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빈 의사일정 제1항 암석원(바위정원) 관련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빈 아닙니다. 암석원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영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정순옥위원 과장님, 학산공원에 암석원 조성은 맨 처음 사업계획은 어떤 요구로 시작한 겁니까?

○정순옥위원 공원이나 숲속이라 하면 정말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이어야 하는데 돌에 비용이 3억 정도 투입됐거든요. 최초 계획은 몇 개를 하신 겁니까?

○정순옥위원 사업은 주도면밀하게 계획하에서 차질이 있든 없든 명확하게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현장에서 이야기하셨을 때 돌이 좋아서 여유 있게 샀다고 이야기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조성한 것들이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면 집행부에서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둘레길이나 산책로에 정비를 요구하는데 주민 민원이 있었습니까?

○정순옥위원 선돌공원도 아니고 암석원을 갖다놔야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채로운 느낌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 구청의 의견이잖아요. 주민들이 돌을 갖다 놨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정순옥위원 달서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비용이나 분석이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늘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서 저희들이 재검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암석원 조성에 2억7,000 들었고 큰 규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투입돼서 결국은 지금 돌이 남아 있잖아요.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17개는 어디에 쓰려고 남겨 놓은 겁니까?

○정순옥위원 이채로운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개수가 맞아야 하는 건데 남겨 놓은 것 자체가 낭비인 것이고 이걸 남겨 놨다 하더라도 다른 데 이송하기 위해서 이차적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정순옥위원 운반비가 5만 원입니까?

○정순옥위원 톤당요?

○정순옥위원 돌 하나에 얼마 정도 나가는데요?

○정순옥위원 우리 구청에 예산이 넉넉지도 않은데 여유분을 둬가면서 암석을 살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정순옥위원 구청에서 저렴하다고 미리 구비해 놓고 쓸 데를 구상한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구청에서 사업을 할 때 구청의 의견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합니까? 어떤 걸 우선순위로 두나요?

○정순옥위원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죠. 암석을 거기에 이채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도 주민을 위한 건데 주민을 위한 것들이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고 공원에 돌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돌을 꼭 놓아달라는 의견은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정순옥위원 돌이 없어도 충분히 산책하거나 숲을 즐기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정순옥위원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락됐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한 번 더 재고되어야 하고 다시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전재정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부분도 이미 집행된 것들과 집행되어야 할 것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어떤 사업 설계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건지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순옥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103개의 돌을 구매했을 때 2025년 3월에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작성한, 디멘션이라는 회사에서 조경 설계했던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103개의 암석에 대한 배치 계획이 끝나 있는 상태인데 이대로 이행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나 바람직해 보이는데 지금 돌이 남은 상황이잖아요. 설계대로 공사 시행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이영빈 처음 설계부터 86개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빈 그럼 왜 초과 구매를 하신 거죠?

○위원장 이영빈 선구매 후집행 하려 했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지금? 일단 구매해 놓고 적절한 곳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하신 것 맞죠?

○위원장 이영빈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일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돌을 구입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부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호섭위원 작년에 부결될 당시에 사업 계획이 있었습니까?

○장호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사업 계획이 없었다고…….

○장호섭위원 차후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순수한 돌 구입비가 얼마 들었죠?

○장호섭위원 나머지 1억5,000 정도는 운반비네요?

○장호섭위원 산에 구석구석에 80몇 개를 놨는데 둘레길을 또 조성하지 않습니까?

○장호섭위원 둘레길을 조성하면 또 장비가 올라가고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호섭위원 어쨌든 장비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길을 조성하려면.

○장호섭위원 그 돌을 또 옮길 수도 있고…….

○장호섭위원 노면 평탄 작업만 하고?

○장호섭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둘레길을 조성하면 분명히 도로를 이전할 수도 있고 위치가 안 맞아서 여기저기 옮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장비가 들어오면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어야 해요. 이 돌이 들어옴으로 해서 없던 둘레길도 새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전부 다 우리 구 예산입니다.

○장호섭위원 어쨌든 그 돌을 가지고 와서 구에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밖에 안 보여요. 주민들 여론 조사를 해보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산에 갖다 놓고 지역구에서 말이 많고 의원님들 목소리도 나오니까 둘레길 조성하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장호섭위원 새로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안 옮긴다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첫째는 저기에 돌이 들어옴으로 해서 운반비 1억5,000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 돌을 갖다 놓음으로 해서 둘레길을 조성해야 해요. 둘레길 조성하는 데 2억5,000인가 들어간다고…….

○장호섭위원 바위정원 주변 정비하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장호섭위원 2억5,000 정도 예상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우리 구에 재정도 넉넉지 않은데 말하자면 한 5억 이상의, 나중에 또 그 돌을 다른 데 쓰려면, 지금 돌이 17개인가 남아 있잖아요. 그 돌을 다른 데 또 쓰려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 해요. 장비부터 시작해서.

○장호섭위원 그럼 그 돌 하나로 인해서 앞으로 들어갈 예산까지 계산하면 최소 8억 이상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호섭위원 현재 2억7,000 들어갔잖아요. 길 조성하고…….

○장호섭위원 그럼 돈이 얼마예요, 5억쯤 되잖아요. 남은 돌을 나중에 또 쓰려면 장비 들어와서 옮겨야 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끝까지 조성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계산했는데 7∼8억은 들어갑니다.

○장호섭위원 그리고 둘레길을 조성하는 거기에 돌이 있고 맞은편에도 돌이 옮겨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호섭위원 거기는 자연석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장호섭위원 그대로 둘 것 같으면 뭐 하러 갖다 놨죠?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나요?

○장호섭위원 앞으로도 잘 지켜보겠습니다만 남은 돌을 사용하는 데 분명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장호섭위원 사전에 그런 걸 계산 안 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빈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부위원장,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부위원장 황국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될까 싶어서 생략하고, 자연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 자연을 보호하고 경관을 보는 것이지 자연석을 옮겨서 어떤 행위를 하면 그건 자연석이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누구한테는 작품이 될 수 있고 좋은 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누구한테는 그냥 돌일 뿐입니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하셨다시피 돌을 먼저 사고 암석원을 조성한다 하고 그것도 공모해서 늦게 바위정원으로 이름도 바꾸고 했는데, 17개의 돌을 언제까지 옮길 계획이 있는 겁니까? 하고자 한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황국주 그러니까 막연하네요?

○부위원장 황국주 그러니까 전공하신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17개 돌이 거기 묻혀 있으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황국주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첫 번째 논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공원을 조성하고 경관 사업을 하고 이런 걸 다 하시는 건 좋은데 그걸 생각해서 바위정원을 만들자고 계획하고 그림을 짜고 돌을 구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자는 뜻이 아니고 돌을 사놓고 ‘어떻게 하지? 암석원을 만들자.’ 거꾸로 돼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부위원장 황국주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시세보다 돌이 너무 좋다, 돌이 너무 아깝다, 지금 안 사놓으면 구청에서 손해 보는 것처럼 해서 돌을 샀어요. 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사보고 계획을 잡겠다.’ 그 부분이 방만한 것 아니냐, 구청이 장사꾼도 아니고 돌 가치가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 되고 1,000만 원 되고 이런 건 일반인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의 논리고 우리 구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계획을 잡아서 주민 편의나 경관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아깝다고 싼값에 사서 나중에 수익 창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질타하는 것이고.

○부위원장 황국주 지금은 바위정원이라는 예쁜 이름을 붙어서 공사를 잘 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17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선돌공원에도 갖다 놓고 계획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황국주 문화관광과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돌 하나 정도가 우리 콘셉트에 맞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지 대대적으로 가지고 가서 조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다고 하거든요.

○부위원장 황국주 2개를 해도 나머지 15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충분히 잡아 주시고 두리뭉실하게 “앞으로 적재적소에 쓰겠습니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 3개 갖다 놓고 어디에 5개 갖다 놓고, 빨리 해소해서 학산공원 주차장에 보기 싫은 흉물을 없앨 수도 있고 그렇게 빨리 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부위원장 황국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황국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 자리에서 생각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우기 전부터 의회에서 계속해 오던 이야기인데 집행부에서 괜찮다, 계획 있다, 준비했다고 하면서 추경에 삭감된 걸 다시 올려서라도 긴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려했던 사항이 현실로 벌어지니까 지적하고 있다는 점, 공원녹지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전임 과장을 포함해서 달서구청에 책임을 묻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상기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녹지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답변은 팀장님들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물었던 부분은 빼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천석 개수가 108개에서 현재는 103개로 줄어 있습니다. 그렇죠?

○고명욱위원 구매 가격은 줄지 않았어요. 그대로인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고명욱위원 혹시 아시면 팀장님이 설명주셔도 됩니다.

○고명욱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현장을 두 번 방문했습니다. 달서구에 보내야 하는 돌을 체크해 놓은 상황까지도 확인했거든요. 그때부터 분명히 개수가 108개라고 이미 나와 있던 산출 근거지 싶은데, 전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수가 103개로 줄었다는 겁니다. 줄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가격이 싸지든가 뭔가 있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명욱위원 톤수를 여쭤본 게 아니었고요.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108개에서 103개로 줄었는데 왜 금액은 안 줄었냐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고명욱위원 103개를 했다고요? 108개가 아니고요?

○고명욱위원 애초에 저희 상임위에 다 108개로 이야기하셨는데.

○고명욱위원 그럼 애초에 108개라고 설명하신 건 저희가 설명을 잘못 들은 겁니까?

○고명욱위원 2차 예결특별위원회에서도 108개라고 항상 이야기하신 내용이 다 남아 있습니다. 108개로 저희 상임위에도 보고가 됐고 현장에 갔을 때도 108개라고 설명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3개라 하면 나머지 빠진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나머지 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아예…….

○고명욱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고명욱위원 그럼 상임위에 왜 설명을 108개로 하셨습니까?

○고명욱위원 파손됐다고 안 가져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데.

○고명욱위원 예? 그게 아닙니다. 애초에…….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개당 얼마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때 103개로 됐다는 말씀이세요?

○고명욱위원 상임위 내지 관련된 회의록만 봐도 108개로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설계 언제 했죠? 2025년도에 했죠?

○위원장 이영빈 설계를 2025년도에 했는데 설계 들어가기 이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예결위와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108개로 자료로 보고를 하셨는데 암석 5개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고명욱 위원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영빈 그러니까 설계할 때는 103개가 맞는데요. 설계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108개로 보고하고 108개를 이전 설치하고 운반하는 데 2억7,000만 원 사용하겠다고 보고했다니까요. 의회가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에 자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024년도에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있다면 찾아보세요. 의회가 자료를 보고 질의·답변을 하지 그냥 임의로 108개 아니냐고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지 않습니까. 108개로 계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과장님은 현재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빈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024년도 예결위에서 박정환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장이랑 답변을 주고받은 거라면 그때 당시에 예결위 하면서 공원녹지과를 불렀단 이야기입니다. 그럼 자료를 받았단 이야기고요.

○위원장 이영빈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요. 예결위에 올라왔다는 건 예산이 올라왔다는 이야기겠죠. 2024년도 12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설계하기 이전에 예산을 2억7,000만 원을 108개로 세웠다는 건 팩트로 추정되고요. 그 이후로 103개로 줄었는데 금액이 똑같다는 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설계를 103개로 했다고 주장하실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명욱위원 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도 당시 최병우 공원녹지과장님이 108개라고 명시를 하세요. 설사 설계해서 103개가 됐다 하더라도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고명욱위원 설명 내용과 다르면 그냥 그걸로 넘어가면 되는 부분입니까?

○고명욱위원 이게 맞나요?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영빈 황국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황국주 108개 그러다가 103개 가져와서 할 수는 있지만 108개 구입비가 1억2,000 얼마…….

○부위원장 황국주 그러니까 그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108개에 1억2,500였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잠깐 정회하고 마저 이야기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영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고명욱위원 답변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86개를 설치했죠, 실제로 설치한 건?

○고명욱위원 17개는 어디 보관하고 있습니까?

○고명욱위원 주차하는 공간에 놔둔 게 17개?

○고명욱위원 그리고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해서 암석원을 조성한다고 하셨죠?

○고명욱위원 급한 추경으로? 색다른 공간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름 공모를 해서 후보를 정해서 투표까지 했는데 1층은 ‘돌꽃정원’으로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고명욱위원 공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셔서 모든 사업들이 진행됐는데 1등이 돌꽃정원인데 2등인 ‘바위정원’으로 바뀐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고명욱위원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까? 공모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고명욱위원 공모를 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고명욱위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 공모였을 거잖아요.

○고명욱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답변하실 담당자분 계세요?

○위원장 이영빈 국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공모작 1등이 돌꽃정원인데 2등인 바위정원으로 이름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이영빈 (의회 사무직원에게) 그럼 주임님, 지금 홍보미디어과 불러주세요.

다음 질의 계속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고명욱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위원,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연위원 과장님, 이거 긴급 입찰로 했죠?

○임미연위원 용엽 업체 몇 군데 정도가 신청했나요?

○임미연위원 입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제한 경쟁, 지역 제한으로 진행을 했던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었고 딱 한 업체만 됐거든요.

○임미연위원 제가 작년에 경제도시 부위원장 할 때 현장을 직접 갔었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돌 다 해서 1억에 가져가면 된다.” 보통 우리가 뭔가 공모할 때는…, 여기서 뭔가 진행이 들어가야 하는데 긴급 입찰로 하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 돌을 하기 위해서 주위에 베어낸 나무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몇 그루 정도 되나요?

○임미연위원 몇 그루쯤 되냐고요.

○임미연위원 이 바위 안 들어왔으면 그건 안 하려 그랬어요, 그럼? 바위 때문에 쳐냈다는 거잖아요.

○임미연위원 그전에는 왜 안 하셨어요?

○임미연위원 돌을 가져옴으로써 온갖 입찰도 그렇고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왜냐면 갔을 당시에도 사장님이 뭐라 했냐면 이 돌을 그냥 우리 구청에 지원하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2억7,000이든 뭐든 그 돈을 다 맞추고 입찰까지 그쪽에 다 갔다는 의구심이 솔직히…….

○임미연위원 모든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왜냐면 처음부터 암석원을 할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 돌을 팔겠다는 사장님 입장 하나로 모든 게 다 바뀌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미연위원 우리를 설득하려고 상임위를 다 불렀단 거죠, 그 돌을 위해서. 그때 상임위에서 갔을 때도 이야기했어요. “이 돌이 너무 좋은데 이 돌은 안 돼요?” 이 돌은 비싸서 안 되고 저 돌은 뭐 때문에 안 되고 우리가 고를 수도 없었어요. 그냥 그 업체 사장이 원하는 대로 두리뭉실하게 이것이것밖에 안 된다고, 우리가 설치하고 싶지도 않은 걸 위해서 왜 이걸 했고 암석원을 설치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임미연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개인 하나로 인해서 구청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나요?

○임미연위원 그 이야기는 알아요. 돌 가격 자체는 산정을 못 한다는 것, 원래 되어 있는 가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암석원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많은 일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그것도 개인 업체던데.

○임미연위원 아까도 이야기하시데요, 조경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에 자연이 없어서 우리가 자연을 보러 갈 수 없으니까 자연을 옮겼다,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돌을 빨리 팔아야 하는 사장님 입장 하나로 모든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안 돼서 의구심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미연위원 그게 아니고 개인 하나 이유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구청의 역할이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왜 개인 하나로 이렇게까지 가야 합니까. 그때도 우려를 다 했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임미연 위원님 말씀을 정리하면 암석 구매를 하는 게 특정인에 대한 물품을 구입하고 공사비를 통틀어서 입찰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수혜를 보는 사람은 뻔히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까지는 못 느끼겠는데 왜 긴급하게 추진을 하냐, 입찰 공고도 긴급으로 내셨잖아요.

○위원장 이영빈 그게 딱히 납득되지 않는 게 계획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준공될 정도로 굉장히 시급하게 공사가 추진되었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영빈 그러니까요. 입찰 공고를 언제 하셨어요? 5월에 했잖아요. 준공이 7월에 됐잖아요.

○위원장 이영빈 긴급으로 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 기간 딜레이가 어느 정도로 추정되길래,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급한 사업이 아닌데, 겨울 막바지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었느냐.

○위원장 이영빈 그러니까 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방금 답변도 안 급한 상황인데 왜 긴급하게 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제가 추측건대 뭔가 유착 관계를 의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임미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연위원 작년에 현장 갔을 때부터 의구심이 계속 들었어요. 왜 개인 이 사람 하나로 우리 상임위가 다 가서 봐야 하고 왜 시간을 내서 몇 번을 생각해도 안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오고.

○임미연위원 그래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암석원을 하려 한다면 정말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17개인가 주차장에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획대로 했다면.

○임미연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개인으로 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처음부터 암석원을 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었다면 17개가 주차장에 그렇게 방치되고 있지 않겠죠. 왜냐면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웠을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임미연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건 어쨌든 유착 관계가 의심됩니다.

○위원장 이영빈 임미연 위원님, 답변도 들어 주세요.

○임미연위원 제가 그때 느낀 건 강매라고 생각했어요.

○임미연위원 그때 현장에 없었잖아요.

○임미연위원 없으셨으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데.

○임미연위원 굉장히 급하게 이야기하면서 옆에 흑요석 이야기할 때는 안 된다고 계속 엑스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셨어요.

○임미연위원 그 이야기는 알아요. 자연석 이야기는. 아까도 들었잖아요.

○임미연위원 가격이 저렴한 건 알겠는데 그렇게 뭉텅이로 살 필요가 없고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니었고,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임미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돌이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계획적으로 했다면 저렇게 방치되고 이렇게 의원들이 화내진 않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임미연위원 안 그래도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학산공원 암석원 조성사업 시행 계획을 언제 하셨죠?

○최홍린위원 1월에요?

○최홍린위원 결재가 끝난 날은 5월 맞죠?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조성사업 시행 계획 결재 일자가 5월 7일로 되어 있거든요.

○최홍린위원 여쭙고 싶은 건, 실시설계 용역은 언제 하셨죠?

○최홍린위원 행정 절차상 이게 맞는 순서인가요?

○최홍린위원 그런 것 치고는 실시설계 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게 딱히 있지도 않은데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러프(rough)하게 사진, 위치도 이런 식으로 결재를 받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성립하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최홍린위원 시행 계획이 먼저 나와줘야 하는 거잖아요. 내부에서 검토를 많이 하시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자.

○최홍린위원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하신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

○최홍린위원 어떻게 설계 용역을 1월에 하시고 시행 계획을 5월에 하실 수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입찰 공고 금액을 예산을 초과해서 산정하셨더라고요.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최홍린위원 그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최홍린위원 말씀하신 게 안 맞잖아요. 재정이 열악한데 2억7,000을 올려서 80% 정도 낙찰이 되면 그만큼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최홍린위원 입찰 제도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2억7,000짜리 사업이고 2억7,000을 올려야 하는 게 맞는데 2억7,000을 다 쓰기 위해서 임의로 한 3억을 올려서 평균적으로 80%에 낙찰이 되니 그것 맞추려고 2억9,000에 올렸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입찰 제도라는 게 왜 이렇게 하겠어요. 보다 경쟁력 있는 가성비 좋은 곳을 낙찰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달서구청에서 꼼수를 쓰신 거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위원장 이영빈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액보다 높여서 입찰 금액을 설정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빈 예.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재호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옴)

최홍린 위원님, 회계과장님께 질의할 게 있으세요? 그럼 하십시오.

○최홍린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행감 때 지적한 사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최홍린위원 저는 지금 회계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비가 얼마인지 확인도 안 하시고 사업 부서에서 입찰 올려달라는 대로 입찰 올리셨죠?

○최홍린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최홍린위원 청렴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받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사실 회계과가 왜 있고 계약팀이 왜 있습니까? 그럴 거면 사업 부서에서 승인받은 대로 결재받은 대로 사업 부서에서 바로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최홍린위원 말씀하시는 게 그럼 회계과에서는 잘못이 없다, 청렴감사실이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밖에 안 들려요.

○최홍린위원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입장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이야기하셔야죠. 맞는 것 아닙니까?

○최홍린위원 일상감사 결과를 보고 잘못된 게 없으니까 그대로 한다, 2억7,000만 원에 올리는 게 안 됐다는 걸 알고는 계셨는지, 모르셨겠죠. 확인 안 하시니까. 그것도 모르시면서 일상감사 탓을 하시면 안 되죠, 제 말은. 그리고 일상감사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도 맞고요. 제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최홍린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릴게요. 사업 부서가 공원녹지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업 부서의 입찰을 담당하시잖아요. 계약을 회계과에서 담당하시잖아요. 그럼 회계과랑 청렴감사실이랑 합의하셔서 일상감사에 당초 사업비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최홍린위원 계약팀이 너무 힘들어서 다 못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일상감사 할 때 그런 부분도 봐달라고 협의를 해보시라고요.

○최홍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순자 홍보미디어과장, 입장함)

○위원장 이영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계약 건 때문에 계약팀이 힘든 걸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에서 다 들여다볼 수 없는 일이라면 국장님들 선에서 정리를 해주시든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구청에서 책임 있게 노력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가십시오.

(정재호 회계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최홍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순자 홍보미디어과장, 발언대로 나옴)

고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제가할까요?

과장님, 학산공원 이름 공모를 하시고 1등작을 제쳐두고 2등작인 바위정원이라는 이름을 선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회계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정재호 회계과장, 퇴장함)

홍보미디어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이 공모를 진행했지 않나요?

○고명욱위원 돌꽃정원이라는 이름이 중복되는 데가 있다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검색하니까 안 나오는데.

○고명욱위원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면 바위가 더 많지 않아요?

○고명욱위원 암석원에 대한 부분에 공모전을 했으면 보통 당선작으로 이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대구시청 같은 경우도 공모해서 항상 공모된 순위대로 하는데, 그럼 바위정원이라는 이름은 누가 선택했습니까?

○고명욱위원 부서에서 따로 투표를 했어요? 누가 정했어요?

○고명욱위원 과장님이 정하신 거예요?

○고명욱위원 과장님이 바위정원이 더 낫다 싶어서? 그럼 이렇게 공모전을 하는 이유와 다른 내용이 되더라도 이렇게 보통 정리가 되나요?

○고명욱위원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명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자 홍보미디어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암석원(바위정원) 관련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빈 의사일정 제2항 성서IC 벽천분수 조성 관련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23분)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이 청장님 공약 사업입니까?

○정순옥위원 현재 월곡네거리와 학산삼거리에 설치되어 있죠?

○정순옥위원 만족하십니까? 보기 좋습니까?

○정순옥위원 그게 얼마 들었죠?

○정순옥위원 15억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거기를 지나칠 때마다 타다 남은 숯을 꽂아 놨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쉽거든요.

○정순옥위원 형상화한 것이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성서IC에 벽천분수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전혀 몰랐다는데, 이런 내용 아십니까?

○정순옥위원 기획전략과가 15억이 넘는 사업을 하는 걸 전혀 몰라서 정회됐다던데 그런 내용 없습니까?

○정순옥위원 시작부터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시행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괄 부서와 협의조차 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었던 건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셨죠?

○정순옥위원 당초 15억으로 계획이 됐는데 18억5,0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무리하게 더 늘린 이유는 뭐죠?

○정순옥위원 달서구 지역이 갑·을·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을·병에 설치되었고 갑에 설치하려 하는데 꼭 갑·을·병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됐던 이유는 뭡니까?

○정순옥위원 폭염이라면 나무를 더 많이 심는 게 나았을까요, 아니면 인공적으로 이렇게 암석을 만들어서 하는 게 나았을까요?

○정순옥위원 과장님, 적은 돈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 18억5,000이라는 돈이 드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설치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2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1년 열두 달 중에 폭염에 대비해서 청량감을 준다면 두 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정순옥위원 며칠 전에 학산삼거리에 물때가 있어서 정비하는 걸 봤는데 그걸 설치함으로 해서 후속적으로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정순옥위원 내용으로 보면 월곡네거리와 학산삼거리, 성서IC까지 해서 거의 3,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가야 한다고 나와요. 2개도 무리하게 했을 것 같은데 3개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과연, 과장님이 그냥 원론적으로 하시는 답변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순옥위원 교통량이 많아서 시선 분산으로 인해 교통안전에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정순옥위원 운전할 때 정면을 주시하지 양쪽에 잘 못보잖아요.

○정순옥위원 그러한 이유라면 더더욱 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막대한 돈이, 학산삼거리에 15억 정도라고 이야기하셨죠?

○정순옥위원 이것까지 합하면 34억 정도 되는데 월곡네거리에는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정순옥위원 달서구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명분 삼아서 여기 있으니까 저기도 있어야 하고 그런 개념이 예산 낭비를 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그것 없다고 달서구를 떠나거나 달서구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예를 든다면 사실 똑같은 돈이 들어도 달성군에 설치한 걸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고급지지만 우리는 좀 후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정순옥위원 달성군에는 군데군데 굳이 이렇게 벽천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벽면에 조경이 있고 분수가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참 세련되고 괜찮다는 느낌이 드는데 학산삼거리만 봐도 괜찮다는 느낌은 거의 안 들고 일반 주민들은 저걸 왜 설치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무리하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경관이라는 이유로, 사실 폭염이라고 해도 3개월을 넘지는 않잖아요. 겨울에는 어떤 경관을 줄 수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과장님은 어쨌든 최적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굳이 해야 되지도 않을 사업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무리하게 한다는 것과 거기를 굳이 녹지를 만들어서 청량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굳이 공사해서 돈을 투입한다는 것, 세 번째는 그런 공사를 해서 이차적인 비용이 계속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달서구에 사업 하는 것들이 정말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님의 치적을 위한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과장님.

○정순옥위원 IC에 차가 다니는 곳을 쾌적한 공간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설문조사 해봤습니까?

○정순옥위원 차라리 주민들이 커피라도 한잔 들면서 거리를 산책하거나 공원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청량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순옥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이시니까 우리 달서구가 폭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과연 광범위한 게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주시고 저도 의원이기 전에 일개 달서구민이기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말 그대로 공원과 녹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해주십시오.

○정순옥위원 학산삼거리에 벽천분수를 설치하면서 나무를 캐내진 않았나요?

○정순옥위원 자연을 훼손하면서 인공적인 자연을 만드는 게 과연 우리 달서구의 탄소중립과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순옥위원 그런 점 유념하셔서 사업을 할 때 재고하고 신중하게 주민들이 과연 뭘 원하는가, 지금 계속 인구가 줄면서 세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18억, 20억 이런 돈이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재산세 날아왔더라고요. 그런 게 계속 줄고 있는데 달서구도 인구가 주는 만큼 대비해서 정말 달서구민이 뭐라도 한번 내세울 만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것에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정순옥위원 달서구는 주민들이 꾸려가는 것이고 돈은 달서구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공청회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도 나중에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지 않나, 서로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디자인 계획 수립하실 때 지역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영빈 청 내 계신 과장님들보다는 연배가 젊은 편인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디자인의 벽천분수가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이영빈 주관적이니까 제 의견일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위원장 이영빈 그러한 콘셉트 자체가 굉장히 촌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조감도를 계속 보여주시는데요. 며칠 전에 지나가면서 공사 현장을 잠깐 봤거든요. 벌써 저 조감도랑 다르더라고요. 아직 다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최홍린위원 뒤에 보시면 조감도에 돌이 있잖아요.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거기 가보면 그냥 벽처럼 돌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최홍린위원 마감이랑 상관없이 이미 디자인 자체를 벌써 다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결과물을 보시면 아시겠죠. 조감도를 너무 믿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벽천분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사업이 그저 치장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셔서 계속 짓고 있는데, 혹시 공사비가 추가된 부분이 있나요?

○최홍린위원 지출 현황을 받아 봤는데 벌써…, 공사비가 18억5,000만 원 정도더라고요. 공사비는 18억에 끝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홍린위원 설계비 5,000은요? 설계비 5,000만 원이 끝이잖아요. 공사비는 18억이잖아요. 지출 현황을 받아 보니까 다 합하니까 18억4,800만 원인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출 현황 보내주신 거에 설계비가 따로 없고요. 관급자재, 물품, 공사비까지 다 해서 18억4,8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최홍린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상임위에 전달됐었어요? 전달하셨어요? 따로 하시진 않으셨죠?

○최홍린위원 일단 벽천분수가 19억짜리 사업인 거잖아요?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서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한국도로공사 자동염수분사 장치 이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최홍린위원 얼마 들었죠?

○최홍린위원 약 4,000만 원이네요. 전액 구비로 하셨죠?

○최홍린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은주 녹지정원1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고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긴 합니다만 회의록을 보시면 그 당시에 서보영 위원님이 우려를 표하셨어요. 이설 비용이 나올 텐데 괜찮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전 과장님께서 크게 안 드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보니까 약 4,000만 원 쓰신 거죠?

○최홍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홍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4,000만 원이나 되는 이설 비용이 적게 들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최홍린위원 그것만 보면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 18억 가지고 분수를 조성하겠다고 사업안을 냈을 때 서보영 위원님께서 추가적인 비용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방금도 사업비가 5,000만 원 늘었죠, 이설 비용 4,000만 원 늘었죠, 그렇게 따지면 결국 20억 사업인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업 초반에 이런 걸 다 계산하셔서 처음부터 결재하실 때 그렇게 올리셔야 되는 것이고.

○최홍린위원 약 4,000만 원이 적은 돈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경로당에 에어컨이 없어서 설치해달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 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4,0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적은 예산입니까?

○최홍린위원 그러니까요. 양으로 따지면 지금 당장 구청에 들어가야 할 돈이 적은 돈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금 벽천분수 왜 하냐는 정순옥 위원님 질문에도 뭐라고 하셨어요,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잖아요. 경로당에 에어컨이 없다니까요. 그게 더 쾌적한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사업들은 항상 우선순위를 둬서 정말 필요한지 타당한지 시급한지 그런 사업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최홍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000만 원 풀예산 당겨오신 게 어디 예산 당겨와서 쓰신 겁니까?

○위원장 이영빈 하십시오.

(유은주 녹지정원1팀장, 발언대로 나옴)

○위원장 이영빈 문제없습니까?

○위원장 이영빈 사업비가 있고 같은 예산목이 있는데 똑같은 공사에 또 다른 발주를 새로 넣는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위원장 이영빈 그러니까 그건 유지 보수 예산이잖아요. 아니에요?

○위원장 이영빈 원래 예산이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그 공사를 마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영빈 규모를 줄이거나 추경을 할 고민은 하지 않고 유지 보수 관리 예산 경비를 당겨와서, 이미 정해져 있는 공사인데 거기에 그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맞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경우를 거의 들어 본 적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유은주 녹지정원1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이영빈 이거 융통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영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무 심는 것도 다른 예산으로 더 심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짚을게요. 처음에 공사하겠다고 했을 때 당초 계획에 15억으로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18억으로 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5,000만 원까지 다른 경비를 당겨서 쓰신 겁니다. 1년 만에 3억5,000이 늘어났어요. 특위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공원녹지과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을 벌이지 말고 당초에 계획을 잘 잡아서 추가 공사 비용 없이 어떻게든 그 안에서 정해진 예산만큼 의회와 약속한 예산을 집행하는 게 구청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의회와 약속을 못 지키시고 계속 예산을 플러스 알파 시키십니다. 15억에서 18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이영빈 예.

(유은주 녹지정원1팀장, 발언대로 나옴)

○위원장 이영빈 그럼 퇴적암 그런 것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은주 녹지정원1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계획했던 대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방금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하시길래 질의드릴 게 있는데 벽천분수 설치를 위한 후보지는 네 군데였네요. 그중에 성서IC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팀장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유은주 녹지정원1팀장, 발언대로 나옴)

○고명욱위원 진정한 달서구 관문이라 해서…, 4개의 후보지가 강창교, 성서경찰서, 성서IC, 죽전네거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흙도 파보니까 그런 상태고 성서IC 같은 경우는 차량 중심 교통 시설로 해서 일반 주민들이 보행 접근도 어렵고 운전자들이 시선 분산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행하게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답변하시기가 그렇죠?

○고명욱위원 그때 실무자들과 이런 논의가 안 되니까…….

○위원장 이영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하십시오.

○고명욱위원 성서IC 자체가 운전자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사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고명욱위원 부지 선정 관련해서 많이 고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뭘 위한…, 저는 사실 벽천분수 관련해서는 호의적으로 생각하는데 의원들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검토 부실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전 기억에 갑·을·병 이러한 논리로 인해서, 차라리 성서경찰서 앞이나 아예 갑 쪽으로 성서 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그런 부분도 논의를 충분히 했던 걸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맹목적으로 여기가 선택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 안에 흙도 그렇고 뭔가 여기 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내용으로 비춰져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차후에 이런 사업이 발굴된다면 신경을 꼭 써주셨으면 합니다.

○고명욱위원 지난 8월 18일에 성서IC 벽천분수 공사 과정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청으로서 달서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고명욱위원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 과에서 철저하게 안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부위원장,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황국주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벽천분수가 성서IC,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제 지역구입니다. 각종 현장 브리핑을 통해서 구청장님이 홍보를 많이 하시고 벽천분수 플러스 편백나무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기대감이 큰 사업입니다. 잘 해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고. 언제쯤 완공 예정입니까? 안 그래도 사고 때문에 늦어지는데.

○부위원장 황국주 11월 중순이나 말쯤 되면 분수를 시기적으로 계절별로 언제까지 틀 수 있는데요?

○부위원장 황국주 그러면 겨우 며칠 틀든지 아니면 못 트네요.

○부위원장 황국주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18억5,000 들여서 하는 공사인 만큼 조감도에 맞게, 아까도 그랬지만 축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많이 지적하지만 용산클라이밍장 이런 부분도 높이 이런 걸 축소하고 변형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재정이 어려운데 예결위 때도 조잡하지 않게 잘 해주시라고 발언한 적도 있고 건의드렸습니다.

아까도 4,000만 원이 적은 돈이다 큰돈이다 하는데 굉장히 큰돈이고 용산1동에 녹지 공간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먼지털이기 하나 놔달라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2차 추경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해주시기로 했는데. 팀장님, 맞죠?

○부위원장 황국주 그런데 올리지도 않아요. 왜? 예산이 없다고. 3,000만 원이지요? 그것조차도 없는 실정에 이런 큰 공사는 지역 의원들은 배제하고 현장 브리핑을 했어요. 이건 의견 수렴도 아니고 구청장님 치적을 자랑하는 자리로 운영하고 (의원에게) 연락받은 것 있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지역의 현역 구의원을 배제하고 동 주민들을 동원해서 자랑하고 우리는 아무런 역할이 없었거든요. 의원이고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소리는 듣지 않고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와중에 불의의 사고도 당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렇게 특위에까지 올라와서 논의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과장님이 잘 숙지하셔서 진짜 부끄럽지 않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국·과장님이 의논하시고 지역 주민과 의논하고 의원들과도 의논해서 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국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공원녹지과 사업 두 건에 대해 진행했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건은 계획보다 실행을 먼저 하기 위한 사업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 그리고 벽천분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민생 사업이 아닌데 하필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 때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돈 많을 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재정이 어려울 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건 방만 재정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다음부터 사업을 하실 때 유의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은 구청장 임기 내 마지막 본예산이 될 것 같은데 치적 사업이 올라오지 않도록 공원녹지과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안건에는 없었지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혹시…….」하는 이 있음)

정회하고 안건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성서IC 벽천분수 조성 관련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빈 의사일정 제3항 궁산 편백특화림 조성사업 관련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준비된 자료가 없으므로 보고는 해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권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궁산 편백특화림 조성에 대한 내용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권숙자위원 이번에 달서구 계명대와 궁산 편백누리숲 조성 업무협약을 하신 것도 내용을 알고 계시죠?

○권숙자위원 그것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궁산에 토지 환경이 편백나무 식재에 부적합한 걸로 인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조사가 됐는지, 그리고 올해 산불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산불이 난 데 대해서 국토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활엽수와 침엽수를 골고루 배치해서 심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교세랑 해서 총 7억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2026년도에 1억, 1억 해서 심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장소 자체가 궁산은 돌산에 바위가 많고 그런 조건이며 그 옆에 2만6,800명이나 되는 계대 학생들과 아파트도 인접해 있는데 만약 산불이 났을 경우에 편백이 과연 맞느냐, 이번에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새로 수정해서 편백을 한 곳이 맞지 않다 이런 내용이 신문 기사에도 보도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오늘 특위를 하면서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편백나무 사업에 대해서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를 철저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권숙자위원 예.

○권숙자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구청장님 공약 사업으로 계속 편백을 많이 심었잖아요. 이때까지 심은 편백의 30%가 2년 만에 고사했잖아요. 30%가 고사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럼 편백 수종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는지, 와룡산과 계속 많이 심었잖아요. 30%가 고사했어요. 여기도 심고 나면 또 그렇게 될 것이고 고사한 부분에 대해서 2년 안에는 심은 업체에서 부담을 한다 칩시다. 그 이후에는 우리 예산이 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사업비 총 7억에서 특교금 5억, 국비 1억, 구비 1억이거든요. 구비 1억은 준비가 됐습니까?

○권숙자위원 어쨌든 아까 먼지털이 3,000만 원짜리 하나도 못 하는데 구청장님 공약 사업으로 하는 이 편백나무, 굳이 편백나무숲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하냐는 거죠.

○권숙자위원 어쨌든 편백나무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나무를 심는 건 좋은데 굳이 편백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도 산불 예방을 위해서 침엽수와 활엽수를 같이 섞어서 심으라고 되어 있고 침엽수 안에 편백이 들어가잖아요. 소나무도 마찬가지로 침엽수입니다. 그 자리에 심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확하게 소나무를 벤 부분에 편백을 다 심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권숙자위원 어쨌든 이때까지의 사업처럼 그렇게 과오를 범하지 마시고 검토가 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특위 위원장님과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권숙자위원 앞으로 사업을 할 거잖아요.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때까지 한 사업과 다르게 정말로 정확하게 처음부터 짚고 넘어갈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권숙자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특교금도 받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많은 인구가 있고 하니까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편백만 심은 곳이 문제점이 되었잖아요.

○권숙자위원 어쨌든 정확하게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자료를 처음부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쨌든 특교금을 사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필요성, 진정성, 사업이 잘 활용될 수 있게 철저히 검토해서 부탁드리고요.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극대화됐는지에 대해 성과 분석도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진행 중인 건 앞처럼 과오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빈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권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참고하셔서 본 위원장과 위원님들에게 요청하신 자료를 배부해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이영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달서구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