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센터, 본리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신당동, 송현2동
일 시 2025년 6월 19일(목) 10시
장 소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센터, 본리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10시12분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센터 감사개시)
○감사1반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 현황을 직접 현장에서 점검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 및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현장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센터 관계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이 청년 관련 정책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성의 있는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일자리지원과장의 센터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장의 인사 말씀과 센터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센터를 방문해 주신 이진환 위원장님, 정창근 위원님, 손범구 위원님, 최홍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센터가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센터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청년창업센터와 청년센터의 김대건 센터장님이십니다.
(인사)
다음은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의현 총괄 매니저입니다.
(인사)
다음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손해인 전담 매니저입니다.
(인사)
청년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김태화 전담 매니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센터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잠시만요. 직원분들께서는 돌아가셔서 근무하셔도 되겠습니다.
(직원 일동, 퇴장)
일자리지원과장께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그럼 청년센터의 일반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센터 일반현황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센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센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청년센터하고 간단하게 차이점이 뭡니까? 짧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창업성장 지원이라든지 역량 강화 즉, 하는 일이 청년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든지 창업기업 탐방을 한다든지 청년 창업과 관련된 특강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센터이고요.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청년들이 와서 취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청년아카데미라든지 청년 동아리 활동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또 청년주관 기획행사를 한다든지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청년센터는 직장을 구하는 그런 목적 플러스 해서 여가생활, 문화생활 같이 하는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종합적인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취업도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손범구위원 창업지원센터에서는 1년에 몇 분 정도 창업이 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지금 창업지원센터에 13석에 지금 입주기업들이 입주해 있고요. 그 기업들이 여러 가지 많은 창업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들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금 창업자 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명이 창업을 했고요. 고용 창출은 13명 되고 매출액이 한 13억 정도 됩니다. 지식재산권은 12건을 창출했고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내었습니다.
○손범구위원 10개를 창업해서 10억 정도 연 매출이 나왔다?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매출액이 13억입니다.
○손범구위원 10개 업체가?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입주 기업은 지금 13개에다가 5가지 해서 15개 기업이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15개 기업이 13억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보통 어떤 업종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업종을 보시면…….
○손범구위원 어떤 업종이고 몇 년 정도의 지속성이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저희들이 입주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을 하고 추가로 1년을 더 할 수 있어서 총 2년까지 입주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있는 기업들이 주로 이제 글로벌 오프라인 광고를 한 플랫폼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스포츠 기업 쪽에 기획을 하고 디자인상품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환경 극세사 개발이나 이런 의류를 제작하는 그런 창업을 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예.
○손범구위원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2년간 입주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럼 2년 후에는 나가서 자체적으로 사무실 임대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손범구위원 2년 뒤면 또 다른 지원자들이 와서 환경 조성을 해주면 거기에서 또 창업을 하고 지속시간이 2년이네요. 나머지는 각자 역량에 맡겨야 되네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여기에 있을 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화 지원 개발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창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청년센터에서 취직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창업 관련한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취업 창업이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이 여러 가지 사회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청년 창업과 취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잘 아시겠지만 지역사랑 맞춤형 사업이라든지 청년지주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또 기능인력 청년인턴이라든지 슬기로운 구직생활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범구위원 그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취업을 연결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런 분들 만족도는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예, 저희들이 사업을 평가하고 수행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청년들의 평가를 하고 하면 예를 들면 저희 희망브릿지 사업이라든지 학교 방문을 해서 청년들이…, 기업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가고 싶은 기업들을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우수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현장탐방 하는데요. 그때 평가를 해보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손범구위원 보통 취업을 못하는 분들이 와서 대다수가 여기 와가지고 그런 정보를 얻어간다는 그 말씀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은 우리 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행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청년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또 많이 하시려고 하는 청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계시고 청년센터는 여러 가지 그뿐만 아니라 문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청년센터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손범구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방금 설명은 저도 같이 들었고요. 추가로 몇 가지 좀 여쭈어볼게요. 입주수요도 그러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입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많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기존 5개 기업이 기간이 다 되어서 나가는 바람에 새로 모집을 했는데 그때 16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3:1 정도 되었습니다.
○최홍린위원 많은 분들이 운영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 홍보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 종료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하시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다음 기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센터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센터장 김대건 우선 저희 모든 프로그램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족도가 강사에 대한 만족도도 있고요. 시설에 대한 만족도도 있고 강의 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향후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속되는 프로그램인 경우에 강사의 만족도가 낮다면 강사를 교체하는 그런 수요를 반영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은 약간 청년센터 위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센터장 김대건 청년센터도 마찬가지고 창업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홍린위원 지금 사업을 구상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하실지를 항상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적인 부분에서도 만약에 이 기획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든지 만족도가 안 좋다든지 하면 가차 없이 아예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쭈어본 거거든요.
○센터장 김대건 저희가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청년실태 조사를 하면서 향후 원하는 내용들을 수합을 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청년센터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같은 경우에는 입주기업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차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고 혹시나 저희가 기획해서 확정된 사업들이 조금 디테일이 부족하다거나 변경이 필요하다면 저희 구랑 상의를 해서 즉시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실제로 바꾼 횟수도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나시나요?
○센터장 김대건 바꾼 구체적인 횟수라기보다는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바꾼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입주기업 대상으로만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 달서구에 있는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범위를 확대한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년센터 프로그램이 20명만 수용하는데 수요가 너무 많다면 그 범위를 좀 늘려서 30명 아니면 분반을 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결과 중에 혹시 주요 부정 응답의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센터장 김대건 부정 응답 같은 경우에는 주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것은 저희가 토지공사랑 협의를 해서 좀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홍린위원 사실 청년센터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추가해서 혹시 청년센터에서 1인 가구 지원책이라든지 1인 가구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센터장 김대건 저희가 아무래도 활동 네트워킹 중심의 프로그램이라서 1인 가구 대상으로 하는 심리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 금액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못 하고 있고 정보제공은 저희가 토공이라든지 이런 기관들과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홍린위원 살펴보시면 사실 대구에서도 많은 주택적인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항상 청년분들이 놓치시고 일이 바쁘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홍보라든지 대구시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에 특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달서구에도 청년분들이 아직은 많으시잖아요. 그런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좀 더 청년센터가 있는지도 잘 모르세요. 그런 것들도 있고 계명대학교에서 산학협력팀에서 오셨잖아요.
계대랑도 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달서구에 좀 더 정착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려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카탈로그를 보니까 입주해 가지고 기업이 센터 교육 받아가지고 나가서 이런 창업을 한 게 이게 참 이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알차고 이렇다는 걸 느끼겠고요. 이게 쭉 보니까 여기가 신뢰 있는 기업들이나 여기에서 입주해 가지고 다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가서 지금 창업한 것들이잖아요.
이걸 보니까 이게 참 ‘이 업체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내실 있게 업체들을 교육을 시켰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체들이 요즘 상권들을 보면 가게 문 하나 열고 창업해 가지고 문닫는 게 보통 2⁓3년 만에 문을 닫고 하거든요.
이 기업들도 업체들도 교육받아서 나가서 창업해서 거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관리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여기 보니까 세탁발전소라든지 이게 잘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은 보니까 저도 전에 이불을 전공했는데 이불업체도 있고 이러네요. 그런데 이게 참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입주해 가지고 교육받고 창업하기까지는 여기에서 모든 걸 관리해 주니까 쉬워요.
쉬워 가지고 창업 해서 나가버리면 이 사람들이 부딪히면 이게 어려운 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기관입니다. 전문기관에서 수시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미팅도 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창업센터가 우리 전국적으로 모범사례, 대구에서 모범 창업센터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센터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위탁 현황에 보면 계대 산학협력단에서 2개 기관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그러면 여기에 청년센터는 구인, 구직 부분이고 창업센터는 창업을 위주로 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을 제공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청년창업센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청년센터는 물론 취업과 관련된, 구직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청년들을 아카데미 교육을 한다든지 웰컵클럽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동아리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청년센터에서 구인하고 구직을 매칭시켜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요.
이 청년들이 이 기관을 방문해서 검색을 했을 때 우리 달서구의 일자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취합한 그런 사이트가 있다면 그걸 확인해서 여기에서 중간 매체의 역할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성서공단이나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구인의 일자리를 파악해 갖고 여기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고 또 구직자들은 여기에 와서 그 사업체를 검색하고 또 취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중간단계의 역할을 청년센터에서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서로 연계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취업박람회를 중장년과 장애인, 일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1반장 이진환 그 박람회는 일시적인 부분이고 그 부분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여기에서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그것은 그런 말씀하신 전반적인 역할은 우리 달서구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취업 연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연령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물론 청년분도 오셔서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워크넷 등록이 한 5,000명 정도 등록을 했었고 취업 연결하고 알선하는 게 한 1만 명 정도…….
○감사1반장 이진환 아니, 과장님 제가 그 말을 묻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전체적인 일자리고 청년 부분의 일자리는 또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중장년 일자리나 청년의 일자리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런 청년이 선호하는 그런 일자리들을 여기에서 취합해서 제공하면 이 기관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젊었을 때 항상 YMCA 1층에 가서 취업자료를 제공받고 했거든요. 그렇듯이 그런 역할을 여기에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가 있다면 청년창업지원센터 내에 회의실이나 사무실이 또 일부 어떤 개인의 사무실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관리 운영 형태가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지금 앞에도 보시면 저희들 회의실하고는 일반인들한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다 받아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그리고 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1층은 청년센터로 운영을 하잖아요. 청년센터로 운영하면 그 구직자들이나 청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좀 휴게공간, 휴식을 하고 검색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오시면서 1층에 있는 그 공간 전체가 일반 청년들이 어떤 분이라도 오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음료를 이용하시면서 컴퓨터 이용하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프라이버시 정도 되려면 회의실 이런 데를 빌려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이 책자에 보면 제일 뒤에 “입주 안내”라고 우리가 홍보를 하잖아요. 홍보를 하는데 지금 입주 기업들이 우리가 심사를 통해 가지고 떨어지는 업체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업체가 지금보다 이 센터가 지금의 여기에서 만족할 게 아니라 더 입주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 이것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만족할 것 같으면 이게 지금 규모가 아주 소규모잖아요. 그래도 이게 잘 되고 하면 이것도 지금 늘려야 돼요. 늘려야 되는데 이제 이게 홍보를 지금, 기업이 넘쳐나니까 홍보를 크게 안 하고 있어도 지금 뭐, 그렇지만 홍보는 하잖아요. 홍보를 하는데 과장님도 총무과장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동 행정 홍보사항이라든지 이걸 좀 많이 알려 가지고 많은 업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기수에 10개 업체가 하는 것 같으면 20개, 30개 이것도 늘려갈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홍보도 좀 계속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산업협력단에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자꾸 커지면 이게 좋은 거잖아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잘되면 이것도 늘려주시고 지속적으로 과장님과 센터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잘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자리지원과장님, 위원들의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센터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37분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센터 감사종료)
(10시57분 본리도서관 감사개시)
○감사1반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본리도서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역 주민들의 지식‧문화 향유 공간인 본리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 만족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리도서관은 단순한 자료 열람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문화 중심지로써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만큼 현장 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실질적인 운영 현황과 개선 필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도서관 정책을 올바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본리도서관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리도서관을 방문해 주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진환 감사반장님, 손범구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 최홍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본리도서관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본리도서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리도서관은 이광희 관장을 포함하여 직원 8명과 사회복무요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주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7급 김지현 주무관입니다.
(인사)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8급 심수정 주무관입니다.
(인사)
2층 통합자료실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청수 주무관입니다.
(인사)
1층 어린이열람실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행정8급 노태영 주무관입니다.
(인사)
3층 디지털자료실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산9급 이민하 주무관입니다.
(인사)
이외 직원은 현재 도서관 열람실에서 대민업무를 보고 있어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분들은 돌아가셔서 근무하셔도 좋습니다.
(직원 일동, 퇴장)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저희 본리도서관 일반현황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일반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출장감사자료
(본리도서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본리도서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여기에 본리도서관에 지금 인력 현황을 봐주시면 이 분들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총 8명의 사회복무요원 3명 해서 총 11명입니다.
○손범구위원 사회복무요원이 3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층별로 다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럼 그분들은 급여가 지급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기본 월급이 군인 월급, 사회복무요원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듣기로는 불필요하게 뽑아서 예산 낭비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데도 제보를 한 것 같은데 시에도 제보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본리도서관장 이광희 그런데 위원님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감사1반장 이진환 잠시만요.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도서관에 공공근로를 조금 합니까? 공공근로…, 하죠?
○본리도서관장 이광희 예.
○손범구위원 그걸 이야기 왜 안 해 주세요?
○본리도서관장 이광희 직원 1명이…….
○감사1반장 이진환 그것하고 다르…, 아니 공공근로를 하죠?
○본리도서관장 이광희 네.
○감사1반장 이진환 공공근로는 한 몇 명……?
○본리도서관장 이광희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1명이요?
○본리도서관장 이광희 예.
○감사1반장 이진환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공공근로 일반 구청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본리도서관장 이광희 예.
○손범구위원 아니, 인력 현황에는 이 내용이 왜 없습니까?
○본리도서관장 이광희 여기 인력 현황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상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하고…….
○손범구위원 사회복무요원도 없잖아요.
○본리도서관장 이광희 여기 지금 자료상에는 직원만 넣어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정규직만 넣어놓았습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분들 말고 더 계시냐고 물어봤잖아요.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지. 분리해서 하시든지, 이분들만 계신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또 한 분은 청소하시는 분입니까?
○본리도서관장 이광희 예, 청소 인력 한 분 있고요.
○손범구위원 그분들도 기재를 해주셔야 근무가 어떻게 되는지,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왜 빼먹으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저희들 보통 이게 핑계 같습니다마는 일반현황 이런 것 할 때는 정규직만 저희들 다 기재하고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손범구위원 그런 분들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추후에 참고 자료로 일반 직원 말고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공공근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분이 계시냐고 제가 물어본 거고 지금 공공근로 그분에 대해서, 채용에 대해서 제보가 있다는 말입니다.
불법 채용이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채용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은 채용을 왜 했어요?
○본리도서관장 이광희 저희가…….
○손범구위원 반대가 없었나요?
○본리도서관장 이광희 저희가 공공근로 담당하는 구청에 해당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각 도서관마다 공공근로자 1명씩은 필요한 걸로 판단을 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런데 채용 관계는 우리가 필요하면 구청의 담당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우리한테 내려보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채용 관계는 저희들은 관여하고 있지 않고 일자리지원과에서 다…….
○손범구위원 본리도서관에서는 요청만 하셨고…….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네, 누가 오는지도 모릅니다.
○손범구위원 구에서 하셨다. 채용 과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 말씀이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범구위원 하여튼 불합리한 그런 루트를 통해서 채용이 되었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또 정당하게 요청을 하셨고 구에서 채용해 주었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는 없었다고 이해해도 되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손범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느끼는 건데 처음에 들어오면서부터 도서관이 너무 컴컴하다 해야 되나 좀 침침 뭐라 그러나 느낌이 이게 환하지가 않고 공공청사 같으면 비교하면 그렇지만 국회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무언가 좀 이렇게 느낌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들어가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좀 음침한 느낌이 좀 입구부터 들어요. 환경개선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지은 지 좀 약간, 말씀드렸듯이 오래 되었다면 오래 되었는데 그런 관계도 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환경개선 관계는 올해는 예산이 약간 충분치 않아서 중앙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작년에는 도서관이 포함 안 되었는데 올해 도서관이 포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우리 사정으로 안 되었고 내년에는 저희들 아마 기회가 된다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해 가지고 그게 에너지 개선 그런 사업인데 그것 하면서 시설 개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예를 들면 성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1층 로비에 보시면 도서관이 잘 되어 있어요. 그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서 커피도 한 잔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분위기인데 여기는 제가 딱 들어오면서 느낌이 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런데 저도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구조상으로 지을 때 중앙에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건물 형태가 그런 게 많았거든요. 성서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런 에너지 효율적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다 개선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손범구위원 관장님도 신경 쓰시고 과장님도 신경 쓰시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신경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해 주시고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릴 게 몇 가지 되는데 일단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물이잖아요. 10년이 넘었다 보니 전기소방 등 안전점검에 있어서는 어떻게 문제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건물 안전진단이라든지 소방 이런 것은 저희들 매년 검사 받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리고 주민 이용률이 혹시 낮은 공간은 어디일까요? 지금 하시는 데가 어린이열람실, 유아열람실도 있고 이야기방도 있고 디지털자료실, 시청각실 많잖아요. 이 중에서 주민 이용률이 제일 낮은 공간이라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아무래도 종합자료실은 전체적인 메인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고 유아자료실이 아무래도 다른 자료실보다는 이용객이 좀 떨어집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이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이들이 적은 것도 원인이 있겠고 사실은 이런 아이들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도서관에서 많이 이용했는데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설이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안 오는 것 같지는 않고.
○최홍린위원 그럼 예전에는 이용을 했던 공간이지만 현재는 좀 저조하다. 그러면 유아열람실을 다른 공간으로 바꾸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도서관에는 거의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플러스 해 가지고 유아자료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걸 좀 없애기는 힘들고 대신에 3층에 보면 “디지털자료실”이라고 있는데 컴퓨터 거기가 요새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것은 약간 합치든지 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법적으로 공공도서관에는 꼭 유아열람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용을 안 한다면, 근처에 유아가 없다면 어르신 특화한 곳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고민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유아열람실, 어린이열람실의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 같은 게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애로사항은 관장님이 대답하겠습니다.
○본리도서관장 이광희 지금 유아열람실 그러니까 1층에 어린이자료실에 일일 평균 250명 정도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유아자료실이다 보니까 학부모하고 유아나 초등학생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지금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최홍린위원 그래요? 유아열람실은 아니고?
○본리도서관장 이광희 유아열람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홍린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리도서관장 이광희 이용이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최홍린위원 이건 말씀이 다르시네요.
○본리도서관장 이광희 특히 주말에는…….
○최홍린위원 그러면 아까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 했지만 사실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고 이쪽에 시장도 있고 해서 젊으신 분들도 꽤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 분들도 많지만 잘되고 있다면 그린 리모델링 사업 하셔 가지고 그쪽을 새로 꾸미는 것도 좋겠네요. 단순한 생각이고요. 유아열람실, 어린이열람실에 있어서 좀 더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시면 지금 사업비도 좀 되고 참여 인원 1년 동안 5,600명이면 많은 숫자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이것은 강의실이 면적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많다 보니까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규모에 비해 가지고는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매해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늘고 있나요? 항상 그냥 비슷한 참여 인원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저희들 달서독서대학이라든지 환경 체인지 메이커 캠프 이런 프로그램은 본리도서관에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 새로 하는 것은 호응도가 높고 기존에 동화구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 원래 또 해야 되는 그런 강좌가 있거든요. 도서관에서는 그런 강좌는 꾸준히 강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좀 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다른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발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 드리면 아까 말씀한 공공근로 그 분이 하시는 일에 연간 그분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본리도서관장 이광희 보통…….
○감사1반장 이진환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본리도서관장 이광희 여기 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 예산은 지금 일자리지원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의만 해가지고 올리면 지급은 일자리지원과에서 나갑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여기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지요?
○본리도서관장 이광희 도서관 내에 이용자들 중에 반납자들이 책을 반납하면 책을 서가에 제자리에 꽂고 저희 청사 바깥에 보시면 무인반납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매일 아침에 열어서 거기에 반납되어 있는 책을 제자리에 꽂고 서가 정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손범구 위원님 말한 채용 과정에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민원 내용을 보면 불필요한 인력인데 재정 낭비가 아니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인력인데 채용을 해서 우리 구 재정에 낭비가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 그런 점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저희들 인력 원했을 때는 필요해서 했는데 전체적인 인력 수급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해가지고 충분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인력을 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아까 채용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앞으로 본리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리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8분 본리도서관 감사종료)
(11시36분 송현2동행정복지센터 감사개시)
○감사1반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송현2동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행정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현황 청취를 통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우리 구의원들이 동 행정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동장님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2동장 김영화 안녕하십니까? 송현2동장 김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사랑과 행복이 송이송이 넘치는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 이진환 감사반장님, 손범구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 최홍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동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19명의 직원이 3개 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미 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서성우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정아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청소 담당 행정6급 김지현 주무관입니다.
(인사)
서무 담당 행정7급 피재욱 주무관입니다.
(인사)
회계 담당 행정8급 곽예진 주무관입니다.
(인사)
평생교육 담당 행정8급 진다경 주무관입니다.
(인사)
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 사회6급 신현희 주무관입니다.
(인사)
통합사례관리 업무 담당 사회7급 전서인 주무관입니다.
(인사)
그 외 나머지 직원은 현재 민원 업무를 보고 있어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근무하셔도 좋습니다.
(직원 일동, 퇴장)
○송현2동장 김영화 저희 송현2동 일반 현안과 현안 사업 등에 대해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송현2동)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1분)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송현2동을 위해서 평상시에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급 협의 단체를 보면 그 동네가 잘 활발하게 돌아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될 수 있는데 보니까 283명이나 되네요.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동장님이 잘하셔서 그런가요?
○송현2동장 김영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개발이 덜 된 지역이라서 이웃 간에 끈끈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또 단체를 보면 예전부터 조그마한 단체로 시작으로 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면 새마을을 하시고 그분들이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하시고 이런 오랜 기간 동안 봉사에 참여하면서 이웃들에게 활동을 독려하고 또 회장님들께서 특별히 봉사 정신이 투철하셔서 그런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동장님과 직원들께서 환경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런 각급 단체가 잘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수고 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적을 알 수 있을까요?
○송현2동장 김영화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요. 저희 연계 발굴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연계한 실적 정도는 한 80명 정도 됩니다.
○최홍린위원 80명? 실제 지원으로 이어졌나요?
○송현2동장 김영화 그렇지요. 저희 긴급 지원비로 지원을 해 주거나 각종 후원을 연계해 주거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송현2동의 지리적 특성상 그런 부분들 잘 챙겨봐 주시고요. 송이마을그린돌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유 배달하면서 잘 계신지도 함께 보는 그런 사업 맞나요?
○송현2동장 김영화 예, 맞아요. 안부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최홍린위원 올해도 하고 있나요?
○송현2동장 김영화 지난해에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도 다시 했습니다.
○최홍린위원 사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취약한 게 어르신 다들 인지하고 계시니까 15명으로 지금 대상이 되는데 2025년도에도 그 정도 되나요?
○송현2동장 김영화 이번에는 조금 확대해서 20명 했습니다.
○최홍린위원 계속 늘려서 이런 분들께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송현2동장 김영화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동장님, 저는 의회 생활에서 동 감사는 송현2동을 두 번을 와요. 마지막 감사가 안 되겠나 싶은데 3페이지 현안 사업 이게 우리 동에서 가장 큰 현안 사업이잖아요. 우리 지금 청사가 너무 노후화 되고 직원 분들께서 고생하시고 불편함을 무릅쓰고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청사가 빨리 지어져야 되는데 우리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봤을 때 공사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해야 되는데 많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우리 담당에서는 BF인증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BF인증을 올 5월에 넣었어요. 과에서 5월에 넣고 BF인증을 이게 하는 기관이 전국적으로 안 많다 보니까 한 7⁓8개월 걸리거든요. 이게 빨리 나도 올 12월 아니면 내년 1월이에요. BF인증이,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래도 주민들은 청사가 빨리 지어지기를 바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가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동장님도 여기 와서 근무해 보니까 불편한 사항 많지요?
○송현2동장 김영화 굉장히 아니, 다른 것보다는 화장실이 제일 불편하지요.
○정창근위원 이 동행정복지센터가 다른 동행정복지센터보다도 빨리 지어지게 된 게 화장실 때문이에요. 그때 동장님 총무과에 계실 때 화장실 계기로 이게 다른 동사무소보다 빨리 당기게 되었어요. 그 과정을 아시겠지만 이 동사무소가 빨리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는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택가가 많아요. 다 연세드신 분들이 주로 많아요. 저소득층도 많고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이 저는 하루빨리 동 청사가 지어져 갖고 좋은 시설에서 공무원들 근무하고 동 주민들도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동 청사를 방문했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송현2동장 김영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동장님 요즘 비가 오고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잖아요. 방역은 하고 있습니까?
○송현2동장 김영화 방역은 4월부터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취약지역은 이틀에 한 번씩 나가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곳도 있고.
○손범구위원 공원이나 이런 취약…….
○송현2동장 김영화 그런 데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주 몇 회 정도 나갑니까?
○송현2동장 김영화 5일 근무거든요. 5회 다 나가는데…….
○손범구위원 그분이 동에 상주하고 계세요?
○송현2동장 김영화 네, 그분이 여기에서 출퇴근 하십니다.
○손범구위원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하는 겁니까?
○송현2동장 김영화 구에서 선발해서 동으로 근무를 해주셔 갖고 저희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혹시 모기 때문에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송현2동장 김영화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분은 없지만 취약지역은 저희가 단체들하고 합동 방역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손범구위원 합동 방역은 누가?
○송현2동장 김영화 그러면 저희 방재단이나 통장님들하고 같이 하수구에 모기약을 다 주입해 가지고 해충이 미리 번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손범구위원 곧 장마철인데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송현2동장 김영화 그럼요.
○손범구위원 혹시 취약계층이 몇 군데 될까요? 파악하고는 계세요?
○송현2동장 김영화 재해 취약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범구위원 예, 재해 취약지역.
○송현2동장 김영화 재해 취약지역은 위원님 잘 하시겠지만 저도 다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구역이 보시면 급경사라든지 산지가 별로 없어서 타 동에 비해서는 여건이 좋은 상태고요. 저희가 취약지로는 옛날 송현시장 그 상가들 취약한 데하고요.
또 학산 밑에 있어서 거기 비 오면 물이 많이 내려서 그쪽 지역 있고요. 또 월촌역에서 내려오는 길이 조금 내리막길입니다. 그렇게 하고 송현하이츠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취약지는 그 정도입니다.
○손범구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송현2동장 김영화 감사합니다.
○손범구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동 소관 지적 사항이 환경미화원 환경 개선 사업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송현2동장 김영화 저희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잘하고 있는 편인데 또 제가 와서는 정수기를 한 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잘 쉴 수 있도록 더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 신청사에도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잘 꾸며서 그분들이 잘 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손범구위원 세심하게 신경 쓰고 계시네요.
○송현2동장 김영화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지요.
○손범구위원 중요한 것은 방독면이나 양수기 이런 문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 안 해도 다 잘하고 계시겠지요?
○송현2동장 김영화 예, 그것은 당연한, 저희 기본적인 것은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범구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시네요.
○송현2동장 김영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장님, 여기 송현2동은 복지대상자가 주민의 한 50%가 되네요.
○송현2동장 김영화 인원수가?
○감사1반장 이진환 예, 9,000명이고 인수구가 1만8,000명이니까 50%가 복지대상자입니다. 그러면 복지대상자에 취약계층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동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직원 업무분장표에도 보면 행정 부분보다는 복지행정에 더 팀장 두 분이 근무를 하시고 대부분 행정 자체가 복지행정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복지시설이나 편의사항에 좀 중점을 두고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장애인 분들이 1,600여 명 되네요.
그러면 인구의 10%가 장애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장애인시설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청사건립은 아까 화장실이 좀 불편하시다고 말씀 들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게 불편하시면 지금 청사건립까지 계획도 2년 뒤까지다, 그죠. 한 2년 정도는 걸리잖아요. 충분히 잡아서 3년 걸린다 치고 그러면 조금 비용을 들여서라도 화장실은 리모델링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현2동장 김영화 반장님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복지대상자를 보살펴야 된다는 말씀은 제가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요.
또 우리 복지대상자들이 다른 동보다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팀장님들과 다시 한 번 의논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화장실 문제는 리모델링은 여기 거치신 동장님들이 다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오자마자 했는데 별도로 바깥에 빼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감사1반장 이진환 내부에 간단한 리모델링이 불가합니까?
○송현2동장 김영화 네, 아마 현장을 보시면 불가능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그러면 바깥에 화장실을 설치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송현2동장 김영화 제가 볼 때는 안 해봤지만 최소 한 2,000만 원 정도는 들여야 될 것 같은데…….
○감사1반장 이진환 그 정도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한 3년간 그 정도는 생각을 해 보시고 예산팀하고 잘 협의를 해 보십시오. 제가 제 지역구인 도원동 행정복지센터도 재정은 어렵지만 화장실 2개를 이번에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 “복지행정”이라는 건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이 실제로 생활하는 시설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둔다면 무엇보다 급한 게 그런 편의시설이거든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예산팀장하고 협의를 해 갖고 화장실은 한 3⁓4년 쓸 것 아닙니까? 아무튼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송현2동장 김영화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예.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잠깐만 하나 확인만 좀 할게요. 우리 동 청사 건립 3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쉼터가 있지요? 그러면 이게 3층에 다목적실을 어떤 용도로 쓰려고 다목적실을 넣어놓았나요?
○송현2동장 김영화 쉽게 말하면 일종의 소회의실입니다. 크고 작은 거라서…….
○정창근위원 그러면요. 이걸 하나 더 추가시켜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점심 먹고 차 한 잔 동료들끼리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 감삼동 가면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도 한번 반영시켜 주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감삼동에 가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따로 있고 직원들 휴게실이 따로 있어요. 아시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우리도 총무과에 한번 이야기해 볼 거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송현2동장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동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현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55분 송현2동행정복지센터 감사종료)
(13시24분 신당동행정복지센터 감사개시)
○감사1반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신당동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행정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현황 청취를 통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우리 구의원이 동 행정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동장님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동장 이순자 안녕하십니까? 신당동장 이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신당동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이진환 감사반장님, 손범구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 최홍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당동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당동은 저를 포함하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팀장부터 소개 드리고 총괄팀, 복지행정팀, 맞춤형복지팀 순으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진영 총괄팀장입니다.
(인사)
박필환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오경화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청소 담당 행정6급 이정환 주무관입니다.
(인사)
서무 담당 행정7급 박경현 주무관입니다.
(인사)
회계 담당 행정7급 윤채은 주무관입니다.
(인사)
복지정책 담당 사회6급 손미미 주무관입니다.
(인사)
기초생활보장 담당 사회7급 백희진 주무관입니다.
(인사)
통합사례관리 담당 사회7급 김소연 주무관입니다.
(인사)
그 외 나머지 직원들은 현재 민원 업무를 보고 있어 소개 드리지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분들은 돌아가셔서 근무하셔도 좋습니다.
(직원 일동, 퇴장)
다음은 동장님께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동장 이순자 신당동 일반현황과 업무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신당동)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당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동장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3분)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동장님 먼저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신당동은 청사가 지어진 지가 몇 년 되었지요?
○신당동장 이순자 신당동은 1993년 12월 17일에 준공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래된 상황입니다. 30년 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신당동 청사도 다른 동에 열악한 청사도 있겠지만 오래되었다. 그죠.
○신당동장 이순자 1994년이니까 31년 정도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동 청사 문제로 우리 위원들이 참 신경도 많이 쓰고 하는데 이 신당동 청사도 보통 우리 동 청사도 그렇지만 우리 아파트를 보면 30년, 40년 되면 부수고 새로 짓거든요.
이것도 우리 구의 재정이 허락된다면 여기에 보니까 옆에 주차장도 넓고 부지가 상당히 넓네요.
○신당동장 이순자 네, 여기에는 공영주차장 저희들이 이제 14개면…….
○정창근위원 여기 밑에도 하나 있고 그죠? 신당동에는 그래도 공영주차장이 좀 많네요.
○신당동장 이순자 신당동은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2개소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있는 14개소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32개가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확보를 잘해놓으셨네요. 그리고 이 동네가 영세민 아파트도 많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상당히 이 동네가 행정수요가 많은 동이에요.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들 크게 불편한 점이라든지 우리가 개선해야 될 그런 것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담당 과하고 의논도 해보고 그렇게 할게요.
○신당동장 이순자 저희들 신당동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나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로 봐서도 사실상 부지 확보나 재정 여건이 또 마련이 되고 주변 지역에 발전 가능성을 연계한 그런 곳이 있고 한다면 신청사를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단순히 동 행정복지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새재생이나 생활SOC 사업이라든지 재건축 그런 사업을 통해서 동 청사도 사실상 건립을 하고 이러는데 솔직히 근무하는 입장에서도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일을 하고 있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정창근위원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신청사를 짓는 것은, 부지 확보를 못 하면 전체 이대로 여기 새로 지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면서 조금 불편사항이 있고 우리가 동 청사에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신당동장 이순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수감 준비를 하면서 소관부서인 총무과 자치행정팀하고도 이야기했는데 현재 지금 재원에도 한계가 있고 다른 곳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곡1동이라든지 송현2동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니 그런 상황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외국인 근로자는 반 정도가 달서구 전체 신당동에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 와룡시장에 보면 시장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처음에는 내국인 위주로 시장이 돌아갔는데 지금 와룡시장에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상가나 점포가 외국인 위주로 돌아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사건‧사고 불편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관계기관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아무쪼록 열악하고 행정수요가 많은 동에서 동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고요.
그 다음에 유인물 17페이지에 보면 방독면 보유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하고 2024년하고 방독면이 한 370개가 더 있거든요. 이게 연한이 끝난 것을 교체한 거예요? 안 그러면 추가로 더 구입한 겁니까?
○신당동장 이순자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내구연한이 물론 10년이기는 하지만 쓸만한 것으로 하니까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보관하고 있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24년에 370개가 있는데 좀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안전도시과에서 구매를 해서 저희들 동에 받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10년 같으면 깨끗하다고 해서 거의 가지고 계속 쓰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방독면이나 이런 것은 위급한 상황에 쓰기 때문에 10년 넘으면 과감하게 폐기하시고 안전도시과에서 새로 지원 받도록 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장님 비롯해서 직원, 팀장님도 계시는데 동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을 살펴봐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있잖아요. 실적을 여쭈어볼 수 있을까요?
○신당동장 이순자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사실상 중앙정부 단위에서도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단전이나 단수나 아니면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위기에 발굴을 하라고 이래서 전산망을 통해서 넘어오면 조사를 하는데 작년 2024년에는 저희들이 격월제로 해서 6회차가 사실상 의뢰되어 온 상황입니다.
그중에 632건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긴급복지 192건 그리고 민간에 후원이라든지 서비스를 연계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저희들이 21개 기관에 47종이 지금 현재 통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사실상 다는 정말 전산망으로 발굴 자체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을 통해서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발굴도 하고 또 의뢰되어 오면 바로 저희들이 출장 상담을 통해서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라도 지원하고 또 법적으로 기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신당동 지역 특성상 1인 가구도 많고 외국인 분도 물론 많으시니까 청년 분들도 혼자 사시는 가구들도 많고 빌라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다들 잘 살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꾸준히 발굴하셔서 혼자 힘든 일 없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어디에 있죠?
○신당동장 이순자 신당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에.
○최홍린위원 밖에 있나요?
○신당동장 이순자 예, 바로 나가면 동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 주민참여예산이었나요?
○신당동장 이순자 아닙니다. 그건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을 많은 곳에 저희들을 타깃으로 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지금 현재는 실적이나 사용되고 있는 게 어떻습니까?
○신당동장 이순자 사실상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신당동은 2022년 3월 30일 설치를 해서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점검은 새벽 3시부터 3시 반까지 점검을 하고 있지만 작년으로 저희들 실적을 따지자면 1,793건이었고 그중에 주민등록발급이 780건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가 179건 부동산 관련 증명 288건, 건강보험 226건 그리고 그 외 자료들입니다.
○최홍린위원 그게 24시간 동안 하는데 1,793건 정도면 많은 건가요? 좀 적어 보여서.
○신당동장 이순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월에서 5월까지가 1,634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완전히 부쩍 늘어났다고 보입니다.
○최홍린위원 사실 무인민원발급기가 특히 여기 대학생이 많이 살잖아요. 대학생 분들한테는 참 반가운 존재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1대에 큰 예산을 수반하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비도 들어가고 그런데 어쩔 수 없었겠지만 동 청사에다가 설치를 꼭 해야 하는지가 또 좀 그렇더라고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편하게 오셔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좀 대학교랑 거리를 재보면 좀 구석진 곳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신당동장 이순자 그것은 저희들이 무인발급기가 공무원 시간이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신당동의 특성상 보면 저희들이 청년월세가 계명대, 계명문화대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계명대 학생들만이라도 지금 2만8,685명 그 다음 문화대가 5,964명이나 그러면 그분들이 이게 근무시간이 끝났을 때 이용하시기도 하고 학생들로 봐서는 저희들이 강창우체국 2층에 보면 민원분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업무를…….
○신당동장 이순자 거기에서도 민원 업무를 보고 하니까 학생들은 그쪽이 가까운 학생은 그쪽으로 가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홍린위원 강창우체국이요?
○신당동장 이순자 네, 강창우체국 2층에 종합민원과에서 설치한 민원분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솔직히 계대역에는 또 설치되어 있나요?
○신당동장 이순자 인근에 하나가…….
○최홍린위원 모르시나요?
○신당동장 이순자 무인발급기요?
○최홍린위원 예.
○신당동장 이순자 동산병원 내에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최홍린위원 사실 말씀주신 부분들이 학교 중심으로 보면 다 외곽지에 있어 가지고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2022년도 들어왔을 때 대구시에 모니터링 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의견이 신당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2,800만 원이나 써서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 예산 낭비같다.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게 있더라고요. 2022년에 당시이긴 한데 그때 이후로 지금 2⁓3년 정도가 지났는데 좀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 싶어 가지고 질의 드린 거거든요.
○신당동장 이순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수감을 준비하면서 정확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작년에 1,793건, 올해도 보면 1월에서 5월까지 건수만 해도 1,634건으로 해서 적지 않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린위원 사실 이게 1,793건 같은 경우에는 365일로 단순하게 나누면 하루에 5건도 안 되거든요. 그게 좀 적은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이게 다른 데 설치가 용이하지 않다면 홍보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신당동장 이순자 동산병원도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성서민원 분소도 있고 한데 저희들도 앞으로 더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동장님, 환경 순찰하실 때 만약에 올해 장마철에 재난에 노출될 만한 지역을 살펴보셨어요? 혹시 있나요?
○신당동장 이순자 여름철?
○손범구위원 장마철에, 재난이 일어날 만한 위치가 있을까요?
○신당동장 이순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폭우 대비해서 하절기 때 순찰을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될 만한 빗물 받침대라든지 그리고 토사가 흘러내릴 만한 외국어 고등학교 뒤쪽하고 계명대 성서 캠퍼스하고 우방유쉘 사이에 있는 원룸 그쪽 취약 부분하고 그리고 방송통신대에서 내려오면 카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정경로당 그 부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찰 중입니다.
○손범구위원 파악을 다 하고 계시네요?
○신당동장 이순자 예.
○손범구위원 그러면 대비도 충분히 하고 계실 거고.
○신당동장 이순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작년에는 혹시나 침수되거나 그런 지역이 있었나요?
○신당동장 이순자 특별히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율방재단이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찰 활동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동에도 즉각 알려주시고 동에 직원 분들도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리고 아까 정창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방독면은 어떤 경우를 예상하고 대비하시나요?
○신당동장 이순자 방재단이요?
○손범구위원 방독면.
○신당동장 이순자 방독면이요.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재난이나 재해 유사시에…….
○손범구위원 어떤 재난? 화재?
○신당동장 이순자 예, 화재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지진도…….
○손범구위원 방독면의 쓰임새가 어떤 데 있습니까?
○신당동장 이순자 주로 화재라고 생각됩니다.
○손범구위원 전쟁…….
○신당동장 이순자 전쟁도 포함이 되고, 재난 유사시에 저희들이…….
○손범구위원 재난 상황에 위급할 때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3년, 2014년 이게 지금 상태가 어떤지 확인 좀 해 볼 수 있나요? 지금 방독면 가져오셔서, 아까 말씀이 상태가 괜찮아서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당동장 이순자 현재는…….
○손범구위원 그 상태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신당동장 이순자 그러면 가지고 올까요?
○손범구위원 예, 하나 좀 가져와 보세요. 가장 오래된 소화기도 한번 가져오시고 2014년도 것은 폐기하셨나요?
○신당동장 이순자 저희들이 2014년도 것 6개는 작년에 구입하면서 폐기처분 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가장 오래된 게 2016년도 것 1개하고 방독면 2013년도 것 1개하고, 재해가 이번에 올해도 보면 의성 쪽에 화재 때문에 참담한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재난에 대비해서 그렇게 아주 중요한 물품이다, 그죠.
그래서 오래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겉모양만 괜찮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한번 착용해 보고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당동장 이순자 네.
○손범구위원 동장님께서 그래도 동 순방하시면서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 잘 살펴보셨고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동장님께서 환경 순찰하실 때나 안 그러면 직원들이 할 때 너무 실적 위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재난이 예상되는 위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잘 대처하고 계신다고 하니 안심이 됩니다.
○신당동장 이순자 감사합니다.
○손범구위원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는 일단 마치고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신당동에 등록 외국인이 한 6,611명이랬죠? 그럼 미등록된 외국인이 좀 있지요?
○신당동장 이순자 저희들이 등록 외국인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6,611명으로 해서 달서구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1,200여 명, 결혼이민자가 297명, 유학생이 3,985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비자로 해서 조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제가 보니까 우리 신당동 인구 중에 등록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5%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도 우리 신당동 우리 내국인이나 같은 주민입니다. 그죠. 혹시 이 외국인도 병역의 의무라든가 이런 걸 다 수행하고 있지요?
○손범구위원 죄송합니다. 2023년 방독면도 비교 좀 하게 같이…….
○감사1반장 이진환 여기 외국인하고 등록 외국인이 있잖아요. 이분들도 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신당동장 이순자 네.
○감사1반장 이진환 잘 모르십니까?
○신당동장 이순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그러면 여기 피선거권도 있지요?
○신당동장 이순자 예, 저희들이 이번에 선거인명부에도 외국인들도 있었던 분들도 봤습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그러면 이 외국인들하고 우리 내국인하고 복지에 가장 뚜렷하게 차이 나는 점이 혹시 있습니까? 내국인이 보상받는 어떤 우리 복지라든가 외국인이 받는 복지에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 있나요?
○신당동장 이순자 외국인으로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게 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법적 제도인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이런 식으로 소득하고 재산 기준, 그 다음 부양의무 기준에만 맞으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감사1반장 이진환 기초생활자도 외국인이 있습니까?
○신당동장 이순자 예, 다문화가정을 이룬 분들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그러면 이 외국인도 우리 내국인이나 같은 주민입니다. 앞으로는 같이 함께 가야 될 그런 인구인데 거기에 대해서 복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지금 시행하는 법제도 안에서 차이 나는 점이 있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신당동장 이순자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근간이 되는 기초생활 보장법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결혼을 하시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하거나 이별했다 하더라도 자녀가 있거나 하면 지원 자체가 되고 하거든요. 그 외에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조건이 무엇인가요? 결혼만 하면 다 되나요?
○감사1반장 이진환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당동장 이순자 소득…, 결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소득, 재산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결혼하고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신당동장 이순자 예, 여기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성서3차 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어 가지고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1,216명이 외국인 근로자인데 그분들이 다 수급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손범구위원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수급자가 되고 투표권도 부여되고 이런 겁니까?
○신당동장 이순자 예, 소득 기준이 일단 1차적으로 되어야 되고 하니까 이분들은 최저임금 정도의 임금은 다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손범구위원 내국인하고 결혼한 외국인 여성 분들이…….
○신당동장 이순자 그분들도 소득, 재산 기준을 별도로 봅니다.
○손범구위원 거기도 소득을 봐요? 그러면 명의만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신당동장 이순자 단순히 그냥 혼인신고만 했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손범구위원 언론에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
○신당동장 이순자 취약계층으로 저희들이 선정 기준 안에 들어와야지만…….
○손범구위원 그 소득이 이주민, 그러니까 외국인이 신랑은 소득이 있고 부인은 소득이 없으면…….
○신당동장 이순자 그것은 가구 내 합산으로 저희들이 소득을 산정합니다.
○손범구위원 그럼 신랑이 소득이 별로 없으면 그 신부는 인정이 안 되나요? 아이들고 있고.
○신당동장 이순자 아이들이 있고 이러면 당연히 소득 기준에만 부합하면 됩니다.
○손범구위원 소득이 있어야 된다.
○신당동장 이순자 물론 결혼한 배우자가 외국인으로서 양육을 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간병을 하고 있거나 특수한 경우도 저희들이 소득에서는 산정 제외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동장님 우리 신당동은 법정동이 파호동하고 호산동하고 신당동하고 그렇게 3개입니까?
○신당동장 이순자 5개입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어느 동이 있습니까?
○신당동장 이순자 신당, 파호, 호림, 호산, 갈산.
○감사1반장 이진환 그렇게 5개 있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동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 분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신당동장 이순자 저희들이 면적을 사실상 찾아보니 신당동이 달서구에서 두 번째로 큰 동이더라고요. 분동이나 이런 것은 제가 뭐 입장…….
○감사1반장 이진환 제가 봤을 때는 달구벌대로를 중심으로 위쪽에 호산동이나 파호동이나 호림동 이쪽에 신당동 그게 아마 인구로 보면 한 동이 맞는데 지역적으로 넓이라든가 위치로 보면 앞으로 분동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동장님이시니까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신당동장 이순자 예, 사실상 강창우체국 2층에 있는 성서 민원분소가 걸어서는 57분 그리고 자동차로는 10분,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20분이 걸리는 상황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당동 행정복지센터가 사실 조금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가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이고 총무과에 이런 의견도 저희들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일단은 그러면 갖고 온 이것 확인을 해 보십시오.
○손범구위원 2023년도 것 착용 한번 해 보실래요? 착용할 줄 알아요? 한 번도 사용 안 한 거다, 그죠?
○신당동총괄팀장 유진영 뜯으면 사용이 안 된다고 하셔서…….
○손범구위원 그런데 상태가 괜찮은지 어떻게 아셨어요? 뜯어보지도 않았는데.
○신당동장 이순자 일단 밀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손범구위원 아까 분명히 이것 상태가 괜찮다 하셨잖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신당동장 이순자 손 대지 않은 밀봉 상태라 저희들이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범구위원 추측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고 어떻게 확신을 하십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네.
○신당동총괄팀장 유진영 이게 이제 다른 샘플 가지고 확인하고서 “이것은 쓰셔도 된다.” 이렇게 연락 받았습니다.
○손범구위원 우리가 군대에서 사용하던 그걸 상상하고 확인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있으면 확인이 안 되네요. 뜯기는 그렇고…, 그러면 안전도시과에서 확인을 받았습니까?
○신당동총괄팀장 유진영 네, 안전도시과에서 샘플 가지고 이것은 사용 가능하다고 하셔서…….
○손범구위원 샘플을 뜯어보셨는가요?
○신당동총괄팀장 유진영 아니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며 안전도시과에서 그렇게 확인하셔서 담당자한테 “이 연도 제품은 써도 된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손범구위원 우리 안전도시과에 진단검사 내역서 제출 좀 해 달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2016년도 겁니까? 사용하는 방법 알아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박경현 주무관, 소화기를 들고 사용법 설명 중)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안전도시과에…,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는 사실 신당동은 그냥 한 번씩 왔다 가고 와룡시장 근처에 왔다가 이렇게 행정수요가 많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 지역에 두류동하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주택지다 보니까 좀 많거든요. 여기 영세민 아파트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행정수요가 많은 줄 몰랐는데 우리 동장님께서도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고 동장님은 그 분야에 업무를 해 보셨잖아요.
충분히 해봤으니까 경험을 살려 가지고 안 되면 과에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부담을 덜고 해 가지고 또 안 되면 이 지역 의원이 있을 거예요. 이 지역 의원하고 그나마 들어 가지고 신당동에 계시는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못 미치는 분들을 좀 발굴해 가지고 잘 해주시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신당동장 이순자 저희 직원들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라도 더 지원 드리고 이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 해서 열심히 동을 운영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갑자기 생각 나 가지고 성서산업단지 있잖아요. 제가 지금 감삼동에 살고 있는데요. 물론 갈산동이랑은 거리가 조금 되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서는 공기가 특히 밤에 안 좋은 게 느껴지거든요.
신당동도 저도 옛날에 신당동에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마찬가지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전체적인 공기의 질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동장님께서 우리 동 차원에서 공기질의 측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까요?
○신당동장 이순자 예전에 저희들이 와룡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방문하시는 주민 분이나 그런 분들은 이게 소음 이런 것은 한 번씩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냄새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없기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그게 담당과가 어디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은 못 하겠는데 가능하다면 구청이랑 협의하셔서 특히 밤시간에 그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신당동 살 때도 그랬어요. 그게 벌써 10년 정도 전인데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밤마다 공기의 질이 안 좋다는 게 느껴졌다는…, 냄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탁한, 뿌연 느낌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게 항상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의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주민으로서 느꼈던 부분이니까 동장님께서 구와 협의하셔 가지고 저녁에 측정을 한 번씩 나가 보신다든지 그런 노력 좀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신당동장 이순자 기후환경과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재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당동장 이순자 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진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동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당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07분 신당동행정복지센터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
| 손범구정창근최홍린 |
| ○출석전문위원 | |
| 류순자 |
| ○피감사부서참석자 | |
| 일자리지원과장 | 김소희 |
|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센터장 | 김대건 |
| 평생교육과장 | 이상희 |
| 본리도서관장 | 이광희 |
| 송현2동장 | 김영화 |
| 신당동장 | 이순자 |
| 신당동총괄팀장 | 유진영 |
| ○감사보조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이다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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