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빈 의사일정 제1항 달서하이로프·클라이밍장 관련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이로프 같은 어린이 시설물의 경우 구에서 건립했지만 운영 주체가 되고 있는 기관이 대구교통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멈춰 있는 놀이시설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교통공사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달서구의회 명의로 참석 요청을 부탁드렸는데, 회신 온 내용에 대해 읽어드리겠습니다. “달서 용산역 테마파크의 10월 재개장 준비 등 바쁜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저희 의회는 참고로 굉장히 성의 있고 정중하게 참석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놀이시설물과 클라이밍장을 설치해준 달서구청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해준 달서구의회에 대한 도의를 저버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구교통공사에는 향후에 체육청소년과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이나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 가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빈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 부위원장,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부위원장 황국주 과장님이 하이로프 사업을 하실 때 계시지 않았지만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이로프·클라이밍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용산역 암벽등반장이었습니다. 9m 높이의 벽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클라이밍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과 공익을 위해서 설치하려 했었는데 그 시설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그걸 고려해서 단순히 클라이밍장만 있으면 주민들 접근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서 하이로프와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걸 설치하게 되었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부위원장 황국주 사실 주가 클라이밍장이었어요. 설치 기준, 높이, 주가 되도록 하려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클라이밍장이 체험할 수 있는 정도가 됐고 하이로프가 주가 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10억을 들여서 주민 편의 시설로 설치를 하고 의회에서 우려한 부분이 운영비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해마다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겠냐, 시설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 운영을 맡긴 거예요. 맞죠?

○부위원장 황국주 교통공사 측에서도 관과 똑같은 입장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탄소중립을 홍보하고 이런 공익을 위해서 운영비를 대서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협력해서 아주 잘하겠구나 생각했었는데 민간위탁을 주면서 스파크 개인업자가 들어오면서 수익 사업이 되어 버린 거예요. 민간 업자는 남는 장사가 아니니까 포기를 했단 말입니다. 포기한 것이 사업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구청에서 돈 벌려고 한 사업입니까? 아니지요. 돈 벌려고 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현재 해피데이에서 재개장하는 데 있어서도 이분들도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이나 대구시나 교통공사는 수익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하냐면 기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시 소속이니까 시에 요청하든지 이런 노력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의원님 말씀처럼 2,000원, 3,000원 하면 대박 날 것이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수익이 안 돼서 문을 닫았다, 폐장했다,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서 실패한 사업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좋고 이걸 수익 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으로서 앞으로 어떤 지원을 받고 관에서 역할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중단되지 않고 주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나 방안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국주 안 그래도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시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나눴거든요. 우리 구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 긴밀히 협조 요청을 간곡하게 해서 그냥 해주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나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어떻게 해줄 수 없겠느냐, 이런 걸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황국주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국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위원,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연위원 과장님, 3월 15일에 정식 운영이 시작되었잖아요.

○임미연위원 그리고 3개월도 안 되어서 운영을 중단했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건설했고 앞에 운영하다가 지금 그만두고 다른 업체로 넘어간 상태잖아요. 그때 위탁 업체가 4월 9일에 제출한 사고 발생 경위서, 하자 리스트를 봤거든요. 개장 직후부터 하자가 26건 있었고 특히 그 안에 있는 하자는 나사가 풀려 있었다든가 레일이 중간에 멈춰서 직원이 로프를 던져서 끌어당긴 게 같은 장소에 두 번의 하자가 있었대요. 주민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안전은 봐도 또 한 번 더 살펴봐야 하는 건데, 그리고 하자가 26건이나 발견됐거든요. 하자는 준공 전이든 준공 후든 어쨌든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도 맞고 우리 구청에서도 맡겨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중간중간에 점검도 해야 했고 그리고 어차피 그거 기다리는 사람도 많았고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 버스킹도 한다든가 활용할 수 있는 것, 공간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승인하고 앞으로 잘해보자 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공간도 좁은 데다가 하이로프든 클라이밍장이든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책임을 질 건 져야 하잖아요. 26개의 하자가 들어왔을 때 들었을 것 아니에요?

○임미연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런 시설을 안 했어야죠. 용산역에 오는 분들이 거의 다 어린애들이잖아요, 몸무게가 안 나가는.

○임미연위원 용역했을 때 자료를 보니까 짚라인 자체를 굉장히 많이 했던 업체더라고요. 경험이 많은 업체더라고요. 우리 용산역에 있는 짚라인은 사이즈 자체가 엄청 작더라고요. 그럼 그 몸무게를 감안하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이지 긴 짚라인이랑…,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언제든지 안전요원이 상주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임미연위원 그럼 지켜보라고 있는 건데 사건이 두 번이나 발생되었다 그러고 몸무게 이야기하시고…….

○임미연위원 그럼 애가 무서워도 탄다 그러면 막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몸무게, 키 보고 애들 태우는 것 아니에요?

○임미연위원 안전요원이 몇 명 배치되는데요?

○임미연위원 거기가 좁거든요. 6명이면 하이로프와 클라이밍을 나눌 것 아니에요? 한쪽에만 있진 않을 것 아니에요.

○임미연위원 보증 기간도 5년이고 모든 제품의 보증 기간이 2년인데 소모품 시간 지나고 나면 또 그렇게 될 건데 어느 쪽에서 보상받는 거예요?

○임미연위원 해피데이 환타지월드로 넘어갔잖아요. 그 뒤에 우리 역할은 뭔가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 오명은 많이 쓰고 있는데.

○임미연위원 결국 오명은 우리가 쓴다는 거죠. 다 우리가 만든 걸로 알고 있다고요. 시설 투자는 우리가 해놓고 하자나 보수, 특히 이걸로 인해서 몇 달을 멈추고 있는 상태고 지금 하는 이 업체도 한 달 안 돼서 그만둔다 그러면 다 구청에서 한 걸로 알 건데, 안 그래요? 그리고 저도 봤는데 이번에 오는 해피데이 환타지월드에서 범버카도 조성하고 앞으로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좁아요. 우리가 저번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버스킹 무대도 안 되는데 범퍼카까지 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키즈카페가 따로 있어요. 대구에서 제일 큰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가격 책정도 성인이 1만5,000원 청소년 1만 원, 구민 할인은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임미연위원 들었어요. 들었지만 여기서 얼마나 더 되겠어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민간 업체가 일할 것 아니에요. 만들기는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한테 눈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제대로 하시고 의원들이 원하시는 대로 버스킹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지금 가보면 그냥 하이로프, 클라이밍이 다예요.

그리고 그게 다 밖으로 오픈되어 있잖아요. 보통 놀이기구가 오픈되어 있을 때는 비 때문에 나사나 기계가 많이 부식되고 그런다고 알고 있거든요. 나사나 이런 게 벌써 녹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솔직히 개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말이 많다는 건 구청이 책임을 안 질 수가 없거든요.

○임미연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을 대구교통공사에서 전액 지급합니까?

○임미연위원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죠?

○임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임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클라이밍장이 진짜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미 설치가 됐고 향후 재개장에 앞서서 앞에 미비했고 보완되지 않은 것들을 얼마만큼 보완해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되짚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고. 사실 운영 중단에 있어서 많은 이유가 있었잖아요. 향후에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중단이 또 안 된다는 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방안을 추가로 더 어떻게 계획을 하셨고 계획을 하면 정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누구보다도 제가 강하게 반대했고 우려했었는데 이제는 사실 재발되지 않아야 하고 조금 더 희망적인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하거든요. 현재 시설에서 더 추가한다고 해서 활성화되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처음부터 이미 사업체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한 것 같으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달서구나 교통공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라든가 재개장 이후에 정말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성서 쪽 청소년시설이 없어서 그런 시설을 만든다는 당초 계획이 무색하지 않도록 정말 신경 써서 이번처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문제에 관해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쓰고 있지만 두 번째 세우는 이 계획이 무산되지 않고 잘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일단 현재 시설 이용 요금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사실 이게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말씀하셨던 기억으로는 문화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치고는 7,000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싸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교통공사 부지에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구민의 세금인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설치해준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많이 부족해진다, 구민의 세금 10억을 들여서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면 구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야 함이 옳은데 구민을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한 게 아니고 교통공사를 위해 설치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실 때 제가 봤을 때 구민에 대해서는 이용 요금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봤는데요. 전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위원님께서 “교통공사에서 위탁할 것 아닙니까?”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전 과장님께서 “아닙니다. 직영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최홍린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도 특위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공적인 말씀을 하셔야 되는 자리고 공적으로 선언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단언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구청에서는 발언하실 때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스파크에서 교통공사에 공문을 보냈어요. 내용이 뭔가요? 시설물 하자에 대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우리 구청에 또 공문을 보냈어요. 하자 생긴 것을 보수해달라고, 알고 계시죠?

○최홍린위원 임미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드리려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 내용을 봤더니 (의회 사무직원에게) 자료 좀 띄워 주시겠어요? (화면의 자료를 보며) 이게 받은 공문이고요. 공문 내용 보시면 스파크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보강해 줬으면 하는 부분들을 나열해 주셨잖아요. 건수가 총 26건이나 됩니다. (의회 사무직원에게) 사진 있는 쪽까지 내려가 주시겠어요? 보시면 운영사에서 보내주신 하자예요. 운영사 직원분들은 운영을 하지 못하시고 저거 찍고 저거 설명하고 현장 정리하느라 시간을 쓰셨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사고가 생겨서 처음에는 운영도 못 했습니다. 제가 운영사라도 도망쳤을 거예요.

○최홍린위원 제가 볼게요. 2025년 4월 9일이네요. 보신 적 없으세요?

○최홍린위원 그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감리도 했고 과에서도 준공 검사를 나가지 않나요?

○최홍린위원 다 했는데…….

○최홍린위원 아닙니다. 저 공문 보시면 시설 하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운영하면서 보인 거죠. 그런데 준공되고 일주일 만에 개장했잖아요. 일주일 만에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죠.

○최홍린위원 운영을 했어도 26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맞죠?

○최홍린위원 책임을 구청이 져야 하는데 왜 준공 검사 가셨을 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하셨습니까? 책임 있게 잘 살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시면 볼트 미조임, 체결 볼트 누락, 너트 미체결, 클라이밍 출입구에 도어가 없음, 페인트 벗겨짐, 그것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겉면에 도색이 덜 되어 있는 부분, 레일 정렬 불량 등등 되게 많습니다. 26건이나 돼요.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다수 존재하고요. 도대체 감리 업체는 무엇을 했으며 준공 검사를 우리 과에서 가실 때는 뭘 보러 가시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감리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하자가 있다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셔야 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 들고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걸 운영사에서 줬다는 게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비 10억 들여서 이런 시설물 공사를 해서 구민들한테 “시설물 이용하세요.” 한 게 무책임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최홍린위원 기술적이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철문이 없다,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기둥 밑에 이음새 부분에 플라스틱으로 사람들이 안 넘어지게끔 하는 건데 거기에 틈새가 이만큼이나 있는 그런 것들은 제가 봐도 보이는 수준인데 그것조차도 안 봤다고 하면, 글쎄요, 기술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24번입니다. 빨간 글씨 보시면 고객들이 발에 걸려서 넘어진다, 제가 가도 볼 수 있는 수준인데 이걸 운영사가 하자라고 내놓은 부분이에요.

○최홍린위원 하실 말씀 있을까요? 위원장님, 답변?

○위원장 이영빈 예, 답변하십시오.

(이정훈 체육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최홍린위원 보수를 하는 게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최홍린위원 당연히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운영을 하면서 생긴 하자들 목록이거든요. 맞잖아요?

○최홍린위원 준공식 끝나고 보수를 계속한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굳이 언급을 안 하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설물을 사용하시는데 하자가 발견됐다고 하니 이 자리에 들고온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잘 검토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홍린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정훈 체육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그리고 그 뒤에 감리보고서를 받아봤는데요. 문제없대요. 운영사에서 일주일 만에 저렇게 많이 문제가 있다고 26건이나 주셨는데 감리보고서 보시면 정상이래요. 다 괜찮대요. 그런데 보수를 했잖아요. 감리 업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냥 제3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감리 업체도 문제고요. 그 뒤에 우리 구에서도 조사를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가 나온 것에 대해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구비 10억을 쓰셨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파크 업체에서 중간에 계약 해지하고 나가셨죠?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하신 것 아닌가요?

○최홍린위원 예.

○최홍린위원 그것도 참 의문인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겠어서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봤었는데 전 과장님께서 이만큼의 수익이 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거해서 민간 업체가 들어와도 적자가 안 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운영 적자 때문에 나가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설명 안 드려도 이해하시겠죠?

○최홍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구 직영인 거잖아요.

○최홍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사업이 계획할 당시에 다 논의됐어야 할 내용입니다. 맞잖아요. 그 당시에 얘기 나눴을 때 구에서 직영을 하는 건 안 된다,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전 과장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우리는 시설만 설치해주면 교통공사에서 운영을 알아서 다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 10억을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투자 대비 효율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와서 적자가 나니까 민간 업체가 안 들어오려 하니까 직영하려고 말씀을 나누고 있다, 시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순서가 너무나도 틀렸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아예 시작했으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홍린위원 미래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과오를 바로잡고 이렇게 다시는 똑같은 일이 안 벌어지게끔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어서 끝냈어야 하는 내용이고 적자가 날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그게 충분히 틀릴 수 있음을 인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최홍린위원 예.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이 생기면 다른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최홍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운영 업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요 협약 사항으로 교통공사가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대행 운영 업체를 정하는 것도 교통공사에서 정했겠네요? (유)스파크라든지 해피데이 환타지월드라든지 교통공사에서 선정했겠네요?

○서보영위원 업체 선정 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는 따로 말씀드릴 사안이 없으시겠네요?

○서보영위원 (유)스파크라 하면 대구시내 동성로에 있는 업체입니다. 모회사가 도원투자개발이라는 업체입니다. 시내에 공평주차장 부지에 크게 건립되어 있죠. 이 회사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보면 (유)스파크가 상당한 금액의 단기차입금과 임대 미수금이 있습니다, 도원투자개발 사이에. 그래서 기타 특수 관계자로 하여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주석으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유)스파크라는 회사는 도원투자개발이라는 업체에 단기차입금이 약 31억 가까이 있고 임대 미수금만 5억7,000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유)스파크는 당장 이 금액을 상환받게 된다면 당장 38∼39억가량의 현금을 돌릴 수 있는 회사입니다.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운영난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얘네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서 앞서 최홍린 위원님께서 손해배상이라 말씀하셨지만 손해배상은 없고 계약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인한 위약금은 없습니까?

○서보영위원 예. 일단 이번에도 대구교통공사에서 해피데이 환타지월드라는 업체를 교통공사에서 선정했습니다.

○서보영위원 해피데이 환타지월드라는 회사를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매우 영세한 업체입니다. 현재 군위테마파크에도 해피데이 환타지월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군위테마파크도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이 그다지 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우 미흡하다는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 해피데이 환타지월드도 얼마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생기게 됩니다. 맞죠? 사업의 설계와 시공 등 건립을 달서구청에서 하였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업체 선정은 대구교통공사에서 하고 결국 우리는 건립해 놓고 10억이라는 돈이 잘못하면 날아가게 생겼는데 어떻게든 유지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구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물인데 이 시설물이 혹시 건축법상으로 체육 시설로 등록하셨나요, 구축물로 등록하셨나요, 공작물로 하셨나요?

○서보영위원 지상권이라든지 이런 건 교통공사로부터 좀 받았나요? 지상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보영위원 협약 사항으로는 몇 년간 여기에?

○서보영위원 지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데 협약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교통공사에서 추후 운영이 지속적으로 재개되지 않는다면 교통공사에서 달서구청을 상대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 또는 이런 요청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도 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협약서 외에는 법적인 안전장치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지상권 설정이라 하여 10년간 사용한다면 교통공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소송의 부담감이 있고 운영 업체 관련해서도…,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운영 업체 선정이 달서구청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보영위원 추후에 들어오는 업체가 오래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딱히 크게 신뢰는 안 가는 부분이라서, 보통 우리나라 자산을 장기임대로 하게 되면 온비드를 통해서 공매 올리는 걸 아시죠? 그런 게 있습니다. 국장님 아실 겁니다.

○서보영위원 상임위에서 국장님한테 온비드 관련해서 질의를 몇 번이나 드려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 운영 및 대부에 있어서 온비드를 통해서 업체를 위탁 선정한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온비드에 올리면 전국에서 다 보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과장님도 방금 반신반의하는 듯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수까지도 보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짧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도로 하이로프가 되었는데 저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인데 처음에 구청에서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함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했고 하자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확실한 점검이 없이 시작한 게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스파크에서도 운영하면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두 차례의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악순환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약간의 위험 시설인 부분에 하자를 정확하게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개장한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정말 철저하게 점검하고, 급하게 개장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함이 중요하고 향후에 자꾸 위탁 운영이라든가 구청에서 직영에 대해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직영을 하게 돼도 어차피 위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향후에도 이런 게 있을 때 시설을 하는 곳 따로, 운영 체계 따로, 소유권 따로 이런 식의 사업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이번 하이로프 시설을 계기로 구청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하고, 어쨌든 2차로 다시 하는 업체가 개장하기 전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시간이 가더라도 철저하게 점검해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빈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이이로프장에 보면 대구교통공사에서 앞으로 10가지 종목을 더 추가하신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호섭위원 추가하고 난 뒤에 교통공사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질의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시설에 투자해 놨는데 차후에 어느 업체에 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과장님 말처럼 직영 말씀도 나왔는데 직영했을 때 연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직영했을 때 그럼 자기들이 투자한 예산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큰 의문이 가서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장호섭위원 하이로프와 클라이밍장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적자가 나서 다른 시설도 투자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만들려고 교통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예를 들어 우리 클라이밍장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클라이밍장만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 구청에서 잘 짚어서 앞으로 투자하고 교통공사와 협약할 때는 이런 종목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 번 더 되새기는 겁니다.

○장호섭위원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하이로프·클라이밍장이 왜 건전재정특위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이 잘못돼서 3개월 만에 중단돼서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영빈 당초에 이것 만든다고 할 때 하이로프 없이 클라이밍장만 한다고 했었고 그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클라이밍장만 해서 되겠냐, 그거 해서는 인기도 없을 것 같고 수요도 없을 것 같다고 해서 하이로프도 나중에 추가하게 되었죠. 추가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수요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장소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충분히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전 과장님께서 수요 예측을 다 해봤는데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괜찮은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수요 예측의 30%밖에 못 미쳤던 결과가 나왔고요.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이런 시설을 지어놓으면 앞으로 인건비나 시설 유지 보수 같은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될 텐데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시설을 계속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고 하니까 그건 대구교통공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민 복리 증진 측면에서는 요금이 그렇게 비쌀 이유도 없거니와 교통공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교통공사에서는 공기업법에 따라 수익 사업을 못 하니까 위탁을 줄 수밖에 없었고 위탁을 주다 보니까 요금이 올라가서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저조하게 이용하는, 그러니까 모든 검토 과정들이 전부 다 실패했던 과정이었고 의회에서 충분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3개월 만에 운영을 중단하게 된 결과, 예산 운영·집행을 너무 방만하고 계획도 잘 안 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특위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문제의식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위원장 이영빈 스파크에서 당초에 운영상 하자가 발생하고 나니까 이런 상태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고 영업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대구교통공사에 미리부터 이야기를 해줬어요. 거기서는 건립할 당시에 구청에서 책임지고 하자가 없도록 잘 만들어주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과장님과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마치 남 얘기 하듯이 하자 없는 공사가 어딨냐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노는 시설인데 하자 없는 공사,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한말씀 하시죠, 국장님.

○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달서하이로프·클라이밍장 관련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빈 의사일정 제2항 에코전망대 및 가족스포츠 시설 건립 관련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빈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위원,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연위원 반갑습니다. 임미연입니다.

과장님, 에코전망대 위치를 구상할 때 왜 부지를 이쪽으로 하셨죠? 사업 입지를 왜 호림강나루공원으로 선정했어요?

○임미연위원 지금은 호림강나루공원에 축구장, 농구장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뭔가를 바꾸고 있죠? 어차피 그냥은 안 되잖아요.

○임미연위원 거기 인근에는 성서공단 말고도 모다아울렛이 있고 어차피 이런 스포츠 시설…, 이번에 제가 에코전망대 연구용역을 보니까 방문객 수를 20만 명으로 추정하던데 대구에 이월드와 대구수목원 말고 그런 데가 또 있습니까?

○임미연위원 일단 충분하다는 거네요, 과장님 말씀은.

○임미연위원 그러니까 그 관광지가 뭐가 있냐고요. 그 근처에서 사람들이 밥을 먹고 구경해야 하는데 그 근처에 뭐가 있냐고요.

○임미연위원 모다아울렛 안에 뭐가 있죠?

○임미연위원 모다아울렛 안에는 옷밖에 안 팔아요. 주위 음식점이 몇 개 있는 것뿐이죠.

○임미연위원 그리고 에코전망대 조성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봤는데 진행 중인 에코전망대 및 가족스포츠 체험시설 건립 변경 타당성으로 바뀐 거죠. 6월 중간보고 보니까 수익성 지수가 각각 0.5, 0.795로 나타났거든요. 보통 용역을 할 때 수익성지수가 1은 넘어야 수익성 사업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각각 0.5, 0.795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수익성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낮은 지수인 데다가 B/C값은 각각 1.14, 1.32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 잡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용역으로는 수익성이 그렇게 있다고도 안 나오고 1을 넘지도 않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모다아울렛에 쇼핑도 될 것이고…….

○임미연위원 예, 제가 구청에서 받은 거예요.

○임미연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이거거든요. 그것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처음에는 전망대만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것만 하면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또 생긴 거예요. 가족스포츠 체험시설,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짜리죠?

○임미연위원 처음하고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에코전망대만 하기로 했었고…….

○임미연위원 이거 만드는 데 총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임미연위원 국비가 얼마죠?

○임미연위원 122억이라 되어 있거든요.

○임미연위원 과장님, 시비는 얼마죠?

○임미연위원 구비를 다 합치면 103억이잖아요.

○임미연위원 우리 지금 재정 상태 어때요, 국장님?

○임미연위원 얼마나 어렵죠? 지금 이거 돼요? 만드는 기간이 얼마죠?

○임미연위원 2024년부터 2028년까지잖아요. 용역비로 5,000 정도 나갔죠?

○임미연위원 시와 합치면 105억이거든요. 시에서 확실히 확보됐습니까? 국비 빼더라도.

○임미연위원 내년에 나갈 예산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 구청에? 그러니까 “노력 중입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걸…, 시에도 돈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월드는 사람 옵니다. 수목원은 전국에서도 보러 와요, 밑에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말 그대로 성서공단…, 모다아울렛도 정비해야 하는데 모다아울렛에 관광지구 만든다고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안 되잖아요. 갑 의원님들 거기 살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해요. 음식점 지금 어때요? 계속 폐업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근처에 뭐라도 볼 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8년도까지 뭐가 있어요? 중요한 건 구비도 없어요. 일단 용역비는 5,000만 원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예정대로 싸게 한다고 원래는 에코전망대만 한다면서요. 그런데 옆으로 스포츠시설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돈이 많다면 많은 사업을 하면 좋죠. 말 그대로 뜬구름 잡듯이 “돈 확보할 수 있다.” 지금 확보된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볼 게 없단 말이에요. 아까 지수 이야기도 왜 했냐면 그것 때문에 한 거고요.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습지를 보러 온다고. 그런데 지금 습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강나루에 축구장, 농구장,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제 불러서 담당자한테 물어봤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슨 2028년에 이만큼…, 사업비가 330억이나 드는데, 안 그래요? 답답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무슨 접근성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도 어이가 없습니다. 법적, 행정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환경, 생태…….

○임미연위원 일단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임미연위원 과장님, 좀 그만하시죠.

○임미연위원 법적·행정적 문제도 너무 궁금해서 어제 사실 따로 공부도 하고 담당자 불러서 이야기를 다 해봤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호림강나루공원은 56.9%가 시설물로 채워져 있다, 맞죠? 전체 공원 면적의 100분의 40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항상 거기서 뭐해요? 큰 행사를 합니다. 이번에 28일에도 거기서 또 하죠? 이런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환경이 과연 보호가 더 될까, 그래서 위원들이 답답하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질문 핵심을 조금만 더 정리해서 뭐가 문제라고 딱 짚어서 이야기해 주시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죠.

○임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받은 용역상에서도 수익성지수나 B/C값도 에코전망대와 가족스포츠 체험시설 건립에 맞지 않다고 결론이 났고요. 나머지는 궁금한 위원님들이 아마 질문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에코전망대 때문에 1차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많아서 해결했는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지 보호 지역 경계 300m 이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자연경관 협의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대구에 랜드마크 타워가 하나 있죠?

○정순옥위원 83타워가 있습니다. 과장님, 83타워 몇 번 가보셨습니까?

○정순옥위원 잘 안 가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구의 랜드마크인 83타워에 레스토랑도 있고 젊은이들의 데이트 장소로 유명한 장소이기도 한데 저도 어릴 때 애들 데리고 가보고 한 번도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달성습지라는 이유를 들어서 에코전망대를 건립한다는 것에 우리 구에서 제대로 검토가 되었나 지적하고 싶거든요. 환경적 문제도 있지만 행정·법적인 문제도 절차상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걸 하냐고 한번 여쭸을 때 청장님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정순옥위원 제가 기억이 납니다. 누구 사업이냐 물었더니…….

○정순옥위원 2021년도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 이 건전재정확립위원회가 설치된 이유가 방만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걸 검토를 하고 추후에 막자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과연 에코전망대나 이런 것들이 설치돼서 주민들에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참 의구심이 들거든요. 83타워에 저도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데 달성습지라는 이유만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소각장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부근에 있더라고요.

○정순옥위원 그 주변으로 공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짧은 생각에 이게 에코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습지 쪽을 향해서 갔더니 장소 자체도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법적 문제를 보면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은 시설 면적의 40% 이하로 해서…, 현재 체육시설이 56.9%로 초과되어 있잖아요. 전망대 건립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면 주제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죠?

○정순옥위원 행정적 절차가 아까 대구시 승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죠, 과장님이?

○정순옥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들을 봤을 때 저희들 의견과 집행부 의견이 한 번도 일치된 적이 없어요. 저희가 검토해서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되는 이유만 항상 설명했거든요.

○정순옥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가장 큰 우려는 정말 실효성이, 330억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재정도 준비가 안 된 상태잖아요. 80억 예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없죠?

○정순옥위원 과장님, 구비로 100억이 넘는 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정순옥위원 과장님, 인정하실 건 인정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적 문제도 있고요. 행정·법적 문제도 있고 지속가능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습지보전법이나 자연환경보전법, 도시계획 관련 행정 절차가 남아 있고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주민이나 전문가들한테 공론화해서, 환경 단체에서의 반대는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행정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투입되는 건 행정적 정당성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실패를 해도 어느 누가 책임지지 않거든요. 클라이밍장도 후임으로 박상환 과장님 오셔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앞에 박성배 과장님, 정말 당당했습니다. 이것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해서 저는 끝까지 본회의장에서도 계속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대로 검토하시고 제대로 사업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중에 에코전망대를 어떠한 이유로 설치됐을 때 83타워도 안 가는데 그거 보러 가는 거 사실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생태 보고, 달성습지를 한눈에 조망해서 생태 관광을 이야기하고 인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지 저희가 만류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뜯어말리고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 항상 상반되는 대로 가서 나중에 예산 집행할 때 예산결산위에서 통과되면 과장님이 나중에 집에 가시고 나면 책임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업은 크든 작든 제대로 신중하게 해서, 저희가 2차로 건전재정확립위원회를 열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재정법」[제37조] 투자 심사와 관련해서 정부 중앙투자심사는 얼마 이상이면 받아야 하죠?

○서보영위원 그렇죠. 이건 330억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갈라놓았죠?

○서보영위원 중투심을 안 받으시려고…….

○서보영위원 과장님, 착공 목표를 언제로 하십니까?

○서보영위원 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서보영위원 내년 6월 말이면 끝이죠. 그럼 청장님 임기 이후에 착공해도 되겠네요? 천천히 봐도 되겠네요.

○서보영위원 천천히 해도 되겠네요. 크게 급한 건 아니네요.

○서보영위원 예산이 없는데 예산 낭비…, 천천히 준비하셔도 되겠네요. 크게 급한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재정 위기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서보영위원 집행부에서는 자꾸 보채고 신속히 진행하려다 보니까 의원님들과 충돌이 생기는데 느긋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개의 시설이 각각 건립되고 나면 운영 주체가 문광이랑 체청이랑 나뉩니까? 그럼 위탁도 별도로 나눠서 진행합니까?

○위원장 이영빈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영빈 위탁 운영비 연간 소요액을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그건 한 번도 계산해 본 적 없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운영할 때 3∼5억 정도 쓰죠?

○위원장 이영빈 그렇게 많습니까?

○위원장 이영빈 어마어마하네요.

○위원장 이영빈 전망대는 돈 받고 이용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영빈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위원장 이영빈 용인 아르피아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위원장 이영빈 저는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대교전망대 유료인가요?

(「무료.」하는 이 있음)

무료 운영이랍니다. 3,000∼5,000원 내고 달성습지 보러 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B/C 분석 하셨으니까.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순천만습지, 거기에 전망대가 낮죠. 왜 낮게 했을까요? 철새들 때문이죠. 달서구는 철새 포기했습니까, 흑두루미?

○위원장 이영빈 순천만은 전봇대도 지중화하는데 우리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100m 타워쯤은 거뜬하게 문제없습니까?

○위원장 이영빈 하나 더 생겨도 철새들이 이동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위원장 이영빈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에 착공 예산 올립니까?

○위원장 이영빈 내년에 20억 미만으로 설계공모를 한다고요?

○위원장 이영빈 설계공모를 내년도 본예산에 산정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이영빈 내년도 본예산에 구비가 올라오는 건 없습니까?

○위원장 이영빈 국비와 시비가 일부 확보된 건 있는데 그걸로 전부 다 공사를 할 수는 없고 향후에 구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금 구비를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에코전망대가 여기 특위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도시공원 관리계획이랑 산단 계획이랑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본예산에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까? 없는 재정 쪼개고 쪼개서 어떻게든 에코전망대는 추진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영빈 구비 부담률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부담을 안 합니까?

○위원장 이영빈 2026년에 돈이 없고 2027년 예산에도 돈이…….

○위원장 이영빈 그러니까 지금 구비 투입이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면 국비 투입도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계속 돈은 다 써버리고 나면 나중에 공사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영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영빈 지금 공사를 못 해도 문제고 해도 문제 아닙니까. 국비를 먼저 사용하는 것도 신중히 하셔야 할 필요가 보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중에 이도 저도 못 하고 건들이지도 못 하고 철회도 못 하고 추진도 못 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연 위원,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임미연위원 아까 입장료 3,000∼4,000원 이야기하셨죠?

○임미연위원 그것 말고 체험시설이 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스카이다이빙도 있던데 보통 스카이다이빙이 꽤 가격이 비싼 편인데 거기도 가격이 책정되어 있나요?

○임미연위원 5만 원요? 이것 말고 또 있나요? 이런 입장료.

○임미연위원 이월드와 비슷하네요. 거기도 스카이다이빙 있거든요. 거기도 잘 안 가는데, 여기까지 와서 5만 원 주고 한다고?

○임미연위원 어쨌든 거기도 시설이 많잖아요. 빙상도 있고 우리도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설 자체가. 새로운 걸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임미연위원 제가 말하는 건 스포츠시설이 어차피 들어오면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보면 스카이다이빙이라도 되어 있고 안에 여러 시설이 들어오겠다는 뜻이죠.

○임미연위원 제가 말하는 건 이월드도 잘 안 가는데, 거기는 접근성 좋거든요. 그런데 그 먼 데까지 가서 과연 뛰어내리는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 말하겠지만 하이로프·클라이밍장의 문제점도 국장님이 다 들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쁜 취지가 어디 있겠어요. 주민을 위해 하시는 건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예산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구에는 돈 없어서 상인동, 월성동 부지를 매각해서 4억, 20억 마련한다고 하는데 매년 연간 20억씩 투자되는 이러한 시설이 건립되는 것이 향후 지속적으로 달서구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염려가 많습니다. 충분히 고려하셔서 사업 추진 방향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최홍린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임미연 위원님이랑 대화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수익성지수 말씀 하시고 B/C값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과장님께서 1.0이 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B/C값에 대한 말씀 맞나요?

○최홍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B/C값이 1.0이 넘기 때문이라는 게 맞나요?

○최홍린위원 B/C값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익성 그런 걸 다 고려해서 B/C값이 1.0이 넘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말씀이 맞냐는 거죠.

○최홍린위원 이것 말고도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게 간략하게 뭐가 있습니까?

○최홍린위원 그럼 말씀하시는 건 전망대랑 스포츠 체험시설이 공익을 위해서 설치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맞나요?

○최홍린위원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 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 비율이 1.0이 넘었어요. 1.3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B/C값은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홍린위원 맞습니다.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봤거든요. 스카이다이빙도 말씀하셨을 때 5만 원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죠. 수익 분석 보시면 인당 4만 원으로 잡혀 있네요. 보고서상으로. 그리고 편익 분석에는 6만6,000원으로 잡혀 있네요. 사회적인 비용까지 계산해서 6만6,000원까지 올랐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뭔가를 하는 추정치가 너무 주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B/C값만으로는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최홍린위원 객관적으로 분석하셔서 연간 20만 명 넘는 이용객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시는 거예요?

○최홍린위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경제라든지 관념이 하나도 없는 제가 봐도…….

○최홍린위원 디아크는 저도 많이 가봐서 아는데요. 디아크라는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닌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홍린위원 주변 자연 경관이 좋기 때문에 가족들과 피크닉 하러 가는 거지.

○최홍린위원 전망대에서 피크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최홍린위원 정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83타워, 이월드에도 20만 명이 오잖아요.

○최홍린위원 그럼요. 가실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0만 명 오면 좋죠. 그런데 그 20만 명이 온다고 추정한 결과가 신빙성이 부족하다,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이 오시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 추정치만 가지고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최홍린위원 접근성 이야기하시는데 남구에 앞산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 사람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접근성이 누가 봐도 대명유수지에 있는 사업 부지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왔다 갔다 하시는지 아십니까?

○최홍린위원 예, 그거예요.

○최홍린위원 그럼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드리잖아요. 하나하나 다 부족하다, 접근성도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입장료도 너무 과다 추정하셨고 인원도 과다 추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B/C값이 입맛대로 나온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라는 말이죠.

○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세요. 집행부에서 그런 태도로 일관하니까 지적됐던 문제들이 건립 이후에 계속 드러나지 않습니까. 문제를 지적한 현상들이 건립 이후에 나타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의정활동 하면서 안 그랬던 적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뭐든지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의회에서는 우려를 표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서 구청장 공약사항 밀어붙였다가 가장 성공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업 뭐가 있습니까? 달서구에서 캠핑장 이외에 성공한 사업이라고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건립사업이 두드러지게 없잖아요.

마저 질문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국장님, 아까 클라이밍장 말씀 나눌 때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전 과장님께서 다 자신 있다, 다 맞다, 할 수 있다 하셨었잖아요. 그때 저희한테 들고왔던 서류에 이용객 추정치가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거기에 30%도 못 미쳐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용역도 하고 연구도 했기 때문에 타당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과를 보면 30%에도 못 미친다, 그런 과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이 사업도 과거를 봤을 때 역사를 봤을 때 성공에 대한 책임성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지금 클라이밍장도 마찬가지로 책임 아무도 안 지잖아요. 이것도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에 체육청소년과 전 과장님도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안 계시잖아요. 책임 누구한테 묻습니까? 물을 수 없잖아요. 이 사업도 중단할 수 있을 때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빈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위원 죄송한데, 아까 제가 한 말 중에 자꾸 B/C값 이야기하던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수익성지수가 각각 0.5, 0.795, 이건 수익성지수가 1이 넘어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이었고, B/C값은 각각 1.14, 1.3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수익성지수와 B/C값을 뭉쳐서 이야기하세요, 용역에 다 나와 있는데?

○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미연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용역비 5,000만 원 들어가는 거 저도 반대합니다. 우리 돈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에코전망대 수요 예측, 어쨌든 이런 시설은 지어놓으면 어쨌든 해가 지날수록 이용객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초기 수요가 100만 명 정도로 예측되는 사업이 아니면 감히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게 의회의 입장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에코전망대 및 가족스포츠 시설 관련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빈 의사일정 제3항 달서별빛천체과학관 건립 관련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정순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달서별빛천체과학관을 계속 다루고 있었는데 2020년부터 이름을 네 번 바꿨죠?

○정순옥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를 150억 원 했다가 탈락된 것 있죠?

○정순옥위원 과기부에서 이미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달서구에서는 굳이 여기에다 해야겠다고 계속 고집을 피워서 158억 원에서 199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144억 원 맞죠?

○정순옥위원 달서구에서 굳이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158억 원에서 4∼5년을 끌어서 41억이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달성군에 국립과학박물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16km만 가면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작게 해서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우려를 했었고 사실 큰 데를 두고 달서구에 오리라 생각 안 합니다. 현재는 또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는 차질이 빚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천체과학관은 학생을 위한 시설로 투자하려는 것 아닙니까?

○정순옥위원 현재 달서구에도 성서권, 월배권에 두 개가 폐교됐거든요. 3월에 예정이라서 정리가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그때도 말씀했듯이 천체과학관이 10년 이전에 이미 지어져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구과학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있을는지 우려스럽고, 시설에 보면 대형 버스가 못 올라갈 만큼 경사가 졌죠?

○정순옥위원 얼마 전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휴양 시설 이용하는 데도 정말 위험하고 힘들더라, 놀러 와서도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유아나 초등학생들이 내려서 올라가는 건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정부 공모사업에서 이미 부적합 판단을 받아서 탈락했던 것들을 우리 달서구에서 왜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될 사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 확보 불투명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줘서 140억이라 하는데 줄 사람은 생각을 안 하는데 받을 사람이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고요. 세 번째, 의회에서 사업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고집을 피우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말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권영진 의원님께서도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법까지 변경해 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시설이 과연 어느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작년에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천체과학관을 타지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도 이용객이 없어서 거의 거미줄을 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재고하셔서, 저희가 하자고 해도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은 안 됩니다.”라고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답변하셔야죠. 공모 실패했는데도 계속하는 걸 지적하셨고, 예산 확보 상황도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셨고.

○정순옥위원 제가 한 가지를 더 짚으면 2020년 7월에 과학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수립하고 2022년 9월에 ‘별빛천체과학관’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그 사이에 2021년 3월에는 ‘별빛동굴천체과학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2022년 3월에는 ‘별빛우주과학관’이라고 이름을 네 번 바꿨습니다. 이름을 2년 안에 벌써 네 번 바꿨다는 건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이걸 끝까지 해야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니라 제대로 검토하셔서 아닌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지도 한번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가지고 오셔서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입니다.” 인정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번에 다시 검토해 보시고 아닌 사업은 과감하게 접어서 다음에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시는 걸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답변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과기부 공모사업에 떨어졌다고, 시작부터 별로 원치 않았다는 내용으로…….

○고명욱위원 그렇게 뭉뚱그리는 것 말고 정말로 공모에 떨어진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상 되어 있는…….

○고명욱위원 그 내용을 서면상으로 들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과기부 공모사업에 떨어진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고명욱위원 뭔데요?

○고명욱위원 여기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사업이 일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안에 목재관도 있고 캠핑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캠핑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사실 천체과학관 부지가 목재관 바로 옆에 있는 그 부지잖아요.

○고명욱위원 그 위 부지까지 포함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고명욱위원 캠핑장에서 이쪽으로 봤을 때 뷰가 망쳐지는…….

○고명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전에 남현주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달서별빛천체과학관 건립 관련 예산 확보분과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을 주셨습니다. 향후 계획에 2026년도에 90억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되겠습니까?

○서보영위원 2025년도에 26억 확보하겠다 하셨는데 안 되잖아요.

○서보영위원 내년도에 90억 예산 확보 계획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추진 상황 및 계획에 보면 2026년 1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인데 2026년 1월에 공사 착공하실 겁니까?

○서보영위원 별빛천체과학관이 구청장님 공약 사업이죠?

○서보영위원 그럼 청장님께서 공약을 이행하고 싶으셨으면 사전에 예산을 많이 모아 놓으셨으면 좋았을 것을, 재정은 어려운데 이렇게 계속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서로가 힘든 겁니다. 2026년 1월에 착공 못 할 것으로 보이고요. 천천히, 뒤로 하면 의회와 집행부 간 이런 논쟁도 줄어들 것이라 예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보영위원 천천히 뒤로 미루셔도 됩니다. 당장 별빛천체과학관이 없다고 앞산순환도로에 차가 못 다닌다든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부위원장,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황국주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 정순옥 위원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하셨고 2026년 1월에 착공을 계획하고 계신다는데 우려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주차장 문제, 초·중학교까지 오는데 대형 버스가 위치상 턴을 할 수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서 진입이 어렵다, 그런 문제를 상임위에서도, 본회의장에서도 구청장님이 설명하셨거든요. 승마장과 연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접근성을 돕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들었죠?

○부위원장 황국주 2027년 4월에 완공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나요?

○부위원장 황국주 그 자체가 천체과학관 수요와 이용객이 유치원생부터 어린이들이 많이 할 것인데 동선이 그렇게 확보되어 있지 않고 주차장을 조성하신다는데 했다손 치더라도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위원장 황국주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첫째 동선을 왜 우려하냐면 아시겠지만 입구 자체가 구조적으로 접근이 쉽지 않잖아요. 이런 기반 시설을 잘 확충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과 연계해서 건립해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차량이 진입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면 많이 이용 안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 구청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아무 문제 없이 진출입할 수 있고 주차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연계해서 계획을 잡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서보영 위원님 말씀처럼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다 확보되고 같이 연계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황국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에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하실 계획입니까?

○위원장 이영빈 얼마를 반영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실 겁니까?

○위원장 이영빈 구비가 144억에 시비 확보가 불투명하다면 2개년도에 걸쳐서 공사를 하나요? 한 번에 반영할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영빈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에코전망대와 천체과학관 건립 착공 시기가 얼추 비슷하게 겹쳐 있어요. 계획상으로는.

○위원장 이영빈 1년상인데 에코전망대가 올해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내년도에 예산에 넣으려고 할 것이지 않습니까, 과에서는.

○위원장 이영빈 반드시 반영되면 안 되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위원장 이영빈 폭넓은 의미로 봤을 때 에코전망대는 국·시비 매칭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 보니 시설 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구비가 비교적 적다기에는 금액이 큰데…, 하여튼 300억에 100억 투자하는 게 남이 볼 때는 적어 보입니다. 저희가 볼 땐 크지만. 그런데 별빛체험관 같은 경우는 시설 규모가 에코전망대, 가족스포츠 시설과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이 시설 자체가 더 작고 이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적은데 우리가 투입해야 될 돈은 에코전망대, 가족스포츠 시설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빈 당초에 계획되었던 2021년 생각대로 한다면 그래도 어떻게든 그때까지 재원을 마련해 보자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일부 돈이 들어가긴 했지만 건립비는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144억이 들어가야 하고 어쩌면 150억이 넘을 수도 있다면 건전 재정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업이 곤란하겠다고 한 번쯤 고민해 보셨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고민 안 하셨나요? 구청장 공약 사업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추진하기가 어렵겠다는, 구청에서는 그런 고민 안 하십니까?

○위원장 이영빈 그럼 이 자리에서 과장님 입장에서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영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절대로 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천체과학관과 에코전망대는 최소한 적어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업을 중단해야 되지 않겠나, 잠정 보류가 아니라 철회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도 하고 단체장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의회 임기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현 구청장님의 오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올리시지 않아야 집행부도 의회도 서로 아주 웃는 얼굴로 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달서별빛천체과학관 건립 관련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국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국주 의사일정 제4항 선돌보도교 관련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황국주 먼저 하실래요?

○위원장대리 황국주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황국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황국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앞에도 몇 번 질의드리긴 했었는데 승강기 관련 변경돼서 8,800만 원 추가된 게 있죠?

○고명욱위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주셨어요, 직선 처리된 승강기를 곡선 처리하면 주민들에게 더 보이기도 좋고 더 유명해질 수 있다, 유명해질 수 있어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고명욱위원 (화면의 자료를 보며) 사진에 저 곡선 처리로 인해서 선돌보도교가 유명해졌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명욱위원 주민설명회에서 엘리베이터를 곡선 처리해달라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고명욱위원 추세를 따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저 유리 안에도 곡선으로 되어 있나요? 안에도 다 직각으로 되어 있고 유리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고명욱위원 유리만 곡선 처리하는 데 8,800만 원 들었다는 게 맞습니까?

○고명욱위원 선돌보도교 설치 변경, 관급자재 변경 구입에 대해서는 비공개라 되어 있네요. 설계도서 변경, 관급자재 변경 구입 조서, 공사감독보고서는 비공개로 처리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선돌보도교 설치 공사 변경 및 관급자재 변경 계약 요청 2차 건에 대한 공문이 있더라고요. 비공개 처리돼서 받은 게 없다고 되어 있고 열람 불가인데,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없는 건가요?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위원 저 결과물에 곡선 처리를 해서 8,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안 믿겨서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저게 몇 면이나 됩니까? 과장님, 선돌보도교 짓는 금액보다 다시 설계 변경해서 곡선 처리하는 데만 8,800만 원 들었다는 게 맞는 답변인가요?

(황국주 부위원장, 이영빈 위원장과 사회 교대)

○고명욱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고명욱위원 다시 변경하게 된 이유도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이러한 부분으로 해달라 해서 저렇게 변경된 거잖아요.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거잖아요, 주민들 요청으로 인해서.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요청을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요청을 받으셨어요?

○고명욱위원 당초에는 왜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하셨어요? 둥근 게 낫다고.

○고명욱위원 애초 설계 내용에서 설계까지 바꿔 가면서 방만하게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 계획대로 쓰이지 않고 갑자기 주민들이 원한다는 내용으로 8,8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변경해서 저렇게 금액이 쓰인다는 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그런데 8,800만 원이 유리 곡면화를 위해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거고 유리 곡면화하는 데 단순히 업체 말을 믿고 “유리를 곡면화하는 게 비싸다고 합니다.”라는 답변은 미비해 보여요. 왜냐면 현장에 갔을 때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그때 과장님께도 특별히 당부드렸던 게 오늘 있을 질의·답변 시간에서 해당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숙지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적어도 8,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것까지는 오늘 와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부족하고 잘 몰라서 거기까지는 알 수 없어서 업체 말을 믿었다는 내용으로만 말씀하신 거라면 여전히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8,800만 원의 금액이 부당해 보이고 다소 비싸 보이니 잘못된 설계 변경 아니냐고 여전히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명쾌하게 해답을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이영빈 그럼 검토를 하셨겠네요. 그럼 8,800만 원이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는 충분히 용인되는 금액이고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는 걸 증명하시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검토를 다 하셨다 하시니 지금 하시면 되겠네요.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면 팀장님이 설명하시면 되고요. 제 말 맞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지적을 충분히 했는데 같은 내용을 오늘도 숙지 안 하고 오시면 어떡해요. 그 답변은 명확하게 하시고 잘못된 설계 변경이 아니고 과도한 예산 책정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셔야지. 그때 그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오늘 설명 안 되시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일단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건설과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논의해 보도록 하고, 일단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선돌보도교 목적이 문화관광과장님은 선사시대 랜드마크의 마침표라 말씀하셨고 건설과장님은 엘리베이터 추세가 선사시대와 관련해서 둥근 모양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화면의 자료를 보며) 사진 자료 보시면 도로 위에 공중정원 조성으로 단절된 두 공원을 연결한 노원구 중계공원과 등나무공원 연결 사례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다리가 폭이 15m고요. 엘리베이터 없이 공원과 공원 사이를 자연스럽게 잘 연결해서 아주 잘 어우러진 사례입니다. 중계공원은 공중정원을 조성해서 단절된 공원 녹지를 보행교로 연결했지만 어쨌든 녹지 연결로 조성된 두 공원이 하나의 공원처럼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 한샘공원과 선돌공원의 취지도 그런 취지였잖아요. 현재 노원구는 이 보행교로 인해서 연결이 자연스럽고 유입 인구도 많아져서 노원의 센트럴파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기가 유명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번 선돌보도교 한번 봐주세요. 선돌보도교는 선사시대 유적물이나 선돌보도교에 뭔가 어우러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원과 어우러졌다기보다는 모양이 혼자 우뚝 솟은 모습이고 단지 선돌 모양의 바위만 하나 있다고 해서 선돌공원이나 선사시대 유물로 보기에는 너무나 생뚱맞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걸 건립해서 보행자의 통행이 과장님은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선사시대 유물로 한다면 진짜로 고민을 한다면 중계공원과 등나무공원을 연결한 것처럼 저런 식으로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국회의원님이 교부금을 가져와서 구비는 10% 미만밖에 들지 않았지만 이 보도교가 정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다른 사업에서도 관광과장님, 에코전망대라든가 다른 걸 말씀하실 때 굉장히 진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공원과 공원을 연결해서 관광 자원으로 쓰려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정말 선돌공원에 맞게 건립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안타까움이 현재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건설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조금 더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하신 뒤에, 엘리베이터가 사실 5억이 소요되었고 연간 유지비가 400만 원 소요되고 앞으로 시설이 노후화되면 부품 교체 및 유지비가 계속 발생될 거라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선돌보도교만큼은 엘리베이터가 맞지 않았다, 그리고 고명욱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공원과 어우러지기보다는, 공원은 선사시대인데 다리는 현대화로 만들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구상해서, 지상 보도교 디자인에 대한 공모사업까지 해서 하셨다는데 왜 이렇게까지밖에 나오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많이 큽니다. 어쨌든 향후에 사업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영빈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연 위원,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임미연위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선돌보도교 전주 이설 비용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 있던데, 내용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임미연위원 만약 패소하거나 일부 비용만 회수하게 될 경우에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꽤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한 3억5,000?

○임미연위원 비용이 더 추가될 수 있네요?

○임미연위원 선돌교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들어갔잖아요.

○임미연위원 어쨌든 우리가 패소하거나 일부 비용을 지불할 수는 있죠? 100%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임미연위원 구에 부담이 올 수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임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이런 내용이 사전에 검토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아쉽거든요. 왜 협의할 때 제대로 이야기하셔서 미리 손쓰지 못하고 사후에 소송을 건다는 게 미흡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전에 왜 생각하지 못하셨는지?

○최홍린위원 사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비슷한 소송 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사를 해보니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면제 대상이 아닌가요? 한전주 이설 하는 것.

○최홍린위원 조사를 해봤는데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면제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서 나중에 따로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최홍린위원 이 말씀을 지금 굳이 드리는 이유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면서 “맞습니다.” 혹은 “모르겠습니다.” 대화를 나누려고 말씀드린 건데 모르신다고 하셨으니 그렇다면 추후에 저희끼리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사실인데 모르셨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진짜 공익사업이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냈잖아요, 이미?

○최홍린위원 어쨌든 내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면제 대상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서, 고명욱 위원님이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회계과로 보낸 공문인데요. 제목이 ‘선돌보도교 설치 공사 변경 및 관급자재 변경 계약 요청’입니다. 보시면 설치 공사를 변경 시행하셨고요. 관급자재도 변경 구입하고자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1∼3차가 있거든요. 2차에 보시면 총공사비 관급자재대, 공사 금액이 다 증가했어요.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증가했죠? 기억 안 나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붙임 서류가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그걸 저희가 미리 알고 있었으면 보고 판단했을 텐데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못 봤거든요. 3차도 아예 열람이 안 되더라고요. 구청 관계자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열람이 안 되더라고요. 왜 열람이 안 되고 뭐 때문에 공사비가 늘었는지를 여쭤봅니다.

○위원장 이영빈 팀장님, 자리에 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하십시오.

(석지훈 도로팀장, 발언대로 나옴)

○최홍린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2, 3차 변경한 이유랑 비공개된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 한번 다음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들어가시면 됩니다.

(석지훈 도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그리고 다른 내용입니다. 선돌보도교가 4월 23일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주민 이용도 그때 시작했고요. 그런데 준공계는 4월 25일에 제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최홍린위원 보통 그전에 준공식을 하나요?

○최홍린위원 해도 되나요?

○최홍린위원 그러고 4월 27일∼28일 동안 축제를 했죠?

○최홍린위원 1만여 명이 왔다고 하셨죠?

○최홍린위원 준공식도 시작하고 그 뒤로 1만여 명의 시민들도 한번 모였었고 그 뒤로 또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최홍린위원 제가 궁금한 건 왜 유리 난간 틈새 보완 공사, 바닥 논슬립 설치, CCTV 설치, 난간 유리 설치 등 추가 공사가 왜 그 뒤에 계속 이어집니까? 8월까지 이어졌어요. 제 말은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시지 않냐는 거죠. 8월까지 보완 공사를 왜 이렇게 오래 하시느냐는 거죠.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바닥 논슬립을 추후에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CCTV 설치, 난간 유리 설치 이런 게 왜 뒤에 있냐는 거죠. 미리 다 하고 준공을 끝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최홍린위원 난간 틈새 보완도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최홍린위원 예. 그것도 그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준공하실 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홍린위원 미흡했다는 말씀이죠?

○최홍린위원 승강기 보험 가입 며칠에 하셨어요?

○최홍린위원 예. 승강기 보험 가입 안 하셨어요?

○최홍린위원 언제 하셨어요?

○최홍린위원 4월 29일에 하셨는데요. 준공식이 23일이었거든요. 너무 늦게 하신 것 아니에요? 6일 뒤에 승강기 보험 가입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사고라도 나면 어떡합니까? 유지 보수 계약은 8월 5일에 하셨네요.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기보다 다 늦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늦게 해도?

○최홍린위원 과장님, 건설과에 선돌보도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선돌보도교를 보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본 것이지만 이렇게 하시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다른 건설 현장들은 어떨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까요? 이것 하나 보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사업들도 미흡한 점이 없을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최홍린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감싸 주시는 건 보기 좋은데요, 안전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변명이라 할까요, 미흡하다는 건 변치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민원을 받으셨죠? ‘선돌공원 앞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보도교 예산 30억을 들여 건설하는 건에 대하여’라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셨어요?

○최홍린위원 보시면 30억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횡단보도를 충분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보도교를 증축하는 데 30억이나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다른 가치 있는 데 쓰이길 바란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맞죠?

○최홍린위원 그럴 수 있죠, 주민 한 분의 의견이시니까. 그런데 과에서 판단하시기로는 보도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진행하셨겠죠. 그렇다면 이 민원인에 대해서 답변하신 걸 받아 봤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귀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의례적인 문장이 있는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고명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유리창을 바꾸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분도 주민 의견 아닌가요?

○위원장 이영빈 최홍린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최홍린위원 예.

○최홍린위원 주민 의견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중에서 과에서 하고 싶은 건 골라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고 유리창을 곡선으로 바꿔달라는 의견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유리창을 곡면으로 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바꾸면 이런 게 좋다, 결과를 내봤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계속 주민 의견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안 맞다, 타당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걸 몇 가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공사비 부담에 대해서 한전과 달서구청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홍린 위원님 이야기가 뭐냐면 부가가치세를 달서구가 납부를 했는데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납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고,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평택시에서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부가세를 과오납한 부분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고 자료가 없어서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대구시에서도 부가세 관련해서 감사 자료나 지적 사항이 있어 왔는데 선돌보도교 관련해서 한전에 부가세를 과오납했다, 그런데 과오납한 금액이 나와 있는 액수로 하면 약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6,000만 원 안 내도 될 돈을 한전에 낸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판례가 한번 생기고 나서부터 과오납했던 것들이 5년 지난 건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못 받고 5년 이내 공사들은 환수 조치를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 그런데 달서구는 최근 공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될 6,000만 원을 한전에 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건설과에 아무래도 한전 측과 지장물 이설 공사들이 많다 보니 전반적으로 전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건설과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과오납된 사실이 있다면 안 내도 될 돈을 낸 겁니다.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건은 벌써 육교가 다 완공됐고 과거 일이니까, 곡면 유리가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높이 1.2m에 가로 2.5m, 25T 이런 게 장당 300만 원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선돌보도교 같은 경우 가로가 4m 정도 되고 양쪽으로 봤을 때 곡면 유리 장당 가격이 500∼600만 원 될 것 같거든요. 곡면 유리가 상당한 장수가 들어갔는데 자료 정리하시면 어느 정도 8,800만 원에 대해서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자료를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준공식 일자를 잡는 게 어려운 걸 잘 압니다. 여러 의원님과 여러 관계 기관, 이해관계자들 일정을 다 맞춰서 준공식 일자를 잡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준공식 일자 잡을 때 잘 좀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선돌보도교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가 대로2류로 도시토지이용계획서상에 분류가 되어 있고 30m가 넘는 도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30m가 넘는 도로에 왜 구비를 투입해서 육교를 짓는다고 이러고 있을까 생각해서 알아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구도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넓은 도로라 할지라도 달서구가 관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해당 도로가 시도입니다. 시도에다가 달서구가 원하는 육교를 건설하기 위해서 전체 재원을 우리 돈으로 투입해서, 물론 지역 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예산 부담을 줄여주시긴 하셨지만 지역 의원님께서는 또 다른 지역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육교로 들어간 것이다 보니 제가 볼 때는 구비 부담을 전체로 할 것이 아니라 시비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도로관리청이 대구광역시인데 대구광역시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이 우리 재원만 투입해서 육교를 만들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아까 최홍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민원 내용, 도대체 구민이 이 보도교를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뭐라고 답변했을까 생각해서 답변을 보니 하나의 선돌보도교를 문화 관광 자원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달서구가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육교를 건설할 때 건설할 만한 적정한 환경 기준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에는 하루 보행자가 6,000명 이상 다니는 곳으로 계산되는 곳에 보통 육교를 설치해요. 모든 도로 환경을 그 기준에 맞출 수는 없겠죠. 좀 적더라도 필요하면 육교를 세울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육교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육교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콘텐츠로 육교로 만들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육교가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육교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보행자들이 차량 통행량이 너무 많아서 육교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달서구가 관광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육교를 만들었다, 정황상 구에서도 주민에게 답변을 그렇게 한 상황이고, 누가 답변하셔야 합니까?

○위원장 이영빈 예, 이호철 과장님이 하십시오.

○위원장 이영빈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 구가 돈을 들여서 육교를 만들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육교의 소유주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이영빈 아니죠, 대구시죠.

○위원장 이영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이영빈 그런데 보세요, 도로가 시도지 않습니까. 주인이 대구광역시인데 달서구에서 마음대로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다가 육교를 하나 설치하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협의를 하는 게 맞습니까? 달서구는 대구시와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했어요?

○위원장 이영빈 무슨 말씀이세요. 대로2류 도로에 설치되어 있죠.

○위원장 이영빈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육교지만 도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위원장 이영빈 하나만 여쭤볼게요. 선돌보도교는 육교입니까,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빈 도로법에 포함되는 도로 시설물 맞죠?

○위원장 이영빈 그런데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위원장 이영빈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앉아주세요. 알겠고요.

○위원장 이영빈 도로법 읽어드릴게요. 도로법에 도로의 정의에 육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의 유지 관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육교와 관련해서 안전 점검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시설이 노후화돼서 개량·보수해야 될 경우에는 말씀하신 유지 보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달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위임 사무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육교는 도로법상 명시가 되어 있는 명백한 도로고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존재합니다. 관리청이 대구광역시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육교를 건설하는 게 도로의 유지 관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육교가 부대시설물인가 싶었는데…….

○위원장 이영빈 임미연 위원님, 발언…….

(「죄송해요.」하는 이 있음)

과장님, 그래서 도로법 읽어드렸잖아요. 이걸 도로 부속물로 볼 거냐 도로로 볼 것이냐 대해 제 주장이 아니라 도로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도로법에 육교가 도로라 되어 있고 도로 부속물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에서 만약에 과장님과 같은 주장을 한다면 “육교 설치를 너네가 하세요.”라고 하기 위해서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육교도 도로고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내지는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다만 우리 달서구가 너무나도 원해서 설치하는 거라면 우리 돈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대구시인데 대구시에 한 푼도 못 받고 육교를 설치했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교가 필요해서 우리 구가 원해서 육교를 설치했으면 대구시에서 어느 정도 적정 금액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검토가 안 이루어진 것 아니냐, 적어도 선돌보도교라는 테마를 입히기 위해서 15억 정도의 공사비를 더 들였지 않습니까, 대충 추정하자면. 그러면 30억 주고 육교를 설치했으면 육교 설치 비용에 대한 일부라도 대구시가 부담하도록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호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기는 시도인데 달서구청 예산을 들여서 세워 놓은 육교가 누구 것이냐, 제 얘기가 아니라 대구시에서 대구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대구시에서 그 육교는 달서구에서 설치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소유권은 대구광역시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과장님과 이호철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이 맞으려면 적어도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구도가 아닌 시도에 설치했는데 돈 한 푼도 못 받고 설치한 다음에 소유권마저도 대구광역시에서 가져가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위원장 이영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선돌보도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선돌보도교가 선사테마사업의 일환으로 콘텐츠, 관광 활성화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 혹은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육교가 필요했는데 마침 우리가 선사테마를 추진하고 있고 관광 콘텐츠가 필요해서 시기적절하게 육교를 선사테마를 입혀서 짓겠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육교가 필요치 않은 곳에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선돌보도교를 설치했다는 것이 예산 낭비성 혹은 치적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과정에서 급하게 준공하느라 보험도 제쳐 놓고 준공식을 먼저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고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도 우리가 확보할 수도 있었을 내용들, 혹은 협의라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전부 누락된 채 달서구비와 국회의원님이 노력하셨던 예산이 투입돼서 설치된 걸로 보여서 이게 너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견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입장을 견지해 주시고 향후에 비슷한 사업이 있을 때 정말 사업 타당성을 조금 더 고려해 보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 후에 다음 회의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달서구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