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9시3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09시31분 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이영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2025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법령 근거,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주입니다.
평소 의회 업무는 물론 구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도하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하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09시40분)
우리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매년 흘러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보시고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 부위원장, 손을 듦)
황국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국주 352페이지 의원 국내여비 중에서 비교견학 등의 출장여비인데 여기에서 여쭈어보고 싶은 부분이 우리 교통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차로 해서 4명이나 5명 같이 자기 차로 갔을 때 경비는 1명분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 좀 시정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그것은 이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서울 출장을 가면 KTX 요금으로 4만3,000원 해서 4명 해 가지고 17만 원, 18만 원 지출했는데 승용차로 가도 그렇게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 규정을 막았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승용차 1대로 가니까 나머지 분들은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리에 맞추어서 휘발유 가격을 다 책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승용차 한 분만 지급하도록 행안부 지침 때문에 하니까 저희들 임의로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황국주 그 점이 합리적이지 않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가는 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면 희생해서 가면 공통으로 나누어서 이것 주면 참 좋겠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과거에 그렇게 하다가 다시 바꾼 지침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데 혹시나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건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국주 예,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황국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위원 국장님, 351쪽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예산은 190이고 지출은 28만 원인데 이것 예산 세울 때 기준하고 이번에 지출은 심사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작은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열릴 때마다 2시간 미만은 7만 원 지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몇 번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예산을 넉넉히 해 놓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할 때마다 7만 원씩은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권숙자위원 1인 7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1회 해가지고 4인 한 번밖에 안 열렸습니까? 28만 원만 지출되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그렇게 보이네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는 좀 더 열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확인 해봐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서면으로 하고 이럴 때는 또 지출 안 할 수도 있고 모였을 때는 지출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생각하기에 몇 차례 있었던 느낌이 드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서류만 주어 가지고 집에서 검토해서 의견 주고 이럴 때는 또 수당을 안 주거든요.
○권숙자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봐주십시오.
○위원장 도하석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2쪽 205-07 의원역량개발비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360만 원 책정이 되었는데 지출액이 85만 원 썼어요. 이 예산액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출을 거의 30%밖에 안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예산을 잡았는지?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이 부분도 말 그대로 의원역량 개발비니까 의원님들 스물네 분 교육갈 때 들어가는 경비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는 교육 한 번 갈 때마다 교육비가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20만 원 곱하기 스물네 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보니까 3회에 걸쳐서 일곱 분이 교육을 다녀오셨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한다고 바쁘셔서 다 못 가시니까 일곱 분만 가시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장호섭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고 계시는 의원님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자 의원님들한테 다 가실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9회에 걸쳐서 스물두 분이 다녀오셨거든요. 위에 공공위탁은 일곱 분 다녀오시고 민간위탁은 스물두 분 다녀오시고 그렇게 있는데 홍보는 저희들이 전체 의원한테 다시 또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그러니까 상세하게 우리 지금 민간위탁은 의원님들 다 아시기 때문에 거의 전원 참석을 하시고 공공위탁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인지 해당이 되는지부터 해서 자료 만들어서 각 의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장호섭위원 보니 20만 원 같은데 이게 20만 원으로 잡으면 24명 같으면 480만 원이고…….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곱하기 2회가 또 있습니다. 1인당 두 번씩 간다고 하는 거기에도 100%는 아니고 퍼센트에 맞추어서…….
○장호섭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이렇게 보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하는 데가 좀 좋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자꾸 민간위탁 가시고 공공위탁 같은 경우에는 인재개발원이라든가 행안부에서 하는 이런 데에서 하다 보니까 딱딱하고 이러니까 편차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안내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예.
○위원장 도하석 장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위원 여기 그리고 우리 검토의견서에 보면 성과지표가 과소하게 책정되고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지금 저희 의회의 성과지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예산 과목마다 정책목표, 성과지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책목표에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목표를 정해놓고 성과지표는 의정활동 지원, 측정단위는 지원 횟수 예를 들어서 목표가 110회인데 저희들은 거기에 의원님들 하는 의정활동에는 저희들이 다 지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전에 지금 한참 이야기하는 의원님들 교육 및 교류 운영인데 교육이 여러 번 있습니다마는 목표는 한 20명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스물두 분이고 공공위탁은 일곱 분이고 이렇게 하니까 목표는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하고 목표를 측정합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걸 저희가 안 그래도 공공위탁 교육하고 이게 의원들이 사실 잘 몰랐던 부분도 있고 해서 약간 저조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것을 성과지표도 책정하실 때 우리 의원 수에 맞게 현실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성과지표 목표 달성할 수 있게 저희한테 푸쉬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권숙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6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
| 도하석황국주이영빈권숙자장호섭 |
| 고명욱김정희임미연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김산주 |
| 의정팀장 | 황혜숙 |
| 의사팀장 | 이병갑 |
| 정책지원팀장 | 장태열 |
| 홍보팀장 | 김미영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첨부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