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평생교육과,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통우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변경할 때 나이 제한을 없앴잖아요. 그러면서 8년 제한으로 두었는데 그것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마는 8년 하고 2년 쉬었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게 문제가 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범구위원 단서를 달아놓은 이유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구하기 어려운 동네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통장들 사이에 “저 사람은 동장하고 가깝다.” 이런 그러니까 그게 왜 나오냐면 통장이 지원자가 없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지금 대기가 엄청 많다는 말이에요. 2년 한 사람도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때 적용을 이 조례를 정확하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뭡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보통 4∼5명 지원을 해요. 기존에 한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8년을 하다가 2년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이것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손범구위원 그건 좋은데 공정 안 해가지고 그렇게 임명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다른 후임자들, 또 지원자들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어야지요.

8년 하고 2년 있다가 다시 또 8년 해버리면 이것은 영원한 집권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없애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원자가 있으면 8년 이상 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배제시키는 게 맞아요.

○손범구위원 아니,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요.

○손범구위원 8년 하신 분은 이제 좀 쉬도록 하고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좀 주시라고요. 그 자리가 그 사람을 위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의원 4년 하면 비켜주어야 되는 자리고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들어오는데 의원이라는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듯이 통장이라는 자리도 그 사람만의 자리가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손범구위원 내년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과장님, 우리 추진 상황 중에 월성1동 청사관리 변경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요즘에…….

○부위원장 임미연 예, 월성1동 청사건립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 지금 총무과하고 돈이 예산이 많이 없는데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잘 진행될까요? 지금 하시는 것들 다,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오늘 온 김에 총무과에 한번 물어보려고요.

○부위원장 임미연 월성1동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무언가 사업계획이 많은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 없으니까 이 중에서 제일 할 만한 게 무엇일까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추진하는 것 중에 제일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어떤 계획이죠?

○부위원장 임미연 아니요. 이것이 하나의 예인 거지 총무과 전체를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총무과에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추진계획은 많은데 그중에서 그나마 빨리 실현될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안 그래도 주민 분들이 항상 원하는 게 청사 이런 거니까 74억이 좀 문제긴 하네요. 올해 예산 해서 잘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일반현황에 보면 국민운동단체가 우리 총무과 소관이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이네요. 각 동에 보면 새마을, 바르게는 거의 없는 단체가 없는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결성이 안 되어 있는 동이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신경 써서 없는 동에 하루속히 동장님 좀 신경 쓰시면 가능하잖아요. 제가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주민 분들이 통장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라든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단체에 인원이 있는 단체에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동장님께서 중간에서 잘 조율하셔서 기존에 없는 단체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걸 부탁드립니다.

○권숙자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동 청사 관련은 월성1동 했고 송현2동은 내년에 지방채 발행해서 한다고 지금 제가 이야기 들었고 이곡1동은 내년 본예산에 설립비 태우는 것 확실히 맞지요?

○권숙자위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음쉼표 프로그램 운영 특수시책에 이게 지금 5월 8일, 5월 9일 이래 갖고 1회에 걸쳐서 시행을 하셨는데 이게 대상자가 8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달서구에 공무원 분들이 민원이 많으신데 이것은 좀 어떻게 인기가 없다. 저조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권숙자위원 예, 아무래도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청 내에서 비예산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어떤 강사 분에 대한 신뢰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의심이 가고 그래서 이것을 만약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구에 인구가 진짜 많이 감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한 8만 명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요. 과장님께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위원 그런데 대구시 전체로 보면 특정 구는 그렇게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데 특별히 우리 구는 진짜 빠르거든요. 10년에 8만 명 정도 감소했으면 이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수성구하고 북구를 비교해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북구가 수성구보다 좀 많았거든요. 이제 진짜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저는 곧 수성구가 북구를 역전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더라도 그 폭이 적은 거고 우리 구는 지금 현재 그 폭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 구에서 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구가 격감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다.

진짜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교육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왜 이렇게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지요?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원 될 때 7년 전만 해도 그래도 우리가 전국의 자치구 중에서 송파구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송파구는 기존에 우리보다 많았고요. 그 다음에 강서구가 또 우리를 앞서게 되었고 인천 서구가 또 우리를 앞서게 되었고 최근에는 서울의 강남구가 우리를 앞서게 되어서 우리가 현재 다섯 번째예요.

제가 봐서는 머지않은 시간 내에 50만 명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렵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경쟁력을 갖추어서 그래도 인구가 좀 이렇게 감소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인구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지만 덜 감소하게 하여튼 우리 구에서 조금 심도 있는 논의와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송현2동 청사 관련해서 참 안타까운데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하실 거죠?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박종길위원 74억 중에서 지방채 발행…,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97억6,000만 원이잖아요. 여기 중에서 확보된 금액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지금 어쨌든 74억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만들어 내어야 되는데 이 74억 중에서 지방채는 약 얼마 정도 발행할 예정입니까?

○박종길위원 그렇지요. 30억이면 지금 그러면 44억은 또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르게 실질적으로 지금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도 44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물론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2027년도 5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송현2동만 하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함에도 불구하고 또 구비가 44억이라는 게 확보가 되어야 된다. 참 재정 운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안타깝고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 말에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이 2025년도였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래도 그나마 기금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라도 있고 그 다음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도 일부 남아 있고 해서 그렇게 버텼지만 내년도에는 사실 이런 것들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내년도에는 진짜 어려울 것이다.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간에 또 우리 달서구는 굴러가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줄고 있는 인구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대응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

가령 예를 들면 인구가 줄어서 1만 명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동에다가 예를 들어 동 청사를 새로 건립하겠다고 한다면 과장님 답변 좀 해보시겠습니까?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영빈위원 동 행정서비스를 개편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총무과에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아무 데서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는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 행정조직 개편을 어떻게 이루어내서 좀 더 행정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동에 많이 행정 인력들을 투입하고 고령인구가 많은 곳은 그러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도록 바꾸어가고 하는 형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여러 개의 동을 계속 그냥 두는 게 우리 행정 운영 경비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줄어든 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 통합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될 때가 왔다. 그게 크게 우리 달서구 인구가 50만이 머지않아 깨질 것으로 보이지만 50만이 깨진다고 해서 소멸 위기가 왔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니 하지만 이제 디테일하게 우리 각 동별로 들여다보면 소멸하고 있는 동들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 좀 관심을 써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아니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구에서 이것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여기에 루나꽃길 사업에 그게 어디 빠진 것 같은데 있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내년에 예산 편성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요? 총무과에 전체적인 예산 편성.

○위원장 이진환 제 이야기는 마을공동체 이 사업에 여기 보면 “주민화합행사”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재정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도 행사성 예산 편성은 자제를 해 주시라.

왜냐하면 여기 주민화합행사 3건 이런 것은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선진지 견학 이런 내용이죠?

○위원장 이진환 주민자치위원회 왜 선진지 견학 가고 이런…….

○위원장 이진환 그리고 벚꽃축제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그런 부분들을 행사성 예산은 내년에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지금 특수시책에 외국인 근로자 평생학습 이것 지금 18명 근로자 했는데요. 성서공동체FM 교육장에서 이것 예산 300만 원인데 이러면 이게 6월에서 8월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권숙자위원 그러면 성과나 만족도는 괜찮았습니까?

○권숙자위원 어쨌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여기에서도 하지만 성서산단 자체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외 기타 외국인 지원센터에서도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은데 외국인이 1만2,800명인데 근로자로 따지면 정확하게 인원수는 모르겠지만 이런 지원들이 어디에서 어떤 기관에서 하든 간에 좀 실효성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성과가 어땠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그 다음에 성서도서관 스마트시스템 구축 사업은 어쨌든 저희가 또 의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박종길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영빈 위원님하고 방문해서 봤습니다마는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에서 좀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스마트 예산이라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안타깝고 아쉽고 성서도서관이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1층 정도만 약간 개조한 것으로 보이고 3층 약간 사무실이 있다마는 2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개선이 안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 예산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도서관을 손대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도서관은 주민들이 방문해서 잘 이용하고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면 좀 더 삭막한 공간을 약간 진짜 자유분방하면서도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또 환하고 깨끗하게 밝게 확 트여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어렵지만 어쨌든 성서도서관 2층에 대해서 개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본리도서관 화재 관련 그것은 지금 다 끝났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숙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본리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이용을 잘 못하고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20일에 개장을 했으니 다행이고 어쨌든 앞으로 도서관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요. 아태네트워크 지역회의 개최하셨지요?

○박종길위원 여기에 지금 올해는 우리 달서구가 이걸 주관했어요.

○박종길위원 대구시에 다른 구도 주관한 일이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제가 구미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고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나라가 참여하잖아요. 지금 이 지역회의가 굳이 우리 대구‧경북에서 자주 열리는 이유가 뭐예요? 국제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박종길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하여튼 2015년 수성구도 했고 구미도 했고 지금 우리 달서구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제회의인데 물론 지역회의지만, 그러면 우리 구가 지금 현재 평생교육도시를 되게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홍보에 목적이 있는 겁니까? 그 공동선언문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17개 중에 1개가 평생교육과 관련한 거라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 이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한다. 이거지요?

○박종길위원 단순한 홍보 목적은 아니고요?

○박종길위원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큰 행사를 했으면 그 내용이 조금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행사를 했다고만 말씀하시지 그 내용은 우리 지역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이런 데 대한 아쉬움은 솔직히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큰 지역회의를 주관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동선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자료가 있다면 궁금해서…, 왜냐하면 제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제가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각 동 청사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지요?

○권숙자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에 최근에 기존에 지원하던 금액에서 도서 구입비라든가 그런 것 관련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작은도서관당 얼마씩 지원하고 계시지요?

○권숙자위원 일단 그것은 찾는 데 시간이…, 도서관별로 똑같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차등 적용해서 지원하고 계시지요?

○권숙자위원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은도서관은 진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 있는 그런 기초도서관으로써 저희 지역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작은도서관에 지원금은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더 늘이지는 못 하면 최소한 줄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숙자위원 다른 예산에 조금 덜 편성하더라도 저희 작은도서관은 특히 봉사자들로 다 구성되어서 저희가 관변단체도 작은도서관 단체에 활용하는 봉사자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 봉사자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의욕 상실되지 않도록 작은도서관 지원금은 좀 가급적이면 이렇게 줄이지 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그 다음에 달서평생학습관이 개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교육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교육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까?

○권숙자위원 어쨌든 정상적으로 10월에서부터 12월 강좌는 3개월 단위로 돌아가니까 정상적으로 거의 75개 정도로 하고 있네요.

그러면 차기연도 2026년도에는 75개 사업 중에서 또 괜찮은 사업은 하고 만약 이게 인기가 없다. 이런 종목도 없애면서 그렇게 하실 거죠?

○권숙자위원 어쨌든 여기 보니까 플랫폼 구축하고 하는 데도 사업비도 구비가 3억이나 들어가고 한 사업인데 사실 이게 어쨌든 지역적으로 보면 월성동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서권역이나 두류권역이나 이런 성당권역 분들은 좀 소외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쪽 분들도 교통편이나 이런 게 달서평생학습관으로 올 수 있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혜택을 달서평생교육관이 굉장히 잘 지어놓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좀 달서구민 전체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평생교육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노인복지관이나 기존에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인기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런 게 요즘은 또 의외로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강좌들은 또 신규 편성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목재도서관 숲속도서관 안 있습니까? 그것 건립을 하는데 산림휴양팀하고 잘 소통하셔서 차질 없게 건립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위원장 이진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아까 두류동에서 성당동으로 바뀐 24시 그게 우선 장소가 없어서 일단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게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업무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굳이 민원발급기를 사용 안 해도 그냥 볼일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용도는 문을 닫은 휴일이나 근무시간 후에 사용하려고 민원발급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멀리서 사용하기 위해서도 해놓은 거고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 두 가지 다 안 맞아요.

동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에 설치하는 것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걸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요.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남는 것 처분하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행정복지센터 바깥에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범구위원 예산은 해서 우선 그렇게 한 거잖아요. 내년에 예산이 동반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차차 금방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바깥에 두는 게 맞습니다. 안에는 의미가 없어요.

○손범구위원 예, 예산보다는…, 검토, 검토하고 검토만 하고 안 하시려고…….

○손범구위원 지켜본다기보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빨리하는 게 맞아요.

○손범구위원 예산이 허락하면…….

○손범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등록 현황이 지금 이 자료가 맞다면 현재 1만2,823명이 맞습니까?

○박종길위원 대구시가 한 몇 명 정도 되지요?

○박종길위원 더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구시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약 3만6,000명 그중에서 1만3,000명이 우리 달서구에 등록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박종길위원 특히 우리 달서구는 성서공단이 배후도시기 때문에 실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특히 달서구 중에서도 신당동 지역이…….

○박종길위원 유난히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호산동에 살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 지역 가 보면 실제 외국인이 운영하는 가게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들 특정 지역은 사실 외국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요소들이 좀 많다.

특히 밤에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술을 드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위험성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일단 어쨌든 우리가 그들을 외면할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사실은 우리 구로서는 앞으로 큰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와룡시장도 가 보면 외국인들이 제가 이걸 절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사실은 이제는 가게들을 많이 임대해서 그분들이 많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좀 조화롭게 할 것인가 자꾸 숫자는 늘어나니까 지역 주민들은 상당하게 좀 위험성을 표시를 하시고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사실 거기 가게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마 이것은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다들 지자체도 이런 문제들을 공히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고민 해야 될 때가 왔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위원 국장님 말씀 동의하고요. 이것은 사실 앞으로 사회문제도 될 수가 있어서 어쨌든간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주민으로서 받아들이고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보면 지역주민들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조금 서로 화합하고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밤에 가 보시면요. 사실 심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현장을 목격을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운영하는 가게 앞을 지나가면 길거리를 막아서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 우리 지나가면 안 비켜줍니다. 그냥 길인데도 안 비켜주고 본인들 그냥 담배 피우고 서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특히 여성분들은 저녁에 되게 위험하다고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그냥 우리가 그분들을 거부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국장님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살아온 환경들이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행동들을 아주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인들이 느낄 때는 그걸 위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위원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이 조금 복잡하죠?

○권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인 편의쉼터 운영이 북카페, 문학자판기, 정부24 체험존, 스마트 헬스케어존, 혼인신고 포토존 이렇게 5개가 지금 1층 민원실에 다 설치되어 있죠?

○권숙자위원 그럼 이 중에서 이용이 좀 저조하다 싶은 것은 없애면 안 됩니까? 이것 민원실이 복잡한데.

○권숙자위원 그래요? 평가 항목에 들어가서 굳이 이걸 설치했다는 것은 제가 또 몰랐습니다.

○권숙자위원 그게 얼마 동안 심사…….

○권숙자위원 민원인이 복잡한데 굳이 이걸 다 설치해 놓을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 드렸고요. 굳이 그게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부스라서 꼭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네요. 그건 그렇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민원 환경 조성에 있어서 퓨전 가야금과 함께하는 힐링 친절 교육이 이것과 무슨 연관이 있죠?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했죠?

○권숙자위원 241명 이렇게 지금 교육하셨는데…….

○권숙자위원 어쨌든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반응이라든가 그런 게 좋고 안전하고 보호 받는 민원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숙자위원 일단 하반기, 상반기 한 거고 하반기에는 또 언제 실시를 했습니까?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바꾸었네요.

○권숙자위원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퓨전 가야금 함께하는 힐링이 이게 하반기에도 똑같은 프로그램…….

○권숙자위원 그럼 프로그램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내용은 바뀌네요.

○권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