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민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서민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서민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은 5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선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1, 2동 지역구 출신 이선주 의원입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민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월곡역사공원과 인근 도로 및 인도의 불법 노점 근절을 위해 상시적이고 실효적인 집행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월곡역사공원은 월곡역사박물관과 함께 달서9경 중 하나로 꼽히는 명소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우배선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역사적 공간이자 시민의 휴식과 여가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문화 관광 자원입니다. 매년 봄이면 겹벚꽃이 터널을 이루어 아이들이 뛰놀고 어르신들이 산책하는, 그야말로 구민의 소중한 힐링 공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무단 영업과 점유 행위로 인해 공원의 경관이 훼손되고 통행이 불편해지며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많은 구민들께서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공원녹지과와 도시디자인과가 협업하여 3인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현장 순찰,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7개소에 달하던 불법 노점이 현재 7개소로 약 59% 감소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9월에는 공원 내 산책로 및 체육시설 등 환경 개선 공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마련했고 준공 직후에는 계도요원을 배치해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벽부터 현장을 지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의 제안에 따라 집행부가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현재는 공원 내 불법 노점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이 성과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 주변 도로와 인도에는 불법 영업이 재설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속 인력이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제도적이고 상시적인 대응 체계가 절실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상시 합동 단속 체계 구축입니다. 공원녹지, 도시디자인, 위생 부서, 필요하다면 경찰까지 참여하는 합동반을 운영하여 주말이나 이른 아침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위반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와 [제56조]에 따라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 및 집행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 참여 확대입니다. 안내 현수막 정비 및 구민 대상 캠페인을 실시하여 불법 상행위 근절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주변 불법 노상 적치물도 정비해야 합니다. 공원 내부는 물론 인근 도로와 인도의 무단 점유물까지 함께 관리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보행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성과 관리입니다. 매월 무단 영업 적발 건수, 조치 건수, 감소율 등의 정량 지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언론 기사에 따르면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경우 수년간 행정대집행, 과태료, 형사고발 등 다각적 조치를 통해 불법 노점 31곳을 완전히 철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 월곡역사공원 역시 깨끗한 자연과 문화 경관을 구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월곡역사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공간이며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리는 자산입니다. 공원의 품격은 엄격한 법 집행과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구민 중심 행정까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달서구가 불법 영업 근절의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4분)

○의장 서민우 이선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서폐기물소각장에 대하여 평소 관심을 가져온 의원으로서 지금의 소회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모두의 지혜를 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서폐기물 소각장 관련하여 지난 7년간 적지 않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아쉬운 마음으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정활동이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체험했던 것 같아 지금도 아프게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2021년 7월 6일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정책의 대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담보하려면 필요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구시의 정책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먼저 1호기 개체사업 시설비 산정과 관련하여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1호기 개체사업의 시설비를 1,210억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소각장 시설비 산정은 매년 발표되는 폐기물 처리 시설 국고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는 신규사업과 대보수 사업을 나누어 톤당 표준단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호기가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대보수 사업인지가 논점이 될 수 있는데 1호기는 일일 처리량을 160톤에서 360톤으로 증설하면서 기존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1호기는 2023년 4월에 계약을 하고 그해 5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2023년도 신규사업 표준단가를 적용하면 360톤일 때 사업비가 1,793억 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비는 1,210억입니다. 약 500억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대구시가 1,210억 원으로 산정한 것은 계획 당시의 표준단가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과 착공은 2023년에 이루어졌습니다. 5년 이상의 시간차로 인해 단가와 물가가 크게 달라졌음은 자명합니다. 만약 최신 단가를 적용했다면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추가 장치에도 더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왜 2023년 단가를 적용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1,793억 원과 1,210억 원 사이에서 어떤 시설적 차이가 있는지를 주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7월 10일 성서폐기물소각장 2·3호기 대보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2·3호기 대보수 계획은 2023년도 대보수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320톤 시설비가 1,162억 원입니다. 대구시에서 지난해 발표한 계획서에 명시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광주도 2023년도 신규사업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650톤 시설비가 3,240억 원으로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2·3호기 대보수 계획 발표 이후 혐오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성서폐기물소각장에 대하여 관심이 늘어나면서 정확한 정보의 부재와 대구시의 설명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1년 법 개정 이후 4년 동안 대구시는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지 않다가 지난해 갑작스럽게 2·3호기 대보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각장은 대표적인 혐오 시설로 주민 동의와 공감이 전제되지 않으면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설명과 협의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과 불신은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구시는 주민들과의 소통에 나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2·3호기 대보수 계획에 대하여, 올바른 접근 방법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4년 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된 당시의 접근 방법과 지금의 접근 방법이 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3호기 대보수 공사 기간을 감안했을 때 2030년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안 없는 무조건 반대가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2030년 종량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시에서는 2·3호기 대보수 말고는 대안이 없다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소각 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경청하고 최대한 시설에 반영해야 합니다. 시설비 산정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성서폐기물소각장은 대구시의 업무라 하더라도 달서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20분)

○의장 서민우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오늘 아침 물 한 잔 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달서구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대구 시민이지만 마시는 물이 다릅니다. 수성구, 동구, 북구 일부는 가창댐·운문댐 등 깨끗한 원수를 쓰지만 달서구를 포함한 6개 구·군은 여전히 낙동강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은 30년간 아홉 차례 대형 수질 사고가 있었고 지금도 구미국가산업단지 유해 물질 유입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 필터에서 맹독성 남세균이 검출됐다는 보도로 수돗물 불신이 커졌습니다. 특히 올해 조류 경보 발령 일수는 작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할 만큼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수 처리를 거치지만 일부 소독 부산물은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깨끗한 수돗물은 고도의 정수 공정이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원수 확보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노후 관로 문제가 겹치면 주민은 두 번 고통받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달서구는 노후관 누수 사고가 59건 발생했으며, 상수도 민원 비율은 18.6%로 대구에서 가장 많습니다.

지난 7월에는 수돗물에 검은 가루가 다량 섞여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노후관에서 코팅제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지만 상수도사업본부는 성분 조사 전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로 음식을 만들고 입을 헹구는 주민들은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대구에는 위험성으로 인해 1994년부터 설치가 금지된 아연도 강관이 3,000m 이상, 부식에 취약한 코팅 도복장 강관도 약 10% 남아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이들이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나 발암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수돗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취수원 이전 문제입니다. 대구시는 안동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민선8기 주요 업무로 추진했으나 최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현재 환경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후보지로 안동댐, 구미 해평취수장, 구미보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취수원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는 최종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여 달서구민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후관 정비입니다. 대구의 20년 이상 된 관로 비율은 전국 2위이며 31년 이상된 노후관도 26%에 달합니다. 그러나 작년 노후관 교체는 10km, 올해 목표치는 11km로, 이 속도라면 달서구 전체 교체까지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관로 노후화는 누수와 수질 악화, 그리고 싱크홀 위험까지 초래합니다. 대구시는 노후관 교체 예산을 확대해 교체 속도를 높이고 달서구청은 누수 사고와 수질 민원이 많은 달서구가 우선 교체 대상에 포함되도록 대구시에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돗물 사고 시 성분 공개와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발표하고 주민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깨끗한 물은 달서구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달서구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6분)

○의장 서민우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 정순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공약과 공모사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달서구는 ‘1조 예산 시대’를 자랑하지만 복지비, 기본 경비 등을 제외하면 가용 재원은 1,740억 원 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마저도 무리한 공약사업과 공모 매칭에 우선 투입되어 구 재정은 견디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59건으로, 총 5,500억 이상 소요됩니다. 이 중 국비는 23%뿐이고, 약 40%를 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전액 구비 사업도 14건이나 차지하며 단일 사업에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대표적으로 달서천체과학관은 외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동안 총사업비가 50억 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에코전망대 역시 부지 적정성 부족과 행정 난항 속에 사업이 지체되며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늘어나 천체과학관과 같은 재정 리스크가 우려됩니다.

이처럼 실패가 예견됐으나 공약사업이란 이유로 중단하지 못하는 사업들은 결국 시간과 구비만 낭비할 뿐입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총 39억이 투입됐지만 정작 유지수 확보가 안 된 채 외형만 갖추고 사업을 마무리해 악취와 녹조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사업에는 74억 원이 투자됐지만 스마트팜, 경로당 기계 설치 등 주민 수요가 적고 체감률도 낮은 사업들로 구성됐습니다.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공약 달성만을 위한 형식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된 사례입니다.

공약사업 중 시설물 증축은 더 큰 부담입니다. 달서구는 이미 민간위탁 시설만 110개소에 달하는데 이번 공약에는 신규 공공시설 20여 개가 포함됐습니다. 시설은 조성에도 큰 예산이 들지만 설치 후 운영비 전액이 구비 몫이기에 고정비를 지속적으로 키웁니다. 따라서 공공시설 증축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공모사업 역시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투입된 구비는 전년보다 170억 원 늘어난 200억 원에 달했으며 구비 부담률이 75% 이상인 사업도 있었습니다. 최근 4년간 달서구에서는 연평균 60건의 공모사업이 추진되며 통과 자체를 목표로 한 실적 중심 운영이 반복됐습니다. 전 부서가 응모를 강제당하고 수요 조사조차 없이 사업이 남발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이 과부하되어 완성도 낮은 사업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생겨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약 실현을 위해 공모사업을 수단화하고 실패해도 구비로 강행하는 구조가 지방 재정을 파탄 낸다.”라고 경고합니다.

위축되는 재정 여건 속에서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첫째, 구비 비율이 높거나 20억 원 이상 고액 공약사업은 축소·유예를 확정하고 운영비가 반복적으로 드는 사업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공모사업은 총괄 관리 체계인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전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사업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공약·공모에 구비 부담 상한선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예산 증액을 사전 차단해야 합니다.

지금 달서구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약속이 아니라 감당 가능한 약속입니다. 즉시 공약·공모사업 예산을 정리하고 재정 구조를 획기적으로 재편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1분)

○의장 서민우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존경하는 52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동, 유천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달서구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 서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우리 달서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은 지방 소멸을 이야기할 정도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달서구의 재정 위기 또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실례로 2015년 60만 명이 넘던 달서구 인구는 2025년 현재 약 52만 명으로 8만 명 가까이 줄었고 고령층 증가와 경제 활동층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구민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5년 달서구 세입 총계는 약 1조1,120억 원이지만 자체 수입은 2,015억 원 수준에 불과하고 인구 감소와 경기침체가 계속된다면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의 감소로 자체 수입 비중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2025년 달서구 재정자립도는 18.2%로 2021년에 비해 4.48%p, 같은 시기 재정자주도는 27.71%로 3.29%p 하락하면서 재정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달서구의 지역활력지수, 인구활력도, 소비활력도, 생산활력도는 달성군을 제외하고 대구시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자체 수입은 10년마다 약 150억 원씩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처럼 세입은 줄어들지만 세출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달서구 통합재정수지는 이미 약 247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2025년에도 약 244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결국 여유자금을 확보·관리하는 재정안정화계정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빌려 부족분을 간신히 막아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구비가 들어가야 하는 구청장 공약사업은 검토 없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

그리고 52만 달서구민 여러분!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당장의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있습니다.

첫째, ‘재원 확보 후 지출’이라는 페이고(pay-go) 원칙 준수와 연간 지출 한도를 설정하는 지출총량제를 통해 체계적인 지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달서별빛천제과학관과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공약이란 이유로 재원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비용이 수반되는 모든 정책 사업은 그에 상응하는 재원 확보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고 연간 지출 한도를 미리 설정해서 불필요한 사업이 추경을 통해 집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매몰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개선·폐지하여 더 큰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달서구가 추진하는 사업을 구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구민이 참여하는 재정 운영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례로 인천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은 공약사업을 포함한 불필요한 공사와 보조금 불법 수령 등 예산 낭비 사례를 신고해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사업의 단계마다 구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 구민 만족도를 조사해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건전 재정을 확립하는 방안은 명확합니다. 가용 재원 안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꼭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두 번 세 번 살펴 우선순위를 두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올바른 정책 수립과 투명한 집행으로 주민이 낸 세금이 2배, 3배의 편익으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6분)

○의장 서민우 서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 임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재정 운영, 특히 기금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금은 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2019년 말 115억 원이 적립된 재난관리기금 덕분에 우리 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 제도는 돌발 위기나 세수 감소에 대비해 마련된 재정의 안전판임에도 불구하고 달서구는 2022년까지 단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8개 구·군 중 유일했습니다. 2023년이 되어서야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약 256억 원을 적립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선제적 대비라기보다 일시적으로 들어온 교부금과 세수 증가분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어렵사리 모은 기금이 불과 2년 만에 급속히 소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에는 166억 원, 2025년에는 98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지출되었고, 현재 남은 금액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이 기금의 사용 제한까지 풀어버려 기금은 위기 대응이 아니라 집행부의 무분별한 사업 집행을 뒷받침하는 비상금 통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기금의 용도를 재난·재해 대응이나 대규모 사업 등 구민 안전과 지역 경제를 위한 비상 자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제 운용은 이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신규사업이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및 선사시대 역사 자원의 관광테마화 강화 등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 처리 수수료와 같은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비용조차 일반회계에서 감당하지 못해 결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출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필수 경비를 사실상 볼모로 삼아 기금의 전출을 야기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백억 원을 들여 건축한 월배노인복지센터 내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의 비품 구입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이를 해결하겠다며 집행부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전출한 뒤 다시 일반회계로 돌려쓰는 방식을 취했고, 그 결과 40억 원의 예수금이 발생했습니다. 상환 의무가 없는 전입금과 달리 예수금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이며 원리금 상환 의무가 뒤따릅니다.

기금은 더 이상 구민의 안전을 위한 재정의 안전판이 아니라 빚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또한 집행부가 지금까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조차 가용 재원이 부족해 원활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기초지자체의 일반적인 재정 여건 때문이라기보다 기금 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어 발생한 집행부의 재정 운영 방식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금은 구민의 안전망이자 미래를 위한 재정적 보루입니다. 집행부의 자의적 운용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의회가 더 강력히 견제하고 감시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00억 원 이상 안정적으로 적립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하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수 일시 증가분을 쌓아두는 용도가 아니라 재정 안정과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기금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끝으로 신규사업은 속도를 조절하고 긴급하지 않은 사업은 뒤로 미루고 민생 안정부터 챙기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지금부터라도 기금 본래의 기능을 되살리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2분)

○의장 서민우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여섯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