 김덕수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장관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김덕수 민방위팀장, 발언대로 나옴)
○민방위팀장 김덕수 강서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다 해결이 되었고요. 그때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자기들 자체 회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향경우회 올해 신청을 안 한 것도 자기들 조직에서 회계보조금 카드로 바뀌면서 그것을 하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있고, 연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퇴직한 분들이라서 자기들 자체가 없고 그렇지는 않는데 회계처리 200만 원 돈도 적고 그러니까 그것 하는데 너무 귀찮고 번거롭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한 것이고, 법무부법사랑 여기는 저희가 검찰청 안에도 가보고 했는데 여기도 보조금하고 집행 같은 그런 것은 철저히 범죄 피해가족들에게 그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 시에 한번 위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송현역사는요?
○민방위팀장 김덕수 송현역사는 또 우리 안전기획팀의 업무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강서소방서요.
○민방위팀장 김덕수 예.
○김기열위원 강서소방서가 그때 소송 건으로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민방위팀장 김덕수 예, 자기들 자체 내부 회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민방위팀장 김덕수 예, 다 해결되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정상입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향경우회 있잖아요. 재향경우회는 팀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민방위팀장 김덕수 예.
○김기열위원 이 분들이 고령의 80세, 90세 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민방위팀장 김덕수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거기에 임원이 어차피 제일 고참으로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계속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민방위팀장 김덕수 행사할 때도 행사물품이고 현수막 그런 것도 저희가 제작해서 같이 도와드리고, 행사나갈 때 좀 같이 하자. 그렇게 해도 이분들이 올해는 한 번 더 쉬고 다시 재정비해서 젊은…, 사실 사무국장 했던 분이 지금 회장을 하십니다.
○김기열위원 하시면 달서구의회에서 보조금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고….
○민방위팀장 김덕수 저희가 도와주고 이렇게….
○김기열위원 같이 좀 하자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팀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위원장 김장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덕수 민방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보조금 관련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강한곤위원 무도인순찰대,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좀 보조금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9개 단체 중에서 과장님께서는 가장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의용소방대 이런 쪽에서는 어차피 소방서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같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서, 의용소방대라든지 그리고 법무부 대구서부지역연합회 달서구지부 같은 이런 경우에는….
○위원장 김장관 과장님! 그것은 순서를 정하면 안 됩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강한곤위원 제가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그것은 순서는 정하면 안 됩니다.
○강한곤위원 예,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잘하고 계시고, 나머지 다른 단체에서도 나름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말 맞게, 사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다른 부분들은 내가 잘 모르겠고, 무도인순찰대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아주 잘 돌아가고 또 타 구에도 모범사례인데 달서구 무도인순찰대가, 보조금은 좀 올려줄 의향이 있습니까?○안전도시과장 박경애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곤위원 검토를 잘 하셔서 잘하는 부분은 좀 지원을 늘려야 안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강한곤위원 우리 김기열 위원님께서는 경우회를 지원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받아가지 않는 부분도 많이 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무도인순찰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강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달서구에 414페이지 재난재해 비상 체계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안전도시과에서 자연재난 표준 행동매뉴얼이라고 제작하시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서보영위원 이것 어디에 홍보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해서 책자형태로 해서 관련 부서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100부 정도를 2만 원에 해서 예산상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만 이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관련 부서로 배부를 하시면 우리 달서구 관내에 동이라든지 각 과라든지 이쪽으로 배부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거기하고 각 구군에 재난부서에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각 구군에 재난….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서로….
○서보영위원 재난 부서에.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참고, 예.
○서보영위원 달서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남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이쪽에도 배부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저희가 안전관리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군에서도 작성을 하게 되면 재난부서에는 서로 참고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내고.
○서보영위원 416페이지에 재난수습 홍보반이라고 또 있습니다. 근무부서는 홍보미디어과라고 행감 자료로 주셨는데.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을 저희는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의회는 배부를 안 하시니까 그런가 봐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의회에도 배부는 하지만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다 배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 저희가 만들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다른 지자체를 보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하면서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이라고 경기도나 이런 부분을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서보영위원 우리가 클릭 몇 번이면 이것을 찾을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달서구는 당최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단순히 책자로, 페이퍼로 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감자료에도 있듯이 미디어라든지 이런 IT라든지 온라인 쪽으로도 좀 배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혹시나 매뉴얼 책자가 하나 있으면 의회에도 하나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마 대비 관련해서 저희 달서구에 상습 침수지역이 어디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상습 침수지역이라기는 그렇고, 저희가 여름 철해서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해서 15개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15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진천천에 징검다리 2개하고요. 침수우려 도로에서 10개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2개 지구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하고, 그리고 별빛캠프장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요즘 기사에 보면 본리‧두류동 쪽으로 주택 밀집구역으로 장마철 침수 빈도가 적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부위원장 고명욱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제가 하나만 할게요.
지금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구별하지요? 그렇지요? 통상 사회재난은 의용대가 담당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소방 쪽이 거의…
○위원장 김장관 소방은 산불만 보고.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아닙니다. 소방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소방은 어디에서나 지금 같이 저희하고 하는 부분이고, 보통 의용소방대는….
○위원장 김장관 의용소방대는 산불예방에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산불예방도 있지만 화재현장.
○위원장 김장관 사회재난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자연재난을 봤을 때 민방위팀에서 관리하는 게 자율방재단, 재난협의체 그렇지요? 그다음에 안전보안관 이렇게 여러 단체, 자연재난은 조금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융화도 해가면서 활동도 같이 하는데 유난히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라고 하는 지목이 없다. 우리가 불만 사회재난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사회재난은 불 이외의 재난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질병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연재난을 담당하는 관변단체에서 이 부분까지 같이 조례나 법령에는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렇지요?
혹시 팀장님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지요?
○민방위팀장 김덕수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장관 자연재난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사회재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은 없다. 지금 그렇지요? 어디 통보할 때도 사실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특히나 인구밀집지역에는 앞으로 자연재난도 있지만 사회재난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번 코로나처럼 그렇지요.
이 코로나 때 결국은 이것이 사회재난인데 단체들이 자율방재단이나 안전보안관 이 분들이 같이 겸했다. 전부 다. 매뉴얼이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는 사회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지침을 바로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재난이 실지 몇 년 전부터 사회재난에 관한 것이 좀 커진 부분이고 앞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는 자연재난 위주로 해서 지금 이 체계가 유지를 하다 보니 실지 사회재난과 관련되어서는 체계가 딱부러지게 이렇게 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는 자연재난과 거기에 유사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관련 단체로써 방재단이 사실 자연재난도 하면서 사회재난도 같이 하는 부분이고, 단체 통장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 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통장님 역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시도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통장님과 자율방재단이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앞에서 역할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회재난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 쪽으로 그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중앙에서도 어떤 그런 세부적인 그런 부분이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입니다.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평소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석지훈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배기철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권순우 하천팀장입니다.
(인사)
신윤호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중요사항을 중심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건설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구민제보 사항을 제가 먼저 이렇게 접수되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자전거도로 노면표시에 화살표의 길이가 1.5m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만 30㎝, 50㎝가 되어 있는 데가 있다. 이런 제보가 있고, 그리고 자전거 표시방향도 세로로 되어 있는데 가로로 되어야 하는 그것도 규정이 있는가 봅니다. 특히 성서홈플러스에서 용산굴다리 삼성전자매장에 성서계대까지 가는 길에 표지판 표시가 반대로 되어 있는 곳도 있다. 이 사항을 우리 담당 팀장님은 참조해서 현장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행감 구민제보 사항인데 5번 내용에 보면 우리 건축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건설과에도 하나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법 〔제82조〕라든지 〔제101조〕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도로법 〔제101조〕가 지금….
○이선주위원 〔제82조〕하고 〔제101조〕.
○건설과장 이준모 예, 〔제82조〕에 뭘 얘기하시는지, 제가 법에 조까지는 다 못 외우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웃으면서) 도로법 〔제82조〕에 따라서 무엇이냐 하니까 인도, 도로에 허가 없이 물건을 쌓거나 점용 도로가 허가 없이 위반한 경우.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가 과태료를 지금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인도에….
○이선주위원 인도는 건설과가 아니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공유지에 고정적치물은 저희 겁니다.
○이선주위원 고정적치물은.
○건설과장 이준모 예, 이동식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요.
○이선주위원 물건, 상품 같은 것 그다음에 박스 같은 것.
○건설과장 이준모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주위원 그것은요.
○건설과장 이준모 인도에 고정적치물을 설치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고를 하는데, 계고를 해서 뒤에 철거를 하도록 하는데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매긴 적은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우수나 오수 맨홀에 무단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과태료 대상이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것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선주위원 예, 지금 그게 5번 항목에 대상이 되는 것이 우수맨홀에 배수관을 무단으로 연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통 보면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일반 보통 사람들은 우리 구청에서 지도를 하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요. 이런 부분은 바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바로 시정 조치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우수맨홀에 PVC배관으로 해서 연결하는 그 부분을 여기에 보니까 제보가 들어온 것 중에서 그 내용이 있어서 어저께 관련 조치사항 중에서 건설과 하수팀은 내용에 해서 통보를 했다는 문구가 있는데.
○건설과장 이준모 상인 화성파크드림 대백마트 앞에, 그 말씀하신 것.
○이선주위원 예.
○건설과장 이준모 그것은 저희가 오수관로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우수관로에 했다거나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것을 허가…,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알지만 일반 주민들이 이런 것을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선주위원 모르겠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인이 그냥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건축할 때나 하지 건축할 때는 건축사가 건축주한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개인이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게 오접이 된 것인지 허가가 안 되어서 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저는 웬만큼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몰랐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도로 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선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면….
○건설과장 이준모 그런데 정 안 되면 과태료를 매겨야지요.
○이선주위원 보면 도로에 폴대를 밑에 후렌치 앙카를 박아서 폴대를 세워놓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 부분은….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옆에도 죽해서 몇 개를 박아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나 차가 지나가면 안전에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악질입니다. 악질 악질이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이선주위원 그 전에 계속 지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만 했지 과태료 물리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 이게 한 10년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이번에 가면 전부 과태료를 좀 부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준모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완전히 그것은 자기 계획적으로 한 것이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인도 및 도로 하자로 상해사고 보험지급내역 관련해서입니다.
대체적으로 인도 돌출부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이런 사고로 구청 부담금이 10만 원, 건당 10만 원이고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게 있는데 이 보험이 이것만 별도로 합니까? 우리 구청 전체에서 이런 보험을 가입합니까? 보험은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보험이 도로분야에 전체를 저희가 들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도로 분야.
○건설과장 이준모 예, 도로에서 사유지는 아니지만 도로분야에서 하면 공원은 도로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뭇가지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시설물 이런 것 다 포함이 됩니다.
○김기열위원 여기에 지금 건설과만 구청부담금이 1,700만 원이고, 보험사 지급이 3억 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보험료는 내는 게 얼마나 냅니까? 연간 내는 게 얼마를 내고 보험 처리를 얼마나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올해 보험료 2억 6,000 냈습니다.
○김기열위원 연간 1년 치를 선납합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올해 2억 6,000을 냈는데 보험사 지급을 3억을 받은 겁니까? 작년에.
○건설과장 이준모 그렇지요. 보험사에서 지급을 3억 한 겁니다.
○김기열위원 보험사에 적자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부담금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건설과장 이준모 구청 부담금이 10만 원이고, 구청 부담금을 10만 원 미만은 저희가 다 내고, 11만 원이 되면 보험사에서 1만 원을 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담금이.
○김기열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부담금이 많으면….
○김기열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건수도 상당히 많은데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는 건수나 금액의 변화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혹시 이 부분은….
○김기열위원 사고율을 줄일….
○건설과장 이준모 줄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얼마나 줄였고.
○건설과장 이준모 2023년도에 257건이거든요. 2024년도에 219건입니다. 한 38건이 줄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 이 건에 59번에 보면 경계석 파손부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해서 73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게 여러 건 중에서 최고가로 보상된 것이 730만 원입니다. 이 건이 얼마나 다쳐서 73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는지 혹시 내용은 있나요?
○건설과장 이준모 나중에 그것을 따로 보고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19번에 보면 자전거 주행 중 단차에 바퀴가 끼여 넘어졌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가 인도도 발이 걸려서 안 넘어지도록 관리해야 되는 것, 그것은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차치하고 우리 과에서 노력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단차로 인해서 자전거가 끼여서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이런 자리가 있어서는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인도에 제일 문제가 나무뿌리거든요. 나무뿌리가 수목 쪽에 많이 이렇게 솟아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큰 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자전거가 끼이듯이 끼이듯이 표현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야깁니다.
○김기열위원 사람이 가다가 넘어진 것은 워낙 광범위합니다. 달서구에 인도 나무 뿌리 올라온 것도 그렇고 광범위한데, 자전거가 끼일 정도다 그러면 틈새도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이준모 제가 봐서는요 표현을 이렇게 해놓았지 어쨌든 나무뿌리하고 거기에 지금 보시면 가로수 주변으로 경계석을 돌려놓았지 않습니까? 나무뿌리 때문에 경계석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표현을 직원들이 이렇게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데이터를 보면 730만 원, 630만 원, 580만 원, 620만 원 이렇게 보험사에서 지급된 것은 다치기를 많이 다쳤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냥 접질려서 인대가 늘어난 정도가 아니고 발목에 다친 것치고는 많이 다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공원녹지과에도 마찬가지지만 나무뿌리나 인도나 어차피 우리 보험 이쪽에서 하니까, 지금 건수가 전년도 대비 많이 상당수가 줄었는데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지만 앞으로도 이 사고는 우리 주민의 인사 사고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더 노력을 해주시고, 또 예산 확보에도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작년에 위원님이 나무뿌리를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좀 더 많은 것을 하라고 하셨는데, 올해도 더 노력해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431페이지 수밭마을 석축 보수공사 이것은 무엇이지요? 맨 밑에.
○건설과장 이준모 (자료를 찾고 있음) 이것 보시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330만 원인데. 그냥 석축이 일부 탈락이 되어서 어제 위원님이 오셨을 때 일부 석축은 보수를 해주었다는 분이 안 있습디까?
○강한곤위원 그것 때문에 내가 여쭈어 보는데. (웃으면서)
○건설과장 이준모 그겁니다. 그것 맞습니다.
○강한곤위원 어제 소하천정비사업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고, 어제 내용들을 저도 다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준모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어제 계셨잖아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강한곤위원 거기에 나오 부분들을 주변에서 급류 때문에 떠내려오는 나무라든지 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도 해주시고, 또 우리 달서구에서 추진하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있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반딧불이 생태공원도 만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내용이 있습니까? 반딧불이 생태공원.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반딧불이, 저희 사업 자체가 반딧불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기후환경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위에 반딧불이 서식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 서식지를 저희가 그냥 밀어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반딧불이 살 수 있는 환경지를 저희 보고 좀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강한곤위원 여기 평면도에 보니까 나와 있내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래서 전문가들의 뜻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어떤 반딧불이의 조성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조성을 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강한곤위원 담당 부서하고는 협의가 좀 되었나요?
○건설과장 이준모 계속 하고….
○강한곤위원 기후환경과와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원하는 대로.
○건설과장 이준모 예.
○강한곤위원 책임은 그때 반딧불이가 서식이 안 되면 책임은 그쪽에 있네.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는 그쪽에 전문이 아니니까 그쪽에 전문가도 불러서 심의할 때 같이 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도시생태축도 복원이 되고 하천정비도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어제 와보셔서 알겠지만, 주민들을 따로 모아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46페이지에 보니까 공사수의계약이 25건 중에 12건이 우리 지역업체로 한 게 있습니다. 요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건의를 드렸는데 잘 하고 계신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 공사수의계약 건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246페이지에 25건이 있고, 468페이지에 27건이 있습니다. 이것 차이는 무엇입니까? 역시 수의계약 건인데.
○건설과장 이준모 (자료를 찾고 있음) “…….”
○도하석위원 468페이지.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건이 27건이 따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여기에 보니까 246페이지는 2,0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건설과장 이준모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900만 원 짜리도 있고, 1,000만 원 짜리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액은 다 다른데 두 개로 나와 있네요. 27건이 있고 25건이 있고 두 가지인데 그 차이가…, 그다음에 246페이지에는 보면 업체명도 나오고 소재지까지 나오는데, 468페이지 수의계약에는 업체 이름만 있고 이 업체 소재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가 소재지 이것은 양식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소재지를 넣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지난 번에도 다른 부서에도 물어봤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소재지를 좀 넣어주세요. 번지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건설과장 이준모 예, 소재지를 넣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소재지를 넣어주셔야 저희가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수의계약 건이 2건인데 이 차이가 뭡니까? 25건, 27건 두 개가 있는데,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장관 혹시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응답하는 이 없음)
○도하석위원 잠깐 이것은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426페이지에 보시면 공사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 건설도 있고 도로 정비도 있고 죽 이렇게 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 공사는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디 업체에 맡기는 겁니까? 426페이지에서 보면 도로 건설부터 도로 정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런 공사들은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어디 맡겨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가 발주를 하지요.
○도하석위원 발주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발주를 했는데 시행하는 업체도 없고 아무 근거가 없거든요. 공사기간만 나와 있습니다. 금액하고.
○건설과장 이준모 그것도 처음에 이 자료를 낼 때….
○도하석위원 이게 110억 공사인데. 전체적으로 110억 공사인데 여기에 어떤 업체가 했는지 전혀 그런 근거가 없는데,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네요. 저희가 봐서는 전혀 모르겠는데.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저희가 핑계인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낼 때 처음에 이 자료 어떤 그것을 받아서 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자료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까?
○도하석위원 요청을 누가 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현실에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공사가 120억 공사비가 나가는데.
○건설과장 이준모 예.
○도하석위원 이게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전혀 근거가 없고, 어느 업체에 공사를 주었는지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러면 다음부터 여기에 업체명하고 안 그러면….
○도하석위원 지금 모르시면 이것은 자료를 만드셔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그런 것을 좀,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도하석위원 도로 건설부터 해서 정비, 소규모 죽 많은데….
○건설과장 이준모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저희가 한번 고쳐도 되겠습니까? 중복된 게 많아요.
○도하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기 쉽게 아까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지만.
○건설과장 이준모 예.
○도하석위원 보기 쉽게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방에 하나씩 돌려주시고, 그것 보고 나중에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도하석위원 지금은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도하석위원 그리고 자료 좀 준비해서 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원시장 북편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관련해서 입찰을 올렸더라고요. 여기에 예산액이 1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총공사 금액 입찰 낸 것은 1억 9,300에 올라와 있어요. 예산 금액을 초과해서 이렇게 총공사 금액을 올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부위원장 고명욱 페이지가 아니고 입찰 공고를 낸 것 중에, 공고사업 중에 사업내용이 도원시장 북편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내역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부위원장 고명욱 그 정비공사의 예산액이 1억 3,000에 되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올해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예,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입찰공고 건 중에 도원시장 북편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건설과에서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부위원장 고명욱 공사금액 예정가가 얼마에요?
○건설과장 이준모 (자료를 찾고 있음) “…….”
○부위원장 고명욱 공고 예산은 1억 9,300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총공사금액은. 1억 3,000이 예산액인데 왜 총공사 금액이 입찰공고에는 1억 9,300으로 올라와 있는지를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장관 혹시 이 내용 팀장이 알고 계시는 분 없어요?
○도로보수팀장 신윤호 (집행부석에서) 제가 빨리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거기에 위원님, 자전거도로에는 예산이 시의 재배정을 받는 게 있고 저희 구 예산에 1억 5,000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번에 우리 하수팀장이 위원님한테 다른 것을 보고하러 갔을 때 위원님이 작년에 저희가 공사 발주를 했는데 지금 월촌역에서 송현동 남편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자전거도로는 예산에 1억 5,000인데 왜 1억 9,000을….
○부위원장 고명욱 아니아니요. 예산서에 1억 3,000으로 예산을 올렸잖아요.
○건설과장 이준모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이 자전거도로의 예산이 시비 재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고 구비는 1억 5,000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비하고 재배정하고 남은 돈을 구비하고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자전거도로에 1억 5,000인데 작년 경우가 그렇습니다. 월촌역에서 송현역까지 자전거도로를 재배정으로 올렸는데 재배정에는 안 되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도 계속 있고 해서 자전거도로에 1억 5,000으로 하려고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긴급보수비, 구비 인도 정비하는 긴급보수비에 풀예산을 좀 같이 섞어서 이것을 월촌역에서 송현동에 자전거도로 정비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런 게 법적인 근거도 따로 이렇게 있지 않은데 입찰 올릴 때 관행이라고 하기에는 ….
○건설과장 이준모 그것은 관행이 아니고 아까 돈을 같이 섞어서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지금….
○부위원장 고명욱 재배정이 되어서 그렇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올해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부위원장 고명욱 그리고 싱크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상화로입체화사업 땅꺼짐사고 긴급 현장점검을 여기 건설과에서 나가신 게 맞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어디요?
○부위원장 고명욱 TF회의. 상화로 입체화사업 땅꺼짐사고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부위원장 고명욱 거기에 16일 날 땅꺼짐사고 예방 때문에 안전 점검해서 TF회의를 했었잖아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부위원장 고명욱 그때 회의를 참석하신 게 건설과에서 참석했다고.
○건설과장 이준모 예, 제가 참석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참석해서 안전 점검하고 회의를 하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가 기본 간선도로에 차로 다니면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했었고, 그때 상화로사업은 건설본부에서 거기에 GPR검사를 했었고요. GPR검사를 하니까 그 인도 쪽에 한 두 군데가 사소한 천공이 나왔다. 그렇게 했었고, 그때 언론에 하수도 CCTV,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가 침하 되면 그 주변에 제가 봐서는 주변에 시설물의 어떤 파손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하수도이기 때문에 하수도 안에 CCTV를 넣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에서 저희 구에 CCTV 찍는 것을 한번 보겠다고 해서 오셨고요. 저희는 올해 GPR탐사를 3억 5,000 시비를 받아서 지금 발주 중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특별점검대상에 대구가 포함된 내용에 있던데 긴급 점검을 해야 할 정도로 했다면 이전부터 공사에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특별 점검이 그때 시에서 회의를 하니까 언론에서 ‘다른 도시에서는 이렇게 싱크홀이 났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시에서 “어쨌든 빨리 점검을 해봐라.”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부위원장 고명욱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건설과장 이준모 예,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부위원장 고명욱 이러한 기사가 날 정도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땅꺼짐사고나 이러한 것 때문에, 하수도 때문에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이 따로 건설과에서 생각하고 있으신 대책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땅꺼짐이, 싱크홀이 하수도분야로 해서 일어나는 부분은 한꺼번에 이렇게 싱크홀이 큰 싱크홀이 나지는 않습니다. 싱크홀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의 구멍이 되어야 되는데 하수도의 부분은, 상수도는 압으로 가기 때문에 상수도 관도 안에서 파열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렇게 연결관이.
그런데 굴착으로 인해서 상수도관이 드러나면 연결관이 이렇게 탁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주변의 흙들이 다 거기로 빨려가면서 압으로 가기 때문에 빨려가면서 이렇게 땅이 확 무너지는 겁니다.
하수도는 압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수도관에 문제가 있으면 일부 포장면에 조짐이 있습니다. 조금씩 침하가….
○부위원장 고명욱 매일신문에 난 기사내용에 이렇게 참고해서 보면 지금 저희가 상수도관이 매설된 곳을 조사해 보니까 지반침하 위험이 있는 곳이 확인된 게 대구에 150곳 중에서 달서구가 50곳으로 가장 많더라고요.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하수관거공사를 계획 중이고 예정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공사에 대한 하수관거 설치 주변이나 이런 점검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계획한 것은 노후 관로가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가 있다 면이지 어떻게 저희 관내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안 나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위험성이 높다든지.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부위원장 고명욱 이 50곳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사는 그럼 무엇을 발췌해서 낸 것인가요? 저희 달서구가 50곳에 위험성이 있다고 언론에서는 많이 나와 있는데, 대구시 교통공사랑 대구시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파악했던 것이라고 나오는데, 긴급으로 된 데가 저희 달서구 50곳이 가장 많다고 기사가 나 있는데 그러면 이 기사가 잘못된 것인가요?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저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못 봤는데 언론을, 저희 하수도 분야라고 지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싱크홀에 지반침하 위험이 심각하다. 긴급 등급으로 분류된 곳이 지금 달서구에 50곳이 있습니다.” 전혀 들으신 것이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그게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강한곤위원 상수도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본부에서 관리합니다.
○강한곤위원 구청 소관이 아니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부위원장 고명욱 하수도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하수도라고 몇 군데 나오지는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위원장 고명욱 일단 여기 파악된 게 긴급으로 분류된 게 구군 별로는 달서구가 50곳이 많아서, 하수도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준모 하수도는 하는데.
○부위원장 고명욱 하수도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하수도가 긴급으로 위험한 그런 50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낸 적도 없고요.
○부위원장 고명욱 여기 파악은 그렇게 되었다고 기사에 나 있어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위원님 그것은 다시 하겠는데 저희가 그렇게 긴급하게 위험한 곳이 있으면 이제까지 처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상인동이나 송현동도 노후 하수관로를 용역도 하고 있고, 두류동, 죽전동 이런 쪽에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같은 일환입니다. 오래된 관로를 정비하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고명욱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도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더….
○부위원장 고명욱 추가로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그것과 같이 한번 챙겨주시고.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렇게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콘크리트 맨홀 위험 관련되어서도 지금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전국적으로 콘크리트 맨홀로 인한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보면 3월에 경산에서 콘크리트 맨홀 파손으로 인해서 엄마하고 아이가 부상을 당하고, 경산시에서 뒤늦게 맨홀 교체도 하고 지금 진행 중인데, 부산하고 서울하고 동작구나 양천구 이런 데는 이미 2023년 후에 전면 교체를 다 했어요. 2024년에 전량 교체를 다 했고, 달서구 콘크리트 맨홀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한 3,6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200개 정도를 교체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콘크리트 맨홀 현황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부위원장 고명욱 이게 3,600개 정도 된다고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부위원장 고명욱 2024년도 대구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콘크리트 맨홀은 490개로 되어 있는데요? 콘크리트 맨홀이 3,000몇 개가 된다고요?
○건설과장 이준모 “…….”
○위원장 김장관 혹시 팀장님! 정확한 숫자 파악이 됩니까?
(배기철 하수팀장, 발언대로 나옴)
○하수팀장 배기철 안녕하십니까? 하수팀장 배기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콘크리트 말고 컬러 맨홀 그러니까 같은 콘크리트 맨홀인데 그것을 보행자가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서 컬러로 되어서,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조화 맨홀 또는 컬러 맨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저희가 조사해서 한 것이고,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콘크리트 맨홀이 따로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저희도 이게 파악이 필요한 게 언론에 떠도는 지금 화면을 띄울 수는 없지만 분홍색이….
○하수팀장 배기철 그것이 그겁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그것이 컬러 맨홀을….
○하수팀장 배기철 저희가 전수조사를 2025년 1월 20일부터 2025년 4월 18일까지 우리 관내에 전체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총물량은 파악해 보니까 3,600개 정도 저희가 실제로 확인을 했고, 그 전부터 1,200개 정도는 완료를 했는데 순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기에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대, 중, 소로 대는 심한 파손이나 부식이 많은 것으로 분류를 했고, 중은 경량, 보통 그리고 소는 양호상태 그래서 저희가 1단계 가장 심한 것은 53개 정도로 해서 7월 초에는 다 교체를 합니다. 점차적으로 다해서 3년 안에는 다 교체를 할 겁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올해 주신 자료에 굉장히 달서구가 노력해서 많이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하수팀장 배기철 예.
○부위원장 고명욱 작년에 행감 질의 이후에 많이 하셨던데 지속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곧 장마도 시작되고 홍수도 대비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팀장 배기철 예, 안전사고에 대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알겠습니다.
(배기철 하수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과장님, 한 가지 더 이야기드리고 싶은데 보안등 설치 관련해서 주민들이 조도에 따라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데는 밝은 조도를 희망하고 어두운 조도를 희망하고 주민들이 잠자는데 불편함을 느낀다.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러한 부분들을 현장 상황하고 여건을 고려해서 적합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436페이지에 보도블록 들림 현상으로 인해서 인도 돌출부에 발이 걸려 넘어짐으로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관해서, 이 법으로 인하여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고,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따라서 우리가 보험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지급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보도블록 들림 현상으로 인한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과에서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과에서 강구하시는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아직까지는 그런 쪽에 어떤 홍보나 이런 것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를 안 당하도록 홍보를 하기는 좀…, 이 보험이 있다고 하는 홍보는 전부터도 계속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보험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 보험을 또 그런 홍보는 이제까지 SNS나 이렇게 한번 했는데, 이 사고를 안 당하도록 조금 이렇게 보험 홍보를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은 좀 저희도 생각을 못해 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보도블록 들림 현상으로 인해서 각 지자체에서 여러 의견을 내고 여러 5분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보도블록 들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보면 대부분 보도블록 들림 현상이 가로수에 의한 현상이 많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대부분 한 팔구십%는 가로수고, 또 그다음에는 무단으로 차가 올라가는 주차장 쪽으로 올라가는 차들이 인도를 횡단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 두 가지 빼고는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래서 보도블록 들림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게 가로수 보호판을 지금 현재 제시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로수 보호판을 빗물 순환으로 가로수 식생 또는 생육에 도움도 주고 주변 보도블록 들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수도 잘 자랄 수 있고, 또한 우리 보도블록 들림 현상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로수 보호판을 제시를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그러면 그것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가로수 뿌리가 나무 종류에 따라서, 저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나무 종류가 뿌리가 옆으로 지금 문제는 옆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그냥 판단했을 때 그 보호판을 해서 뿌리가 옆으로 안 가고 그냥 밑으로만 가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옆으로 가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가로수 뿌리가 바로 옆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잔뿌리는 가로수에서 한 5m, 10m까지도 뻗어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도 좋은 부분이니까 확인해 보고 좋은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가로수 보호판 관련해서 많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서보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보도블록 들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좀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달서구 현황에 맞는, 또한 계속 적으로 지금 인도 돌출부에 발이 걸려서 넘어짐이 대부분인데, 결국에는 보도블록 들림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우리 과에서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그 부분은 또 공원녹지과하고도 같이 또 이야기도 해보고, 그렇게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피감사부서참석자 | |
| 도시창조국장 | 권영문 |
| 안전도시과장 | 박경애 |
| 건설과장 | 준모 |
| 민방위팀장 | 김덕수 |
| 하수팀장 | 배기철 |
| 도로보수팀장 | 신윤호 |
| ○감사보조직원 |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