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입액 미수납액 있지요. 약 48억입니까?

○박종길위원 이것 받는 데는 이상 없죠? 시간이 걸린다 이 말입니까?

○박종길위원 이 지방세 세입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박종길위원 중요한데 지금 2024년도 징수결정액이 지방세가 약 1,580억 정도 수납액은 약 1,530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2025년도에는 좀 나아졌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하고 그냥 2025년도하고 단순 비교해 보면 좀 어떻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면…….

○박종길위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재산세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세무과하고 2층 올라오는 길에 깨끗하게 잘해놓으셨네요.

○손범구위원 보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서 과장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리고 재산세 문제 말입니다. 감삼동, 성당동 일대에 보면 빈집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공시지가가 떨어지지 않나요?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뭔가 하면 완전히 시행사에 매각한 데는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관계없는데 소유권 넘어가지 않고 계약만 한 상태, 잔금 안 받고 중도금만 한 상태 이런 집에는 사람이 반밖에 안 살아요. 세입자가 다 없고, 그러니 그 주택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월세도 내지도 못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분들이 세금 부담만 더 늘어날 거잖아요.

○손범구위원 과에서 그렇게 보셨으면 그게 맞겠다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가치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이게 미수납은 이해가 되는데 정리보류액이 7억까지 못 받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다 과태료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리보류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번에도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그래 버리면 방법이 없네요. 이걸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압류 상태에서 그렇게 말소를 해버리면 말소하면서 금액을 50만 원인가 받아 가버리잖아요. 그것을 세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손범구위원 국세가 아니고 과태료로 이렇게 분류가 되나요?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지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용도로 쓰이죠?

○손범구위원 그런데 그런 용도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태료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회계를 조성했는데 엄한데 쓴다. 우선 달서구 재정이 악화되어서 다른 데 쓴다. 이건 납득이 안 되는데 과장님은 어때요?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서 20페이지에 보시면 부서 성과에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요.

성과지표를 보시면 시설물 유지 보수 예산 집행률이 나와 있고 측정산식이 나와 있는데 이 뜻이 유지 보수 예산액보다 지출 금액이 커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시는 게 맞나요?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유지 보수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 금액이 많으면 괜찮은 상황인가요?

○최홍린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액을 당초에 잡아 놓으시잖아요. 그것을 지금 초과해서 사용을 한 것을 실적으로 본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맞나요?

○최홍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 초과해서 사용하셨잖아요. 84%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달성률이 120%가 되었다고 하면…….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적이 높은 게 우리가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산식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잡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100%를 안 채우고 70%만 채우고 싶어서가 아닌가요?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목표를 70%로 잡으셨다는 게 예산액 대비해서 적게 쓰는 게 좋은 거라고 하셔서 70%로 목표를 잡으신 것 아니에요?

○최홍린위원 그러면 달성률이 지금 120%로 나오는데 이게 아니고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적으로 70%를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목표치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 지출 금액이 많았다. 목표치보다 많았다.

○최홍린위원 이게 어떻게 실적이 될 수 있어요?

○최홍린위원 그건 이해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설물 유지 보수 예산 집행률이 성과지표로써 지금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책목표가 “쾌적한 스마트 그린 청사 조성으로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킨다.”인데 지금 정책 목표랑 성과지표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청사 외벽 리모델링을 하셨지요?

○최홍린위원 그것 하신 이유가 스마트 그린 이쪽을 좀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최홍린위원 그러면 시설물 유지 보수 예산 집행률 이것은 지금 성과도 보이지도 않고 성과를 알 수도 없는 지표니까 이번에 외벽 리모델링 공사하셨죠.

그럼 그것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라든지 이런 걸로 성과지표를 바꾸어주세요. 지금 보시면 이게 목표가 70%인데 실적이 84%면 지금 실적을 달성했다든지 성과가 났다는 건지 안 났다는 건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홍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적 관련해서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219쪽에 구청사 유지 및 보수에서 구청사 시설 보수 집행잔액이 이게 2억을 가지고 2025년도 공사를 지금 하잖아요. 올해.

○권숙자위원 예, 하는데 이게 특별 교부금이 특교세 2억인데 구비 2억5,000은 총 공사비가 4억5,000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 2억5,000을 예상하신 거죠?

○권숙자위원 그러면 특교세 2억만 사용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권숙자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특교세 이 부분이 2억이 지금 나와서 이 몫으로 하고 차기 연도라든가 이걸 우리가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특교세를 적용해서 공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권숙자위원 그런데 원래는 전체적으로 하려면 4억5,000을 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안 되어서 2억5,000 부분은 포기하고 2억 원 금액만큼만 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권숙자위원 일부 층수하고 차년도에 혹시 특교세가 들어올 경우에 다시 하면 됩니까?

○권숙자위원 예,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4억5,000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돈 없어서 2억밖에 못 하니까 나머지 2억5,000의 특교세는 또 요청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권숙자위원 예,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공사를 돈이 없어서 다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뒤에라도 혹시 필요하면 다시 특교세를 요청해서 하든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이 제안설명서 첨부자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내용에 보면 이 조례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받았습니까?

○이영빈위원 주요 심의에 있어서 내용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심의할 때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심의를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한테 주는 이 자료만 가지고 심의했어요?

○이영빈위원 이것 말입니까?

○이영빈위원 이것만 보고 심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이영빈위원 서면입니까? 대면입니까?

○이영빈위원 이번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따르면 [4조]에 과장님 당연히 내용 아실 테니까 이게 사용 용도가 있잖아요.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시 대규모 사업 공공청사 신축, 증축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심의를 받을 때 어떤 용도를 우리가 이런 안정화 계정에 있는 돈을 전출해서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는 자료 없이 지방 재정 심의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영빈위원 한 가지 더요. 이어서, 그리고 의회에 지금 심의를 받으러 오셨잖아요. 이 돈을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자료를 왜 안 가져오셨어요? 왜 자료가 없습니까?

○이영빈위원 예, 돌려주시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과장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돈을 어디에 모자라서 어떻게 필요해 가지고 쓰겠다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여기에 있는 운용계획 변경안 이것 내용 없잖아요. 돈을 여기 전출해서 쓰겠다는 내용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드릴게요. 지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출하려는 총 금액 과장님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얼마죠?

○이영빈위원 98억이라고 합시다. 이것 지금 2회 추경에 쓸 재원으로 전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2회 추경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영빈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 왜 여쭈어보냐면요. 우리 청소과에서 생활 쓰레기 수거 운반 수수료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랑 재활용품 처리 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음식물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이것 있잖아요. 지금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영빈위원 이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에 있는 돈을 전출하지 않으면 우리 구민들 삶에 있어서 반드시 꼭,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을 집행을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이영빈위원 봐봐요. 방금 말씀드렸던 청소과 예산들은 필수 사업이죠.

○이영빈위원 도저히 없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게 하루라도 구멍이 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필수 사업인데 본예산에 전액을 편성하지 않고 7개월 분만 편성해 가지고 나머지 금액 모자라는 걸 추경에 편성하는데 좋아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백 번 양보해서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추경 편성에는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기금 없이도 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 운용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 돈이 없어서 우리가 이것, 이 돈 기금 사용하지 않고서는 내일 당장이라도 쓰레기 대란을 맞이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 상황을 만들어 놓았으면 지금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열악한 건 맞습니까?

○이영빈위원 지방채가 없어서 건전한 것 아니고요?

○이영빈위원 과장님 내년도에도 지금 구에서 역점으로 추진 중인 8개 사업들 지금도 사업을 못 해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주차장 특별회계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내년에도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영빈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영빈위원 순위를 조정할 일이었으면 처음부터 의회하고 잘 소통하셔 가지고 순위 조정해서 예산 편성했으면 되었잖아요. 그것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 사달 난 것이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말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있잖아요. 내년도에 사업을 당장 시행할 수 없으면 사실상 보류이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사업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이영빈위원 그것은 제가 현장에 없어서 팩트 체크가 안 되니까 그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인정하십니까?

○이영빈위원 예,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내년도에도 원만하게 재정 운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영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저는 나중에 통합 계정할 때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해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거든요.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그 다음 연도 본예산에 적게 편성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여유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듭니다.

주로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은 예비비 편성이었거든요.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이 되어서 당연히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되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비비가 10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제 정말 통합계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이 이렇게 2회 추경에 쓰고 나면 0이 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사실 이것 우리가 처음에 250억 적립하는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은 아실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구가 대구시에 유일하게 정말 재정안정화계정이 0이었거든요. 다른 구는 다 재정안정화계정에 기금이 적립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진짜 억지로라는 말을 쓸 정도로 해서 했는데 이제 이것마저 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사용하게 된다는 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나중에 조금 있다가요. 통합계정 이야기할 때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는 안건입니까?

○위원장 이진환 재정안정화계정 이것을 의결하는 안건입니다.

○이영빈위원 의견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것 의결 안 하면 우리 주민들 당장 쓰레기 버릴 데가 없는데 어떻게 의결 안 하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비록 재정 운용을 경각심을 갖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구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방만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해 왔지만 주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진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위원 하지만 이게 매번 반복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기존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했었으면 괜찮은데 막바지에 이걸 들고 와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만든 것 이것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위원장 이진환 잠시만요. 지금 토론 시간이니까 발언 신청하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지금 우리 집행부가 위원들한테 거의 협박으로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과를 안 하면 주민들이 괴로운 거고 그걸 좀 잘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는 좀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작년 우리 기획위에서 이 청소 본예산에 올리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행감이나 성과 분석할 때요. 기억나십니까?

○위원장 이진환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사무를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것을 분명히 집행까지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진환 과장님 잠시만, 청소에 들어가는 이것 107억입니까?

○위원장 이진환 이 부분을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하시라고요.

○위원장 이진환 아까 이영빈 위원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진환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이진환 예.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가용 재원, 2회 추경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지금 125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이것 갖고도 안 되면 예비비 10억 정도 있지요? 그 다음 통합계정에 5억 있는 것도 쓸 수 있지요?

○박종길위원 아니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통합계정에 5억 있잖아요.

○박종길위원 아니, 그래도 예탁해서 쓸 수는 있잖아요.

○박종길위원 예비비 10억은 그러면 가능한 거죠?

○박종길위원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가요?

○박종길위원 113억?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없다면 당연히 보훈회관이나 송현2동 청사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월배종합노인복지관하고 청소차고지 관리동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박종길위원 월배노인종합복지관도 연기가 됩니까?

○박종길위원 제가 봐서는 어떻게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개관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개관을 못 한다고 하시면 그 어르신들은 어떤 반향을 일으킬까요?

○박종길위원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인터넷을 찾아보고 있는데 민생회복지원금요. 이게 보편적으로나 선별적으로든 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분명히 민생회복지원금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재난지원금 있지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재난지원금 할 때 이게 매칭이 80:10:10이었거든요. 10만 하더라도 우리 구가 그 당시에 약 12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서 80억 일반회계에서 40억 그 당시에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민생회복지원금이 당장 내려온다. 이것 진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재난관리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이렇게 되면 다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박종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선별적을 하든 보편적을 하든 거기에 매칭 비율은 들어갑니다.

○박종길위원 우리 구에 절반만 민생회복지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꽤 많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책을 안 세워놓고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박종길위원 그렇게 예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국회라든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박종길위원 그럼 좋아요.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고 할 때 우리 어떻게 대처할 건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종길위원 아니, 내려오면 주어야 하잖아요. 지급해야 되잖아요.

○박종길위원 내년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가 2회 추경을 준비하듯이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추경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 민생회복지원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실시될 건데 내년 타령해서는 안 될 거고요. 이건 그런데 준비는 하고 있어야지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위원 아니, 그게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우리 구만 특별히 국비하고 시비만 주고 구비는 안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박종길위원 지금이라도 그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봐서는 또다시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이제는 주차장 특별회계 갖고는 안 되니까 재난관리기금까지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 지금 있잖아요. 안타까운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어서 길게는 못 하겠는데 참으로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는 수년 동안 수없이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과장님,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는 보통 어디에 쓰이는 용도죠?

○부위원장 임미연 보통 그렇게 쓰이죠. 그럼 우리 지금 송현동에는 주차장 민원도 많고 이래서 원래는 여기에 주차장 용도에 쓰일 거라고 주민들도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건 안 되는 거네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과장님 쪽에서 보면 앞에 예산도 그렇고 뒤에 예산도 그렇고 지금 아예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 정도로 솔직히 방만하기도 하지만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대형 사업을 아까 우선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 대형 사업이 보통 어떤 거죠?

○부위원장 임미연 그리고 지금 송현2동 같은 청사도 언제 될지도 모르고 돈을 있는 대로 다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혹시 구청장 치적사업하고 조금 연관되는 것 아니에요? 왜 돈이 이 정도로 구멍이 날 수가 있지요? 항상 우리가 예산을 세우잖아요.

○부위원장 임미연 잠깐 유물이 나오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앞에 우리 청소과만 해도 107억에 129억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재정이 어려워졌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항상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놓는 게 솔직히 지금까지 집행부의 일인데 이 정도로 구멍이 나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사업마다 다 안 되고 있어요. 그게 그것 하나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구청장님 지금 하고 계신 사업들은 대형 사업 그럼 뭐가 있어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업 중에 제일 큰 게 어떤 것 있냐고요.

○부위원장 임미연 아니, 돈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구청장님 사업 중에 제일 큰 대형 사업이 어떤 게 있냐고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한테 협의도 없고 예산을 변경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견제해야 하는 기관인 건데 그냥 그런 식으로 올라왔으면 그럴 거고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왜 우리 재정이 힘든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의문점밖에 안 생겨요.

○부위원장 임미연 아니요. 이것 할 때는 안 올라오셨잖아요.

○부위원장 임미연 아니, 이것 할 때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본회의 때 건전재정확립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게 되었잖아요. 그동안 사업이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그것 보려고.

○부위원장 임미연 지금 서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재정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과장님 서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우리가 청소과에 그것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협의를 봐야 되는 거고 지금 80억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 지금 과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더 그렇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계속 이렇게 예산이 나가야 되고 어차피 들어오는 돈은 없고 그죠? 어느 정도 그건 예상해서 했었어야 했는데 대형 사업은 엄청 많은 것 같고 다 만들다가 그만 둔 것도 우리 송현2동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청사도 중단된 상태고요.

○부위원장 임미연 저 그것 어제 우리 이미 과 과장님하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속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저는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훈회관 처음에는 왜 지으려고 했지요?

○손범구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손범구위원 그런데 보훈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손범구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네요.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네요. 지금 사업은 얼마나 지원되었지요? 금액.

○손범구위원 지금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예요?

○손범구위원 중에서 38억을 쓰겠다. 이 말씀이네요.

○손범구위원 그런데 이걸 원래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잡아서 써야 되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재정을 주차장 회계로 끌어다 쓰겠다는 말씀인데 그럼 주차장 회계는 가장 큰 문제는 송현동 주차장 문제인데 그것은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확실합니까?

○손범구위원 예정대로 진행되고? 그러면 그 주차장 회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없네요?

○손범구위원 내년에 바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손범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쪽으로 우선 급한 데 써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고.

○손범구위원 보훈회관 이것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세대가 지금 잘 살고 있는 이유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확실히 해주어야 된다. 특히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꼭 빨리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통과가 되었고요. 통합계정이 지금 남아 있는데 여기 위원님께서 열띤 토론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월배노인종합복지관 14억, 성서차고지 건립동 26억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손범구 위원님 이야기한 보훈회관 건립에 38억 이 금액을 다하면 80억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통합계정이 통과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칩시다. 치면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은 그냥 끝날 것이고 그 다음에 성서차고지 건립동도 끝나지요.

그러면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이게 38억 들어가고 나머지는 돈은 착공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지금 보훈회관 건립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지 계획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에 추경 필수 반영 사업비 이걸 아까 주셨는데 2번, 3번은 그냥 그대로 이 돈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보훈회관 건립하고 송현2동 청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런 계획이 섰습니까?

○정창근위원 조금 전에 손범구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보훈회관 저것은 진짜 필요한 건물이고 지금 동에 보면 10개 단체가 경로당 2층도 쓰고 아주 열악하게 쓰고 있어요.

저걸 그 당시에 부지 매입까지도 진짜 엄청 여러 위원들이 힘을 썼고 저도 보훈회관을 빨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부지 매입과 과정에서도 지주하고도 설득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렇게 보훈회관이 미루어지고 표현이 좀 그렇다만 찬밥 신세로 밀린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모든 여건이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일단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일단 보훈회관 건립을 지방채까지 발행해 갖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걸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돈을 38억 들어가고 착공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마디만 할게요.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인정합니다.” 하고 끝나는 이 상황이 참 어이가 없고요. 수년 전부터 박종길 위원님을 포함해서 몇몇 분들께서 우려를 하시고 걱정을 계속 하실 때 부서에서는 항상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던 게 저는 계속 기억에 남아요.

구청장 공약 사업 다 하고 대규모 SOC사업 다 하고 추경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지금 인질로 우리한테 돈을 내놓아라고 하는 게 지금 비정상적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 이것 당겨서 이것 막고 저것 당겨서 이것 막고 하고 있는 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시급성에 있어 가지고 재정안정화계정을 승인하는 것이지 지금 이 통합계정은 제가 봤을 때 시급성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통합계정계획 변경안은 사실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최홍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동의하는 이유를 첨언을 하자면 우리 달서구 재정 여건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 전환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2020년부터 적자 전환한 이후로 계속 내리막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면 사실상 이제는 들어오는 세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 많을 수밖에 없는 우리 구에서 늘 하는 말이지만 고정지출 많잖아요. 복지비용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민간위탁금도 있고 이게 계속적으로 몸집이 부풀어오고 있는데 세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 상황에 맞게끔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정은 어려운데 하고 싶은 것은 계속 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만약 제 자녀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데 150만 원 짜리 휴대폰을 사오면 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 정신 차려라! 니 수준에 맞게 니 자신을 알아라. 네 주머니 사정에 맞게끔 지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게 달서구 재정이 어려웠던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난 5년 전부터 어렵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맞는 대응이나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보훈회관 건립 달서구청장 공약사항이죠. 공약사항이라서 그냥 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공약 사항이죠. 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 들어오는 돈은 적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구 재정 상황 어렵다는 것 지금 다들 아시잖아요. 대외적으로 저희도 말하지 않아 왔던 것 이제 꺼낸 거고요. 왜, 어려운데도 하고 싶은 것 다 하려고 하니까, 어려우면 안 해야죠.

우리 달서구민들이 아니, 대구시민들이 우리 달서구에 돈 없다는 사실 알면 다들 놀랄 겁니다. “달서구가?” 이런 이야기하실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재정 운용 좀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한 160억은 앞에 사용하기로 약속한 부분에 사용되었습니까?

○권숙자위원 그러면 그때 약속한 160억 중에서 약속한 대로 사용 안 한 가용자금은 월성1동 복합청사에 45억 들어간 것 이것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권숙자위원 어쨌든 이 45억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꼭 사용하면 안 되지 않는 이런 청소차고지 문제 이런 게 이번에 이렇게 2차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 그죠?

○권숙자위원 그리고 차기에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이 개소를 하고 난 다음에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권숙자위원 그럼 보훈회관 건립해서 만약에 하면 보훈회관은요?

○권숙자위원 월배노인종합복지관도 그렇고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것도 그렇지만 우리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운영비와 유지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주민에게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방금 이영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월급을 받는 것보다 많은 자금을 계속 쓰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일단 다음에 우리 통합계정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용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단 2년 안에 2026년도, 2027년도에 다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에 대해서 일단 신뢰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속은 하시지만 솔직히,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돈 쓸 데가 더 들어가고 내년에도 자금이 악순환일 것임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한테 2026년, 2027년까지 그걸 갖다가 원상복귀 시키겠다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 또 다른 무언가가 사용을 못하거나 또 다른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어쩌면 빠질 수도 있겠다는 의구심도 들고 지금 송현2동 동 청사도 그렇지만 이곡1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오래 기다려왔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곡1동 청사 지금 이야기하자 그런 말을 지금 100번도 더 하고 싶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악순환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해 주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를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숙자위원 지금 상황이 80억이 없어서 80억을 이렇게 가용하면 안 되는 자금을 쓰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80억을 향후에 2026년, 2027년에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사실 신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인데 몇 년 전부터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좀 반성해야 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마음은 무겁지만 이게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실제로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참 민주화 운동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분들 때문에 민주화가 된 건 사실이고 그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 과연 군인들을 포함해서 그만큼 보상이 이루어졌느냐 봤을 때는 저는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보훈회관을 경시하는 듯한 그런 사고방식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폭포수, 전시 눈에 보이는 그런 예산은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보훈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만약에 적금이 한 80억 들어 있고 그런데 집을 하나 사야 돼. 한 80억 필요해요. 그럼 대출 내어서 할까요? 안 그러면 있는 돈으로 살까요?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변경안들이 반복이 되면 기금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을 전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잠시만요. 그냥 대답만 하세요.

○위원장 이진환 특별회계는 이것 재정 독립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회계 갖다 쓰면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이건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주민복지 시설하고 보훈회관 등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들의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진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