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민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서민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서민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은 5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3동, 도원동 구의원 정순옥입니다.

오늘 저는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내년 3월, 긴 역사를 뒤로하고 폐교가 확정된 상인3동 월곡초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 주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설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3년에 개교한 월곡초등학교는 이듬해 48학급, 2,434명의 학생이 있었지만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현재는 7학급 80명에 불과했고 올해 신입생은 겨우 3명이었습니다. 시대적 변화의 흐름은 막을 수 없지만 그 부지와 건물을 지역사회 자산으로 어떻게 살려낼지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월곡초등학교의 빈자리는 새로운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이란 맞춤형 모델로, 학교 유휴공간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수영장, 문화시설, 체육실, 평생교육, 돌봄 등 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와 지방정부는 유휴 학교시설에 다양한 복합시설을 집적한 학교복합시설 모델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국적으로 87개의 학교복합시설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불가피한 폐교 결정이었지만 지역 주민의 문화·체육·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복합시설로 재탄생이 절실합니다.

상인3동은 도시 재생과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으로 복지·문화 인프라 구축이 절실합니다. 수영장을 기반으로 한 다목적 복합시설로 전환된다면 주민들은 수영장, 체육 활동, 평생학습, 문화생활, 복지서비스를 가까운 공간에서 편리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 기반 학교 복합시설은 50% 지원 대상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수영장, 체육관, 문화 공간 등이 다양한 용도로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잘 활용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사업계획 수립과 심사를 통해 선정되는 만큼 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늘봄학교 확대, 교육 발전 특구 조성 등 미래 교육 개혁의 밑거름이 되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최근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월곡초등학교를 2027년 하반기에서 2029년 상반기까지 교육청 자체 활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구 남부교육청이 낙후되어 리모델링을 해야 해서 임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달서구청과 교육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학교 부지가 공공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집행부와 상인3동 주민 여러분!

월곡초등학교 부지는 지역의 미래 자산입니다.

폐교의 아쉬운 절망을 새로운 희망의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현재 노후화된 달서구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기능을 월곡초등학교 부지로 이전하여 유아부터 초·중·고 학생까지 전 연령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존수영 연계 프로그램 등 통합형 생활체육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70개 이상의 학교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내 문화·체육·복지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공간 공유를 넘어 AI, 빅데이터 등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정책은 인구 감소, 저출생, 고령화, 지역사회 격차 해소, 미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모델 개발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혁신 프로그램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 미래….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향적 발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5분)

○의장 서민우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이곡1, 2동, 신당동 권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살펴본 선돌보도교 설치 사업의 문제점을 짚고자 합니다.

선돌보도교는 총사업비 32억3,000만 원 중 30억 원이 특교세인 사업으로 선돌공원과 선돌마당공원을 연결하는 구청장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이처럼 달서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님과 달서구 의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는 달서구청은 사업의 절차와 타당성 모두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보도교가 세워진 부지는 당시 보행 인원이 육교 설치 기준인 시간당 6,000명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집행부는 주민의 보행 편의가 아니라 관광 자원화가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주변은 개발이 한창인 데다 주차장 등 관광을 위한 기본 인프라조차 갖춰지지 않아 방문객의 불편이 커지는 등 집행 순서에서의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선돌보도교가 선사시대 테마 관광의 중심이라고 하지만 입석 구조물을 제외한 대부분은 현대식으로 지어져 선사시대 테마의 일관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에는 무려 5억 원이 들었고 매년 유지비만 400만 원 이상이 들 것입니다. 더구나 주민들은 육교의 디자인이 통행에 불편을 야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절 해소라는 취지와 달리, 단절 심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달서구는 이러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주민 공청회를 공사 진행 도중 뒤늦게 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엘리베이터 외관 곡선화와 같은 의견밖에 도출될 수 없었고 이를 위해 구비 8,800만 원을 집행했지만 효과가 없어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준공 후 반년이 될 때까지 보완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한 현장에서는 우천 이후 계단마다 녹물이 발생하고 바닥재는 보수 흔적이 여기저기 보이고, 야간 조명 아래에 바닥이 녹아 부풀어 오르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32억 원이 투입된 공사의 모습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선돌보도교와 유사한 사업으로 서울 노원구의 중계근린공원 연결 사업이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공원을 연결하는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위의 보도교라는 점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노원구는 사업 초기부터 서울시와 협의하여 시비 2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주민설명회, 인근 기관과의 협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 결과 두 공원은 모두 주변 문화시설까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엘리베이터 없는 무장애 공중정원 산책로로 조성되어 이용 편의와 관광 자원화까지 성공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반면, 달서구는 도로관리청인 대구시와의 협의 절차를 누락하고 시비 확보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시가 관리하는 도로 위에 시비 한 푼 없이 특교세와 구비로 육교를 지어준 셈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의 예산은 달서구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집행부는 확보된 예산이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책임 있게 집행해야 합니다. 궁산 편백누리숲 조성사업을 비롯한 향후 모든 특교세 사업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형식적인 절차로 귀중한 특교세와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0분)

○의장 서민우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호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 장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집행부가 현재 구정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 달서구의 행정이 과연 미래를 설계하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순간의 충동과 단기적인 목적에 따라 즉흥적인 행정에 머물러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례로 의회와 지역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억7,000만 원이 투입된 학산공원 바위정원 조성 사업은 우리 행정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주민들의 산책로 정비나 민생 관련 요구는 뒤로한 채 단지 돌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미리 구매하고 나중에 쓸 곳을 찾겠다는 선구매 후집행 방식은 ‘필요’가 아닌 ‘기회’를 쫓는 것으로 행정의 기본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더욱이 총 103개의 돌을 구매했지만 86개만 설치하고 17개의 잔여 돌을 공원 주차장 한쪽에 부적절하게 방치하는 등 사업의 마무리 또한 미흡합니다. 이름 공모전 1등 작인 ‘돌꽃정원’을 배제하고 부서장 판단으로 2등인 ‘바위정원’을 강행한 것과 절차와 법 규정을 무시한 채 이뤄진 계약 과정은 구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약 19억 원이 투입되는 성서IC 벽천분수 조성 사업입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수많은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고 강행된 이 사업은 치장과 보여주기를 위한 전시 행정의 전형입니다. 사업비가 당초 15억 원에서 18억5,000만 원으로 증가했고, 추가로 유지보수 예산에서 5,000만 원을 끌어다 예산 돌려막기를 하고 염수분사장치 이설비 3,800만 원을 구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차량 통행이 많은 성서IC에 설치하는 것은 운전자의 시선 분산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인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부서장님!

지금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초래한 무계획적인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있습니다.

첫째, 지금부터라도 무분별한 즉흥 행정을 멈추고 구민의 삶을 설계하는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경로당 비품, 보행자 안전시설 확충, 생활도로 정비 같은 민생 현안에 초점을 두어 주십시오. 모든 사업은 반드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선구매 후집행과 같은 무계획적 집행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대형 사업 추진 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하여 객관적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19억 원 규모의 벽천분수나 2억7,000만 원의 바위정원 같은 사업은 내부 판단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전문가의 객관적 시각에서 타당성과 효과성을 반드시 검토받아야 합니다.

셋째, 사업 완료 후 성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학산공원처럼 17개 돌을 방치하거나 벽천분수처럼 막대한 유지비가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란 속에 이미 조성된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성서IC 벽천분수와 학산공원 바위정원은 이제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우리 달서구의 자산입니다. 조성 과정의 논란과 비판은 모두 뒤로하고, 집행부는 이 시설물들이 더 이상 예산 낭비의 상징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책임감 있는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단기적인 성과나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사업에 투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5분)

○의장 서민우 장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삼동, 두류1·2, 3동, 성당동 지역의 최홍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 활동 중 확인된 사례를 통해 달서구 재정 운영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달서 하이로프 클라이밍장 조성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달서구와 대구교통공사의 협약에 따라 추진되어 총 10억 원의 구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준공 두 달 만에 운영난으로 중단되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먼저, 기획과 수요 예측 전반에서 허점이 있었습니다. 당초 구청은 청소년 체험시설 확충과 주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클라이밍장을 조성하였으나 수요 저조를 우려하여 하이로프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결국 전체 예산의 60%가 하이로프에 집중되었고 운영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 구조는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의회는 운영비 부담과 운영 중단 시 대책을 거듭 우려하였지만 집행부는 운영과 수요 모두 문제없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그러나 개장 3개월간 실제 입장객은 당초 예측의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철저한 수요 예측도, 대비책도 없었던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실한 협약으로 사업 통제권을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협약서에는 구청이 시설을 짓고 교통공사가 운영을 맡는다는 기본 역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운영에 개입할 권한이나 수익 사업화를 막는 장치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공사가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했고 민간업체는 운영비를 메우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면서 주민 접근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공익사업이 민간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어 갔지만 구청은 법적으로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구조적 문제는 지난 10월 1일 새 위탁업체가 재개장한 시설에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업체는 수익성을 위해 어린이용 놀이기구 13종을 추가 설치하였는데 상당수가 낡은 중고품으로 구성되어 10억 원을 들인 신규 시설의 품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요금 역시 문제였습니다. 집행부는 1차 운영보다 낮아질 것이라 설명하였으나, 실제 하이로프와 클라이밍장 이용권은 어린이 기준 5,000∼1만6,000원으로 세 배 이상 인상되었고, 전체 이용권은 2만6,000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사설 대형 유원지인 이월드의 야간 이용권과 비슷한 수준이며 울산이나 군위 등 타 공공 어린이시설보다 2∼9배 정도 비싼 가격입니다.

게다가 구청이 설치한 시설물에는 지상권 설정조차 없어 교통공사가 운영을 중단할 경우 철거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민간 위탁이 재차 중단될 시에는 구청의 직영 운영이나 보조금 투입이 불가피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도 뒤따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식적인 절차 이행 문제도 있었습니다. 1차 운영사가 개장한 지 한 달 만에 26건의 하자 보수 요청과 두 건의 사고 경위서를 제출한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공사감리보고서에는 ‘정상’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준공 직후 보수 공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일단 운영을 시작한 뒤 보수하기로 했다.”라고 해명하였지만 이는 주민 안전을 뒤로하고 하자 있는 시설을 운영사에 떠넘겨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만든 행위입니다.

의회에 보고된 사실과 실제 운영 방식도 달랐습니다. 당초 집행부는 시설 운영을 교통공사 직영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민간 위탁이 진행된 점이 대표적입니다. 의회의 판단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오도한 것은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달서 하이로프 클라이밍장의 사례는 우리 구 행정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허술한 검토와 관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명확한 운영 계획과 수요 분석, 위기 대응 전략이 미흡한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결국 구민의 세금 낭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달서구 재정 운용 체계를 바로 세워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1분)

○의장 서민우 최홍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존경하는 53만 달서구민, 공직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천동, 유천동 지역구 의원 서보영입니다.

김성태 전 대구광역시의원이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으로 진천천 생태하천 복원을 건의하여 채택된 ‘진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 환기하며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첫걸음으로 본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화로 지하화 공사가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공한 지 3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진천천 복개도로가 상화로 지하화 공사의 준공에 발맞추어 진천천이 시민의 휴식처로 돌아가는 공간으로 재생되어야 합니다.

‘진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란, 중간 상부 개방형으로 복개된 진천천 유천네거리에서 월곡네거리 구간의 차로 일부분을 철거하여 도로 하부에 생태하천 및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명박 서울 시장 때에 청계천 복원 공사를 시작으로 경기도 의정부 백석천 등 각 지자체마다 하천에 복개되어 있는 도로나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친수공간으로 돌려준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현재 달서구에는 대명천 복개도로와 진천천 복개도로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대구시 관리대상 시설물에 복개도로를 보자면 진천천 복개도로의 경우 1996년 8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차수별 준공하였고, 현재 시설 등급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타 복개구조물과 같은 경우 대부분 B등급을 받은 것과 대조됩니다. 이와 같이 상화로 지하화 공사에 발맞추어 진천천 복개도로를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의 필요성이 보입니다.

대명천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2024년 10월 대명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마쳐 장기동 무지개공원부터 공산교 구간까지 홍수 방재 관리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친수 공간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천천 복개도로 구간은 주민들에게 친수 공간으로서의 공간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재원으로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 추진단 신천개발과의 검토 결과, 총연장 구간 3.4km의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사업비로 약 3,000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은 구청 자체적으로도 어림없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예산 금액입니다.

예산확보 방안 및 사업 추진 방법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환경부, 국토부 사업 공모 등 여러 공모사업을 검토하여 본 결과, 환경부 사업 공모의 기후 탄력적 물 순환 회복사업이라든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 사업 등의 환경부 공모사업이 가장 적정하다고 논의하였습니다.

3,000억 원을 한 번에 투입하여 청계천 복원과 같이 단기적으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복개도로를 공원화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계별로 사업 진행을 제언드립니다.

먼저 1단계로 월곡네거리에서 LH공사 삼거리까지 서울 관악구의 도림천과 별빛내린천 복개도로 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을 모델로 제언드립니다. 서울 관악구 도림천은 저희 진천천 복개도로와 같이 중간 상부 개방형 복개도로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간 차선 일부를 철거하여 하천 부분을 넓혀 산책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하천 가까이에서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범지대화 되어가고 있는 복개도로 하부 공간을 살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단계별로, 구간별로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 주변으로 공원도 조성하고 조형물도 세워 주민 친화적인 진천천이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준비하고 실행하여 대구시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6분)

○의장 서민우 서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다섯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