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충감사(공원녹지과) 및 강평
일 시 2025년 6월 24일(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사전에 조율한 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출석한 가운데 강평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이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듣지 않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보충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자 대구일보 혹시 기사 받으신 것 있나요?
(영상물을 바라보면서)
2023년부터 이 기사에 보시면 달서구에 식재한 편백나무가 4,000그루 정도 되는데 관리 소홀로 30%가 2년 만에 고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고사율이 30%는 높은 수치이고 지형분석이나 수종 선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도 대구신문에 난 기사는 다 봤었고요. 사실 편백나무 자체가 당초에 저희 구목이 은행나무였었는데 2023년 3월부터 해서 조례 개정을 거쳐서 구목을 편백나무로 바꾼 부분이 있고, 식재할 때 수종이라든지 식재 적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위원장 고명욱 구목이 편백나무라서 그냥 편백나무를 심으신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편백을 그 이후로 집중적으로 심기를 시작했었고, 특히 성서IC 일원에 하게 된 것은 특히 대구 신청사가 건립되고 나면 성서IC가 대구의 메인 관문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생육조건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고속도로 변이고 이렇다 보니까, 거의 식재지 자체가 고속도로 노반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땅이 원래 좀 많이 다져진 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땅을 좀….
○부위원장 고명욱 그것을 애초에 알고 있으셨을 것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 악조건인 것은 저희가 알면서도 그런데 그것이 위치상으로 관문에 편백나무를 심고 대구시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쪽에 심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우리 구목이 편백나무이고 저희 관문이다 보니까 미리 이만큼 식재가 죽을 걸 알면서도 거기에 심었다는 말씀이신지….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가 고사할 것을 알고 심는 것은 아니고 보통 나무를 많이 다루다 보면 고사율이 한 20% 내외로 고사가 보통 다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조금 더 죽은 부분이 있고, 저희 와룡산 자락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화식재로 해서 심는 부분들은 거의 고사가 없을 정도로 미미하게 활착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성서IC 쪽에는 그에 비해서 조금 더 고사가 일어났는데 저희가 하여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앞 전에 행감 때 제가 여쭈어본 내용이기는 한데 이곡정자공원 비탈면공사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때 본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절개지 자체가 안전성 평가에서 D등급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된 부분인데, 택지개발 자체가 거의 30년 전에 하다 보니까 조금 낡고 그래서 그것을….
○부위원장 고명욱 방금 답변에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D등급을 받은 것이면 위험한 비탈면을 정비해서 산사태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심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런데 이게 음이온하고 피톤치드 생성 이런 이유로 답변을 그때 그렇게,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이유로 활착률도 떨어지고 고사할 확률도 높은데 편백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주공사는 안전망 설치하고 우수 분산시키는 그것이 주고 절개지가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아카시아나무라든지 넘어지기 쉬운 나무들은 다 제거하는 것이,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주 공정이었고요.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니까요. 넘어지기 쉬운 나무를 다 없애고 난 뒤에 또 넘어지기 쉬운 나무를 심은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아닙니다. 편백나무는 쉽게 넘어지는 나무는 아니고 뿌리가 워낙 발달한 부분이고, 심은 것은 개나리하고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개나리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노란 꽃이 피니까 인근에 학교가 있으니 학생들이 그것을 보면 조금 봄철에 개학하고 이러면 희망을 좀 갖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편백나무는 기존 편백이 건강수고 피톤치드라든지 음이온이 나오고 이러니까 학생들 건강이라든지 그것을 보고 생각했었고, 나무 자체 수형도 위로 죽죽 뻗은 그런 수형들이 좀 기상….
○부위원장 고명욱 그런데 방금 답변에도 다르잖아요. D등급을 받아서 비탈면을 정비해서 산사사태를 예방하고자 해서 거기에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피톤치드하고 음이온이 여기서 왜 나오는지를 지금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주공정은 말씀드렸듯이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이고 절개지가 노출되다 보니까 어차피 수목으로 어느 정도 경관을 향상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수종이 개나리고, 편백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제가 찾은 자료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비탈면 안정에 좋은 수종에 대한 답변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관련된 내에서 보면 전문가 답변 어디에도 편백나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비탈면에 편백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산사태 예방에 좋다는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방금 이야기주신 거기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공사계약 시 몇 년 동안에 A/S가 되도록 계약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고사가 되는 나무가 없는 게 처음부터 토양에 적절한 수종을 심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편백나무가 우리 구에 구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식재 목적에 맞게 수종을 골라야 고사도 줄이고 세금 낭비를 줄이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여기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앞 전에 제가 입찰공고에 예산 관련되어서 질의 드린 게 있습니다.
학산공원 암석원 조성공사에 예산액이 2억7,000으로 의회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암석원 조성사업에 2억 7,000만 원 중에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올라온 금액이 2억 9,452만 원으로 예산액보다 입찰공고가 더 초과가 되어서 공고가 났습니다. 그렇지요?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2억 9,000으로 공고는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여기 낙찰 하향가율 87.745를 고려해서 총예산 2억 7,000만 원을 다시 사용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본예산 때 제가 예산 부가 설명으로 그때 좀 길게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 예산 전용, 이용 그다음에 예산 편성 목 변경 이렇게 그 행정절차를 이야기했었는데.
○부위원장 고명욱 이 예산에 편성 거기에 관련된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 87.745를 고려해서 총예산액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보다도 높게 입찰공고를 초과해서 올렸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 예산 자체가 세부사업 안에 편성목이라고 있는데 그 목 안에서 저희가 편성목을 변경하려고 하면 예산 담당팀에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는 행정절차가 있는데….
○부위원장 고명욱 우리 의회에서 2억 7,000의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왜 입찰공고는 2억 9,400으로 올라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암석원 조성이라든지 각 사업 부기별로 해서 산출근거 개념에 그런 항목들인데 저희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을 알차게 쓰기 위해서….
○부위원장 고명욱 편법을 쓰신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편법이라기는 그렇고 저희가 예산을 알차게 쓰기 위해서 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만약에 낙찰 하한율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이 될 수도 있는데 낙찰가격이 총예산을 초과하게 되면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편성목 안에서 예산은 어느 정도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 그 안에서 어차피….
○부위원장 고명욱 편성목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편성목에 대한 부분에 우리 예산 승인을, 의회에서 승인을 2억 7,000만 원을 받아 가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부위원장 고명욱 이야기를 지금 하시면 안 될 것은데 자꾸 이 예산 편성목이, 다른 데 그러면 승인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게 이 내용이잖아요. 근린공원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35개소 해서 편성한 금액을 여기에 넣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저희한테 처음 예산 승인을 받을 때 35개소라는 이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내지 우리한테 받아갈 때랑 내용이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게 사실 산출기초에서 그런 저희 예산 쪽에는 의회 쪽에서 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2억 7,000으로 한 부분이지만….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공원녹지과의 전체 예산을 다 내려주면 과장님이 거기서 알아서 나누어 쓰시면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게 말씀드렸듯이 예산 이용 부분이 있고 전용 부분이 있고, 편성목 변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부서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엄격하게 말해서는 산출 근거가 있으면 산출 근거대로 하는 게 맞지만 그것은 어차피….
○부위원장 고명욱 왜 의회에 사업비를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진짜로 공원녹지과로 전체 돈을 다 받아 가셔서 거기서 그냥 알아서 나누어 쓰시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앞으로는 예산을 의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가능한 맞추어서 예산 집행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실제 공원녹지과에 다른 사업 이곡장미공원 재조성공사나 도시바람길숲 조성공사,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공사 이런 사업은 예산이 같거나 더 낮은 금액으로 입찰공고를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암석원 조성사업에 관련되어서는 입찰공고가를 더 초과해서 했다는 자체가 사실 조절해서 이렇게 올리지 않았나 라는 셈이 더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암석원 조성공사만 입찰금액을 예산액보다 초과해서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오버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중에서도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의회에서는 2억 7,000만 원 승인해 주었는데, 해 준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비를 조절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당길 수 있으니까 이것을 올렸다 이 말씀이신가 봐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본 행감 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하여튼 산출기초도 정확하게 맞추어서 하는 게 맞지만 저희가 그게 크게 행정적으로 큰 문제 있는 부분도 아니고 향후에는 예산 편성된 산출 기초대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5월 2일 날 감사실 일상감사에 조치결과서를 보니까 부서에서는 3억으로 심사요청을 올렸고, 감사실에는 당초 사업예산인 2억 7,000을 확인하지 않고, 부서에서 보낸 3억에서 548만 원을 감액한 2억 9,452만 원을 도급액으로 결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감사실에서도 사업예산을 전혀 확인을 안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 일상감사 이런 쪽에는 편성목 안에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부분이라서 그쪽에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계약 시에 집행부서가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감사실에서 계약심사의 결과를 보내면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공원녹지과, 청렴감사실, 회계과 그 어디에서도 암석원의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을 검토하고 예산과 발주 금액이 다르다는 의견을 낸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이런 쪽에는 거의 설계내역에 대해서 설계단가 품, 이런 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만 주로 다루는 그런 행정업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앞으로는 모든 계약이나 입찰 시에 해당 부서 회계과, 감사실에서도 예산을 초과로 입찰공고를 올리는 것은 하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좀 마련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학산공원 암석원 예산을, 초과 사업비 사용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까는 예산에 초과한 금액에 대한 공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지금은 예산을 초과한 사업비를 사용하셨는데 이게 간략하게 2025년도 본예산에 암석원 사업비는 2억 7,000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으셨고, 같은 해 1월 9일 날 실시설계비 1억 5,000인가요? 5월 8일 날 암석원 조성비를 입찰공고액이 아까 그 금액 2억 9,400으로 올리셨고, 실제 낙찰은 2억 6,000이 되었는데 이 실시설계비, 조성비, 기술지도용역비 모두 같은 계정에서 지출이 되었어요. 쾌적한 공원 유지관리, 아까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안시설비 401-01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실제 2025년 공원녹지과 본예산에는 암석원 사업비가 2억 7,000만 원의 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늘렸어요. 이 금액에 대해서 870만 원 정도 과지출이 생겼었요. 의회에서 승인한 암석원 예산에서 870만 원 과지출을 했는데, 의회에서 암석원 지출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 금액보다 오버해서 한 이 내용에 대해서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아까 질의하셨던 것하고….
○부위원장 고명욱 같은 것인데 이것은 사업비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드린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저희가 계속 반복되는 답변인데 산출 근거대로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은 앞으로는 계속 가능한 맞추어서 집행하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앞으로는 추경을 통해서 저희한테 추후 목을 넘어가는 금액들이 있으면 다시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해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국장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산 집행할 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창조국장 권영문 고명욱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 좀 당초 예산액보다 발주할 때 금액이 좀 오버된 부분, 이런 부분은 잘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암석원이라고 하는 그 조성에 있어서 당초 금액 자체가 사실 좀 적게 잡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이 같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하여튼 목 편성이 같으니까 거기서 일부 조금 전용한 부분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절차상 문제는 없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예산 이용하고 전용 부분은 의회에 저희가 승인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세부사업 단위 이상 될 때 그런 부분이고 편성목, 그러니까 예산서 네모 칸 안에 편성목 안에서 그것을 벗어나는 경우는 같은 세부사업 안에서 할 때는 저희가 편성목 변경이라고 해서 사업부서에는 예산팀에 협조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모 칸 안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우리 과장님 마천석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도 좀 많이 되었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렇게 사업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우리 고명욱 부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챙겨서 정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리고 예산도 정확하게 맞추어서 한번 잘 뽑아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저는 공원2팀이 아니고 공원1팀에 와룡공원에 위에 생수터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지요? 급수시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통상적으로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그것으로 해서 하는….
○김기열위원 수질검사를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기열위원 검사를 해서 검사필증이 있는 상태에 안전하다 해서 주민들이 물 떠가서 드시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기열위원 그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 누차 걸쳐 와룡공원 급수시설에 비가 오면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하니까,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민원도 발생하고 했는데 왜 시행이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급수시설은 저희 국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 사항들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공원 내에서도 급수시설은 민방위 그쪽이라서 안전도시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본 위원장이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하고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열정과 책임감으로 늘 주민과 함께 하면서 불편한 분야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감사 활동을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집행에 적정성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살펴보며, 구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반복 지적된 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단순히 비판이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구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언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집행부는 미흡한 점은 개선하며 잘 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 강평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 중에서 추가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고명욱 부위원장님부터 강평을 한번 듣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번 행감 준비하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과장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행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선주위원 맞아요.
○부위원장 고명욱 그동안 정말로 이 행감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와서 많이 배웠고, 과장님 저희가 나쁜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은 하나도 없었고, 저희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서운하지 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열정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다음은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행감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을 하면서 이번에 특히 청소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자. 라는 뜻에서 봤습니다. 깊이 보면서 집행부에 애로사항이나 피치 못할 사정도 이해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허남숙 팀장님의 적극적인 설명이 행감을 받는 입장에서도 예산 확보가 목표였고, 지적사항의 목표가 아니고 예산 확보가 목표다. 라는 이런 의견을, 뜻을 제가 느끼면서 “참 각 과에서도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최상우 국장님하고 또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다음은 강한곤 위원님!
○강한곤위원 예,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9대 의회의 마지막 행감이 끝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특별히 질의한 것도 없고 그랬는데,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업무를 보시면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정답을 찾기보다는 해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도 중요하지만 그 정답이 해답인지 생각을 해보고 또 다른 해답은 없는지를 찾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강평 한번 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집행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도 비주류 쪽으로 많이 속해 있어서 사실상 보면 예산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협의하는데 상당히 조금 힘든 부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원사항도 제일 많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원 사항들 적절하게 잘 대처해 주시고 신속하게 조치해 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고명욱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감사도 이번 회기 우리 9대에 집행부가 마지막인 것인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도에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우리 집행부와 도시환경위원회 간에 사이좋게 잘 마무리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행감 받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다음은 우리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행감하신다고 다들 수고들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저는 항상 믿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는 존중하는 편이고, 그래서 말이 행정사무감사지, 여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진행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감 기간 중에 아까 고명욱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들어와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사실 예산이 다들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잡숫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우리 당면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시는 우리 과장님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부분도 있고, 도와 드리지 못하는 저희 그런 마음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다음은 우리 서보영 위원님 강평 마무리 잘 해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국‧과장님들 2025년도 결산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진행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결산과 행감의 지적사항을 잘 고려하시어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부탁드리며, 우리 의회가 11월에 하던 행정사무감사를 6월에 다시 바꾼 이유를, 그 의미를 잘 되새겨주시기를 바라면서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뿐만 아니라 결산, 평상시 상임위 회의 때에 우리 위원님들의 제안, 지적, 아이디어 사안을 회의 때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회의 때만 하시고 회의장 문을 나서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것을 잘 생각해 놓으셨다가 꼭 우리 위원님들의 제안, 지적, 아이디어 사항을 꼭 집행부에서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구청에 재정 불안 사항을 극복하고 내실 있고 재정이 튼튼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강평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은 이것으로 마치고 집행부를 대표해서 최상우 문화환경국장님과 권영문 도시창조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최상우 이번 제312회 1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2024년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 추진했던 구정 주요업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의 미숙한 점이나 시행착오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 시정해서 차후로 다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업무를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권영문 도시창조국장 권영문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8일차 이야기를 하셨는데 8일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 예산을 알뜰살뜰 챙겨서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열심히 일한 부분도 역시 좀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위원님들 하나하나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다음 행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도 편성을 앞두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으니 예산도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최상우 문화환경국장님과 권영문 도시창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시하여 의견조율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한 후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일정은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피감사부서참석자 | |
| 문화환경국장 | 최상우 |
| 도시창조국장 | 권영문 |
| 교통행정과장 | 장인수 |
| 주차관리과장 | 김미숙 |
| 청소과장 | 김경숙 |
| 기후환경과장 | 도영희 |
| 도시디자인과장 | 성정화 |
| 공원녹지과장 | 최병우 |
| 안전도시과장 | 박경애 |
| 건설과장 | 이준모 |
| 건축과장 | 유의근 |
| 토지행정팀장 | 류효명 |
| ○감사보조직원 |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