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청소과,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반갑습니다.

여기 372페이지에 보면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보니까 3개소가 지금 계획이 되어있고.

○도하석위원 우리 달서구 전체를 봤을 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 정도 됩니까?

○도하석위원 지금 저희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사실은 중국이라든지 그런 쪽, 우리보다 조금 그렇지만 굉장히 일찍 이런 게 들어왔거든요. 늦게 되었는데 이게 교통 안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가능하면 지금 보니까 한 개 설치하는데 평균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네요.

○도하석위원 가능하면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해서 좀 빨리빨리 적용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참고하셔서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넉넉하게 잡으셔서 좀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자전거교실을 운영하는데 3기에 13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이선주위원 그런데 3기에 13명이면 인원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이선주위원 그래서 저는 무엇이냐 하면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일하는 인력이라든지 그 시간을 봤을 때는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내년부터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위원 그리고 372페이지에 요즘 전동 킥보드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것 아시지요?

○이선주위원 전동 킥보드가 만 16세 이상만 타게 되어 있지요?

○이선주위원 보니까 만 16세 이상이 탈 수 있는데 원동기라는 면허를 만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같이 병행한 것 같은데, 혹시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습니까?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보면 킥보드에 2인이 타고 가요.

○이선주위원 2인이 타고 가는데 안전모도 안 쓰고 타고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애들이 만일에 안전사고가 난 경우에 헬멧을 안 쓰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사고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선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헬멧을 안 쓰면 과태료가 2만 원인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계도 차원에서 학교 주변에 아침에 등하교 때는 우리 경찰서의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며칠 되었습니다만 우리 상인2동에 민원 사항을 당일 날 즉석에서 해결해 주신 우리 강 팀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9월 18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강한곤위원 비상업용 차량….

○강한곤위원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는데.

○강한곤위원 현장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가 있었습니까?

○강한곤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좀 어땠나요? 더 늘어나 작년은 성서권에서 해서….

○강한곤위원 무상 수리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예산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현장에 가니까 전부 한목소리가 전부 예산을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산을 올려주려고 하니까 구정이 또 어렵고 이런데,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곤위원 예.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025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관련된 내용이 2025년부터는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면 2024년도에 파호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라든지, 시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달서구 내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서보영위원 근데 2025년 넘어오면 지금 업무추진 상황에 현재 하반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도 그렇고 상반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도 그렇고 그리고 2025년 교통행정과 관련 주민참여예산 내역을 봐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내용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아예 손을 뗀 것은 아니지요?

○서보영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반경 몇 m까지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서보영위원 그렇지요. 근데 달서구는 대부분 150m로 설정되어 있지요?

○서보영위원 일부 지금 도원동에도 그렇고 몇 개 초등학교에 학부모 회장님들이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지금 요청을 계속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150m 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에 계속 확대지정을 지역구 의원님께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논의한 바가 있고, 또한 진월초 부근에도 일부 여러 지역 여론이 좀 갈리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 달라는 여론과 함께 그냥 지금과 같이 있자. 라는 여론이 지금 현재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련과 어린이보호구역 설비 및 정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우리 달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교통안전에 가장 최일선에서 수고하십니다.

우리 PM공유기 스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가장 안정적으로 운행이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가장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으면서)

○위원장 김장관 사실 킥보드 문제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관심을 다 많이 갖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보행자들한테 아니면 모든 분들에게 가장 큰 무기다. 이게 안전에.

지난 10월 25일 날 킥보드 둘이 타고 가다가 내 아이를 보호하다가 부모가 아직까지 혼수상태에 있다. 이 혼수상태에 있는데 이 탄 애들이 둘이 타고 갔는데 둘이 다 무면허다. 우리가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인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도 아차 하는 순간에, 윌리엄 하인리히법칙에 의하면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씩은 이 킥보드에서 아차 하는 순간을 다 겪었을 겁니다. 아마 누구나 다.

그러면 언젠가는 1대 29대 300이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스테이션을 설치해 놓았는데 전혀 활용이 안 되는 스테이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꽂은 스테이션도 있어요. 스테이션 주위에 가면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나는 이 킥보드 허가 사항일 때부터 조금 조심스럽게 우리 구도 한 번쯤 고민할 시기가 안 왔겠나 이렇게 봅니다.

업체를 보완한다기보다 우리 이동에 중점을 두지만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관심을 두고 한번 고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한번 과장님께 우선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관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주차관리과는 민원 때문에 항상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공영주차장 부지 선제적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외곽지보다도 우리 주택가 주차난이 좀 심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웃 간에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가능하면 주택가에 좀 중점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계획은 또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이선주위원 상인2동이 내년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는데 도시재생사업 지역 외에 보면 진천동 그쪽하고 사각지대, 그쪽에도 보면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을 시켜주시고 검토를 하셔서, 그다음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상인1동에 보면 상원중학교 그 앞에 주변하고 월촌초등학교 앞에 하고 그다음 거기에 지금 영남화성하고 한양하고 그 사이에 대형 트럭들, 버스들이 굉장히 밤샘 주차를 많이 합니다. 특히 금요일 오후부터 해서 월요일까지 많이 하는데 대형 버스, 트럭들이 주차도 하지만 이 양반들이 나중에 월요일 날은 새벽같이 공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형 버스들은 주차를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선주위원 주차선을 보니까 점선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는 가능한 지역인 것 같아요.

○이선주위원 그런데 대부분 버스도 버스지만 주로 대형 화물차가 제일 문제거든요.

○이선주위원 하여튼 그 사각지대에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383페이지에 여성배려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여성배려주차구역이 주차장별로 다 있습니까? 안 그러면 특정 주차장이 있고 특정 주차장은 없고 이렇습니까?

○도하석위원 보면 어떤 데 가면 이마트라든지 큰 데 가면 한 층을 여성배려로 많이 해놓았는데 거기는 많이 비어 있거든요. 보통 주차할 데 없어서 우리가 남자로서 대려고 하면 굉장히 맘이 찝찝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고 여기에도 보니까 어르신들, 장애인들 동반한 사람도 같이 주차할 수 있게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잘 한 것 같아요. 가능한 이런 부분 좀 늘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해도 가족들 같이 가면 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신경을 더 써서 점차 늘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전체적으로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지금 하는 것은 현재 몇 군데나 됩니까? 몇 면 정도 됩니까?

○도하석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씩 늘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5면 정도 확보가 되어 있지요?

○부위원장 고명욱 그런데 애초에 5면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주택단지다 보니까 주차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위원장 김장관 예.

(정순범 주차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부위원장 고명욱 팀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부위원장 고명욱 4공영주차장이라 하면 이러한 제목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5면 가지고 공영주차장이라 해서 저희 송현동에는 주차시설이 적어 지지 않나? 이런 우려도 사실 많이 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부위원장 고명욱 아까 서두에 대답했다시피 20면 정도를 희망센터 주변으로 확보하신다는 계획이 있다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5면이 공영주차장으로 명칭이….

○부위원장 고명욱 예.

○부위원장 고명욱 희망센터에 관련된 자료 좀 해서 주시면….

○부위원장 고명욱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

○강한곤위원 굉장히 요즘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강한곤위원 주차단속 하루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그쪽은.

○강한곤위원 몇 번 정도 돕니까? 상시라고 한다면.

○강한곤위원 동청사랑 평생학습관이 같이 있어서 유동 인구가 많고 평생학습관 수강생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금 많은 민원이 있더라고요.

○강한곤위원 거기에 또 주차선을 좀 그어달라. 이야기가 있던데.

○강한곤위원 예.

○강한곤위원 예.

○강한곤위원 확인을 아직 안 했어요?

○강한곤위원 소방 때문에 안 된다.

○강한곤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달서구 관내에 여러 주차장들을 현재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노고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주차장 내에 무단 방치 차량들이 현재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공원 주차장 또는 우리 부설주차장에,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서보영위원 저희가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노상주차장에서 주차 방법 등이 변경이 되는 기간이 1개월로 보거든요.

○서보영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한 달을 말씀 주셨는데, 이 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면 현재 민원이 들어와야 파악이 된다는 말이네요? 자체적으로 현재 파악된 사항은 없네요?

○서보영위원 그러면 주차장당 한 명이란 말씀이신가요?

○서보영위원 달서구 전체 1명입니까?

○서보영위원 달서구 전체 공영주차장을 우리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랑 공공근로자 3명.

○서보영위원 다 관리하신다고요. 좀 과다하지요.

○서보영위원 인력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무단 방치 차량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의원님들께서 민원이 한 번씩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무단 방치 차량은 대부분 무단 방치하시는 분들이 하더라고요. 대부분 사정이 좀 어렵다거나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조치를 그때그때 잘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370페이지에 특별사법경찰 수사 관련한 내용입니다.

○김기열위원 월성동 1396-3번지 토지수요조사에 주차관리과에서 의견을 낸 게 있습니까? 수요조사를 받았습니까? 혹시.

○김기열위원 월성동 구(舊) 행정복지센터 매각과 관련해서 지금 논의 중인데 이게 담당 부서에서 수요을 조사를 돌렸다고 하는데 수요의견이 없다고 했다는데, 주차관리과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까?

○김기열위원 부서에서는 이 부지에 대한 주차장화 한다는 의견은 적합지 않다는 의견입니까?

○김기열위원 과장님 그것은 어느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도 다 건물은 철거를 하니까 그 의견은 아닌 것 같고, 그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한지 안 한지 앞으로의 그 담당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앞으로 이 자리는 우리가 매입해도 이 근처에 매입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은 매각하지 마시고 라는 의견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냐 아니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요조사를 안 받았습니까?

○김기열위원 검토도 안 하고 수요조사에 우리는 필요 없다고 의견을 안 내었다는 말입니까?

○김기열위원 수요조사를 할 때 쓴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뒤에 꼬리표를 달아왔습디까?

○김기열위원 입장을 이해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제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제가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차난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심각한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활용의 가치가 없으니 매각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건물의 가치 활용도가 없다는데, 그게 중점이잖아요. 매각하든 안 하든 떠나서 활용 가치가 없으면 주차장으로 하면 그냥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그 건물을 활용하겠다고 매입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가하든.

○김기열위원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돈도 얼마 안 들지요?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먼저 대통령상 수상, 김경숙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도하석위원 388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54개로 나와 있는데.

○도하석위원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절차라든지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하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것은 업체 수는 관계가 없습니까? 누구나 신청해서 하면.

○도하석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디 내놓고 전화를 하면 수거하는 그런….

○도하석위원 그러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요건에 맞추어 신청을 하면 허가를 받고.

○도하석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수거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업체를 선정합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도하석위원 예.

○도하석위원 그러면 54개 허가나 있는 업체 중에 우리 달서구에서 그러면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하는 업체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도하석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은 달서구에 9개.

○도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우리가 무단 투기단속 지원 기간제근로자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김기열위원 언제부터 되고 있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몇 년부터 했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올해는 몇 명이 운영되었습니까?

○김기열위원 줄었네요?

○김기열위원 9명으로 하다가 왜 5명으로 줄었지요?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몇 가지가 되어서….

○김기열위원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8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채용을 해서 현장에 파견을 나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주민을 상대로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인데 그 딱지에 붙은 전화번호가 담당자가 기간제인 담당자의 전화번호지요?

○김기열위원 거기에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민과 마찰이 심하고요. 많고요. 그리고 소양인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해서 보내는지 안 한 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소설에도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단 투기 단속한다는 게 무슨 완장 찬 것처럼 나이많은 사람들한테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지 라는 이런 취지의 마인드를 가지고 주민을 응대하는 것은 저는 교육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부서에도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 교육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기열위원 예, 설명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박근배 폐기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기열위원 팀장님!

○김기열위원 본인의 일이나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김기열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수사권을 가진 사람이 죄인한테 대하는 응대의 자세로 대하는데 그런 교육을 안 합니까?

○김기열위원 하는데 이게 교육이 안 된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김기열위원 팀장님! 이것은 대민 여기서 주민한테 들은 내용이 아니고 제가 직접 통화한 내용이에요.

○김기열위원 그런 대화 내용에 그럼 이게…, 알겠습니다. 길게 안 할 테니 우리 지금 5년 동안요.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5년 동안 여기 기간제근로자 명단 주세요.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각각 단속 결과, 단속물이 있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해주세요. 해주고 그리고 이 기간제근로자 분들과 그 민원이 발생한 내용이 파악한 게 있다면 함께 데이터를 주세요.

○김기열위원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당장.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근배 폐기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청소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공동주택 대상 음식물쓰레기폐기물 감량경진대회 추진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생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안 됩니까?

○이선주위원 그 뒤에 보면 주민참여형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홍보가 또 있거든요.

○이선주위원 저는 왜냐하면 같이 그냥 묶어서 함께 추진해도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홍보하고 경진대회하고 같이 묶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자꾸 이 아이템을 만들면 일만 많아지거든요. 또 실례로 업무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직무 업무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배포하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지만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통합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동마다 보면 매월 대청소를 실시하거든요.

○이선주위원 통장님들하고 새마을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꼭 쓰레기가 모이는 곳은 항상 모여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지 경고장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좀 게시를 하면 아마 그 부근에 쓰레기 투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꼭 버리는 데만 사람들이 자꾸 버려요. 청소할 때 나가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대통령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청소차량 차고지 관리동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청소와 관련된 대형 화물차가 총 몇 대 있지요?

○서보영위원 우리가 지금 청소차량 차고지에 현재 주차하고 있는 차량.

○서보영위원 몇 대 되는지.

○서보영위원 42대지요?

○서보영위원 압착식 4.2톤, 4.5톤 그러니까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차량들입니다.

○서보영위원 우리 달서구에 총 42대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차량 차고지가 현재 이 대형 화물차 42대를 주차가 전부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까?

○서보영위원 예, 그 전에도 이중, 삼중 주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래도 꽉 차기 때문에 우리 성서공단로 일대에 주차를 했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청소차량 차고지 신규 건립에 들어가면서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나 일부 의견을 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차량들을 다 주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또한 다른 부지를 현재 찾는 것도 거의 어려우니까, 님비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온다면 주민들이 또 반대할 것이니까, 어려우니까 이 청소차량 차고지를 지을 때 지하 주차장도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그때 했는데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때도 오히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청소차량 차고지가 당장 다음 달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그 전에 청소차량 차고지보다 이중, 삼중 주차를 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시면.

현장 가서 보니까 그전에는 약간 평지에 좀 넓고 이러니까 이중, 삼중 주차를 해서 어느 정도 20대를 넣든, 20대에서 28대 가까이 주차를 할 수 있었는데 현재 청소차량 차고지에 관리동을 신규로 건립하면서 보니까 제가 지금 언뜻 계산으로 그전까지 이중, 삼중 주차를 해서 총 28대 정도 주차를, 28대에서 30대 가까이 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 관리동 건립 때문에 오히려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더 줄었습니다. 제가 언뜻 눈으로 추계를 해보니 한 15대에서 16대밖에 못 대겠더라고요.

그 나머지 지금 이중, 삼중 주차를 해도 그렇습니다. 나머지 약 스물대여섯 대가 또 길가 주변에 대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우리 예전에도 2022년도, 2023년도 처음 그때 청소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앞에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내에 보면 공터가 매우 넓습니다. 여기에 협의를 조금 해보자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전혀 안 되고, 현재 청소차량 관리동은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고 준공되면 제가 봐서 주차난은 더 심해진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로자들이야 체력단련실도 생기고 탈의실도 생기고 세탁실도 생기고 근로자 복지는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업무 차량을 주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지금 부족해지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보영위원 일단 지금 준공 전에 제 생각에는 준공 전에 빨리 이것을, 계산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준공을 다해 놓고 또 주차난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오히려 더 반발심이 생길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여기에 현재 준공을 앞두고 이중, 삼중 주차를 다했을 때 내부에 댈 수 있는 차량 대수가 몇 대 나올지 예상이 되겠습니까?

○서보영위원 현장에서 이중, 삼중 주차를 했을 때 36대 정도 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서보영위원 제가 봐서 오히려 주차면적이 더 줄어들었는데 36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보입니다.

○서보영위원 승용차 기준 36대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준공 전에 검토하셔서 멋진 준공식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기후환경과 고생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에 태양광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입찰 예정 가격이 얼마이며 입찰 참여자가 몇 개 업체입니까?

○이선주위원 그 당시에 1억2,000이면 과다해서 분명히 입찰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선주위원 모듈을 구매할 수 있고 인버트도 구매할 수 있는데.

○이선주위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과다하다고 내가 예산이…, 그 당시에도 이것 한 5,000만 원 삭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1억2,000으로 통과한 부분이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이선주위원 표준가격표가 아니고 그러면 표준가격표가 시중 가격보다 훨씬 싸면 가격표 그대로 합니까? 비싸도 그대로 하고.

○이선주위원 아니 표준가격으로 하지 말고 1억2,000이면 몇 ㎾냐 하면 100㎾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하면.

지금 현재 너무나 가격이, 내가 보니까 우리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선주위원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 이해가 안 가고.

○이선주위원 그다음 이쪽에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에 보면 거기도 112㎾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선주위원 여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선주위원 조합에 출자하는데 조합원들한테 제대로, 조합원들이 과다한 비용을 내고 출자를 하지 않겠나? 우려가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선주위원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게 얼마입니까? 출자하는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선주위원 우리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너무 단가가 좀 과하게 나가다 보니까 특히 이것은 눈에 다 보이는 것인데, 뻔히 보이는 것인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선주위원 조달로 하면 가격이 더 싸야지요.

○이선주위원 일반주택 옥상에 하는 게 ㎾당 180만 원에 하는 게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모듈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100㎾에 1억1,000 합니다.

○이선주위원 모듈 효율도 고효율이고 지금 상황이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들 생각없이 하는 것 같아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분명히 약속을 했어지요. 입찰하겠다고 그래서 예산 삭감을 안 한다고.

○이선주위원 단가는 당연히 떨어지지요. 최저가는 당연히 떨어지지요. 그래서 제가 입찰을 그때 요구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왜 입찰을 안 했지요? 조달이라고 무조건 우선 구매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선주위원 조달에 완제품이 왜 나옵니까? 모듈만 나오지 인버트까지 다 나옵니까?

○이선주위원 그것은 기성제품 다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조달에 완제품 정도는 그것은 말이 안 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040 달서구 환경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2025년도 본예산서는 2,200만 원 올라왔었는데 지금 계약은 1,900만 원으로 되었네요. 그 당시에 우리가 2040년까지 달서구에 환경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정도의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정말 면밀하고 좀 길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대로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혹시 좀 더 다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해서 좀 더 면밀하고 정확한 환경계획을 수립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서보영위원 2040년까지의 우리 달서구에 장기적인 환경계획을 수립하는데 너무 졸속이라는 단어를 쓰면 좀 뭐하겠지만 너무 긴박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좀 내실 있고 풍부한 환경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저는 자료 요청만 잠깐하겠습니다.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지도 점검 25개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지도 점검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것. 25개소에 어느 지점에 어떻게 지도 점검을 했는지 그리고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은 명시도 해주시고, 지도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잠깐만 하나, EM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EM 보충을 할 때 새로 갈아 넣을 때 만약에 떨어졌을 때 하는 겁니까? (영상물을 바라보며) 아니면 그냥 그 분들이 일정기간이 되면 옵니까?

○위원장 김장관 오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장관 (영상물을 바라보며) 남아 돌아서 다 폐기처분을 해요. 이 사람들은 와서 갈아 넣고, EM발효된 것은 남아 있고, 이런 사례가 삼사 월달에는 가능한데 나머지 부분은 다 이렇게 간다. 전부. 저게 이틀만 있으면 냄새가 나서 사실 쓰지도 못해요.

이게 활용도가 초봄에는 가능한데 나머지는 전부 남아서 저렇게, 그나마 저렇게 담아놓으면 다행이지만 그 사람들이 오면 다 버립니다. 남아 있는 것 전부 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2항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3일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류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합니다.

앞서 안내해 드렸듯이 본 안건은 지난 10월 23일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질의 및 응답과 토론의 시간은 지난 회의에서 모두 가졌으므로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의결 전에 질의하실 위원이 게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공유재산 월성동 1396-3번지 구(舊)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 매각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앞서 정회 때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앞선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유재산 매각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부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부위원장 고명욱 위원장님!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명욱 부위원장님의 정회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