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교육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행정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행정교육국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 및 동장을 대표하여 행정교육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온주 행정교육국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선서문 낭독함)

(과장 일동, 오른손을 들고 있음)

○위원장 이진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함)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동, 총무과,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 및 출장감사 동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퇴장)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동 소관 감사를 마친 후 총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동 행정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해당 동장과 총무과장, 또는 행정교육국장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이곡1동 동장님 어디 계십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양수기, 청소용 송풍기 관련해서.

○위원장 이진환 잠시만요.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민호 이곡1동장, 발언대로 나옴)

○손범구위원 호우 대비해서 양수기 작동을 해 보셨죠?

○손범구위원 그런데 청사 새는 건 어떻게 해결하세요? 청사도 새지 않나요?

○손범구위원 그럼 건물이 멀쩡하다는 말씀인가요?

○손범구위원 제가 재작년인가 가봤을 때 물이 좀 샜거든요. 그러면 보수가 다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손범구위원 그러면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손범구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그 건물을 사용하기가 겁이 나고 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손범구위원 일단 직원들 안전도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주민들 대민 서비스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2년 전인가 갔을 때 새로운 청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동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제가 동장님들도 계실 때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지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살피소 좀 띄워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동장님들 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 구정통보제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님들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지적하는 부분이라서 동장님들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여기 “살피소”라고 우리 구정 통보제가 있지요? 있는데 이게 지금 참고하십시오. 2023년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인데 일곱 번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연속 촬영 보여주세요. 저게 7건으로 나뉘어져서 접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 사진을 종합하면 차량이 한 대가 나오죠.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민원을 이렇게 동시에 나누어서 1건으로 해도 될 것을 이렇게 나눈 데 대해서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 개선이 좀 되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제가 좀 체크를 하고 싶은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작년에 제가 저런 내용을 가지고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은 좀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숙자위원 그래요?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요. 하다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2024년 1월에 모 동에서 한 직원이 제보한 내용입니다. 같은 장소죠. 지금 모 동에 950번지에 117건인데 저것도 같은 장소입니다. 동일 내역에, 동일 지번에 117건이 제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을 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 그러지 않아도 지금 공무원이 1명당 민원을 접수해야 되는 게 408명이에요.

그래서 달서구의 행정이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많이 힘든데 지금 전국에서는 3위고 대구에서는 1위로 업무가 과다합니다.

군위보다는 10배나 많은 인원을 직원 분들께서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렇게 좀 구정통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숫자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민원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이것 때문에 어쨌든 간에 포상 제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동장님들 매일 순찰하시면서 보다 보면 이게 저희가 개선을 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해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어제 안 그래도 청렴감사실 할 때 제가 지적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건수가 배로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개선을 했다면 분명히 줄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니까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1인당 주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이 너무 힘드시니까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것 좀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하나 더 있었는데 없어요?

(「예.」하는 이 있음)

어쨌든 저희가 연속해서 살피소 운영 실적이 8년 동안 계속 최우수로 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빠졌다 하더라고요.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년 동안 연속 하다가 계속 안 하면 너무 부담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앞으로는 수치 가지고 이렇게 건수에 매달리는 이런 민원은 어쨌든 행정력 낭비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총무과장님 어쨌든 우리 동장님들하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동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시설 설치 사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주민 참여가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비중이라 하면 수치로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감이 되었는가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최홍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게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유사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는 맞잖아요. 지금 비치 수량은 충분하다고 보세요?

○박종길위원 방독면이 국내산 맞습니까?

○박종길위원 혹시 또 기존에 미흡되는 그런 제품은 아닙니까?

○박종길위원 방독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알기로는 화재용 정화통인데요. 이것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5년이거든요. 제대로 교체하고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구연한 10년만 다 합니까?

○박종길위원 5년은 없어요?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정화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에 맞게 교체를 시켜주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걸 유사시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제대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반갑습니다. 임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것보다 우리 장마철이니까 대비해서 실태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특히 넘쳐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수구가 특히 막히는 곳도 있던데 심한 동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임미연 안 그래도 요즘에는 예전하고 우리나라 기후가 다르다 보니까 국지성 폭우 이런 것도 많고 스콜도 많고 이러니까 특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열악한 곳은 많이 넘치더라고요. 그런 데를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이제 주민 아파트나 이런 근처에도 하수구가 많이 범람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담배꽁초 이런 것도 다 뽑아 가지고 좀 점검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938페이지 보시면요. 각 동별로 방독면 그리고 소화기 교육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각 동마다 교육 대상 인원이 다르잖아요. 지금 어떤 곳은 통장님이나 방재단 대원들을 포함한 경우가 있고 어떤 곳은 직원들만 대상으로 한 경우가 있고 교육 내용도 보시면 각 동마다 교육 내용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같은 법령을 근거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텐데 동별로 교육 내용들이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교육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곡2동하고 본동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실행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동별 특성에 따라서 주민들이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영빈위원 그건 통장 모일 때 영상교육 하나 틀어주고 끝내는 것 아닙니까?

○이영빈위원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쨌든 실행하고 있는 법률적 근거가 다 같은데 내용들이 대동소이하게 다르니까 이게 의문이었는데 가령 직원이랑 주민들을 공통적으로 다 교육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의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면 다 안 해도 되는 건데 동마다 다르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요. 한번 관계 법령 근거를 잘 찾아보시고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주민 상담실 운영 실적 보시면 상담하고 조치가 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네요.

○손범구위원 상담 받으면 해결이 그냥 다 되나요?

○손범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악성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복지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격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내라 이런 형식으로 해서 억지 쓰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여기 상담 해당에 안 되나요?

○손범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일선에서 동장님들께서 고생을 하신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계시다?

○손범구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곡동 청사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 가보셨지요?

○손범구위원 어떻습니까? 괜찮죠? 거기하고 이곡1동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손범구위원 거기 한 몇 년 되었습니까? 보류된 게 한 몇 년 되었어요? 중장기계획에 들어갔다가 안 된 기한이…….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같은 구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세금 내고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같은 근무 환경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열악하다는 말이에요. 이곡1동이 빨리 환경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구청장님 바뀌기 전에 일단 시작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약속할 수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손범구위원 내년에는 꼭 시작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장님들 일선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특히 곁에서 지켜본 저희 관할 동장님들 너무 고생한…, 이번에 선거를 치르고 나서 두 분이나 몸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짠하고 제가 뭐라도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아까 질의를 못 드렸는데 동 방문 주민 건의사항은 담당자라 할까요? 그 책임자가 동장님들이십니까?

○최홍린위원 494쪽에 보시면 관리 번호 134번이고요. 제가 사실 저번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늘막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런 건의 사항을 보게 되었는데 학산공원 삼거리, 교통 삼각지는 정말 땡볕에 몸을 피할, 그늘 같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행량도 적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공원을 다니시는 어르신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늘막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최홍린위원 사실 점자블록 좁다. 지하 매설물 등 이게 없는 구간이 없잖아요. 사실 요즘 시대에, 최대한 이게 가능한 쪽으로 총무과에서는 주민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한 그런 이유로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다른 대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완료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늘막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것도 연두순방이든 직접 오셨던 건의자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대형 빌딩 방면에 그늘목이 설치되어 있다.”고 적혀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늘목을 제가 보니까 정말 작아요. 그늘이 없어요. 이런 말장난은 사실 좀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라기보다는 차라리 “불가”라고 하시고 좀 더 제대로 된 설명을 건의자한테 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다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완료라고 해버리면 이것은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 소관에 보면 이곡2동에 쑥쑥가베가 어떤 프로그램이죠?

○권숙자위원 예, 동장님 설명 좀…….

○위원장 이진환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타 동에 없는 특이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

(박성준 이곡2동장, 발언대로 나옴)

○권숙자위원 이 프로그램이 제가 보기에도 주 1회만 하지만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지금 우리 달서구가 아동친화도시인데 동사에서 이렇게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없는데 이곡2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서 다른 동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질의 드리고요. 이곡2동에서 가장 인기 있게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권숙자위원 요가가 지금 인원으로 봐서는 연인원이 960명이나 되고 굉장히 핫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프로그램 이용 잘 할 수 있게 어쨌든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곡1동 동장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이곡2동장, 자리에 들어감)

○위원장 이진환 이곡1동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민호 이곡1동장, 발언대로 나옴)

○권숙자위원 동장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이곡1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권숙자위원 다른 동에는 지금 굉장히 이곡2동 같은 경우도 요가가 핫하고 다른 동에 요가라든지 무용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는데 유일하게 이곡1동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그리고 회의 진행이라든지 할 때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상충이 되어서 진행을 못 하고 이렇게 시간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횟수가 잦죠?

○권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곡1동 같은 경우에 관변단체 회의를 동장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권숙자위원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이곡1동 상황이 열악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지요?

○권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장님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 청사가 새로 지어지기까지는 고생이 되시겠지만 어쨌든 잘 조절해서 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민호 이곡1동장, 자리로 돌아감)

총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권숙자위원 과장님…….

○권숙자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비교를 감삼동하고 비교를 하시는데요. 이곡1동 동 청사는요. 옆에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공원녹지가 있고 감삼동하고는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감삼동 여건하고는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죽전동처럼 지어달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다양하게, 그렇죠. 살림살이가 열악한데 열악한 살림살이에 맞추어서 잘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열심히 잘하고 동장님이 잘하고 동에서 잘 운영해서 그런 거지 그게 무슨 만족도가 다른 동에 요가 이런 것 다 있는데 하나도 못 하는 게 그게 어디 잘하는 겁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것을 “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권숙자위원 다 아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됐고요.

○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이 동 청사 문제는 총무과 이따 감사할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총무과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이진환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삼동 청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곡동 청사를 못 짓는 걸 왜 감삼동 청사에 그렇게 같이 합니까? 감삼동 청사를 그 당시에 우리 지으면서 주민들 의견 받고 자치위원회 의견 받고 하는 것 8대 때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감삼동장님도 와 계시는데 그것 지금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일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들이 만족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십시오. 과장님, 총무과에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먼저 끄집어냈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곡1동 청사 건립 추진, 우리가 행감 지적 목록에 들어있습니다. 작년 목록에도 들어 있고 올해 목록에도 들어 있어요. 작년 목록은 부서장이 바뀌었잖아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그 다음에 “조치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짓도 안 했는데 무슨 이 조치완료가 들어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노력한 걸 제가 저번에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주었습니까? 나한테.

나한테 무얼 가져왔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계획 그것만 가져오고 그동안 과에서 이곡동 청사를 짓기 위한 “노력을 하겠음” 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력한 걸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가져오면서 지금 감삼동 청사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합니까? 좁아 가지고.

그걸 본 예로 지금 이곡동 청사를 못 짓는다? 그것은 지금 상당히 그 당시에 청사 모든 걸 준비하고 지으면서 그렇게 했던 저로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 감삼동을 갖다가 이곡동 청사에 같이 합니까?

○위원장 이진환 잠시만요. 지금…….

○정창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창근위원 아니, 과장님 조치한 결과 내용을 지금 이야기해 달라는데 지금 그것 달서구대로 끼고 있고 그 부지가 감삼동 부지보다 더 넓어요. 지으면 그것보다 더 훌륭한 작품이 나와요. 과에서 안 지으려고 하니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걸 왜 자꾸 그렇게 달구벌대로, 부지, 도롯가 그것은 저는 하나의 핑계라고 봅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지만 해도 충분해요.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짓는 게 충분하고 저는 그러잖아요. 그게 노력한 것, 조치한 것 그동안 한 그것을 좀 달라 하는데.

○정창근위원 계속 계획에 넣으면 뭐합니까?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는 게 노력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창근위원 청사를 짓기 위한 노력, 결과물. “이렇게 어떻게 짓겠다. 언제까지 짓겠다.” 그런 것도 없이 중기지방계획에만 계속 넣고 그게 노력한 겁니까?

○정창근위원 부지가 안 정해지면 정해지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부지 정해지면 부지 없다. 맨날 그 소리만 하면 노력한 결과물을 그렇게…….

○정창근위원 과장님 소유주하고 정기적으로 접촉을 했다 칩시다. 접촉만 하면 뭐합니까? 아무 대가가 없는데…….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지금 내가 노력한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몇 번 이야기했던가요? 그 결과물을 지금 내한테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주는 것은 왜, 그동안 노력을 안 했다고 하면 그렇지만 노력을 덜 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창근위원 아니, 노력을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지 이곡 청사 지어달라고 한 지가 어제오늘 일입니까? 7대, 8대, 9대 지금 우리 의원들이 3대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9대 의원들이 그걸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잖아요. 그럼 10대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되어서 10대 의원들 들어와 가지고 “동 청사 지어달라.” 그러면 한 대가 또 넘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지금은 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동 소관 사항이 아닌 걸 알아요. 알지만 지금 이게 동 청사는 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올해도 참 무더운 폭염이 예상되고 있고요. 폭염이 시작이 되면 당연히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 문제가 가장 염려가 됩니다. 특히 총무과에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매년 이야기해 왔던 환경미화원 휴게실 문제 질의 드려볼게요.

과장님 오시고 나서 제가 이것 작년에는 질의를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과장님 작년에 오셨잖아요.

○이영빈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올해 과장님께서 지금 총무과로 오시고 난 이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현황 여기 94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개선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되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없어 보여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없죠?

○이영빈위원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도 없죠? 자료 이외에.

○이영빈위원 혹시 동장님들 본인이 계시는 동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이렇게 개선했다는 동장님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없죠?

(응답하는 이 없음)

이게 그래요. 행정사무감사에 매년 지적 사항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이곡1동 청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입만 아픕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칩니다.

제가 동장이라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내부에 지저분한 환경들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도배를 하든 도색이라도 한번 새로 해 드리겠습니다. 바닥이라도 새로 해 드리든지 돈 얼마 든다고 그런 고민도 안 하십니까? 동장님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실의 환경 개선을 환경 개선이지만 추가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도 무더위가 예상되니까 환경미화원들의 건강 관리나 이런 부분들 청소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휴게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휴게실에 냉난방시설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도 한번 동장님께서 직접 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동 청사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안 그래도 송현2동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 BF인증 때문에 미루어졌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솔직히 거기에 동장님 모형을 들고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이제는 우리도 새로운 청사 만들어진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한테 할말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또 미루어졌고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듣다 보니까 앞에 우리 재선한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이게 이곡도 그렇고 몇 년째 이러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초선이라고 그런가요.

○부위원장 임미연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듣는 것은 이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행감 때 항상 듣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매년 예산을 챙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매년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하죠?

그런데 이번에 송현2동 같은 경우에는 미루어지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정도로 예산이 없다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우리 달서구에 이 정도로 없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없는지. 어디에서 돈이 새어 나가는지 생각하시고 다음 예산 할 때는 좀 제대로 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릴게요. 우리 송현2동 청사 이제 내가 위원을 하면서 감삼동 청사를 지으면서 제가 역할을 했고 송현2동 청사도 이렇게 짓기까지 조금의 보탬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송현2동 청사가 지금 BF인증 때문에 늦어진다. 맞지요? BF인증을 넣으면 보통 몇 개월 걸립니까?

○정창근위원 그러면 송현2동 청사는 BF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정창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내가 이야기할게요. 아니, 그것도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올 5월에 BF 신청을 했어요. 청사를 하면 보통 BF 인증 나는 시간이 짧게는 5개월 많게는 6개월에서 8개월 걸려요. 맞습니까?

그러면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손도 못 대요. 물론 BF도 BF지만 우리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 지을 예산이 없는데 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BF가 늦어지는지 그걸 내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BF는 올 5월에 넣었고 보통 BF 인증기관이 전국에서 10개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는데 보통 한 6개월에서 8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올 5월에 넣으면 일찍 나야 내년 1⁓2월에 나요. 내년 1⁓2월에 이걸 착공을 하고 지으려고 하면 예산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창근위원 좌우지간 우리 이곡 청사도 그렇고 송현 청사도 그렇고 어차피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면 그게 담당하는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하셔 가지고 순서대로 지어주세요.

지금 송현2동 청사 내년에 내가 봤을 때는 상반기에 착공 못 합니다. 못 하고 하반기에 넘어가고 다음에 해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제 우려의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에 전체 자금을 들여다보니 지을 돈이 없는데 뭘로 짓습니까? 그냥 확보하고 짓고, 확보하고 짓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하고 동장님들께 부탁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동장님들께서 면밀히 파악 좀 하시고 방금 이영빈 위원께서 질의한 환경미화원 휴게소 환경개선 사업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동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97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릴게요.

제가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 여기에 선정된 단체가 매년 이렇게 네 곳 정도는 선정이 돼요?

아니, 이게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간 선정된 단체가 한 네 곳 정도 되는 단체가 있어요.

○정창근위원 예, 똑같이 되는 게…, 그 다음에 2년 연속 되는 게 한 두세 곳 정도가 있어요. 이게 단계별로 예산은 자꾸 지원이 늘어나지요?

○정창근위원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사업 내용은 내가 이걸로 봤을 때는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창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이걸 쭉 보면 거의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매년 심사해 가지고 여기 지원사업체를 하는데 이게 거의 일회성 같아요. 우리가 일회성 정도의 사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운영 현황을 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지원액이 연간 4,500 정도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4,500 돈을 쓰면서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과연 필요한가 그렇게 느껴지고요.

지금 이게 보면 보통 3년간 걸쳐서 계속 이렇게 선정이 되어 갖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지원 안 해 주면 자생력으로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 다음 해하고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자생력으로 이렇게 가야 될 단체인데 우리가 지원 안 해주면 이게 거의 단체가 스톱(stop) 된다고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맞습니까?

○정창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설명은 참 좋은데 이렇게 지금 여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보면 여기 줄쳐 놓은 것 보이지요?

이렇게 쳐놨는데 보통 이게 지금 같은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도약이 없다. 이거지요.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이게 지금 올해 지원해 가지고 이게 잘되고 내년 되면 더 업그레이드 해서 우리가 손을 놔주어야 돼요. 자생력 있게 하도록.

그러면 3년, 4년 계속 이렇게 같은 업체를 자생도 못하는 업체를 계속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은 무언가는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하는데도 이게 놔 주어야 되지 주민이 우리가 이 공동체 지원 사업이랑 과장님, 한 해 해보고 나아져 가지고 주민들이 저 사업을 계속 늘려가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가 공동체 지원 사업이라고 매년 돈만 대주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전혀 없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정창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있잖아요.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엄청 잘 되고 있어요. 해 가지고 성과공유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서 한 게 있습니까?

○정창근위원 이때까지 그러면 지금 몇 년간 하면서도 올해 처음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성과가 없고 우리가 돈만 지원해 주고 아무 그게 없으니까 성과공유회를 개최 못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인천 연수구에 이게 엄청 성공 사례예요.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으면 이렇게 많은 업체를 안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업체를 이렇게 많이 받으니 동네 주민들이 해놓고 이걸 매년 돈만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2024년 이게 지금 포기한 업체가 하나 있지요?

○정창근위원 상인동 주민들과 함께하는 환경지킴이 이걸 포기했을 때 사유가 뭡니까?

○정창근위원 그럼 이것은 사업을 하다가 빠지는 거예요?

○정창근위원 우리가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도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진짜 이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활성화시키고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자꾸 만들어야 되지 우리가 관에서 자꾸 이걸 지원만 해 가지고 실효성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것 전부 고려해 가지고 올해는 이미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걸 내실 있게 운영 좀 해 주세요. 연간 들어가는 게 4,500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구 예산으로써는 4,500 억수로 큰돈입니다. 지금 이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427페이지 보시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이용 실적이 저조한 시설에 대해서는 회원권을 좀 처분해야 되지 않나 하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토비스 콘도는 2025년 3월에 이제 계약이 만료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설하고 새롭게 계약이 되었는지 다른 시설은 또 어딘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리고 498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있잖아요.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항상 지적을 했는데 답례품 중에 어떤 게 제일 인기가 많아요? 그동안.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좀 특색 있는 걸 해야지 1위가 한우 되면 한우는 누구나 선호하는 건데 안 그래요? 지금 답례품이 너무 없는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임미연 제가 항상 지적은 하는데 별로 지금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달팜채소 이번에 답례품으로 등록되었던데 좀 선호는 하나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래요? 그러면 답례품이 잘 나가게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지적은 매년 하는데 항상 똑같은 것 같고 한우가 1위라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향사랑 기부금 자체가 우리 달서구에 대한 무언가를 소비자들의 호감도 가지고 이래야 되는 건데 1위가 한우고 그나마 하는 상인동에 있는 달팜 채소도 저조한 것 같고 달서캠핑장이야 거기는 예약하기도 어렵다 그러는데 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임미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어떤 데는 말 그대로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단하고 점심 식사도 있고 재미있는 것 많더라고요. 손흥민 이야기도 나왔다가 씨름 선수 있는 데는 또 씨름단하고 점심 식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이야기해도 큰 변화는 없고 몇 년째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좀 개발이 되겠어요?

○부위원장 임미연 아니, 제가 말하는 건 매년 같은 이야기만 하시니까 왜 변화가 없나 그거예요. 홍보팀이 항상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들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무언가 개발해 봐라. 항상 똑같아요. 일단은 좀 고향사랑 기부금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도 다들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기부하려고 하시니까 물어보니 할 게 없대요. 좀 특색있는 것 제발 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하나 좀 물어봅시다. 통장 관련해서 임기가 3년 연임이니까 8년이죠?

○손범구위원 그런데 지나면 2년 쉬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손범구위원 지금 아무리 봐도 규칙이 없어요. 8년 지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손범구위원 규칙도 없고 조례도 없고 그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손범구위원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진환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손범구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동네에서 문제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8년 지났는데…….

○위원장 이진환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현옥 자치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손범구위원 그건 규칙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례에 되어 있는 거고 규칙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손범구위원 규칙이 아니고 조례에.

○손범구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칙에는 8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례에는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8년까지 해 가지고 15년까지 있는데 그게 종합해서 그렇게 결정 내리는 거예요?

○손범구위원 그것은 규칙에는 8년 해서 다만,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하고 별개인데 이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동에서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세비가 40만 원까지 오르면서 서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15년까지 평생 하라는 말입니다. 좀 이상한데.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옥 자치행정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원문정보 공개 그것 매년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계시죠?

○권숙자위원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저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계속 발언함)

원문정보 공개율이 보시는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가 보면 전국 평균 이하 그리고 또 대구시 평균보다도 낮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권숙자위원 원문 정보 공개의 원칙이요. 지금 저기에 보면 있잖아요. 이것 제가 말한 것 아닙니다. 달서구에서 원문정보 공개율은 대구시 및 전국 평균 하위라 해서 부진 사유까지도 저기서 공개 가능한 문서의 관행적 비공개로 인해서 그렇다고 딱 저렇게 명시를 해놓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부진 사유를 이렇게 딱 적어놓았다고요. 부진 사유가 공개 가능한 문서의 관행적 비공개 이걸로 인해서 그렇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공기관의 문서는 공개가 원칙이죠?

○권숙자위원 그런데 저희 달서구는 거의 보면 다 비공개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권숙자위원 비공개 사유가 과장님이 아시기에는 그럼 어떤 게 비공개 사유입니까?

○권숙자위원 대표적으로 5호, 6호가 있는데 5호가 개인정보, 6호가 내부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부검토라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5호에 의한 개인정보 수록이라하더라도 개인 정보가 어떤 게 비공개 사유인지 그걸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부 검토도 가령 예를 들자면 전통사찰 보수공사 이런 식으로 내부 검토 중인 내용에 대해서도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적지 않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을 보며 계속 발언함)

지금 관행적 비공개 예시가 보시면 어느 부서에서 문서를 올린 건데 지금 보면 전부 다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비공개 사유가 안 적힌 게 또 50%가 넘습니다. 타 부서 것이거든요. 이게…….

○권숙자위원 비공개 사유가 그러니까 지금 5호, 6호 이렇게 있는데 그 비공개 사유가 있기는 한데 세부적으로 적혀 있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어쨌든 대국민 공개가 원칙이고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를 해야 되는데 비공개가 너무 많다.

거의 대부분 비공개다. 그리고 이게 무슨 지침이 없기 때문에 작성하는 직원이 그냥 비공개로 하면 비공개가 되는 거예요. 지침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권숙자위원 그러면 문서 비공개 사유는 필수사항이 아니네요. 이걸 안 올려도 공문이 올라가는 것 보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비공개 사유를 적어야지 올라가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적어도 올라간다는 것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총무과 문서입니다. 타 부서 것을 보니까 이해가 좀 덜 되시는 것 같아서 총무과에 보면 총무과 것도 지금 보면 다 저렇게 비공개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비공개인데 저기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문서를 하나 열어봤거든요. 열어보니까 표지만 있어요. 저 표지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권숙자위원 표지만 달랑 올라와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래서 어떻게 파악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서를 열었을 때 저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비공개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말입니다. 비공개를 하게 되면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비공개 사유를 안 적었는데도 문서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 지침이 잘못되었다는 이 말씀이죠.

○권숙자위원 저건 공개자료인데 표지만 있는 겁니다.

○권숙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지만 있습니다. 저건 총무과 문서입니다. 저것 한번 보시고요.

○권숙자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공문서는 기관열람이 원칙 아닙니까? 예를 들어 달서구에서 한다면 달서구에서는 열어볼 수 있게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혹시.

○권숙자위원 달서구에서 저희 직원이나 아니면 누구라도 열어보면 열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숙자위원 그러면 부서 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권숙자위원 그런데 부서 간에 공유가 안 되면 부서 간에 하는 업무가 연결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연결이 안 되면 공문을 어떻게…….

○권숙자위원 어쨌든 업무가 비효율적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면 어쨌든 우리가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원문공개의 원칙에 일단은 맞지 않고 비공개 사유가 적절하게 적혀 있어야 되는데 적히지 않고 있는 게 50% 이상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세워서 공개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부서 간 열람이 되어야지 업무도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공개 기간이 예를 들어서 내부 검토로 올라왔다. 사유가 그러면 내부 검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해결이 되잖아요. 내부 검토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다시 공개로 바뀌어야 되는데 끝까지 내부 검토로 해서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문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내부 검토 그런 사항이 해결이 된 다음에는 공개로 돌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그걸 기본적으로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대구시에서 감사를 할 때 문서 전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해주고 있지요?

○권숙자위원 대구시에서 우리가 감사를 받잖아요. 감사받기 전에 공문 전체를 열람할 수 있게 그걸 한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해놓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팀장님.

○위원장 이진환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중호 총무팀장, 발언대로 나옴)

○권숙자위원 대구시에 행정감사 시에 문서 전체 열람 가능하도록 해놓지 않습니까?

○권숙자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감사를 하기 전에 그 문서 전체를 열람을 해놓지 않고 필요 시에 요구하면 줍니까?

○권숙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구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불편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습니까?

○권숙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감사하기 전에 문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푼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감사실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총무과 관련이라고 해서 제가 총무과에 다시 질의를 드렸거든요. 사실은 청렴감사실에서 이게 원문 정보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비율이나 이런 것을 감사실에서 마지막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공문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속이라 해서 제가 질의 드렸고, 저희 의회에도 행정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사무국에 직원들이나 저희들이 서류를 열어보려고 하면 그게 전부 다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열 수가 없어요.

그때 그때마다 어쨌든 간에 서류를 요청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한시적으로 감사하기 1개월 전만이라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해 주어야지만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요청 드립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렇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최근에 월성1동 개소식을 했었죠? 그때 구청장님께서 축사하실 때 축사와 전혀 관련 없는 예산 이야기를 꺼내신 적 있으신가요?

○이영빈위원 국장님 자리에 계셨나요?

○이영빈위원 혹시 구청장님께서 사업 추진이 의회 때문에 중단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이영빈위원 아니요.

(「인삿말」하는 이 있음)

○이영빈위원 모른 척 하시는 건가요, 국장님 지금? 제가 무슨 취지로 여쭈어보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이영빈위원 최근에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안건과 관련해서 보류를 했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월성1동 개소식 축사에서 의회가 본인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적이 있냐 제가 이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영빈위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왼쪽 주머니 것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데 무엇이 문제 되냐고 의회를 비방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영빈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축사에서 왜 하시는 거죠? 월성1동 개소와 관련해서 기획재경위가, 그러니까 월성1동은 정상적으로 개소를 했는데 기획재경위 때문에 어떤 월성1동 개소에 피해를 준 적 있나요? 아니면 왜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를 축사에서 하신 거죠? 국장님, 모르시겠죠?

○이영빈위원 제가 월성1동 개소식 현장에 없었어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들 그런 말씀을 듣고 화가 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복수의 의원님들이 화가 났다고 하는 이야기인 즉슨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는 달리 비방의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은 상당히 의회 모독적인 발언을 구청장께서 했다고 느끼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것을 구청장께 공식적인 석상에서 구정질문을 한다거나 공개 발언을 하는 것은 서로가 참 민망한 상황이라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구청장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사실 관계와 관련해서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재발 방지를 요청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의회를 모독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과를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보충감사 때 구청장님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힘 많이 드시지요. 지금 저는 모든 것의 발단은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되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 구청에서는 최근 들어서 세수 부족을 말씀하시지만 재정 수지는 벌써 4⁓5년 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구청장님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겁니다. 실제 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제가 하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동에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하도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이곡1동 청사와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청장님이나 혹은 기획전략과 예산팀하고 좀 말씀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런데요. 제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다른 이유를 이제는 대지 마세요.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고요. 단체행동을 지금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단체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지금 내지 마세요.

그리고 면적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근에 이곡2동하고 신당동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90㎡입니다. 그런데 이곡1동은요. 물론 여기 시 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1,228㎡입니다.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요. 종합 의료용지 또 말씀하시려고 하잖아요. 그것 지주가 용도변경 하려고 하다가 2018년 12월에 패소했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다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처럼 그냥 지어주십시오.

지금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거든요. 차라리 깨끗하게 돈이 없어서 못 짓겠으니까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든지요. 그게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있잖아요. 정말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내년 예산에 설계비는 반영해 주어야 된다. 우리 이곡1동 청사가 1984년도거든요. 그럼 딱 41년 되었잖아요.

같은 해에 지어졌거나 그 이후에 지어진 청사 중에 벌써 12개가 새로 지어졌거나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이곡1동 주민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국장님, 진짜 이것만은 꼭 좀 들어주십시오.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설계비라도 좀 반영해 주십시오.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박종길위원 9년 전이 아니고요. 2013년부터…….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위원 지역 주민들은 현 위치에 그대로 지어달라는 게 지역 주민들의 현재 공통된 의견이니까요. 다른 말씀을 이제는 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도 그렇게 되었으니까 진짜 더 이상은 이 회의석상에서 이 말이 안 나오게끔, 오늘로써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무조건 있잖아요. 그 설계비를 반드시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잘 검토하셔서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성서도서관 말씀이죠. 3층에 수면실이 있습니까?

○손범구위원 549페이지에 보면 성서도서관 수면실…, 조치 다 되었습니까? 디지털자료실인데 이게 고장나서 본래 용도로 사용을 못 했는데 지금은 이게 개선이 되었나요?

○손범구위원 한 사람이?

○손범구위원 조치는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다 조치 되었어요?

○손범구위원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손범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전에 일자리지원과에도 계셨지요?

○손범구위원 평생 동안 공직자 생활 하시면서 의회에서나 외부 동료들한테나 근무 잘하신다는 평가를 많이 받으셨죠?

○손범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별로 지적 거리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좀 섭섭하시겠습니까?

○손범구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자질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의 노하우를 잘 전수해 주셔 가지고 달서구 발전에 마지막 이바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작년 행감 때 어린이도서관, 영어도서관 도서 구입이 특정 소수 업체로 2개 업체였잖아요. 편중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 감사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영어도서관 도서 구입 업체가 6개로 확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제가 평가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2개 업체보다는 다양한 업체가 여러 군데로 가는 거는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굉장히 높이겠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특정 업체 한두 개 말고 넓게 펼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어린이도서관 도서 구입 업체 수는 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리고 531페이지 보면 감사자료 중에 영어도서관 도서 구입 업체 중에 일부에 “바로 대출”이라는 것이 표기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해당 서점이 도서관과 연계해서 바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로 의미라 할 수 있나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지역 서점하고 협력 강화를 통해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바로 대출…, 그런 쪽으로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부위원장 임미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보통 이렇게 좀 어렵다는 그런 영어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도서관장님들이 판단해서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판단해서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임미연 어쨌든 책은 우리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이것을 내가 물어봐도 되나? 평생교육과라서 제가 물어 보는데 계명문화대학교에 평생교육원 있죠?

○부위원장 임미연 여기에 보니까 반려동물 펫시터 양성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40페이지요. 아니, 여기에 있길래.

○부위원장 임미연 언제부터?

○부위원장 임미연 몇 년이 되었다는 건가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이것 양성 과정이니까 어차피 수혜하는 분들 계실 것 아니에요. 그것 자료하고 따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저희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중단되고 난 다음에 신규사업 어떻게 구상을 하셨죠?

○권숙자위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가까이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해서 영어교육사업을 초중등 여름방학캠프 그래서 해외명문국제학교에 영어몰입연수, 홈스테이 같은 걸 지원했고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현재 교육비 전액 부담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도 했고 그리고 여름방학에 “집중 영어교실” 해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원어민 선생님하고 같이 영어 수업을 해서 소규모 영어몰입수업 무상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영어캠프 같은 것 원어민 강사하고 함께 해서 체험영어교육 지원하는 그런 것도 좀 가까이에 다른 데는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화상영어 하는 그것만 지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초에 우리가 8억이 넘는 9억 정도 가까이의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지금 보조금은 어쨌든 우리가 그때 반환했습니까?

○권숙자위원 지금 대구시 지원 사업할 때 당시에 달서구에 청소년 참여인원이 2023년도에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권숙자위원 어쨌든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사업이 보조금 지급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체크하기로는 2023년도에 2,2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그때 요청해서 받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해 달서구에 화상영어 참여 가능 인원은 계획서에 보면 900명으로 줄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주는 사업비가 시비 3억 중에서 우리 달서구가 받는 돈이 6,000만 원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구 예산이 지금 너무 저조하게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 인원도 가장 많고 해서 대구시에서 6,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6,000만 원을 받은 것에서 우리 구비를 100만 원밖에 안 대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여기에 대해 지원되는 금액이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다섯 번째로 밀려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숙자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청자가 적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어민 교사가 해서 체험학습 같은 것, 우리 같은 경우에도 별빛캠핑장 그런 것도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해서 원어민 선생님하고 하루 체험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약 운영한다면 그래도 지원자가 없을 것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냥 화상영어 그것 이렇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것을 하니까 신청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아동친화도시 달서구잖아요. 거기에 맞게 그 아동들한테 지원되는 영어…, 지난번에 우리가 이게 없어지면서 혜택을 못 받고 지나간 5학년, 6학년 그들은 다시 5학년, 6학년이 올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추가로 뒤에 1학년, 2학년이 되었을 때 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요. 지금 자꾸만 거기에 해결이 안 되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 달서구만의 자체, 달서구에 달서8경 그런 것 선전 계속 많이 하는데 뭐합니까? 어쨌든 원어민교사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체험 프로그램 하면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구상해 보시고 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권숙자위원 어쨌든 과장님은 가시지만 좀 어떻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방 보조금 집행 현황에 보면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에 달서구지회가 집행률이 48.4%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숙자위원 집행 저조한 게 어쨌든 간에 저조하면 중간 점검도 할 수 있고 정기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미리 좀 어떻게 해서 잘 이루어지는 데 돌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쓰시면 차후에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을 이렇게 48%밖에 안 나오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권숙자위원 어쨌든 집행이 미숙해서 염려가 되면 사전에 컨설팅이나 교육을 통해서 지원대책 마련을 좀 해주세요. 앞으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보조금 지원하는 것 이게 보면 집행률이 기록에 없는 게 7개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달서 다문화가족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집행률이 안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집행률이 안 적힌 게 한 7개 되는데 이것 집행률이 안 적힌 건 왜 그렇습니까?

○권숙자위원 소계라고 따로 있다고요?

○권숙자위원 네.

○권숙자위원 따로 자료 주셨다고요?

○권숙자위원 그것은 그럼 됐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법상에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아파트에 지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제도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권숙자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지금 혹시 한번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혹시 한번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권숙자위원 그렇죠. 현재 휴관도 6개소나 있는데 그 휴관 6개소 되어 있는 것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건 뭐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용도 전환을 하든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꼭 작은도서관만 고집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시설을 만들어 놓았으면 이걸 다른…, 요즘은 저희가 타 구에 가보면, 견학을 가보면 명상을 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라든가 그런 공간으로도 변화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리고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파트 내에 우리가 도서관을 설치하잖아요. 하게 되면 아파트 안의 사람들만 이용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보통 요즘 신설 아파트가 특히 더 심한 게 아파트 안에 다른 사람들이 못 가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도서관을 지원해서 물론 하기는 하지만 이게 아파트 안에 우리가 지어주고 난 다음에 관리 감독 같은 걸 우리가 계속 하게 되면 공동주택,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서 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을 지어주기는 지어주되 그 도서관 안에 아파트 주민만 이용하니까 그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구에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이 아파트 내에 작은도서관을 신설할 때 인근에 어떤 주민들한테 공유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인지를 시키고 그래서 그 지역 내 가까이에 바로 사는 사람들이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했으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권숙자위원 그런데 지원금은 지금…….

○권숙자위원 그러면 신설할 때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권숙자위원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게 뭐냐 하면 어느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도 나와요. 제가 작은도서관 분포를 확인해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없고 어떤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도서관 사각지대로 지금 제가 보이는 게 상인2동, 월성1,2동 이런 쪽에는 의외로 작은도서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분포도가 낮고 지금 신설하는 아파트 지역에는 작은도서관이 500세대 이상 되면 신설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편중되어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거리 간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해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각 도서관마다 기계직들이 계시는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이영빈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도원, 성서, 어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필요하면 본리, 가족문화, 영어도 필요할 텐데 이게 도원, 성서, 어린이에만 한정해서 기계직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제가 복수의 사람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게 이 기계직들의 근무 태도가 전혀 성실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들려요. “인사 내줄 데 없어 가지고 마지못해 가지고 사람 보내는 데가 여기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중요한 게 아니라 있잖아요. 기계직이 필요하다면 각 도서관마다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인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나 혹은 향후에 효율적인 기계직 운용 방향과 관련해서 구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점이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데요.

○이영빈위원 성서도서관에 4년 전에 기계직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이영빈위원 이게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 기계직들이 과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크게 하는 일은 없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6개 도서관을 전부 다 관리하는 게 맞지 한 도서관에 짱박혀서 근무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사를 어디 보낼 수도 없고 이분 퇴직하고 나면 더 이상 채용하지는 않을 거다. 동의합니다. 그럼 지금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이분이 지금 각 도서관에 배치되어서 근무하실 게 아니라 여기 평생교육팀에 들어오셔 가지고 총괄적으로 6개 청사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동의하십니까?

○이영빈위원 국장님 동의 되십니까?

○이영빈위원 네, 검토를 잘해 보시고요.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불필요한 민원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잘 효율적으로 인력 활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준비된 게 하나 더 있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도원하고 성서도서관 두 군데의 강사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받아봤는데요. 제가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90% 이상이 어린이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아니, 90%가 아니라 98%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강좌는 전혀 없고 어린이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강좌만 열려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제가 작년에도 드렸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학령인구 점점 줄어서 각 동네 가면 아이들 별로 없잖아요. 특히 도원하고 성서는 그 특징점이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있는 동네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제가 별도 자료는 준비 안 했는데 이것 한번 쳐다봐 주세요. 제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수강생 모집률이 굉장히 저조했던 강좌예요. 그런데 여기 노란색으로 표기 된 것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 보이시죠?

성서는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기대치에는 못 미치지만 도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 40% 정도를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이 강좌에 대한 개선은 제가 작년에도 요구를 드렸잖아요.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 강좌에 대한 변화점이라든지 현재 제가 말씀 드리고 있는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구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영빈위원 아니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이 부분 분명히 지적 드렸는데 제가 여기 행감 지적 사항에 조치 사항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성인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강좌를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이런 형식으로 답변을 다셨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 각 도서관에 접근성 좋은 동네에서 주민들이 언제든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도서관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작년도 행감 때 지적을 드렸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런 개선이 없으셨잖아요. 지금 또 여쭈어보면 “준비하겠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 준비하신 게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이영빈위원 이러니까 행감 하면 입만 아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개선을 안 하는데.

○이영빈위원 제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게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권에 잘되고 있는 도서관 보니까 다 그렇게 하더라 우리도 좀 하자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현업 공무원 지정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하는데요. 구립도서관에 현업 공무원 지정이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거기에 그러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적정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지금은요?

○위원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의견이 나왔던 부분 월곡초등학교 후적지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 제안을 해놓은 상태니까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담당 부서잖아요. 거기에 좀 교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진환 통폐합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88%의 학부모 찬성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어서 그 과정에 있거든요. 그 과정에 있고 내년 3월 1일 자로 통폐합이 된 결정은 났기 때문에 그걸 한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진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잘 검토하셔서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과장님 공직 생활 마무리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에 봉사하고 주민들 복지 증진에 늘 평생을 다 하셨는데 거기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6월 19일 목요일에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센터, 본리도서관, 신당동, 송현2동, 성당동, 상인1동, 달서반려견놀이터, 성서도서관에 대한 출장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