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하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도하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도하석 의원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홍보 의무와 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조례 청구제도의 이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공동대표 및 청구의 철회 등 일부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도하석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장 이진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지며 완연한 가을이 느껴집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영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을 예방하고 우리 구 재정의 건정성 강화와 정책의 일관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남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남현주 의원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5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지역 내 보훈 문화 확산과 공훈 선양을 위한 지속적인 시책 추진 및 민간 참여 활성화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하고 상위 법령에도 부합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 강박으로 의심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주민 복지 증진과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명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들의 훈련에 필요한 사용료를 감면하고 그 외에도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청소년시설 내에 비치하던 생리용품을 달서구립도서관으로 확대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규정에 따라 ‘보건위생용품’을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제명을 변경하여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실효성이 충분하고 상위 법령에도 부합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남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월성동 1396-3 매각)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장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장관입니다.

이번 제31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심사 안건 및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순환경제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도록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재사용,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순환경제사회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임미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림보호법」[제29조] 및 [제33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불방지 대책과 산불방지 및 예방 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지역사회의 재난 예방 및 산림자원의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 법령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정확성과 행정 운영의 통일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재산인 달서구 공유재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월성동 1396-3번지 매각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준공·이전으로 행정 목적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구(舊)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의 매각을 진행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지방자치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에 보고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월성동 1396-3 매각) 심사보고서

(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월성동 1396-3 매각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달서구의회 성서지역 활성화 연구회 대표이신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성서지역 활성화 연구회 대표 권숙자 의원입니다.

그간의 주요 연구 활동과 연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1990년대 조성된 노후화된 산업 단지와 주거 단지가 위치한 성서 지역이 대학, 상급종합병원, 도시철도 2호선 등 편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젊은 층과 생활 인구의 유입이 적어 상권이 침체되고 발전이 더딘 상황을 인식하여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역 내 유휴자원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저를 포함하여 황국주 의원, 도하석 의원, 박종길 의원, 김기열 의원이 뜻을 모아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7일 연구 활동을 시작으로 연구용역 전문 기관 선정 후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성서 지역을 유사한 신시가지들과 비교하여 지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제 활동 인구와 어린이, 청소년 인구 비율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들을 위한 문화·복지 인프라가 부족하고 물리적 환경의 노후화도 심각해 젊은 인구층의 감소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는 장기간 나대지 상태인 공공 소유부지, 노후화된 민간 주차장, 폐교된 학교 부지 등 다양한 유휴부지들을 조사했고 적절한 공공개입을 통해 성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7월 울산의 문수체육관, 금아드림스퀘어, 종하이노베이션센터 등 우수 사례를 견학했고 자원 개발 시 적절한 용도와 규모, 지속 가능한 경제적 운영 방식 등을 연구에 반영했으며 9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성서 지역 내 활용 가능한 5개 유휴부지를 선정하고 지역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는 활용구상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성서산업단지역 인근의 종합의료용지 및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의 용도 규제 완화 및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넓은 공공 보행로와 공원, 공영주차장, 실내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장기간 저이용되고 있는 528면의 쇼핑월드 주차장은 과거 활용을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매입가 차이 등으로 인해 난항을 거듭해 왔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 후 운영을 통한 활용 방안을 제안해 인근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기대합니다.

셋째, 장기 미활용 학교용지인 호산중학교 부지에 지역 주민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복합 문화창업센터를 계획함으로써 인근 대학, 성서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산학협력의 거점이자 달서구 미래 비전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넷째, 1990년대부터 35년간 나대지로 남아 있는 용산동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는 주변의 장애인복지관 및 재활시설과 연계한 장애인 문화예술 공간 및 소규모 무장애 공원을 계획하여 장애인 복합 교류의 장으로 조성하거나 달서50플러스센터 및 평생학습관과의 통합건립을 통해 지역 주민과 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고차원 복합 공간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성서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된 지 50년이 넘는 노후화된 실내체육관의 대안으로 프로스포츠 경기, 콘서트, 박람회 등 다양한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고 지역 활성화의 중심 거점이 될 다목적 복합 실내체육관 건립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번 연구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이 성서 지역 활성화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연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1분)

○의장 서민우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의회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회 대표이신 박정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회 대표 박정환 의원입니다.

달서구 사회적 고립 예방 방안 모색을 위한 그간의 주요 연구 활동과 도출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회는 1인 가구 증가, 세대 간 단절, 지역공동체 약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문제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인식하였으며 달서구 주민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돌보는 예방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하여 장호섭 의원, 남현주 의원, 김정희 의원, 박왕규 의원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사례 조사와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지난 3월 연구용역 전문 기관 선정 이후 달서구 내 사회적 고립 관련 기관의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제 현장의 문제와 요구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각 지자체의 고립 예방 정책과 우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달서구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달서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은 단순한 사후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 발굴, 지원, 체계화의 순환구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국내외 사례분석과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달서구에 적합한 4대 추진 전략과 18개 세부 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주민 참여 기반 체계 구축입니다. 고립 예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 그리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웃 간 관계 회복과 인식 개선을 촉진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관계 단절 이전 단계에서 사회적 고립을 미연에 방지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기 발견 체계 강화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갑작스레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단절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시상담과 찾아가는 행정이 함께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달서구 지역 내 접근 가능한 심리지원 체계와 언제든 상담할 수 있는 플랫폼, 현장 중심의 발굴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맞춤형 지원 연계 확대입니다. 세대별로 고립된 원인과 각 세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개별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은 정서적 지지와 또래 관계망 회복, 청년은 사회 진입과 자립 지원, 중·장년은 사회 참여, 노인은 일상 활력과 돌봄 연계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통해 각 세대가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입니다. 고립 예방 정책은 단기사업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피드백 그리고 행정 내 전담 조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관리와 성과 환류,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돌봄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정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은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 회복의 핵심 정책입니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달서구가 서로를 잇는 함께 사는 공동체 달서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연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7분)

○의장 서민우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의회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활성화 연구회 대표이신 강한곤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활성화 연구회 대표 강한곤입니다.

2028년 건립 예정인 달성습지 에코전망대의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그간의 연구 활동 과정과 주요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자연친화적 생태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특히 에코전망대 조성 사업이 가족 스포츠 체험시설과 통합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복합적 기능을 고려한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하여 서보영 의원, 남현주 의원, 김장관 의원, 김기열 의원 총 5명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연구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하여 착수보고회를 통해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홍성 스카이타워 현장 견학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사례 등을 조사하였고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연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황 분석 결과 달성습지의 생태적 가치, 성서산업단지의 산업 관광 잠재력, 호림강나루공원의 생활 스포츠 거점으로서의 가능성과 상호연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전망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 명소화 전략, 무료입장 및 주민 할인제를 통한 방문객 확대, 직영 또는 공공 위탁을 통한 전문적 운영관리 등의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도출한 도시적, 건축적, 프로그램적 세 가지 측면의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적 측면에서는 강정고령보에서 사문진 주막촌까지 10km 블루웨이를 조성하고 순환버스를 운영하여 에코 워터프론트 벨트로 발전시켜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동시에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건축적 측면에서는 기단부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고 주차장 지붕층에 인피니티 스포츠 필드를 조성하여 달성습지로 연결되는 브리지를 설치하는 입체적 구상을 담았습니다.

프로그램적 측면에서는 주차장 지붕층에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요가 데크 등 생활체육시설을 배치하고 전망대 상부에는 일반 전망공원, 카페 및 레스토랑, 전망 테라스로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콘텐츠로 무인 관찰 카메라를 활용한 자연생태계 관찰 프로그램과 성서산업단지 전시관을 통한 산업 생태계 소개 프로그램을 특화 전략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영과 공공위탁, 민간위탁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 구 여건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도 제공하였습니다.

본 연구 결과가 실제 사업에 반영되어 달성습지 에코전망대가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자연친화적 공간이자 대구 서부권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블루웨이 조성, 입체적 공간 활용, 특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 방안을 건립 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운영 방식 선정 시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구 기간 동안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2분)

○의장 서민우 강한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의회 국회도서관 분관 유치 및 건립 방안 연구회 대표이신 이선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의원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국회도서관 분관 유치 및 건립 방안 연구회 대표 이선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 배경입니다. 본 연구단체는 지난 4월 15일 등록 승인을 받아 저를 포함하여 손범구 의원, 이진환 의원, 장호섭 의원, 고명욱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국회도서관 분관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타 지역에서도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영남권 중심 도시인 대구에도 국가 문헌 보존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회는 사례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통해 달서구 중심의 대구 분관 유치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고자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입니다.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국회도서관 및 국회부산도서관을 방문하였고 7월 중간보고회, 9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10월 14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 견학의 시사점입니다. 국회도서관 방문에서는 국가 자료의 분산 보존 필요성과 광역권별 분관 확대의 긍정적 방향을 확인하였으며 첫 분관인 국회부산도서관 방문에서는 지역 민주주의 중심 도서관이라는 운영 철학을 배우고 지자체 협력과 시민 참여, 예산 확보가 성공의 핵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대구 분관의 특성화 모델 제안입니다. 기능을 분담하고 주제를 특화하며 여러 거점을 연계하는 복합형 모델을 제시하였고 자연 속 공원형 도서관, 휴식과 치유 중심의 공간, 디지털 접근성 강화, 가족 체험형 학습 공간을 활성화 전략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미술관, 식물원이 결합된 헌팅턴 도서관형 복합 문화 모델을 지역의 생활, 문화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입지 검토 결과입니다. 월배차량기지 후적지와 한실들 일대를 후보지로 검토하였으며 월배차량기지는 접근성과 개발 연계성이, 한실들 일대는 친환경성과 확장성이 장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유치 및 홍보 전략입니다. 공청회와 간담회, 설문조사, 온라인 홍보, 전문가 자문단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체계를 마련하고 부산과 세종의 분관 설치 결정 과정을 벤치마킹할 것과 국가도시공원 추진 사례를 참고해 지자체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유치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유치의 타당성과 파급효과입니다. 정책적, 사회·경제적 효과가 모두 긍정적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컸습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적용 결과, 대구 분관 설립에 따른 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는 건설 단계 3년간 생산유발 약 28억 원, 고용 700여 명, 운영단계 30년간 생산유발 약 3,500억 원, 고용 8,000여 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회 활동 결과가 국회도서관 대구 분관 유치와 건립의 밑거름이 되어 국가 문헌 분산 보존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달서구와 대구시가 지식문화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현장 견학에 협조해 주신 국회도서관 측과 함께 연구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7분)

○의장 서민우 이선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달서구의회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회 대표이신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인구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회 대표 임미연 의원입니다.

지난 6개월간 진행된 인구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회의 연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단체는 저를 비롯한 정창근 의원, 이영빈 의원, 고명욱 의원, 최홍린 의원을 포함한 총 5명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2025년 4월 15일 연구단체 승인을 받은 후 연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달서구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 약 61만 명이던 인구가 2025년 52만 명으로 감소했고 2052년에는 4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서비스 재구조화가 시급합니다. 이에 본 연구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 등을 분석해 지역맞춤형 행정 서비스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단순 통계 제시를 넘어 저출산, 고령화, 청년 유출 등 복합 인구 변화를 분석해 행정동별 맞춤 전략을 제시한 데 의미가 큽니다. 이번 연구의 주요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서구는 최근 10년간 약 15%의 인구가 감소했으며 2050년경은 고령인구 비율이 42.4%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또한 지역별 인구 활력과 생활환경 변화에서는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0.54로 주의 단계에 해당합니다.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고 지역 활력이 저하되고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둘째, 달서구는 인구 감소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사회복지 지출이 확대되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커지고 있으며 행정 조직 재편 및 재정 효율화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셋째, 도시공간 구조변화에 따른 행정 서비스의 재배분과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구도심권의 생활환경 개선과 청년층 정주여건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층 유입과 정주 기반 확충을 위해 일자리, 주거, 문화, 보육 인프라를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생활권과 산업구조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 중심권역은 지식산업, 창업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 중심권역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족 기능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 SOC가 충분히 확충된 지역은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시설의 유지 관리 및 효율적 운영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셋째, 주거환경 개선과 빈집 재생 사업을 강화하여 지역 활력을 높이는 재생 모델을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행정조직 재편과 디지털 행정 전환을 통해 행정복지센터 통합 및 유휴 공공시설 복합 활용을 추진하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결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일부 동은 인구 감소에도 별도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해 중복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합하면 연간 3∼6억 원 절감이 가능하고 절감 재원은 청년과 기업 유치에 활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정구조 개편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신산업 유치와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재정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가 달서구의 인구소멸 대응 정책으로 활용이 되어 인구 활력 회복과 청년층 정착,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적극 검토하여 제안된 정책들을 달서구의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단체 활동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만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이 활동을 계기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연구회 의원님들과 수행 기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민우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2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서 폐기물 소각장 1호기 개체사업 시설비 산정 및 2·3호기 대보수 계획 관련하여 집행부의 생각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7월 6일 개정·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정책의 대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실현하려면 지방자치단체는 매일 발생하는 종량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에 대구시는 1호기 개체사업에 이어서 지난해 2·3호기 대보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대구시의 접근방법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은 실종되었고 시설비 산정 등 문제 제기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성서 폐기물 소각장의 설치나 관리가 대구시의 업무라 하더라도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소각장이 우리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악취 및 대기오염 물질 발생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서 권역은 성서산단 내의 성서 폐기물 소각장 1·2·3호기,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인근의 방천리 폐기물 매립장 및 SRF 열병합발전소, 상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 소위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대구 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피해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은 인근 주민은 물론 대구 시민 전체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규모와 입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구시 폐기물 정책은 형평성이 결여되고 지방자치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들 시설이 배출하는 악취와 각종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 구에 접수된 동별 악취 민원 현황입니다. 성서권역인 달서갑 지역이 무려 악취 민원 건수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성서권역 및 주변에 집중해서 설치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현재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폐기물 시설의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서 폐기물 소각장은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가동되었고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더 가동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희망은 악취나 대기오염 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친환경 소각시설의 건립인데 최근 시설비 산정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설명은 지역 주민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일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길의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 대구시 생활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박종길의원 예. 정말 인식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핵심은 폐기물 관련 시설이 너무 성서권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활폐기물 하면 재활용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그다음에 종량제 폐기물을 말하잖아요. 재활용 폐기물은 현재 각 구·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맞죠?

○박종길의원 어떤 구는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 데도 있고 우리 구처럼 선별장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종량제 폐기물은 성서 폐기물 소각장 1·2·3호기, 그다음에 SRF 열병합발전소에서 다 처리합니다. 그다음에 매립은 당연히 방천리 매립장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류는 상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도 사실은 인근에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지금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종량제하고 그다음에 음식물류 중에 한 개 빠진 거 있습니다.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그림에서 한 개 빠진 게 있습니다.

○박종길의원 북구 신천에 가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북구 신천에 하나 그거 말고는 음식물이나 종량제 폐기물은 적어도 성서권역 인근에서 다 처리합니다. 이거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종길의원 예.

○박종길의원 부구청장님.

○박종길의원 제가 질문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이 저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서…. 지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박종길의원 제기하셨으면…, 사실은 기회는 있었습니다. 2·3호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 2·3호기도 여기 보시면 (화면을 가리키며) 1호기보다 더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면 2·3호기의 내구연한이, 원래 폐기물 소각장은 내구연한 15년이잖아요, 그렇죠?

○박종길의원 지금 27년째 사용하고 있거든요, 2·3호기를. 1호기보다 사용연한이 더 깁니다, 지금.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2·3호기도. 맞죠?

○박종길의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실질적으로 특정 지역에 이렇게 이런 폐기물 시설을 집중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분산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종길의원 예. 하십시오.

○박종길의원 네, 맞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1993년도부터 지금까지 소각장을 가동을 했으니까요. 한 30년 정도 가동을 했잖아요. 앞으로 또다시 30년은 또 가동해야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박종길의원 이 지역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너무 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제가 세 번째 질문드릴게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면 대구시는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의원 부구청장님, 정말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겁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충분한 시설 투자를 통한 지역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친환경 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주민 편익 시설은요, 그다음 문제예요. 우리 의원님들 지난 2년 전에 일본 갔다 오신, 그 히카리가오카 청소공장 같이 방문하신 의원님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거기는요, 1일 300톤을 처리하는 규모에 3,500억 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취마저 해소하여서 소각한다, 정말 저희들이 있잖아요. 그 냄새 한번 맡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냄새가 바깥이고 안이고 안 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화면을 가리키며) 저희들이 소각장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아파트 단지 옆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신뢰할 수 있다면 이런 우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친환경…,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 지역에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친환경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박종길의원 예. 꼭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네 번째 질문드릴게요. 2021년 7월에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30년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시죠?

○박종길의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대구시 및 달서구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의원 정말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는 이때가 대구시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분산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적당한 부지를 물색했어야죠.

이제 대구시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2·3호기, 경제적, 사회적, 시간적, 공간적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무조건 2·3호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경제적 맞죠? 저기 하면 그냥 2·3호기 대보수 해도 되지만 다른 데 가면 새로 지어야 하잖아요. 부지 매입비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회적 갈등도 여기가 최소화되잖아요. 시간적, 공간도 이미 확보되어 있잖아요.

너무 뻔한 답이었습니다. 적어도 8년 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대구시에 이 폐기물 집중 현상을 분산시켰어야죠.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섯 번째 질문드릴게요. 소각장 시설비 산정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되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매년 업무처리 지침을 발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의원 매년 환경부에서 발표하고 있죠?

○박종길의원 특히 폐기물 처리는 매칭 비율이 국비 40에 지방비 60 맞습니까?

○박종길의원 저는 특별히 매년 지침을 발표하는 이유가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여 이 정도의 단가가 되어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폐기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려면 정확한 표준단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박종길의원 아니, 그냥 뭐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박종길의원 네. 그럼 제가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의원 1호기 개체사업은 2023년 4월에 계약을 하고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 신규사업 표준단가를 적용하면 360톤 규모의 시설비가 1,793억 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입된 시설비는 1,210억 원입니다. 583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표준단가를 2022년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고 하셨는데 표준단가 적용은 기준 연도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대구시의 설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조금 뒤에서 상세히 알아보고…, 먼저 제가 약간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업은 2021년 3월부터 7월에 입찰공고가 있었습니다. 4번 유찰되었습니다. 조달청에서 두 번, 대구시에서 두 번 그리고 2022년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도 4월에 공사 계약했습니다. 이 계약은 수의계약이죠?

○박종길의원 수의계약이죠, 당연히.

○박종길의원 왜냐하면 2021년도 2년 전에 입찰공고 보시면 네 번 유찰되었잖아요. 원래 2번 유찰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유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공사비는 1,025억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언론 한번 보시죠. (화면을 가리키며) “공사 범위와 비교해 부족한 공사비, 민원 우려가 겹치면서 건설사들이 외면하였다.” 제가 그냥 흐름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것 보십시오. (화면을 가리키며) 제 기준은 어쨌든 2023년도 4월에 계약하고 2023년 5월에 착공을 했으니까 당연히 2023년도 표준단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저기 보시다시피 360톤이면 1,793억 원은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업비는 1,21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1,210억 원도 다 시설비 아니죠. 혹시 아십니까, 부구청장님? 저 중에 110억 원은 주민 편익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제 사업비는 1,1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 밑에 줄에 2·3호기 대보수 보십시오. (화면을 가리키며) 320톤의 대보수가 1,162억 원입니다. 이거 비슷한 시기에 360톤의 신규사업하고 320톤의 대보수하고 전체 사업비 차이가 이렇게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대보수는 정확하게 2023년도 표준단가를 적용했거든요, 저기가. 광주도 2023년도 표준단가 적용해서 3,240억 원이에요. 저기는 편익시설비 별도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박종길의원 네.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요.

○박종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대구시에서 처음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관련하여 계획된 사업 착수 시기가 2018년이기 때문에 2018년도 신규사업 표준단가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과 착공은 2023년에 이루어졌습니다. 5년 이상의 시간차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설치 비용이 크게 상승했는데 2018년도 표준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의원 처음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대구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사업 착수 시기가 2018년이어서 2018년 표준단가를 적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그런데 2018년도 단가를 적용하면 저렇게 나옵니다. 2018년 단가를 적용하면 전혀 안 맞습니다.

9월 11일 영남일보를 보면 대구시는 행정착오로 2022년 표준단가를 적용했고 친환경 설비 장착은 사실상 불발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에 행정착오라는 변명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표준단가를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친환경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박종길의원 부구청장님, 2022년도 기준으로 해도 시설비가 안 맞습니다. 대구시에서 왜 이렇게 설명이 오락가락하죠? 정말 이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겠습니까?

○박종길의원 시간이 없어서요. 사실은 오늘 질문이 조금 길어서 제가 중간에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793억 원하고 1,210억 원 사이에는 어떤 시설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의원 사업 시행 시기에 따른 사업비 차이로 시설적 차이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하려면요. 시설비가 1,793억 원 투입되어야 할 공사를 1,210억 원으로 건립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가능한 논리입니까? 그러면 이 약 600억 차이의 손해를 건설사에서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에 별 차이가 없다면서요?

○박종길의원 제 말은 2022년도 표준단가를 적용해도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200억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설명이 아니니까 우리가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부구청장님이 책임지시고 대구시하고 협의하셔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종길의원 결론적으로 시설비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2023년도 4월에 계약하고 5월에 착공을 했으니 2023년도의 표준단가가 적용돼서 친환경 시설이 건립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의장 서민우 박종길 의원님.

○박종길의원 예. 시간 때문에 제가 계속 진행할 수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부구청장님, 하여튼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일 부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산불, 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구시의 혐오시설을 특정 지역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너무나 아쉬운 것은 적어도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발표될 당시에 집행부나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함께 힘을 모아 대구시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입지를 모색하도록 주문하지 못한 것입니다. 황금 같은 4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2030년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집행부, 의회, 지역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대구시가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친환경 폐기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일입니다. 대구시에 부탁드립니다. 충분한 시설비의 투입으로….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친환경 소각시설의 건립은 달서구민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설비 산정에 대한 이해 가능한 정확한 설명과 2023년도 기준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악취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도 부탁드립니다. 환경문제는 우리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만큼은 대구시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지역 주민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서민우 박종길 의원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 질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모든 안건을 원만히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달서구의회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제19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종합대상과 최고의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영예는 의원 여러분의 헌신은 물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신뢰가 함께 이루어낸 값진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성과를 더 나은 의정과 구정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앞으로도 더욱 책임 있고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그리고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요즘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5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3.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4.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6.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7. 대구광역시달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8.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9.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0.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월성동 1396-3 매각)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