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이영빈 의원 외 8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전 심의를 통해 공모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달서구 건전재정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을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주된 개정의 이유죠?

○이영빈의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게 그러면 공모사업을 할 때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렇게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이영빈의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이 사전 검토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공모 신청하기 이전에 심의가 한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를 신청하려는 사업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타당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될 텐데 내용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구의원 3명 정도가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상당히 불필요하다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이 있다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진될 것이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 위원회가 부담 내지는 견제 수단으로써 와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는 게 다 필요 없는 사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공모사업이 추진되는 거랑 사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공모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구와 의회가 서로 합의 하에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행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구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기획전략과에서 판단해서 공모안이 중앙정부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다 보니 의회에서는 공모 신청이 다 되고 나서 알게 되는 그러한 소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 의회 패싱이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2항 2025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이○○ 씨 4개 중복되어 있는데 조항은 보니까 4개 조항해서 특수 전문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회 수당이 있는 위원회입니까?

○손범구위원 그럼 이분은 수당 상당히 많이 타가겠네요?

○손범구위원 아동보호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이 이분밖에 안 계세요?

○손범구위원 그러니 이제 언뜻 보기에는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찾기도 귀찮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하다 보면 그대로 임기 넣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전문가가 안 계시면 또 몰라도 충분히 많은데 굳이 이 사람을 4개나 중복시킬 이유가 그만큼 다른 분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요?

○손범구위원 저번에도 이렇게 위원회 중복되는 걸 관리해 달라고 한 2년 전부터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한 분…, 이 한 분밖에 없어요?

○손범구위원 많이 조정되었네요.

○손범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자치분권협의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대체된 거죠?

○박종길위원 그 역할은 그대로 있다는 뜻이죠?

○박종길위원 그리고 제가 늘 아쉽게 생각했던 위원회가 뭐였냐면 분쟁조정위원회였거든요. 사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나 아니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개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박종길위원 원래 이런 분쟁이 있으면 “이걸 좀 조정해 주십시오.”하고 구청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종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상위법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잖아요.

○박종길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니 지금 비상설 해 달라 이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그냥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분쟁을 조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구청에서 업무로서는 솔직히 무리죠.

○박종길위원 그 분쟁을 조정한다는 자체가 그죠?

○박종길위원 분쟁 조정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분쟁이 있으면 한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감사를 또 요구할 수 있어서 우리 구청이나 대구시에서 실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분쟁 조정보다는.

○박종길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박종길위원 그러면 빨리 우리 구 혼자서 이걸 비상설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게 유명무실하다면 지자체들이 같이 한목소리를 좀 내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원 되고 7년 동안 이것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맞지요?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그럼 우리 위원회가 조례에 근거를 두고 대부분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죠?

○위원장 이진환 「지방자치법」에서 우리가 매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비 내역을, 그 취지를 보면 위원회를 많이 폐지하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정비를 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구에서 이런 법령이나 조례 외에 설치…, 방금 또 박종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열리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라든가 그런 게 한번 과장님 판단으로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조례를 폐지해야 위원회가 또 정비가 되겠네요?

○위원장 이진환 그러니까 조례를 검토해서 필요 없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좀 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필요 없는 조례가 많거든요. 우리 구에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의견을 내주시면 앞으로 위원회 정비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질의하실 위원님?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폐지 절차에 들어가는 위원회 중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이게 개최 사유 3년 이상 미개최 이렇게 되었다. 그죠?

○손범구위원 그런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도 감삼동 삼정 있고 또 해밀턴 있고 또 두류동에 KCC, 03지구, 두류3동 동부건설 이것 엄청난데 왜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이것은 미개최가 아니고 개최하지 않았네요. 위원회에서 이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손범구위원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청 입구에서 몇 번 집회도 했고 삼정 거기도 앞에서 집회했고 일주일간, 그게 사유가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환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손범구위원 법률적인 문제는 해밀턴은 법률적으로 절차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삼정이나 이쪽은 아직 법률적으로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근 주민하고 건설사하고 이게 분진, 소음 피해를 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데서 조정을 해주는 게 맞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게 “건축과에 잘해달라.” 그것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비리 사건으로 잘못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 역할을 못 하는 거지 “개최 사유 미발생”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손범구위원 예, 정비 관련 권한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도시환경 측에 있습니까?

○손범구위원 그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활용을 안 했다 뿐이지 필요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이게 꾸준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 건축과에서 잘 운영하시리라 믿지만 조례 자체는 그대로 존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계속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또 어떤 언론사에서 이렇게 건축사 압력 들어가고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니까 이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주어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 이 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범구위원 저 같으면 만약에 건축과는 원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로 이관시키고 분담해서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활용 잘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이게 조례 정비 문제를 말씀드려서 혹시 이게 기획전략과 소관인데 그것 아십니까? 입법평가 조례 혹시 아세요?

○박종길위원 2021년도에 사실 제가 만든 조례인데 이 내용이 조례 정비를 담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도 보면 제가 이것 진짜 4년에 한 번씩은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상위법이 바뀔 수도 있고 지금 사실은 실효성 없는 조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만들면서 4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사실 강제조항으로도 거기 넣어놓았는데 이걸 하려면 여기에도 입법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우리도 조례도 있으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조례까지 있잖아요.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각 부서의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전략과, 디지털정보과,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건전재정을 위한 계획적, 효율적 재정 운용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재정 상황이 나쁜 것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거론이 되어 있고 지금 월성1동입니까? 행정복지센터도 매각 예정에 있지요?

○손범구위원 그래 가지고 재정을 어떻게 효율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던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청장님 공략 사항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범구위원 보훈회관은 성당동에 예정되어 있는 것 맞지요?

○손범구위원 2027년도 완공입니까? 착공입니까?

○손범구위원 그런데 그 공약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어지게 되면 예산 같은 경우에 다시 또 늘어나잖아요.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손범구위원 그렇게 해서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언뜻 보기에는 공약사업이다. 청장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공약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착공하지 않은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미루고 해서 달서구 진짜 너무 힘든 이것 좀 해결했으면 싶습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탄소중립 관련해서 저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달서구 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박종길위원 지역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교통 쪽이나 산업별로 나누어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박종길위원 받아서 실질적으로 통계를 낸다는 말씀입니까?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송현2동하고 보훈회관 건립에 지방채 발행하신다 하셨는데 그럼 이곡1동 동 청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숙자위원 내후년이라고 하셨어요, 지금요?

○권숙자위원 그러니 설계하고 BF인증 받으려면 어쨌든 간에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하고는 하셔야 되잖아요.

○권숙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내후년이나 자금이 없으면 내후년에 이렇게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기획전략과는 우리 구청의 핵심 중의 핵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팀이 기획전략과에 있고 모든 예산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제, 행사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하루에 4⁓5건씩 축제가 중구난방으로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구비가 조금씩이라도 다 투입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기획전략과에서 강력하게 내년에는 정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것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진환 제가 축제를 정비하라는 게 실질적인 구민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를 유도하고 우리가 축제를 다녀오면 대충 관변단체 분들이나 늘 보던 분들밖에 없거든요. 그런 축제는 과감하게 정비를 기획전략과에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진환 아니, 예산 편성 안 하면 축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발휘하셔 가지고 축제 정비를 강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리고 에코전망대하고 천체과학관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받아놓은 국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진환 지금 에코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80억 정도가 예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그게 집행 기한이 없어요?

○위원장 이진환 지금 그러면 과장님 판단으로는 에코전망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예산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마라톤 축제 그게 지금 작년에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올해도 개선이 되었는데 또 올해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에는 달서구 마라톤 축제가 달서구 전체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라톤 동호회 위주로 거의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보면 통우회가 거기에는 봉사점수도 주고 회의 참석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거의 참석 다 하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 한 서너 명 그런데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50만 원, 70만 원 나와서 또 통우회들은 여기 와서 봉사만 하고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온 사람들에 주민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도 쓰고 주민도 없을 것 같으면 차라리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변단체 회원들이나 이렇게 와서 옛날처럼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장 좋은데 지금 아예 그렇게 안 되니까 차라리 통우회 동원하지 말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아예 빠져버리고 동원하려면 예산 써야 되니까 아예 빼버리고 동호회 위주로 가버리는 게 어떤가 내년에 마라톤 예산 짤 때 그것 어때요?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에서 예산을 다 써 가지고 했는데 동 사람이 없어요. 그럼 동에 예산 낭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스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동민들이 한 50명, 60명 이렇게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청장님하고 사진 찍으려고 통장들만 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동에 쓸데없는 예산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구청에서는 부스 만드는 예산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호회 부스만 만들어버리고 동 부스를 없애버리는 게 차라리 그게 더 낫죠. 서로 서로 예산 감축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상하게 지금 마라톤 동호회 형식의 어떤 축제가 되어 버렸어요. 구에서 주민들은 소외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하자는 거예요. 옛날처럼 다시 달서구 축제가 되든지 안 그러면 아예 동호회 위주로 가버리든지 이렇게 하자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국장님.

○손범구위원 부스별 예산을 그렇게 쓴다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불만인 거예요. 내 돈 쓰고 빛이 안 나지 않습니까? 통장들만 몇 사람 계시고 주민자치위원 몇 명 있고 그분들이 옛날에 부스에 돈을 쓴 이유는 주민들한테 쓰려고 한 거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돈 쓰고 어떤 보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부스 없애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가 두부하고 국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다 구청 예산이잖아요. 그분들은 예산은 구청에서 쓰지만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옛날에는 다 동네 사람들한테 국수도 봉사하고 두부도 하는데 지금은 동호회로만 계속 봉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봉사하면서도 별로 보람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업체에 다 주어버리고 국수 삶는 것도 그렇고 두부도 그렇고 아예 업체에 다 주어버리고 이분들을 빼는 게 더 편하지요. 이 사람들도.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얻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자꾸 추세가 마라톤 동호회 위주로 자꾸 가니까, 붐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관제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설치를 하죠? 그런데 기준이 어떻습니까? 정문에서 몇 m 이런 게 있습니까? 주차 단속하는 내용.

○손범구위원 예를 들어서 남부초등학교 앞에 보면 어린이 보호시설 CCTV가 있고요. 그러면 300m 이내에 주차단속 그걸로 하고 있어요. 정문으로부터 300m입니까? 200m입니까?

○손범구위원 CCTV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손범구위원 아니, 그래 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된 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단속할 수 있잖아요.

○손범구위원 그러니 하는데 여기 CCTV는 하지 않나요? 주차단속하고 하네요.

○손범구위원 내가 잘못 보고 있네요. 43페이지.

○손범구위원 구청에서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디지털정보과 맞잖아요.

○손범구위원 그런데 여기 무엇하러 넣었습니까?

○손범구위원 관제만 하고?

○손범구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무슨 근거로 단속을 합니까? 관제센터에서 정보를 보내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손범구위원 예.

○손범구위원 관리를 하니까 기준을 알 것 아닙니까?

○손범구위원 그러니 정문에서 몇 m 이런 기준이 없이 그냥 무조건 설치만 해버립니까?

○손범구위원 신흥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성남초등학교 그 앞에 보면 정문에 없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때문에 정문에서 몇 m는 이게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달아놓은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없다는 말이에요.

○손범구위원 성남초등학교 이렇게 보시면 그 앞에 다른 데는 초등학교 없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게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통학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통학로를 개설하지 못해요.

주차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보호해야 될 어른으로서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그런데 또 지역 주민들로서는 자기가 기존에 주차하던 그 공간을 또 빼앗기니까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정문에서 몇 m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게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다고 그러시니까 계속 이것은 통학로를 만들 수 있는 근거도 없네요.

○손범구위원 CCTV 자료가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차라리 이걸 빼든지 다른 과의 것을 여기 자료에 왜 올렸습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손범구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38페이지 드론 교육에 대해서 꿈그린 스마트 달서 드론캠프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는 모양이죠?

○위원장 이진환 여기에는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들어요?

○위원장 이진환 그 다음에 청년드론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위원장 이진환 여기는 위탁해서 교육하는 거죠?

○위원장 이진환 그런데 한 20일 교육해서 이것 드론 1종 조종사 딸 수 있어요?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이런 우리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 갖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드론 같은 걸 배울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진환 우리가 중장년층에서도 드론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구민들 중에는 많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중장년 대상이든 일반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한 우리 부서에서 주최를 해서 이런 걸 조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여기 보면 CCTV가 6번에 산불 감시가 5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35페이지에 보면 재난 재해에 보면 5대인데 이게 산불하고 똑같은 겁니까?

○권숙자위원 안 그래도 저번에도 질의 드렸는데 CCTV가 적지 않나 이쪽에 안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 산불도 한번 난 적도 있고 그런데 CCTV가 적지 않나 그 말씀을 제가 저번에도 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좀 대수가 적은 것 같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와룡산이 용산동부터 이곡동, 신당동까지 쭉 있고 당동에 또 궁산도 하나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쪽으로는 CCTV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것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권숙자위원 그런데 전기가 지금 보면요. 우리가 와룡산 올라가는 경우에도 잔디등을 해가지고 전기 시설이 거의 되어 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시설 다 하려면 힘들지만 산도 위에 깊은 산 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면 지금 가로등이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은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가로등에 전기 시설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드나요?

○권숙자위원 예, 그러니 지금 만약 산에 그렇게 설치하시기가 힘들다면 산 입구에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있잖아요. 그쪽 입구 그런 데라도 CCTV를 많이 입구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CCTV를 달게 될 경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돈 들지도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사람들 주로 많이 다니는 등산로 입구 있잖아요.

○권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에 대해서 달서문화재단이 우리 구의 출연기관이잖아요. 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상 처분이 16건, 신분상 처분이 7건 이렇게 지적 사항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연기관인데 이 감사 결과가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위원 신분상도 7건이네요.

○박종길위원 지금 기관경고 4건 이것은 어떤 경고입니까?

○박종길위원 아니, 모범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우리 구의 출연기관이 이렇게 행정처분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사실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제가 해마다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7개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하루 지금 이틀 하다가 3일로 늘렸다는 말이지요. 복지관별 감사 기간을…….

○박종길위원 지금 이게 행정처분 건수가 55건이에요. 그러면 한 복지관 당 평균 8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매년 이렇거든요. 같은 내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지적되고 반복되거든요. 이것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렇지요. 저도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 그것도 건수도 적은 게 아니고 여기에도 단순 계산해도 한 복지관당 평균 8건은 되잖아요. 이렇게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할 건데 제가 봐서는 진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관장님들이 좀 정확하게 교육을 받으시고 직원이 바뀌었을 때 제대로 교육시키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구청 사업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절차에 타당성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그 여부를 심사하는 것 감사실에서 혹시 지금 하고 계십니까?

○권숙자위원 만약 어떤 사업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선돌보도교다. 그럼 선돌보도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부터 사업의 절차에 맞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실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절차를 다 거쳐서 하는 이게 절차에 맞게 그리고 구청 실제로 처음에 사업비 관련해서 나중에 사후에 사업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사업비가 처음 예산에 맞게 되었는지 아니면 더 많이 무슨 이유로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요인으로 해서 더 많이 사업비가 집행되었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한 감사는 지금 감사실에서는 전혀 안 하고 계십니까?

○권숙자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행감이나 그런 데서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까? 감사실에서는 그런 쪽으로는 전혀?

○권숙자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사업 통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이렇게 통으로 보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1건당 추진된 내용은 감사실에서 보지 않는다.

○권숙자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저희가 이번에 건전재정특위를 하면서 보니까 사업의 절차에 맞지 않게 진행된 사업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누가 심사를 하고 누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나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혹시 청렴감사실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나 없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권숙자위원 그런 게 어쨌든 사업이 하나 있고 해서 지나가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잘못된 걸 검토해서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사업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그렇잖아요.

○권숙자위원 그러면 부서 자체평가 말고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제2, 제3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 체계는 현재 없네요?

○권숙자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십니까?

○권숙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주민이 감사를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주민 300명 이상의 감사청구가 있어야 할 수 있다.

○권숙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있었던 일 있잖아요. 기억하시지요? 그것 며칠 전에 특위 활동할 때도 회계과 질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상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수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부서에서 예산을 뻥튀기해서 공개입찰을 올렸는데 그것을 일상감사도 하셨고 회계과 입찰팀에서 입찰을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3개 과에서 관여를 했는데도 이 실수라고 할까요. 이걸 보지 못 하고 입찰까지 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라기보다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재발 방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회계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렴감사실에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일상감사 할 때 그 부분을 볼 수 있게 새로 양식을 조절하신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최홍린위원 잘 보시고 이런 일이 다시없도록 구청에 모든 분들께서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사회복지관 7개 안 있습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어떤 데는 정년이 65세고 어떤 기관은 60세고 이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감사실에서 관여할 수 없나요?

○위원장 이진환 그리고 달서문화재단에 이게 출연기관인데 우리 구청 직원이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진환 그것은 제 일반상식선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