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0일(화)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2회 제1차 정례회는 2025년 5월 27일 권숙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2025년 5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5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2025년 5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5월 29일 기획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결산개요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입니다.
달서구 발전을 위한 각종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렴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청렴감사실)
(별책)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실장님,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재산 및 청렴 조사를 하는데 7,000만 원 예산에서 6,700만 원을 집행했네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사무관리비 말씀?
○위원장 이진환 사무관리비 말고 재산등록 및 청렴 조사 거기에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금융조회 하는데도 비용을 지불합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예, 각종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조회를 하려고 하면 경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보통 한 얼마 정도?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보통 건당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럼 우리 달서구 내에 재산등록 이걸 하는 대상자가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보통 저희들이 조회하는 건수가 작년도 같은 때 한 239건 정도 조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입니다.
54만여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전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기획전략과)
(별책)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64 결산서 305-02 배상금 3,000만 원 쓰셨는데 무슨 소송에서 썼습니까? 이 내용이.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164쪽…, 잠시만요.
○손범구위원 305-02.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과목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손범구위원 법제‧송무사무 처리.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사무 처리에 보시면 201에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범구위원 그것 말고 배상금을 3,000만 원 하셨네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 변상금이요. 저희들이 패소해서 패소 비용을 변상한 건데…….
○손범구위원 어떤 내용인데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어떤 경우냐면 지적재조사 경계의 결정 처분을 했는데 지적조사를 했는데 원래보다 자기 땅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지적조사가 자기 땅 부분을 침범해서 그걸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패소 비용을 저희들이 1,341만3,000원을 지급했고 또 영업정지처분 취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1,230만 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이제 병원에서 금지약물이 있는데 그 금지약물이 이 사람이 이제 처방을 해서 처방 기관에서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처방을 해서 아직까지 법적으로 이렇게 제약을 받고 있는 시기에 또 금지약물을 처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영업정지를 매겼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었냐면 그 관련 법령에 그 기간 중에 있더라도 또 그 처방을 해서 가중의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200만 원이었고 또 한 가지 사례는, 두 가지는 그래서 2024년에 패소 비용을 해서 그 두 가지를 하고 또 한 가지는 2023년에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500만 원 지급해서 합쳐서 3,0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그런 결정을 한 담당자는 어떻게 되었어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담당자는 달리 저희들이 조치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처분을 했는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이것에 대한 처분을 묻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범구위원 담당자의 어떤 판단 미스가 아니고 원칙대로 했는데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소송을 걸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그렇습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지난해 예비비가 36억4,981만6,000원이잖아요.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아서 다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걸 보고 조금 우려되는 게 지금 올해는 예비비 편성이 약 10억 정도 되어 있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지출을 하기 위해서 편성합니다.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고 나서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되어서 다음 연도에 이게 좀 유용하게 사용한 측면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올해는 10억 정도 되어 있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네.
○박종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재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기는 한데, 없으면 이 예비비 10억도 쓸 수가 있겠네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나중에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하면 조금 예비비에서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왜냐하면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줄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주로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유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지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훨씬 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재명의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지금 안 그래도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이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재난지원금 지급했잖아요. 그때 보면 매칭 비율이 80:10:10이었거든요. 우리 구도 10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게 한 100억 정도 넘습니다. 그 당시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만약에 25만 원이 지급되면서 80:10:10이 되면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게 100억이 넘는다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구만 안 줄 수 없는 거잖아요. 혹시 과장님 이 재원에 대해서 고민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일단 저희는 재난금이 지금 현재로 한 94억 정도가 있습니다. 재난기금이요. 제가 오늘 다시 확인했는데 94억 정도가 있고…….
○박종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재난관리기금?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94억 정도가 있고 저게 매해마다 적립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교부세의 10%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봤을 때 전 국민 지원하는 국민지원금은 일단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다시 말씀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에 재난기금을 또 더 적립을 한다면 물론 재난기금을 이런 데 다 쓰자고 하는 기금은 아니지만 그런 것과 내년에 한다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도 내년에 재정이 저도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197억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이걸 많이 잡으면 안 되겠다고 저도 예산을 운용하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본예산 잡을 때부터 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한의 금액만 잡아서 운용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당장은 제가 100억 정도를 감안해야 된다면 일단 제가 재난관리기금으로밖에 쓸 수 없다는 것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재난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정안정화 계정에 우리가 98억 정도 있잖아요. 이것 다 더하면 한 200억 정도 돼요. 맞잖아요. 지금 기금해 봐야 200억이면요. 실질적으로 당연히 대구에서 제일 꼴찌가 맞고요. 지금 이래 가지고 당장 98억은 7월에 2회 추경 때 써야 돼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건 써야 되잖아요. 재정안정화계정에 98억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요. 이 큰 지자체에서 1년에 1조1,2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이 큰 지자체에서 기금이 이제 이렇게 되면 100억밖에 안 돼요. 제가 봐서는 전국에서 제일 꼴찌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철회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큰 건이 갑자기 발생하면, 그것마저 쓰게 되면 진짜 정말 우리 구는 기금이 없는 구가 되는, 특별회계나 기금은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그 취지에 맞게 적당하게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적립되어 있어야지요. 사실은.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이 적립되어 있으면 주었는데 저희들이 물론 그게 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만큼 사업을 또 적게 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적게 돌아갔다는 점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한 것은 조금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박종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리고 사실 특별한 목적을 두고…….
○박종길위원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재정 상황에 맞게 사업을 하시더라도, 누가 하지마라 했습니까? 우리 재정 상황, 재정 규모 다 고려해서 기금도 거기에 맞게 적립해야 되고 사업도 거기에 맞게 해야지요. 지금 사업 무리하게 추진해 가지고 이 상황이 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로. 어떻게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까? 솔직히.
물론 과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압니다 알지만 지금 마치 “우리가 제대로 분석해서 기금도 거기에 맞게 사업도 거기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여기 기획전략과가 불용률이 21.2%인데 타 부서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비비가 저희들한테 잡혀 있어서 예비비를 한 개도 안 썼기 때문에 그게 불용액으로 다 잡혔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 전체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 금액이 저희들한테 잡힙니다. 그 반환금액이 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산팀이 우리한테 있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하니까 그렇다는 말이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663쪽에 보시면 정책사업목표랑 성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정책자문위원회의 주 역할이 무엇인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저희들이 구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들을 추진할 때 그분들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자문을 얻거나 어떤 용역을 했을 때 그 용역에 자문을 얻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우리 구청에 어떤 시책을 할 때 이런 방향으로 가면 저희들은 가려고 하는데 이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그분들한테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봤을 때 검토를 다시 받는다는 느낌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최홍린위원 성과지표를 연구, 검토 보고 건수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실적 열한 번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횟수 맞나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 검토 보고 건수를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횟수로 똑같이 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게 저희들은 운영 횟수를 넣은 이유는요. 물론 너무 정량적인 성과계획을 내려고 하다 보니 그런 횟수를 가져갔는데 저희들이 그 횟수를 통해서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 자문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것을 그 자문을 받아서 어떤 성과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과지표로 잡으면 좋겠지만 그게 정량적인 자료가 안 나오다 보니 저희들은 운영 횟수로 잡았습니다.
○최홍린위원 정량적으로 해야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정책연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빠져있다. 검토 위주의 위원회 실적만을 횟수로 올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목표치를 9회든 10회든 설정하면 위원회를 1년 동안 열 번 열기만 하면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성과지표를 채택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때까지 결산을 하면서 이렇게 해 왔지만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달라진 모습 이런 느낌 때문에 지금 성과주의를 채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 가지고 맞지 않다. 성과를 볼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2025년도는 지금 이대로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지금 그대로인데 저희들이 그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검토 건수라든가 그런 것으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검토 건수보다는 더 새로운 우리 달서구에 맞출 수 있는 정책연구 차라리 그쪽으로 포커싱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사실 검토라 함은 지금 새로운 사업을 벌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이런 이런 연유로 맞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생각하시든지 좀 장황하기는 한데 사실 지금 이걸로는 우리가 성과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달성률 이게 달서구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나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행안부에 지침이 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최홍린위원 측정산식이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면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6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
| 손범구정창근최홍린 |
| ○출석전문위원 | |
| 류순자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 청렴감사실장 | 김영혜 |
| 기획전략과장 | 천지영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첨부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