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1일(수)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디지털정보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디지털정보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디지털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166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예산은 200만 원인데 위원회의 운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이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시는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여기 스마트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지털기술 관계되는 전문가거든요. 전문가 열한 분 있고…….
○부위원장 임미연 11명이 해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위원이 계시고 구청 직원이 있고 해서 열아홉 분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19명이 해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부위원장 임미연 예산이 200만 원으로 1년을 한다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여기에 위원들 얼마예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수당은 10만 원 정도 지급하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10만 원이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작년에는 3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AI를 행정에다가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문을 했었고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위탁 사업에 대해 가지고도 자문을 한번 했었고 체험센터하고 창작센터 위탁에 대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자문을 했었고 그리고 또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가지고 심사비용으로도 한번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19명이나 이게 필요한가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그런데 디지털 쪽이 분야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대학교라든가 DIP(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라든가 그리고 또 테크노파크라든가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받아볼 필요도 있고 그래 가지고…….
○부위원장 임미연 전문가라 그러시는데 위원회를 누가 추천해서 누가 하는 거죠? 추천을 받아서 하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추천은 저희가 관련 전문가들 학교 쪽으로 공문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DIP(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라든가 아니면 대구테크노파크라든가 이쪽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추천해 달라고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추천으로 뽑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부위원장 임미연 추천으로 우리 구청에서 뽑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부위원장 임미연 임기는 얼마예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임기는 지금 2년이고 2회 정도 연장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2회 정도 연장이면 같은 분이 6년 정도 하셨네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그런데 중간에 또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왜냐하면 지금 이런 위원회가 많기도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19명이나 되기에 과연 이만큼 인력이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 지금 특히 달서구청에서 워낙 “스마트도시”라고 하지만 스마트도시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전문가 19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거의 다 6년 연장까지 해서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일단 그것 한번 자료를 따로 좀…….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스마트도시위원회 내부 직원도 있고 당연직도 있고 위원장님은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부위원장 임미연 부구청장이 위원장님이에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자료 한번 주세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위원 과장님 우리 169페이지에 자연재난지역에 CCTV하고 치안인프라 CCTV 이것 전부 다 우리 국비 받은 것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잔액이 지금 보니까 2,500, 3,500, 2,600 이렇게 남았는데 이런 것은 왜 %로는 6%, 8%, 6%지만 이것 왜 다 소진 안 하시고 이렇게 보조금 반납을 하게 됩니까? 다 설치를 하고 사용하시지 왜 이랬어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자연재난 취약지역하고 치안인프라 조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준공했고 치안인프라는 7월 말에 저희가 준공했었고 그리고 생활안전용 설치 및 교체 이것은 작년 11월에 준공을 했었거든요.
7월에 준공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또 추가 공사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하고 생활안전용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11월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구 주민참여예산 5, 6월 정도에 끝내고 이후부터 작업들을 하거든요.
지금 하는데 이렇게 추가공사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숙자위원 %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것 국비 받은 건데 CCTV라든지 재난지역에 할 게 정말 많은데 공사를 딱히 그 기간 안에 하지 않더라도 지불하고 난 다음에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아깝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또 다시 하려면 신규 사업지…, 그러니까 거기 리스트는 있는데 다시 또 현장 조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을 6개월 정도 시간이 되더라고요.
○권숙자위원 어쨌든 명시이월 한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전부 다 4억씩 명시이월 한 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4억 이것은 기존에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500, 3,500은 CCTV 대수로 하면 몇 개입니까? 이것 아깝다는 이 말이죠.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7월 말에 준공한 여기 같은 경우가 추가 사업을 안 했을 뿐이지 다른 것 생활안전용 설치 및 교체 같은 경우는 11월 말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자연재난 취약지역 CCTV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준공하고 한 번 더 공사를 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치안인프라 조성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에 준공이 되었지만 진행을 하는데 또 여기에 다시…….
○권숙자위원 치안인프라 같은 경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우리 치안인프라가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자연재난 취약지역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것 다 소진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딱 그렇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그 외 또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한다 그러면 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여기에는 안 나타나지만 그것도 10월인가 1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남는 데는 최대한 직원들이 다 노력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현장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입찰도 해야 되고 공사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하여튼 직원이 3명, 4명밖에 안 되지만 진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우리가 회의 갈 때마다도 “어둡다. 취약지역이다. 해달라.” 그런 것들도 좀 있고 이렇게 하는데…….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신경 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사업 보면 다 CCTV다. 맞죠. 예산도 꽤 되는 걸로 보이는데 총 합하면 몇 대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잠시만요. 위원님.
○최홍린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대략적으로 올해를 예산으로 친다면 잠시만요. 100대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100대 이상이요. 그러면 지금 2025년도에 110대 정도. 2025년도에 지금 설치를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것 말고도 그 이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따로 있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CCTV 같은 경우에는 시 주민참여예산, 구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특별교부세 받은 걸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합치면 한 1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올해 총 대수는 110대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아니요. 시 주민참여예산하고 구 주민참여예산까지 합치면 당초 올해 1월에는 158대 정도 저희가 생각했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상황도 그에 맞춰서 하고 있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집행잔액이 남으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여기는 CCTV 대수를 1개 더 추가해도 되겠구나 해서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여쭈어 본 이유가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항상 달성률이 적을 때는 100% 후반대에 많을 때는 500% 가까이도 들쭉날쭉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2025년도 목표 대수도 전년도보다 줄였더라고요.
그러면 실적도 사실 보면 계속 줄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하던데 올해도 지금 보시면 126대를 목표로 하셨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 1월 목표는 150여 대 정도.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별교부세다 보니까 교부 결정되는 게 범죄예방 강화를 위한 CCTV 확충은 작년 12월 27일에 예산이 확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과계획서 나갈 때는 이것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4억을 빼고 그때 예상을 해가지고 120 한 몇 대 이렇게 제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2월로 교부 일정이 확 미루어 져버리면 저희가 추측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때는 올해 상반기만 해도 한 세 번 정도 CCTV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는데 이게 다 잘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하느냐 그건 아닌데, 지속적으로 하는데 교부하는 수요조사 해가지고 우리가 신청하고 결정되고 교부가 확정되고까지는 어떤 때는 8월에, 어떤 경우에는 11월, 12월에 이렇게 교부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최홍린위원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목표 대수를 세우실 때 그 근거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를 보고 하시는 건지?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아니요. 예산 교부 결정되면 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시 주민참여예산, 구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그때 상반기나 중간에 8월에 교부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 그때 그 금액을 가지고 CCTV 대수를 갖다가 목표로 잡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래서 추가될 가능성이…….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추가될 가능성은 올해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12월 27일인가 그때 범죄예방 강화를 위한 CCTV 확충이 교부 결정이 되었거든요. 이건 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빠졌고 거의 숫자는 맞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추가되는 것은 제가 돈이 남으니까 아까 우리 권숙자 위원님도 하셨듯이 남기 때문에 그 남는 돈을 끌어서 어떤 때는 또 확충을 더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남는 경우에 좀 더 확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현장에 가봤을 때 예상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는 한 25대 하면 되는데 싶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이 지역은 사람들의 밀집도가 높고 세대 수요가 많다. 그래서 1개 더 달아야 될 것 같다. 해서 또 조금 더 다는 경우도 있고.
○최홍린위원 사실 저희가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매년 계속 달고 있으면 점점 채워질 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실 때 물론 당연히 둘러보시고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목표치를 세우는 이유가 우리가 “내년에 이런 지역이 지금 필요하다.” 하는 근거가 있어 주어야 된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정량 지표를 우선시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보시면 이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는 다들 필요로 하시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교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목표치를 추정할 수 없는 이런 상태라면 지표를 바꾸는 것도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성과지표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과를 보고 내년에는 더 개선된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과지표를 설정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CCTV 설치 대수는 성과랑은 상관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다른 성과지표를 생각하시기 어려운 감이 있다고 저도 보이지만 같이 의논해서 성과지표를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위원님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팀장님하고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액 중에서 15억 이상 되는 어떤 데는 20억까지 되는 사업인데 이게 범위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주민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다 보니 그런데 이것을 성과지표에서 뺀다는 것은 솔직히 저는 팀의 입장에서 보면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무엇으로 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일단 주민에 대한 혜택이고 직원들의 노력도이기도하고,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교부세 가지고 어쨌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최대한 요구사항들이 매년 한 300건 정도의 CCTV 요청이 있습니다.
이렇게 쳐내고 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수요가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성과지표가 저희는 팀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최홍린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민원이 300여 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취합이 되었다면 사실 목표를 그에 준하게 설정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과에서는 보시면 우리가 예산을 신청하고 이 정도 받을 것 같으니까 다 받는 것을 목표로 하자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그것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만 해도 지금 세 번 정도 신청했는데 교부세를 다 확보를 못 했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6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직원들은 자료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낼 겁니다. 이런 노력들도 솔직히 있거든요. 있습니다.
아까 300대 수요라고 하지만 그 300대 수요에 대해 가지고 다 못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300대를 다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업비는 또 더 필요할 거고 매년 있으면 수요는 또 증가하는 거고 그중에서 300대를 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서 현장을 담당자들도 다 가봐요. 가보고 나서…….
○최홍린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랑 노력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성과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실적 달성률이 기괴할 정도로 숫자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500% 나오고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맞아요. 예전에는 좀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잡았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12월인가 11월 성과계획서 낼 때 예산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대수를 다 확인해 가지고 냈었거든요.
○최홍린위원 목표치 설정과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을 좀 더 나누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성과지표 관련해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디지털체험센터 이용자 수 관련해서 달성률이 431%죠?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박종길위원 목표가 1,800명인데 7,755명이 왔잖아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이 더 많이 왔다는 의미입니까? 이렇게 예측이 안 돼요? 400% 이상을 달성할 정도로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체험 이용자 수를 만들 때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교육하는 사람들을 체험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교육자하고 체험자하고 같은 걸로 했었거든요. 교육자가 곧 체험이라 생각하고 목표치를 그만큼 교육이 많다는 거죠. 1,800명까지 하려고 한다 그러면 교육하고 체험을 연계시키려고 했는데 그 이외의 체험자들이 더 많이 온 게 교육보다는 단체 체험자가 솔직히 더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축제라든가 다니면서 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라든가 가면서 거기에서 했던 체험자도 같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단체 체험자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교육과 체험을 연계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 7,0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그게 이해가 됩니까? 정확하게 지표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용자 수 목표를 몇 명으로 잡았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지금 현재는 예산서 상에는 3,600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박종길위원 아니, 작년에 7,755명이 방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목표를 어떻게 3,600을 잡습니까? 기준이 모호 하잖아요. 안 그래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그것은 저희가 목표치 부분은 좀 더 올해부터는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특교세 신청할 때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특교세 신청하실 때 지역의원들하고 사전에 소통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홍보미디어과)
(별책)
그럼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4회계연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홍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지역은 내가 안 밝히겠습니다. 달서구 전역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길 가던 한 분이 오셔 가지고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식지 발행을 지금 우리 매월 하잖아요. “이걸 두 달에 한 번씩 하면 안 되나?” 그러기에 “왜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소식지가 지금 동에 우리 봤을 때 배치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수시로 우리 지역만 가는 게 아니고 타 동에 다녀보는데 배치는 잘 되고 있는데 이 소식지가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식지 대거 뭉텅이가 파지 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제보를 받았어요. 나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다음부터 그런 게 있으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내 명함을 주면서 보내주세요. 이런 민원을 내가 그 한 분한테 받았는데 이분이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물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소식지가 그렇게 지금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든지 파지 속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제가 조금 그분한테 사진을 어느 동인지 동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소식지를 발간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진짜 이게 아주 유용한 책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동에 그런 게…, 혹시 그것은 동에서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통장들이 그러거나 누가 그러거나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내가 동이 궁금하면 과장님 살짝 오면 그건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내가 이야기 못 하겠고요. 그런 제보를 한번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지표를 보시면 우리 지금 구정시책 언론홍보 실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보시면 2024년도 달성 성과가 참 많네요. 그래서 지금 2025년도 목표치는 얼마로 설정하셨나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홍보비 말입니까?
○최홍린위원 언론보도 건수.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건수가 기준을 2024년도가 보면 실적이 560에서 570 정도로 잡았습니다.
○최홍린위원 많이 늘지 않았다, 그죠? 사실 이게 실적 달성률이 170%에 가까운데 이것도 좀 사실 언론보도 건수라 하면 홍보과에서 언론보도를 내어달라고 보내잖아요. 이 작업을 많이 하면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관계도 있잖아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네, 저희들 실제로 보도자료가 부서에 들어오는 부분들을 저희 언론매체에 300개 이상 배포를 하면 그걸 언론사 받는 기관에서 그 기사를 내는 데도 있고 내지 않는 데도 있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요.
○최홍린위원 그렇죠. 그래도 보도자료를 많이 던질수록 실리는 확률이 늘잖아요. 사실 이걸 보고 목표치를 설정하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저희가 보통 2023년도에 보면 470 정도 있고 2024년도에 520인데 저희들이 %를 거기에서 보고 한 10⁓20%를 적정량에서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 추세를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과에서 생각했을 때 예산을 짤 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언론홍보를 1년에 이 정도는 하면 되겠다. 작년에 보니까 이 정도 하니까 아직 부족하더라 혹은 작년에 이 정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 그러면 이 정도로 동결해서 그대로 간다든지 이런 피드백을 반영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5년도에도 560건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목표치를 잡으셨으면 그에 맞게 실적치를 내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목표치가 2024년도에 520건이었는데 실적이 886건이잖아요. 인력 낭비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도자료를 많이 내시면 좋죠. 좋은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홍보미디어과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을 저는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지금 언론 보도에 좀 더 투자되었을 수도 있다. 실적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적을 이 정도로 내실것 같으면 2025년도에 목표치도 그만큼 올리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것 생각을 하셔서 지금 2025년도 목표치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다음 해의 것도 좀 더 연말에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이 정도 목표치 정도면 되겠다.’ 하시는 그런 근거들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2023년도에 실적이 보면 587건입니다. 맞죠?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예.
○박종길위원 2024년도에는 886건입니다. 300건이 늘어났지요. 1년 사이에.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예.
○박종길위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체는 동일하게 뿌렸는데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지방지, 중앙지 쪽에서 기사들을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저희가 지금 상반기 건수를 봤을 때는 이런 추세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홍보의 내용의 무엇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구청장님의 치적사업 아닙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아니요. 대부분 부서에서 하는 주요 시책이라든지 행사, 공모 이런 관련들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 구청장님 치적사업이 몇 %나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그게 청장님 치적사업이라기보다는 주요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결국은 그 안에 같이 결부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일자리 지원에 힘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일자리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위원 과장님, 175쪽에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이 과다하게 된 6,362만4,000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왜 이렇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이…….
○권숙자위원 예, 이게 왜 이렇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총 일반 일자리가 29명이 선정이 되었고 전문인력이 3명 해서 총 32명의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보니까 기업에서 이분들을 채용해서 하다 보면 중도 탈락자들이 있습니다. 중도 탈락자 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첫 번째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할 때 일반인하고 취약계층하고 또 다릅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한 8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취약계층은 한 150만 원 지원한다든지 이게 그분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고 또 하나는 근로 시간도 그 근로자 분이 시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8시간에서 5시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기업들이 처음 신청을 할 때는 고노부에서 심사를 받아서 배정을 받을 때는 총 1년에 기업당 몇 명 배정 이렇게 8시간 다 배정한다. 이렇게 해서 오는데 중간에 이런 변동 사항이 많이 생겨서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요. 이 사업이 올해로 국한됩니까? 아니면 계속…….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사업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권숙자위원 작년에 끝나고 더 이상 그럼 이 사업이 없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예, 없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좀 아쉽네. 예상을 해서 올해 다시 이 사업이 있으면 목표치를 조금 모집을 좀 더 많이 해서 중도 탈락자나 이런 것 예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그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인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전 사회적기업에 다 받았습니까? 아니면 일부 선정해서 받았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개 사회적기업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권숙자위원 19개인데 원래 사회적기업은 개수가 이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예, 38개.
○권숙자위원 38개 중에서 이걸 할 때 자율 신청제로 했어요? 아니면 이게 할 때 사회적기업에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받고 안 하면 그냥 두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셨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맞습니다. 이게 개별 기업이 신청을 하고요. 저희들이 중앙에 보내면 고노부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된 기업은 얼마 어떻게 금액을 지정한다. 이렇게 내려오고 아닌 기업은 탈락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권숙자위원 좀 아쉬운 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이렇게 했는데 사회적기업 전체에서 골고루 신청을 좀…, 38개 같으면 그닥 크게 많은 개수도 아니고 골고루 다 받아서 했다면 좀 지금처럼 많이 남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생기거든요.
신청을 사회적 기업이 38개인데 19개 받아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한 50% 정도만 지원을…, 그 사업을 신청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게 그러면 전 사회적기업에 골고루 몇 명씩 신청하라고 해서 받았다면 잔액이 이만큼 남지도 않고 소진도 다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저희들이 홍보는 다 했는데 기업에서 또 기업 사정이 다 있다 보니까 신청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신청했다가 떨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하고 독려를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좀 비슷한 사업이 또 있을 예정일 것 아닙니까? 좀 고려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설명회 개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걸 아카데미로 바꾸신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맞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럼 2025년도에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사회적경제창업아카데미 수료 인원으로 2025년도에는 바꾸었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사업 목표가 참여와 소통으로 청년주도의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 성과지표를 보시면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목표치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실적을 달성하셨을 때 달성률도 그렇고 말씀드릴 게 참 많은데 이 부분은 시긴 관계상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손 많이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목표치를 근거 있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디지털정보과에서는 내역에 여기 이 유인물 있잖아요. 내역에 집행잔액에 %를 다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게 참 보기가 좋았거든요.
아까 권숙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회적기업 육성 집행잔액도 보시면 제가 계산한 바로는 43% 정도의 집행잔액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한눈에 알기 쉽게 그런 부분도 기입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이것 계산을 하면 23% 정도 됩니다. 2억7,700에 잔액이 6,300이라서 한 23% 정도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는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를 언제 할 예정이세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9월 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생활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일 때 2년, 인증사회적기업일 때 3년 인건비 지원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맞습니다.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에만 해 주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나 아니면 국비나 지원은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1,000만 원 지원되었고요.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해서 약 4억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이런 데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돈을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맞죠? 우리가 이 돈을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예,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스텝업 사업이라고 해서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지요. 그건 알겠는데 지금까지 일반 인력이나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이제 못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새로운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제 느낌에는 내년도에는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부의 기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로 봐서도 사실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지금 곧 개소를 하잖아요.
사실은 현재 국비나 시비나 지원이 없다고 하면 운영하기도 정말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위원님 말씀대로 올 초만 해도 저희들이 사회적경제에 중앙에서 오는 재정지원 사업들이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말씀대로 좀 애로사항도 있지만 그러나 구비 투입이나 여러 가지 또 외부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도 바뀌고 해서 일단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을 계속 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희망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인건비를 지원받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경제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두류종합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것 저희들 구비로 보수공사를 했는데 시장 상인이 일부 점포만 사용하고 시장에 오는 손님들께는 허용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잠가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 달서구에서 주니까 관리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상인회에 이야기해서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손범구위원 민원이 저한테도 몇 차례 들어오고 시의원한테도 몇 차례 들어왔거든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래도 잘 고쳐지지 않아서 이걸 꼭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위원 과장님, 181쪽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배달료 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죠? 이것 우리 달서구 관내에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한 얼마 정도 돼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15개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착한가격업소 발굴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발굴하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본인 신청도 있고 지역 다른 주민들의 제안도 있고 또 행안부나 다른 데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이런 이런 주민들 제안이 있다는 게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저희 달서맛나와 착한가격업소하고는 중복은 되지 않지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이게 지금 원인이 착한가격업소들이 대충 보면 제가 대체적으로 약간 영세하다든가 좀 작다든가 소규모라든가 대충 그런 식의 어떤 공통점을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앱을 사용했을 경우에 저조한 이유가 이런 분들이 배달보다는 내방객을 많이 이용해서 이렇게 장사하는 방식이 큰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구비가 좀 49% 들어간 부분이 있지만 국비,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배달앱을 통한 주문을 당초에 착한가격업소가 배달앱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다 파악이 된 상태입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이 사업은 지난해 행안부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도 중간에 이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을 때 지역에 저희들 착한가격업소가 115개가 있고 그중에 배달을 주로 하는 외식업이 90개 업소가 있습니다. 90개 업소에 비해서 당초 행안부에서 예산 책정을 너무 많이 해서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업이 중간에 내려오니까 실제 사업을 7월부터 집행하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부득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90개 업소긴 하지만 작년에 총 할인쿠폰 발급은 한 2만400개 정도는 발급을 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당초 예산이 행안부에서 과다하게 내려왔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게 착한가격업소가 우리가 그러면 115개라고 하니까 우리 달서구가 관내에 지금 굉장히 많은 점포가 있는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체들이 좀 적다. 더 이렇게 많이 신청을 받아도 되지 않나 그런 규정에 따라서 물론 하겠지만 규정 이내에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서 못 하는 가게들이 아직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빌미로 착한가격업소가 좀 더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되는데 모르고 있어서 못 하는 데가 많으니까 조금 홍보를 하셔가지고 착한가격업소 선정도 이것을 기회로 해서 선정을 좀 더 하시고 이런 게 있을 때, 배달이 생각보다는 90개 업소면 많네요. 어쨌든 이걸 계기로 그런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작년에 115개에서 올해 초에 저희들이 19개를 더 추가로 발굴해서 현재 134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하고 기존에 착한가격업소들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우리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처분이 보통 많이 들어오는 과태료는 배변봉투함 제대로 안 챙기고 이런 건가요? 어떤 게 제일 많나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과태료 내역이 정확하게 어떤 과태료가 얼마인지 건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뒤에 제가 참고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사업 했다고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보호소는 없잖아요. 대구 전체가 동물보호소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정된 데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나오는 유기‧유실 관리수준 개선 지원사업이라 하면 좀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구조된 동물들을 보호할 때 입양하게 되면 입양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구조되었을 때 전염병 관련되어 있는 주사를 놓는 그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774만 원 이러면 한 몇 두 정도 된다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작년에 입양비 지원이 42두였고 전염병 진단하는 지원비가 422두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몇 두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입양을 몇 마리 정도 했다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입양비 지원은 42두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42두, 그럼 우리 여기 지정된 병원이 일단 박물관 옆…….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동구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어서…….
○부위원장 임미연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예방접종을 다 하는 그 돈인 거죠?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네, 그렇습니다. 유기동물은 그쪽으로 다 갑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거기에서 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 이런 게 동구 그쪽으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동물보호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다 동물보호소에 나가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예방접종 어떤 것 했는지는 일단 자료는 받아서 확인은 하겠네요? 몇 두 하고 몇 두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네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입양소도 적은 걸 볼 거고 일단 달서구에 있는 작년 한 해 우리 입양된 친구들이 42두라는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지난해 거지요. 지난해 구조된 동물들이 보호소로 가서 거기에서 전염병 예방접종도 받고 있으면서 입양도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입양된 게 42두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제가 궁금한 것은 나머지 예산은 예방접종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온 것만 우리 자료 받고 일단 예산은 지원되는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이제 구조 건수는 저희가 다 확인이 되고 구조된 동물들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은 두당 한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입양비용이 두당 2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25만 원 정도 합니까? 그럼 입양이 되었을 시에 우리가 입양서를 받잖아요. 그것 확인은 하시죠?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개인한테 입양을 했을 때에…….
○부위원장 임미연 예, 그렇지요. 우리가 입양서를 보통 적거든요. 우리가 보호소에 가서 아이를 입양 받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입양서를 적는데 그렇기 때문에 25만 원이 나간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25만 원이 나간다는 것은 꽤 큰돈인데 그죠.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그 25만 원 중에는 중성화 수술하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중성화 수술 비용이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개 같은 경우에는 심장사상충하고 광견병하고 주사를 또 다시 맞추고요.
그리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동물 등록칩하고 그렇게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다시 또 예방접종은 3만 원이라면서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입양 안 된 동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임미연 아, 거기에 3만 원 들어가고 그 친구는 25만 원이 그 안에 그 돈이 다 들어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예산 자료 좀 보고 싶은데 그것 따로 제 방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그 세부내역은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려견 순찰대 2기가 곧 될 건데 그러면 6월 언제부터 아이들이 그걸 받죠?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6월 17일부터 순찰대 추가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순찰대 대원 한 몇 마리 정도 예상하시지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지금 저희들이 순찰대로 선정이 되면 지급되어야 될 물품이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하고 정리를 했을 때 한 7⁓8명 정도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알겠습니다. 그것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손범구 위원이 시장 화장실 문제 지적을 참 잘했는데 우리 비단 두류시장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화장실 보유하고 있는 시장들이 오픈형은 그런 게 없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고 하는 데는 거의 비밀번호로 다 잠겨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인회 전용 화장실로 쓰고 있어요. 그게 두류시장만 체크하시지 마시고 전통시장들 다 체크를 한꺼번에 좀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서 보면 에티켓 홍보단속반도 활용하고 있는데 반려인들의 수준, 생각 이것은 저는 봤을 때 진짜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걸 홍보 좀 잘 하셔 가지고 반려인들을 진짜 이게 어떤 걸 대표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 지역에 가면 대구 대표 도시숲이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네.
○정창근위원 거기에는 반려견들 배설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공원이. 우리가 지금이라도 나가면 한 30분만 집게 들고 가면 쓰레기 봉투에 한 반 정도는 배설물을 주워요. 왜 배설물을 안 가져가고 나무 밑으로 숲속으로 다 던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려인들에 대한 그런 홍보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아무리 해도 지금까지도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했지만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도 근로자를 파견해 가지고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 제가 지역에 다녀봐도 그렇게 에티켓을 홍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두류공원, 각 지역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들 자기 동네에 거점 공원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가보면 비단 도시숲뿐만 아니라 공원에는 거의 다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걸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저희들 기간제 2명이 짧은 시간 근무는 하고 있고 해서 최대한 반려동물 할 때 매너 교육을 하고 안내도 하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반려인들도 본인들 스스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예절들을 터득하고 점차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도시숲은 저희들도 두류공원 관리사무소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거기 공원이 우리 보통 보면 도시숲을 그냥 대표적으로 들어서 이야기한 거고 우리 각 지역에 공원들 보면 거의 다 지금 애완견들 배설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일부 확인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신경을 잘 써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교육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달서경제포럼 중소기업 법률설명회 있잖아요. 그것은 당초에 계획을 하고 개최를 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네, 그렇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보고서에 지금 성과지표에 측정 방법으로 개최 횟수를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면 목표가 2회인데 실적이 4회예요. 그게 2023년도 2024년도 똑같죠? 이것 무얼 의미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이것은 저희들이 성과목표는 전년도 실적을 보고 조금씩 조정해서 상향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상향 조정도 당연한 건데 사실 개최횟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짜실 때 횟수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1년에 보통 몇 회 하겠다는 게 연간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서 예산을 짜실 때 원래는 두 번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계획 없이 두 번을 더 추가하신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연초에 아마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부서 성과 정책목표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좀 내실 있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전 과에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시잖아요. 성과보고서를 통한 피드백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전 과에서 성과보고서를 다 봐왔는데요. 들으셨다시피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예.
○최홍린위원 그래서 성과보고서 작성, 성과계획서 작성, 그리고 사업계획 시에 성과보고서를 통한 개선 반영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 같은 경우에 방금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각 국장들 회의 때도 제가 전파를 하겠고 특히 저희 국 5개 과는 또 각 과장들한테 지금 마지막 과지만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환기 차원에서 교육 겸 하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현재 고객지원센터가 있는 시장이 서남신시장, 와룡시장, 월촌역시장 맞지요? 세 군데입니까? 혹시 더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세 군데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서남신시장하고 월촌역시장은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해서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이 없다 보면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일정 부분 공감은 되는 이야기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시장에 맡겨놓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화장실도 있고 그 시장에 있는, 찾아오는 고객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시장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수익사업이 없을 때 운영하는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되는 사항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쿨링포그 나오던데 혹시 와룡시장 쿨링포그 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것은 내년도 대구시 시설현대화 사업에 지금 신청을 준비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 할 계획이죠?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펫티켓 홍보단속반 단속 실적이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 내용은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있기는 있나요? 지금 여쭈어보고 답변을 들어야 돼서 그래서 제가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려고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주로 홍보, 계도 위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영빈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서류상에 표기는 단속 어차피 안 하는 거면 단속 빼 주시고요. 그게 맞고요.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히 이 반려인들, 견주들이 지켜야 될 의무들도 당연히 있고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 맞는데 아무리 홍보하고 계도해도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우리 사회에는 쓰레기 아무리 버리지 말라고 해도 버리시고 불법 주차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시고 운전하다 담배꽁초 던지지 말라고 해도 던지시고 침 뱉지 말라고 해도 침 뱉고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십니다. 이런 견주들은 아무리 홍보하고 계몽을 해도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창근 위원님께서 해당 지역구에 그런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시는 것 같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혹은 다른 주민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비반려인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저히 말해도 안 듣는 사람들 어차피 견주들 잘 치우는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잘 치우시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단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법으로 단속할 규정이나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니 우리 구도 홍보만 하지 마시고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서 단속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벌금 맞아서 금융치료 당하신 분들은 절대로 두 번 다시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오히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을 위한 행정이 해야 될 역할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이게 특히나 배변 관련 이것은 현행범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단속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가 오면 현장 갔을 때는 누군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실 견주한테 과태료 매기는 부분이 정말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이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특히나 공공의 영역, 공원이라든지 공공장소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네, 현행범 잡기 어렵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집중단속기간을 정해두고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효과 있다. 경찰에서도 보면 “음주운전 집중단속기간” 정해두면 그 이후로도 사람들 다들 조심하시거든요. 그런 예방효과도 있듯이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만큼이라도 적극 행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
| 손범구정창근최홍린 |
| ○출석전문위원 | |
| 류순자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 디지털정보과장 | 우정희 |
| 홍보미디어과장 | 김순자 |
| 일자리지원과장 | 김소희 |
| 경제지원과장 | 황윤섭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