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손범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손범구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검수범위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기존 150세대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여 공동주택의 품질 확보와 하자 예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손범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규모 주택이라고 하면 몇 세대부터지요?

○위원장 김장관 그런데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조례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장관 지원조례라기보다 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장관 근데 우리가 조례를 보면 소규모 주택을 20세대 미만으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장관 그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 아닌가요?

○위원장 김장관 50세대라고 하니까 소규모 주택을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위원장 김장관 50세대를 소규모로 규정해도 돼요?

○위원장 김장관 우리 손범구 제안자님께서는 50세대라고 하는 규정을, 어떤 뜻이 있습니까?

○손범구의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그 검수범위가 대구시가 300세대 이상은 검수하도록 되어있어요. 이 검수라는 것을 보면 설명을 잠깐 드리면 중간에 이게 계획대로 감리대로 잘 건축이 되었는지 사용승인 내주기 전에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 설계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작업인데, 300세대 이상은 대구시에서 하고 이하는 달서구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달서구조례가 150세대 이상은 강행규정으로 꼭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달서병 당협에 이안 감삼동입니다. 이안 엑소디움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 세대가 150세대 미만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수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보고 그리고 부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국장님도 같이 현장 방문을 했어요. 보니까 너무 엉망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평생 자기들이 대출을 해서, 흔히 말하는 영끌을 해서 집을 마련했는데 이게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달서구에 검수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게 좀 늦었지요. 어떻게 보면 늦었어요. 일찍 좀 했어야 되는데 사고 다 터지고 나서 검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달서구에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넘어갔을 것이잖아요. 검수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150세대 최소 이상은 검수를 해야, 강행으로 해야 그런 피해를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

달서구에 봤을 때는 본동에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것 여기에 해당 되는 아파트가. 지금 아직 시공은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본동 740번지 외 1필지하고, 본동 881필지가 앞으로 예정에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조례를 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로 해서 우리 공동주택 안전에 대해서 아마 일조하리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런 피해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제안자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품질검수단 관련해서 인원은 몇 명이 하고 있고, 만약에 품질검수로 들어가게 되면 50세대다 그러면 50세대 전 가구를 대상으로 다하는지 안 그러면 임의로 선정을 해서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검수단 운영을 하면서 그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인원이 모자라는 편입니까?

○도하석위원 인원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50인 이하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안이고, 실지로 단독 가구수, 몇 가구 안 되는 단독 나홀로 아파트 이런 부분도 다 해주면 굉장히 좋지요.

○도하석위원 지금 안 그래도 더 여쭙고 싶은 게 우리 품질검수단에 실비가 나갑니까?

○도하석위원 수당이 우리가 부담될 정도로 나갑니까?

○도하석위원 인당 10만 원.

○도하석위원 현재까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요?

○도하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제안자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몇 가구든 어쨌든 간에 새집에 들어가는 분들은 전 재산을 투자해서 들어가는데 이런 안전장치를 한번 해주면 굉장히 좋지요. 조금 크게 문제가 없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이 조례를 왜 하게 되었습니까? 제안자님!

○손범구의원 일단은 제가 준비해 놓은 화면을 한번 보실랍습니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손범구의원 (화면을 보면서) 지금 준공 사용승인이 난 아파트입니다. 곳곳에 누수가 저렇게….

입주를 했습니까? 지금 해야 될 상황이, 바로 입주해야 될…, 사용승인이 났으니까 바로 입주가 가능한 겁니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화면을 보면서)

○강한곤위원 일단 잘 봤습니다.

○손범구의원 저런 데 지금 들어와 살아라는 입장입니다.

○강한곤위원 예, 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발의자들 서명을 보면 지금 여섯 분이 하셨는데 전부 기획재경위에 계시는 분들만 하셨거든요. 우리 상임위 소속이나 다른 상임위 분들은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손범구의원 이런 것은 도시환경위는 우리 기획재경위보다 더 잘 아시기로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또 잘 아시지 싶어서 제가….

○강한곤위원 성의가 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손범구의원 제가 존중하는 의미로 뺐습니다.

○강한곤위원 반대의 의미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특별한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손범구의원 저는 평상시에도 우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 존경하고 또 이런 분야에 진짜 조예가 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오늘 이야기해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한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상임위를 좀 무시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손범구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제 입장은 그랬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검수단 실비가 인허가 신청자들 부담이 아닙니까?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까?

○김기열위원 왜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보통 이렇게 인허가를 하면 현장검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장비나 이런 게 다 책정이 되지 않나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게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데 그 50세대를 임대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나요?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개별 등기로 해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고 임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분양을 하지 않아도 개인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임대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의원님! 조례 개정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답변주신 바와 같이 검수위원회에 그러면 저런 공동주택을 검수하기 위해서 검수위원회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운영 조례는 검수위원회 위촉에 따른 그런 제한규정이 크게 없습니다. 혹시 조례 원본 보셨지요?

○손범구의원 예.

○서보영위원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검수위원회 위촉해서 검수위원은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촉기준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특급 기술자, 전문분야 박사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공동주택 관련 시민단체 관련 협회에 추천을 받은 사람, 그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 기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달서구는 이 기준이 없지요?

○손범구의원 그 기준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서보영위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에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게 되면 그 전문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손범구의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검수위원회 위촉에 따른 이런 전문성 강화 방법에도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손범구의원 예, 인정합니다.

○서보영위원 추후 혹시 조례 다시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와 관련해서 규정을 좀 강화한다든지, 위촉위원회 전문성을 좀 강화한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범구의원 예, 인정합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 분양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 분양을 해야 됩니까?

○이선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50세대 해 놓으면 제 생각에는 50세대 미만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지역이 되어서 품질검수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할 수가 있는데, 50세대를 30세대까지 낮추면 어떻겠나 싶어요. 어차피 분양은 해야 되니까, 분양세대수 기준에 맞추어서 하면 좀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품질검수단도 우리가 보니까 70명에서 한 120명까지 다른 데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좀 많이 운영을 해서 지금 보통 보면 집장사들이 지어서 부실시공을 많이 하니까 강화하는 측면에서 50세대를 30세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수정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주위원 보통 보면 주택업자들이 우리가 50세대 해놓으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49세대로 맞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꼭 보면 48세대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세대수, 법적 30세대 이상이면 분양을 해야 되니까 그것하고 같이 맞추어서 해주는 것도 저는 좀 좋지 않을까? 대부분 소규모 주택들이 중소업체들이 시공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대기업들보다는 품질이 못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계약에 의해서 조금 같이 맞추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다음에 입주하고 나서 보통 보면 하자가 많이 생기는데 주로 생기는 게 방수부분이 제일 많이 생겨요. 난방, 방수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은 사전 좀 점검을 할 수 있는, 입주하기 전에는 눈으로 봐서는 점검이 잘 안 됩니다만 그래서 조금 관리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조례가 보니까 100세대에서 50세대로 낮추는데 이왕이면 더 강화해서 30세대로 수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공동주택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검수단의 기능이 보니까 조례상 거의 상태의 자문 내지 권고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실공사가 일어나서 자문단이 가서 그것을, 이러한 부분들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 검수단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자문 말고는 없습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실질적으로 150세대에 검수단이 가서 검수를 해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해서 시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사례가.

○부위원장 고명욱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범구의원 제가 좀 말씀드려도, 질의를 안 해주셔서 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있다가 토론시간에 해도 됩니다.

○손범구의원 예.

○위원장 김장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을 넘어갈까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2항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지금 업체를 보니까 두 군데 있는데, 그렇지요?

○이선주위원 이 업체는 그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이선주위원 용역이 전국 공고로 나갔습니까?

○이선주위원 이 업체는 전부 어디 업체에요?

○이선주위원 지금 한번 하면 5년 동안 심의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선주위원 이게 5년 재정비하기 전까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대구는 보면 경관이 타 도시에 비해서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선주위원 우리 같은 대구 시내에도 보면 남구하고 달서구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대명동으로 경계지역 앞산 쪽으로 해서 보면 앞산을 쉽게 비교를 했을 때 경관을 비교하면 남구하고 달서구를 두 개 놓아놓고 보면 달서구는 남구보다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지 남구는 좀 보면 눈에 띠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관 이것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전부 굉장히 중요한데 컨소시엄 형성해서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검증을 아주 백년대계를 보고 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업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누가 봤을 때 “이번에 경관이 잘 되었다. 계획이 잘 되었다.” 향후에 “누가 했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위원 과장님 설명서 여기에 이 약도가 보이시나요? (서류를 들어 보이면서)

○김기열위원 도심 상징경관 권역이라고 해서 죽전네거리에 돌출된 공동주택 스카이라인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한다는 것이지요? 공동주택 스카이라인을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김기열위원 예.

(박민경 경관디자인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기열위원 예? 5년 만에 어떻다고요?

○김기열위원 5년 전에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죽전네거리하고 본리네거리 이 도로에 접한 필지만 해당했었지요?

○김기열위원 이번에는 그 뒤에 필지도 포함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그 뒤에 필지에, 그동안 5년 동안에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스카이라인이 많이 변동하고 있다.

○김기열위원 이번에 그 범위를 넓히면서 스카이라인을 앞으로도 신축할 때 스카이라인의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김기열위원 이런 의미인가요?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신청사 주변에 중점지역으로 다시 권역을 설정하겠다는 이런 의도지요?

○김기열위원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심의를 할 것인데, 거기서 우리 경관을 우리가 디자인을 보고 승인을 할 수도 있고 협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이잖아요.

○김기열위원 건축착공계가 들어오면 그 계획서를 보고 우리 달서구 경관과 그 경관디자인이 괜찮은가를, 우리가 우리 의견을 건축과에 전달할 것이 아닙니까?

○김기열위원 도면을 보면서 이 도면에 이 건물이 이런 외형에 우리 구와 좋은지와 안 좋은지를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전달하는 건물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우리 구에서 심의를 하고 시에서 합니까? 상가건물이라고 봤을 때.

○김기열위원 2층요?

○김기열위원 2층 이상 되는 상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2층 이것 전 건물이다. 거기에 신축하는 전 건물에 대해서….

○김기열위원 여기에 녹지를 포함한 외벽 자재, 외벽 색상, 외벽 형태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설계비용을 들여서 건축주 입장에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면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려면 설계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설계단계에서 이미 우리 의견을 좀 전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기열위원 이게요?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경 경관디자인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달서구 경관심의 건축물 대상이 크게 축이 달구벌대로 축과 월배로 축이 있지요?

○서보영위원 보통 우리가 건축주 입장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경관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지었는데 우리 관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 해서 돌려보내는 경우에 건축주 입장에서 손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서보영위원 예, 좋은 안 감사하고요. 만들어지면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권역 특성에 선사유적을 통한 특화된 역사, 이미지 보유라고 지금 진천동과 유천동 일원에 선사유적과 자연경관의 지역 특색을 형성하는 자연문화경관 권역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주변부 개발에 따른 조화성 개선, 노후 주거지 개발, 정체로 낙후된 택지 이미지 형성, 정체되어 있는 주거지와 주변 역세권 개발지 축에 경관 격차 발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쪽 일원에 선사유적과 어울려서 지금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혹시 건축주라든지 우리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피해라든지 손해가 생기지는 않겠습니까?

○서보영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선사 관련된 축 개발 알고 계시지요?

○서보영위원 문화관광과랑 협의가, 서로 토의하면서 이렇게 지금 안이 나온 겁니까?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시시오.

○도하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죽전네거리에 가보면 그 안에 있으면 그냥 큰 건물에 갇힌 그런 기분이에요. 우리가 경관을 하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아까 사전에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체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해외를 다녀보면 홍콩이라든지 마카오라든지 상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제가 미국 쪽으로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런 데는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있어도 위에 올라가서 보면 특색이 있다. 나름대로의 뭔가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하려면 비용은 좀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경관을 계획할 때 하나의 콘셉트를 나름대로 뭘 정하든지 해서 우리도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할 때 나름대로의 우리 성서권 죽전네거리 같으면 거기에 좀 콘셉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안 그러면 대구시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쪽으로 다녀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올라가기는 이렇게 죽죽 올라가는데 이렇게 보면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무리한 콘셉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라도 맞추어주면, 한번 지어버리면 이게 수십 년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더 시하고 밀접하게 해서 구상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역사경관 축, 우리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 역사경관 축은 벌써 이루어졌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 결과는 보면 너무 빈약하다. 다들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 이게 그냥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장기 프로젝트다. 그렇지요?

장기 프로젝트 같으면 큰 그림을 우리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서 해서 이 예산만큼 이 역사경관 축이 정말 하나로 이어질 수 있게끔 뭔가 이번에는 나와야 된다. 지금까지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그 예산만큼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니까 조금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역사경관 축에서 이 선사시대를 만들 때 한번 더 연구하고 해서 정말 역사에 2만 년 역사에 경관 축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 부분 넣고 올해 새롭게 수변공원에 거점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되었으면 사실 거기는 경관축보다는 이제는 개발이 거의 다 되었다. 그럼 새롭게 할 데를 봤을 때 우리 대곡2지구 일원을 한 번 더 넣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 축이 아마 달서구 발전에 어떤 먹거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냥 넘어갈까요? 토론 안 하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7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