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원고에 들어 있는 “여유 재원”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차마 여유 재원이라는 말씀을 꺼내기가 되게 어려우신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여유 재원”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과장님 스스로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유 재원이라는, 원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않은 것은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우리가 올해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금액이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80억, 재난관리기금 35억 해서 총 115억입니다.

○박종길위원 이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빠른 시일 안에 상환하는 게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년 본예산에 일부라도 상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 말씀을 들어도 내년도에 20억을 상환하고 2027년도에 20억 상환하고 그럼 이게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종길위원 그렇죠. 그만큼 걱정되는 게 사실은 내년도 예산 운용이 참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길위원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의 세입 구조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을 안 해도 지금 세출을 맞추기가 너무 힘든 구조로 되어 버렸다. 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진짜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니까 진심으로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어제 5분 자유발언 하는 것 봤죠? 저는 5분 자유발언 들으면서 구구절절 정말 맞는 말씀들만 하신다는 생각을 저는 받았고요. 지금 그만큼 어려운 것은 현실이고 해서 이게 우리 현재 특위 활동이 끝나고 나면 저는 제발 내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실제 거기에 걸맞은 재정 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정말로 이런 재정 구조를 가지고 우리 구가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내년도에는.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실제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정 상태가 이렇고 우리가 재무구조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방향을 어떻게 알아야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올해를 지금 어렵게 버티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기금과 특별회계의 중요성이 참으로 크다.

만약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약 100억이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35억, 주차장 특별회계 80억 약 215억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올해 지금 기금이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그냥 대충만 봐도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재난관리기금 제가 알기로는 59억 남아있고요. 주차장 특별회계 약 한 30억, 이제는 내년 되면 아무리 급해도 쓸 수 있는 기금이나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사실은 충격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게 내년도 재정 운용…….

○박종길위원 그런데 그 매각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우리 구가 다른 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공공 부지가 되게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게 필요해서 우리가 다시 사려고 하면 파는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어서 공공부지를 파는 것은 진짜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급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팔아야 되겠지만 참 어렵네요.

○박종길위원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도 현재 준비중일 것 아닙니까? 어쨌든 최대한 올해보다 내년은 더 어려워지는 것은 누가 봐도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내년 예산 편성을 좀 합리적으로 해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어려운 과정이지만 내년도에는 구청장 선거도 있으니까 새로운 구청장님이 들어오면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려움 속에서도 대단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전략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위원장 이진환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살짝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기회가 되었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두류젊코 1층 화장실은 여자만 있고 남자는 없어요?

○손범구위원 안 그래도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더라고요. 시장 상인들이나 손님들, 주민들이 거기에 쉬러 오는, 안 그러면 문을 닫은 상태에서는 화장실이라도 쓸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여성 분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남자 화장실, 장애인도 있고 따로 하잖아요. 공간을 조금만 더 확보했으면 되었을 텐데 반쪽짜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손범구위원 2층은 그러면 1층 문 닫았을 경우에 쓰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2층은 있어 봐야 문 닫아버리면 못 쓰는데…….

○손범구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린 두류시장 거기에도 화장실이 지금 못 쓰게 되어 있고 막아놓고 이렇게 있잖아요. 시장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가장 기본이 화장실 사용하는 문제인데 화장실이 불편하면 시장에 가겠습니까?

○손범구위원 아니, 막아놓았는데 어떻게 쓰나요.

○손범구위원 아무튼 그것 오래된 이야기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이에요. 몇몇 사람만 써버리고 잠가버리는데 옆 점포 사람들이 못 쓰게 한다는 것은 말이…, 거기 시장에 오는 분들이 이름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잠가놓으면 누가 잠가놓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못 쓰고 가야 되는 거죠. 그걸 좀 개방…, 달서시장은 다 개방해 놓았어요. 그곳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신내당시장도 쉽게 쓰려고 해놓았는데 처음부터 못 쓰게 막아놓고 이게 참 어떻게 그렇게 행정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손범구위원 그러면 대안으로 시장분들이 개선 잘해 놓았어요.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손님이 좀 늘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화장실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화장실 어느 공간에 배치할 것인가 굳이 두류젊코까지 안 와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그러니까요. 두류시장도 그렇고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는데 기본이 안 되는데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것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1차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접수했잖아요. 2차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이진환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조금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1차 지급했던 분들을 2차도 그대로 지급을 하면 되는데 시설 점유에 대한 경제적 비용이라든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공무원들의 노력의 비용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중복으로 소요되지 않나 이런 비용들이 그러니 1차에 지급하신 분들을 그대로 2차에 지급하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잠시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