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8일(목) 14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선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항]에 따라 2025년 9월 17일 의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선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 추경 편성요인, 추경 편성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 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의견 조율한 결과 보충 질의할 부서가 어르신장애인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장애인과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조용함)
오고 있으니까 잠시 좀 기다립시다.
(장내 조용함)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오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출석하였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주 김수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 16억 증액이 되었네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증감이 이렇게 크게 많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사전에 하지 않고 추경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여기 16억8,000만 원은 전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비 들어가는 것은 1원도 없는 국‧시비 보조금으로만 전체 추가 변경이 된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손범구위원 이건 예측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측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교부세로 신규 사업 편성된 것 하고 국비와 시비…….
○손범구위원 교부세 말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대한 것을 반영한 게 이 사항입니다.
○손범구위원 그런데 이 많은 예산 중에서 경로당에 쓸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지금 여기 추가된 내용 중에는 장동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2억 원이 전체입니다.
○손범구위원 장애인들이 쓰는 예산은 많고 어르신들이 필요한 이런 예산은 거의 없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기존 본예산 부분에…….
○손범구위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에어컨도 하나 달아줄 그런 형편도 안 돼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지금 경로당에 에어컨을 달아주고 하는 비용들은 구비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지금 사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것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구비로든 무슨 비용이든 그렇게 쓸 돈은 없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이번 예산은 저희 구비 반영분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구비가 안 되고 하면 그런 데는 그냥 안 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저희가 구입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은 현재는 집행잔액은 없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손범구위원 과장님, 올해 얼마나 더운지 아시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네.
○손범구위원 그런데 그런 데서 에어컨 없이 생활하는 어르신들 생각해 보셨어요? 예산 없어서 못 한다고 그렇게 대답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구비라도 책정해야 되지요. 그것 때문에 추경 있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저희가 수선을 해드리는 부분에서는 이제 반영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리 비용하고는 저희가 조금 해서 집행잔액 가지고 급한 데는 수리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으로 추진 중입니다.
○손범구위원 위원회가 달라서 그러는데 이번 한여름에 걱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마는 에어컨 없는 데가 세 군데나 있어요.
또 다른 데는 에어컨 있어도 돌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못 돌린다는 데도 있고 여기 보니까 과를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과하고 장애인과하고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과는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경로당에 있는 그런 관리가 이렇게 안 되어서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그런데 위원님…….
○손범구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비비를 책정한다든지 해서 또 그 사전에 점검을 하든지 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산을 좀 남겨놓아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예비비로 에어컨을 사 드렸잖아요.
○손범구위원 저희 기획전략과 돈을 써서 했습니다. 올해. 기억 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저희 돈 집행잔액하고 예비비하고 보태서 해드렸습니다.
○손범구위원 다른 데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다른 데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손범구위원 두류1동 경로당 거기에는 아직 교체를 못 하고 있어요. 감삼동은 돈이 없어서 못 돌리고 있고 공기청정기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고 지금 경로당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경로당은 숫자가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사항들은 많은 상황이고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은 많지만 저희가 예산 사정상 원하시는 걸 모두 다 들어드릴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손범구위원 그럼 내년에는요.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실 겁니까? 아니면 수요를 예측해서 어느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실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입식 경로당에 입식 시설을 해가지고 탁자하고 쇼파, 의자들을 구입해 드리고 있고 그 구입하고 집행잔액 가지고 저희가 급한 대로 필요한 곳에 대한 것을 추가로 조금 더 어르신들이 필요한 장비들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범구위원 경로당에 필요한 것 미리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좀 잡아주십시오. 감삼동 제1경로당 가보시면 2층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시면 2층이 노후해 가지고 벽에 금이 다 가고 무너지고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어르신장애인과”라는 말에 맞게 어르신께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주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선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입니다.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안설명서
(기획전략과)
(부록에 실음)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주 천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강한곤위원 과장님 상위 10% 이걸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상위 10%는 건강보험 기준이 있어서 건강보험 기준에 몇 인 가구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초과하는 사람이면 상위 10%라서 못 받고 재산이 공시지가로 12억 이상 잡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 잡히거나 이런 분들은 10%에 속해져서 다 제외됩니다.
○강한곤위원 100명 중에 20명이 거기에 해당하면 10%가 넘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넘죠. 넘는데 저희들은 상위 10% 정도를 그렇게 해서 구분하는데 저희들은 통상 4∼5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것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10%가 10%가 될 수도 있고 20%도 될 수도 있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주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사전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선주황국주손범구최홍린박왕규 |
| 장호섭강한곤서보영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 기획전략과장 | 천지영 |
| 어르신장애인과장 | 김수미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최효선 |
【첨부자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회)】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안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