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7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복지정책과)
(별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보훈회관 건립 2027년 2월 준공이라고 했는데 구비 확보라든지 전혀 무리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지방채 발행이 최종 승인이 난 걸로 통보받았고 결산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소액이라도 최대한 확보해서 2027년 2월 준공에는 무리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순옥위원 계획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그런데 지방채 발행이 승인이 나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지방채도 우리 구의 빚인 거잖아요. 어차피 빚을 내고 갚아야 하면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는 건데 건립이라는 게 보훈회관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들도 구정 현안이 참 많은데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우선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처럼 주민에 대한 홍보를 제일 첫 번째로 강화하고요. 복지 대상자로 선정된 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으로 부정수급이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징수를 철저히 하고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부정수급이 적발돼서 환수한 게 작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2024년이랑 2025년도에 각각 내역이 있는데요.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환수액이 6,625만 원 정도였고요. 올해 8월까지 4,796만 원 정도입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환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애초에 이런 게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어떤 점에서 이런 게 생겨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사를 시행하거나 관리팀에서 대상자 관리를 할 때도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고의적으로 은닉하는 소득이 발견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부분으로, 아무리 관리를 철저히 해도 본인들이 마음을 먹고 작정하는 부분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줄어들도록 세밀히 관리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숨기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게 우리 구청의 할 일인데 매번 이런 것들이 반복되거나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우리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잡아내서 환수하는 것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175쪽, 정순옥 위원님에 이어서 세밀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방채를 승인받으셨다 했는데 얼마 받으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구비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105억 들어갑니다.
○박정환위원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미확보된 구비가 63억입니다. 그래서 30억 지방채가 되고 나면 일단 나머지 33억에 대해서는 구비에서 확보되어야 합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국비, 교부세, 교부금 다 합치면 29억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차액은 토지 매입비란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토지매입비는 이미 지불이…….
○박정환위원 지불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래서 33억 정도 차액이 발생한다는 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구비 미확보분이 63억인데 지방채로 30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33억은 순수 구비로 충당.
○박정환위원 135억이라는 돈은 당초 계획이 언제 수립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2022년 11월에 수립됐습니다.
○박정환위원 왜냐면 걱정스러운 건 이 금액을 가지고 기존 인건비 상승,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추후에 1년 정도 지속될 경우에 증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예상하고 있는 135억 정도면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금방 한꺼번에 다 확보는 못 하더라도 2027년 2월 전에 순차적으로 확보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특교세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일회성으로밖에 안 되는데 내년부터는 2회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래서 연락을 받고 실은 한 번 더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권영진 의원님 사무실로 신청하셨어요? 내년에 할 건지, 언제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시를 통해서 신청을 했고 아직까지 연락을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어차피 구비 재원을 최소화시키려면 이런 부분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인맥을 많이 동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체적으로 구에서 신청을 하고 공모사업을 해놓고 기다릴 게 아니고 여러 기관과 당사자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인맥을 통해서 한다면 확보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왜 구에서는 그런 부분은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지 너무 아쉽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해서 기관이나 말씀하셨던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과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달서구가 인구가 많지만 자랑할 건 국회의원님 세 분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꼭 한 분한테 국한하지 마시고 이건 달서구 전체 사업이잖아요. 보좌관이든 국회의원님을 찾아뵙고 차담을 하면서 이런 사정이라고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지금 구에서는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게 의원님들이 공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착공은 언제 할 계획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12월 예정입니다.
○박정환위원 12월에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지금 계획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연말에 너무 바쁜데 차라리 내년에 따뜻한 봄이 온다든지 시기를 조절해 주시면 싶은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보훈회관이 빨리 착공하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168쪽에 정부 양곡지원, 몇 기관이 배달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올해부터 국토부로 완전 이관됐습니다. 지자체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우리가 점검은 하고 있나요? 배분이랑 착오가 없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달과 연관돼서 하고 있어서 담당자들이 확인하고 있고 거기서 생기는 애로나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 때문에 담당자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사업 자체를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모든 게 국토부로 이관됐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택배는 이관됐습니다.
○박정환위원 나머지는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신청을 받고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하고 이런 건 아직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달서구는 몇 개 기관이 하던가요? 파악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관이 돼서 그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활센터 두 곳에서 했다고 합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지방채 발행 예정 날짜는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세부적인 일정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승인만 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아까 박정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2022년 계획에 134억8,500만 원이었잖아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2025년도 말경인데 사업비를 재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위원님, 지금 이 135억은 당초 산정했던 금액이 아니라 관리계획이 돼서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2번 정도의 관리계획 변경을 거쳐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최종 날짜가 언제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134억이 산정된 날짜가 2025년 2월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현재 보훈 행사를 보니까 3·1절, 현충일, 6·25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선반도에서 최대의 수치가 1637년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청태종한테 삼궤구고두라는 치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그보다 더 치욕적인 게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라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술국치의 날짜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남한산성에서의 그런 수치를 기억했더라면 273년 후에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만큼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주위에 봐도 경술국치에 대해서 너무나 국민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2027년도에 시진핑 그 양반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전략을 다 세워놨거든요. 앞으로 2년 후에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그랬을 때 미군을 거기로 빼겠다는 게 현재 미국 정부의 정책인데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를 알리는 행사를 해야 한다,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독립유공자도 나온 것이고 다 나온 것이잖아요. 나라를 안 빼앗겼다면 독립할 이유도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라도 고민해서 경술국치의 의미를 학교나 기관에 알려서 그날을 잊지 말자는 행사를 시작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일리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생탐방이나 안보 교육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를 추진할 때 경술국치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발굴하고 참 노력 많이 하시는데 ‘통합조사 촘촘한 사회안전망 조성’에 보면 매년 재조사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예로 들자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면 거의 평생 공무원이다, 기초수급에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일을 안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공공연하게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라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자활이나 자립을 돕는 것이 관의 일이 아닌가 싶어서, 통합조사팀에서 하겠지만 얼마 만에 한번씩 조사를 한다든가 사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통합 관리 분야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급자로 되어 있는 분들한테 매년 정기 확인 조사를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요. 그것 이외에 월별 확인 조사를 매년 6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공적으로 통보되는 자료들은 담당자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정리를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자활 사업 이런 부분들은 일하지 않는 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안 하면 원칙적으로는 자활 사업 연계가 원칙입니다. 거기서 유예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조건을 받게 되고요.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위원님들이나 수급자들이 우려하는 평생직장의 개념으로 가지는 않고 자활사업에 배치를 해서 일을 시킨다든지 자활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취업을 연계한다든지 이런 식의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책이나 지침을 반영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복지 사각지대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잘 알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박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달서구에는 특교나 받아오시려면 항상 시에 신청하셔요. 시에 신청하면 시 공무원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구마다 형편상 맞추어서 한다는데 사실 형편에 맞추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시에 신청해놓고 다른 구에서는 국·과장님들이 국회의원 사무실 문턱이 닳도록 다녀요. 우리도 내 가정을 먼저 챙기다시피 국회의원님들도 자기 지역을 먼저 챙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국회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구에서는 과장이고 국장이고 돈 달라고 올라오는 걸 못 보고 옆 구에서는 예산 받으러 올라와서, 심지어 윤재옥 의원님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이런 사업 올려놨는데 우리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왔다가 옆에서 좀 도와주시라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구청장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다 하신답니다. 남구청장 같은 경우는 대구시 국회의원 사무실마다 다 들르신답니다. 그런 분은 타고난 능력으로 그렇게 하셔요. 우리는 명품 달서구 그러는데 달서구는 천장에서 감 떨어지도록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어요, 대구시에 신청해놓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국·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너무 높으셔서 못 가는지, 이런 사업을 시작해 놓고 1∼2년 끌면 얼마나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청장님, 부구청장님, 과장님이 같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안 하시고 사업을 이거 펴놓고 또 에코전망대 펴놓고 별빛천체과학관 이렇게 하면, 하나씩 하고 해야지 시작해 놓고 중간에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고 국고를 받아오시려면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장애인과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어르신장애인과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181쪽 의료복지시설에 보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고 17개가 있고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51개가 있거든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현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옥위원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주거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생활시설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거주자 위주로 해서 어르신들이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 같은 경우 자고 먹고 아예 생활을 하는 시설이고요. 재가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 주야간, 단기 보호, 복지용구, 방문으로 해서 왔다 가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정순옥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달서구에 151개가 있잖아요. 그럼 구에서 지원을 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구비 지원금은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국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국비와 시비로.
○정순옥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등급을 받아서 중증 장애인이나 중증 환자나 이런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그렇습니다. 등급 받는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요양 등급을 받으시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등급 받는 것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구비 지원금은 전혀 없이 국비가 대부분이고 시비가 조금 있고 해서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신청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요양보호사가 여기에도 상주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상근하십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게 없고 국비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신청이 저희를 거쳐 갈 뿐이지 다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그렇게 합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지도 점검이나 그런 건 없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지도 점검은 1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다.
○정순옥위원 재가장기요양기관이 124개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인가를 내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 하거든요.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용구, 방문 요양 같은 규정에 맞춰서 시설들이 저희한테 상담을 오거나 신청을 위해 방문하시게 되면 현장 방문도 하고 필요한 서류들 확인 절차를 거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건 보완하시라, 그렇게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데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심층 있게 하는 상황이고 그것도 9월부터는 변경돼서 신규 지정을 받으시려면 오셔서 설명을 하시거나 그런 형태로 변경됐거든요. 그전에는 서류로 심사하는 형태였고 지금 같은 경우 9월부터 조례를 변경하면서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정순옥위원 우리 구에서 처리한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보통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10월 같은 경우 연휴 기간이 많아서 그런데, 보통 10일 정도까지 신청을 하시면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는 마지막 주 화요일에 항상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내일 실시를 합니다. 내일 오후 2시 30분에 실시를 하는데 한 달 치 서류들을 그 전달부터 계속 상담하고 거치신 분들께 언제까지 서류를 신청하시라고 안내를 드리면 그것에 맞춰서 월말에 심사를 해서 지정이 됐다는 걸 안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정순옥위원 191쪽에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따른 맞춤형’, 갱신한다는 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그게 아니고요. 10년이건 20년이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고 나면 다시 갱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지정갱신을 하도록 변경됐거든요. 올 연말까지 다 하도록 그렇게 됨으로써 9월부터 저희도 조례를 바꿔서 규칙을 바꿔서 지정갱신제로 변경한 것이고, 10년간 없던 걸 저거를 해서 12월 말까지는 마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다들 지정갱신을 해서 하도록 바뀐 겁니다. 한 번 받으면 여태까지는 계속 이어졌고 지금 같은 경우는 갱신을 한 번 하도록 변경된 겁니다.
○정순옥위원 갱신할 때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갱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70점 기준으로 해서 심사표가 있습니다. 점수에 맞춰서 70점 이하면 지정갱신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중간에 신청을 해놓고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시설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설들이 걸러지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갱신 기관이 165개인데 컨설팅을 통해서 누락된 시설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허가는 한번 받아놓고 운영하지 않거나 그런 데는 본인들이 안 한다는 취소 신청을 내거나 그런 형태로 해서 지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원래 180개소 이상 됐었는데 걸러져서 165개소로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9월까지 했던 실적이 73개소라 말씀드렸고 10월에도 28일에 44개소 정도를 심사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12월까지 마치게 되면 개소 수에 대한 갱신이 다 완료될 걸로 생각됩니다.
○정순옥위원 맞춤형 컨설팅을 어떤 취지로 하는 거예요? 잘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그렇죠. 그분들이 우선은 지정갱신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나 10년 전에 신청했던 것, 15년 전에 신청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한 서류 같은 경우 사전에 안내를 드렸고 우편 발송을 다 했거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오셔서 설명드리고 신청서 써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안내도 드리고 컨설팅을 미리미리 하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 맞춰서 9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에서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기간을 맞춰서 마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경로당에 우리 구에서 40만 원을 지원했다던데 어떤 명분으로 지원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정순옥위원 경로당에 40만 원씩 지원한 게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경로당에 항상 지원을 하면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요. 냉방비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분기에 맞춰서 입금된 금액을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경로당에 지원되는 건 뭐가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경로당 운영지원비 같은 경우에도 국비·시비·구비 보조율이 있거든요. 구비 지원 금액도 16억 정도는 됩니다. 경로당 개보수 공사나 유지보수비는 순수 구비고요. 운영 지원에 있어서 국비는 지원되는 게 없고 시비는 3억2,600 정도고 구비로 지원되는 게 8억5,800 정도거든요. 그리고 난방비, 양곡 지원 이런 부분에서만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은 구비 지원금이 많습니다.
○정순옥위원 순수 구비는 없고 매칭으로 시비·구비?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순수 구비는 경로당 회장 교육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개보수 공사비, 유지보수비, 스마트경로당 유지보수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건 다 순수 구비입니다. 매칭으로 운영되는 부분들도 시비와 구비 매칭 부분도 있지만 순수 구비로 운영되는 부분도 많고 경로당에 들어가는 16억 이상 됩니다.
○정순옥위원 순수 구비가 16억이라는 말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전체 경로당 예산이 25억4,500만 원 정도인데 그중 국비는 3억8,100만 원 정도, 시비가 5억5,900, 구비가 16억4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부분이 이용자와 요양보호사를 연계하는 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황국주위원 그 시설에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거기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 151개는 등급 받은 분들이 방문 요양하는 기관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방문 요양을 하고 주간 보호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황국주위원 여기서 이용한다는 것이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생활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시설은 아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방문을 하는 것도 있고요. 모시고 가서 거기서 낮 시간을 보내고 주야간 보호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주야간 보호는 주야간 시설이 있잖아요. 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가 따로 있고 이건 사무실만 있고 이용자와 요양보호사를 연계해주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르잖아요. 주야간보호센터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르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정순옥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실 때는 우리 기관에 노인복지시설 이런 걸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짚어보는 겁니다. 이것과 다르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다릅니다.
○황국주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 하니 어느 기관처럼 시설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와서 수급을 하고 이용을 하고 이런 걸로 약간 오해의 말씀인 것 같아서 짚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정원을 갖춘 그런 시설도 있고 방문 요양을 실시하는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억학교나 그것과는 별도로…….
○황국주위원 기억학교는 옆에 3개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이 부분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수급을 받고 하는 이용자가 있어요? 이건 재가잖아요. 재가라는 것은 방문 요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에 와서 이용자가 이용을 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모시고 가서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어디에 모시고 가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재가장기요양기관이랑 재가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황국주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하는 분이 주야간보호센터를 설치하면 겸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과 이것은 별개란 말이죠. 맞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맞습니다.
○황국주위원 시설이라 하니까 다르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황국주위원 그리고 달서스마트경로당 활성화가 183페이지에 있는데, 2022년도부터 실시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황국주위원 활성화가 아니고 자꾸 축소되고 위축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관심을 덜 가지시는 것 같은데 비대면 여가, 복지, 건강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하고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체조 교실, 가요 교실, 시니어 운동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튜디오 3개소별로 해서 운영하는 시간대랑 운영을 달리하고 있는데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구지회,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이 각자 요일별로 두 가지씩 해서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이 여기 와서 이걸 틀어주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황국주위원 한 분이 몇 개 경로당을 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두 개 경로당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2∼3개 다니시는데 거기에 와서 노래교실만 틀어주시고 그 정도 활용하는 것 같아요. 체조와 여러 가지 하신다 했는데 양 방향 서비스로 처음에는 의료 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경로당을 했고 야심 차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서 활성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돼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준비하고 시작할 때는 야심 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대나 뜻과는 달리 어르신들이 스마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르신 특성상 건강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는데 어르신들이 직접 와서 곁에서 보시고 이야기하는 거랑 TV에서 나와서 보고 하는 게 관심도나 집중력 이런 것에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활성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건 저희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처음에는 경로당별로 노래자랑도 하고 이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소통이잖아요. 소통이 중심이잖아요. 조금이나마 했는데 지금은 노래교실이라 해서 가수분이 노래만 한 시간 반, 시간만 채우듯이 되어서 사실 그렇게 그분 노래만 들을 것 같으면 요즘 말하는 트로트를 틀어놓는 것보다 못 한 것 같아요.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냥 틀어놓을 바에는 노래교실, 노래교실도 아니죠, 관객들이 동참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부르고자 하는 노래를 나열해서 부르는 게 끝이거든요. 그렇게 틀 것 같으면 미스트롯 같은 여러 가수들이 부르는 프로그램을 한 시간 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보는 데도 많아서 내년에는 신경 좀 써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경로당 스튜디오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님이 몇 명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프로그램 강사라 하시면?
○장호섭위원 말하자면 도우미.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경로당에 가는 강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호섭위원 경로당에 스마트를 이용해서 각종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루에 2∼3군데 다닌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그건 강사가 아니고요, 도우미. 노인 일자리.
○장호섭위원 그 사람이 몇 명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원래 50명으로 운영하다가 방문을 꺼리는 경로당이 있어서 30명으로 줄였다가 다시 50명으로 추가 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장호섭위원 제가 왜 그렇게 묻냐면 대부분 110개소에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구립경로당은 거의 90∼100%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원하시지 않은 데는 거둔 데도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구립경로당은 90∼100% 가까이 설치되어 있고 일단 아파트 경로당에는 설치 안 된 데가 많습니다. 큰 아파트에 어르신이 많은 데는 요가도 잘하고 뜨개질부터 시작해서 운영이 잘되는 데가 있어요. 구립경로당은 사실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운영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왜 운영 안 하냐니까 자리만 복잡하지 필요 없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다른 데 필요한 경로당이 많이 있어서 이전하면 안 되겠냐 하니까 욕심이 있어서 이전은 또 안 해주려 그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래서 110개소가 있으면 하루에 세 사람이 다니면 30∼40명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운영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40%밖에 안 돼요. 과장님이 그걸 인지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그런데 위원님, 운영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장호섭위원 맞아요. 대부분 2시에서 3시 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110개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40%밖에 운영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인지하시냐고 물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하지 않는 곳은 빼고 재배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40%까지는 아니고 60% 정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잘되지 않고 틀어만 놓고 몇 분만 보고 계신 분들도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선생님들이 안 와서 못 한다고 하는 데도 있고 처음에 가다가 안 가버리고, 강사분들이.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강사는 아니고요, 도우미.
○장호섭위원 예.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이 선생님이라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안 온다 하고 그러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방문하시는 강사 선생님들이 따로 있고요. 취미 교실, 여가, 운동, 저희 복지관과 구지회에서 파견하시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건강보험공단이나 시각장애인협회, 그다음 체육회 쪽에서 나가시는 분들도 별도로 있으십니다.
○장호섭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 구청에서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잘 안 듣습니다. 필요치 않고 원하지 않는 곳은, 실제 필요한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저희도 전날까지 회장님과 이야기해서 빼가라 했는데 그다음 날 되면 빼가지 말라고 하시는 데가 많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렇죠. 저 역시 그렇게 많이 돼서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구청에서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어르신들이 TV를 안 보고 계시면서도 다음날 설치 기사가 가면 안 된다 그러시고 못 가져가게 하시고 그런 상황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장호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80%가 장애인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등급이 있잖아요. 3급부터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그건 아니고요. 옛날에는 1급부터 6급까지 했는데 지금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되어서 나누어졌는데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든 장애인이 주차 가능 표지 마크를 받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가 아무리 심한 장애라도 하체가 쓰기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그 마크가 나갑니다. 다른 데 1등급, 2등급 심한 장애시더라도 상체가 불편하시거나…, 시각장애는 받으시겠지만…….
○장호섭위원 결과적으로 하체 지체장애자분들만 주차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그렇습니다. 마크 자체가 그런 분들 대상으로만 나갑니다.
○장호섭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인 주차장에 텅텅 비어 있다 보니까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마크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장호섭위원 알죠. 지자체에서 따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없냐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위쪽에다가 건의를 드리거나 그런 방법은 해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건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장호섭위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특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지금으로서는 법을 바꾸지 않는 다음은, 그리고 판정이나 등급이 나오는 건 병원 쪽과 공단과 이런 데서 해서…….
○장호섭위원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입니다.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나와서 조례라든지 만들어서 그쪽에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냐는 뜻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노인복지시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수십 개나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김해철위원 양로 시설 같은 경우는 성로원에서 운영하고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양로 시설은 성로원입니다.
○김해철위원 1개소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김해철위원 예산 지원이 7억5,400만 원 정도 되고 주간보호시설이 8개소에 11억300만 원 정도 집행되고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김해철위원 주거의료시설, 노인생활 지원 이런 시설이 36개소인데 10억8,100만 원 정도 집행됐고, 기억학교 3개소에 6억4,600만 원 지원됐는데 물론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지도 점검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은 걸로 보여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직원들이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루에 몇 개소를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 고충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기억학교 같은 경우 우리 구에 3개인데 상록수와 어디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대구샘, 늘푸른, 권역별로 한 군데씩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9억4,600만 원이 다른 생계급여 지원이라든지 양로 시설도 있는데 기억학교도 마찬가지로 안에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비라든지 물품비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기억학교는 한 개소당 정원이 40명이고요. 아침에 학교에 출퇴근하다시피 어르신이 오셔서 수업 듣고 모셔다 드리고 가시고 이런 형태로.
○김해철위원 그런 내용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겠어요? 위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부 내역이 나와 있을 거예요. 상록수, 샘, 늘푸른에 품목별로 예산 집행 내역을 볼 수 있도록 해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본예산이 곧 있을 예정인데 예산 심의 참고 자료로 본인이 활용해보고 싶어서,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양로 시설, 성로원도 마찬가지로 7억5,400만 원, 노인생활 생계지원시설 36개소, 이 부분도 위치와 안에 지원 품목별로 세부 내역을.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운영비, 인건비, 그런 형태로 말씀이시죠?
○김해철위원 예. 그걸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처음 승진해 오셔서 월배노인복지관 짓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모레 개관하는데 끝까지 잘 해주시고 개관 뒤에 잘 운영하도록 당분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노인정 요가 프로그램을 건강공단에서 해주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건강보험공단에서 가기도 하고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가는 데도 있습니다. 지회에서 가는 데도 요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제가 가는 데를 몇 군데 봤는데 요가 프로그램이 건강공단에서 강사님이 나와서 해주시더라고요. 어르신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어르신이 큰 동작은 못 하시지만 그래도 작은 동작이라도 요가를 하시니까 내 몸이 유연해졌다 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어른들이 계시더라고요. 건강공단에서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타로 해서 11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각장애인협회와 건강보험공단, 대구경로당광역지원센터, 금방 말씀드린 체육회 이런 쪽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건강보험공단에서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제가 신청해 보니까 인원이 다 찼다 그러고 강사 숫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달서구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요가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가족과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아동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안녕하십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입니다.
먼저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에 노력 중이신 존경하는 남현주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동가족과 2025년도 8월 31일 기준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아동가족과)
(별책)
이상으로 아동가족과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206쪽에 두근두근페스티벌, 근본적으로 축제를 하기 위한 목적은 뭐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축제를 하기 위한 목적은 결혼의 가치를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두근두근페스티벌을.
○정순옥위원 지금 몇 회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6회.
○정순옥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올해는 3,000만 원입니다.
○정순옥위원 지난번에 건전재정위원회에서 다뤘던 행사 참가자들을 동원해서 현금을 지급하려 했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왜 9,000원을 지급해 가면서 그렇게 했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마지막에 특수시책에 보시면 잘 만나보세 사업단 운영에 대한 예산이 8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8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과 500만 원 따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 500만 원에 대해서 기관·단체들이 사업 홍보를 위해서 이걸 한다면 할 수 있도록 올 1월에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옥위원 결론은 다른 예산을 전용하려 했던 거잖아요.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었던 거잖아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었죠. 1월 31일에 홍보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게 기관·단체가 홍보할 경우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개인에게는 못 준다 해서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실제로 관련 규정이나 근거가 없어서 철회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돈을 지급해서 한다는 건 어쨌든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 거잖아요. 올해 사실 저도 거기 있었지만 참여율이 거의 저조했거든요. 참여가 부족한 걸 굳이 이렇게 당근책을 써가면서 행사를 해야 하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굳이 왜 그렇게 당근책을 써가면서 하는지.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2024년도에는 각 동에 참여 희망 기관·단체를 모집해서 14개 동이 참여했었고요. 올해는 담당 팀장들 회의를 통해서 선거가 있어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건 어렵다, 그 대신에 구청에서 기획해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강제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동 담당자, 팀장들이랑 회의를 통해서 구청에서 기획하고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회의를 통했기 때문에 각 동에 여섯 분 정도 참여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명단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정순옥위원 올해 퍼레이드 할 때 주민들 몇 명 동원했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주민들은 148명입니다.
○정순옥위원 사실 자발적 참여가 아니잖아요. 동원하신 거잖아요. 참여율이 낮고 주민들의 호응이 없으면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억지로 추진해야 하는가 생각이 들고 두근두근페스티벌 자체가 어쨌든 결혼을 하기 위한 세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 아닙니까? 맞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정순옥위원 실제로 퍼레이드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볼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자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억지 축제로 자꾸 이어 가는 것보다는 재설계가 되든지 아니면 마케팅 전략에서 실패했다면 이 축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젊은 사람들이 그 축제를 한다고 해서 결혼으로 이어질 만큼의 축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이 결국 결혼하겠다는 건 삶의 균형이 잡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제가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면 주체는 있되 즐기는 사람이 없다, 분명히 잘못된 거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1차 퍼레이드 개회식은 그렇지만 2차에 50:50 만남 행사는 저희가 대구시와 협업해서 했는데 숫자는 신청자가 엄청 많았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인원, 매칭 인원이 한계가 있어서 50:50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차 그런 부분은 코로나 2차 생활안정지원금 이렇게 모든 업무가 연동되어 있어서 최소화하자 이런 의미로 한 것이고 인원이 적게 동원된 건 처음부터 의도된 최소 인원만 참석하자고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순옥위원 결론은 연극을 하는데 관객이 없다는 건 완전 실패작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좋은 취지로 했던 것들이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성과가 없을 때는 과감하게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비교해 보면 백화점에도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과감하게 매장이 없어지거나 이동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그게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자발적 동기가 이어지지 않으면 부서에서 재검토해서 전면 철회를 하든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법이 있든지 이 두 가지여야 하는데 올해는 전면적으로 애썼던 만큼 노력의 결과가 없고 성과가 없다는 건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어갈 건지 이 축제로 인해서 결혼을 얼마만큼 이끌어 낼 건지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상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210쪽 ‘아이와 함께하는 삶’이라 해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급식 품질 개선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210쪽에요?
○장호섭위원 거기 보면 급식 품질 개선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214개소에 지원되지 않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급식 품질 개선비 214개소는 전 어린이집에 해당됩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214∼218개소 이렇게 되는데 전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고 급간식비, 냉난방비 이런 건 전체 다 대상이 됩니다.
○장호섭위원 그 세 가지가 그럼 전체 우리 달서구 어린이집에 다 해당된다는 말이네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다 됩니다. 교재·교구비, 학부모 참여 사업비 이런 것도 다 해당됩니다.
○장호섭위원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일반 어린이집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일반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건 급간식비라든지 이런 건 전 어린이집이라고 다섯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건 대체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부모의 양육비를 감소시켜 주기 위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보육료를 내야 하는 돈을 저희가 그 숫자만큼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되는 거죠.
○장호섭위원 냉난방비도 똑같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장호섭위원 국공립에 지원되는 품목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일반 어린이집에까지 냉난방비를 다 지원해 줘요? 개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현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민간이든 가정이든 국가의 사업으로…….
○장호섭위원 그럼 운영비를 전부 다 지원해 주지 일부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돈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호섭위원 달서구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산이 남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가장 본질은 영유아는 국가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장호섭위원 급간식비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식 품질 개선비도 지원해 주고 냉난방비도 지원해 주고 교재비도 지원해 줍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장호섭위원 개인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 구청에서 왜 다 지원해 줍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그래도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은 비영리사업으로 국가가…….
○장호섭위원 매년 어린이집에 지원 안 해주는 품목이 뭐가 있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지원 안 해주는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인건비가 다 나가는데 민간어린이집에는 수당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은 다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장호섭위원 (웃음) 임대료도 지원해 주지, 왜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웃음) 그건 안 되지요.
○장호섭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품목이 구에서 다 지원된다 하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국가에서 동일한…….
○장호섭위원 상위법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장호섭위원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가 현재 네 곳이 있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장호섭위원 진천동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선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 들어설 예정입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안에 리모델링이 다 끝났고요. 모든 게 끝났고 현판도 달려 있고 10월 30일에 월배노인복지관에 개소할 때 동일한 시간에 개소됩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태고 이사도 끝났고 완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럼 달서구에 공동육아나눔터가 5개가 됩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4개가 됩니다. 왜냐면 본동에 있는 1호점이 이전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장호섭위원 아이나래가 폐지됩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그리고 명칭도 동명 명칭으로 다 변경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진천동공동육아나눔터’ ‘신당동공동육아나눔터’ ‘감삼동공동육아나눔터’ ‘성당동공동육아나눔터’ 이렇게 변경됩니다.
○장호섭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0일에 개소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약하고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기존에 이용하던 아동도 당연히 이쪽으로 오지만 홍보하고 예약은 어린이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금방 인원이 다 찹니다.
○장호섭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직 그런 게 홍보가 안 되어 있다 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홍보 하나 없고 실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용 자격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주민들이 아무도 몰라요.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이용 자격도 정해져 있는데 아까 전에 결혼·출산 정보 다이어리에 보면 연애부터 이렇게 쭉,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자격 QR 코드, 현재는 23개 동에 출생 신고할 때 QR 코드로 다 찍어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교육을 시켜서 공동육아나눔터뿐만 아니라 달서구에 있는 아이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동에서 출생신고, 혼인신고만 잘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홍보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프로그램이 다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네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장호섭위원 과장님이랑 직원들만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지역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지역 주민이 곧 할 수 있도록 됩니다.
○장호섭위원 개소가 임박했는데 언제 해서 지역 주민에게 알립니까. 이런 걸 신경 써주십시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링크톡으로 다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페이지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쉼터에 들어오는 연령이 몇 세 정도 되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쉼터에 들어오는 연령은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여아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연령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연령으로 되어 있는데 갓난아기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초등학생,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다양한데 학대를 당해서 당장 부모로부터 분리해야 되는 그런 아동에 대해서 여아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은 아동학대 조사를 하면서 일반 사례로 분류돼서 학대가 아닐 경우에 부모님들이 애를 데려가겠다 하면 원가정 복귀를 시키기 때문에 항상 6명 이상은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보통 평균적으로 6명 정원이 거의 다 채워지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잠시 나갈 때는 5명 됐다가 어떨 때는 4명 됐다가 6명 됐다가, 거의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일반적으로 기능이 피해 아동 보호 및 생활 지원인데 시설에 있으면서 교육이나 정서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국가가 학대피해아동쉼터에는 인건비, 운영비를 다 지원하거든요. 상주해 있는 선생님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같이 자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지원하고 있고, 조금 모자란 부분이 뭐냐면 다른 복지시설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알려지면 안 되니까 후원금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후원하러 오고 알려지게 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설에서 나가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후원자를 발굴해서 원장님을 구청에 오게 해서 선풍기라든지 후원금, 후원품을 전달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이 그 집에 가서 해줄 수 없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예를 들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연령대 같으면 학교에 등교를 합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등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그럼 그 외 연령대 아동은 시설 안에서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그런 경우는 직원분들이 어린이집을 보낸다든지,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어요. 아파트 50몇 평에 아동 6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프로그램을 한다면 저희들이 후원금을 줘서 연말에 영화 보러 간다든지 이런 잔잔한 건 해줄 수 있는데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게 선생님들이 들락날락하게 되면 결국은 이 시설이 학대피해아동쉼터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아동보호팀 공무원 외에는 외부 경찰도 거기 못 가요. 왜냐면 경찰차에 애를 싣고 가면 주민들이 눈치채기 때문에 구청장님, 팀장, 저는 어디에 시설이 있는지 알지만 일반인들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어디 있는지를, 이건 비밀로 하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도 없고 일반인이 더군다나 후원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도 거기에 갈 수 없는 시설 중 하나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 안에 정규 교육 과정에 가는 아동은 그렇게 하는데 정규 교육 과정에서 빠지는 아동은 그냥 시설에서 얼마 동안 머물지는 모르지만 머무는 기간에라도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가미가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연령층이 일정하지 않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가 개별적으로 데리고 가고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얼마 전에 달서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이 의회에 방문해서 정책 제안을 하더라고요. 입소해 있는 아동들에게 2주에 한 번씩 색다른 교육을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장님과 의논해서 목적 취지에 맞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정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축제, 두근두근에 참가자 수당을 주기 위해서 계좌번호를 다 받으셨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그게…….
○박정환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편성하셨어요? 800만 원.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잘만나보세 사업단 운영에서.
○박정환위원 결재라인이 과장님 전결입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제 전결입니다.
○박정환위원 혹여 구청에서 공공예산을 개인한테 지급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선거법과 관련될 것 같은데 파악해 보셨어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이 부분은 1월에 결혼 조례 [제5조]에 구청장은 이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박정환위원 그 지원사업과 개개인에게 수당을 주는 건 전혀 별개인데요. 선거법은 확인해 보셨냐고요.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 구청에서 모든 표창장만 수여하지 상품은 안 주잖아요. 그런데 현금인데도 가능하던가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그 당시에 기관·단체로 계획해 놓고 여기 보면 성당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명, 통장들…….
○박정환위원 자꾸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요. 확인해 보셨냐고요. 안 해 보셨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선거법은, 예.
○박정환위원 특수성이 있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 팀장님이 잠깐 착각하면 구청장님이 전혀 활동 못 합니다. 왜 이런 위중한 문제를 건성으로 생각했을까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사업을 하는데 개인한테 전혀 지급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다행으로 저희들이, 만약 지급했었다면 소송 걸립니다. 과장님 선관위에 불려 다니고 팀장님 불려 다니고요. 그나마 저희 의회에서, 사실 모 의원이 “타이밍을 너무 빨리 했다. 한 템포 늦췄으면 난리 날 뻔했다. 후회한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저희도 그만큼 구에서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같이 공생한다는 거예요, 구청장님께서 양 바퀴라고 하듯이.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의원들이 지적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잘되고 논란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심을 두는 겁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박정환위원 아시겠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박정환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14쪽에 8번,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전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건축은 몇 % 정도 됐던가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50% 이상.
○박정환위원 혹여 대구 기후변화로 인해서 동절기에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년 6월까지로 당초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원래 계획은 3월까지 준공 완료로 되어 있고요. 6월로 시점을 정한 이유는 법인이 들어와서 물품 정리라든지 시스템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저쪽 사업을 이쪽으로 다 옮겨야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안에는 동사무소, 경로당이 들어가고 청소과 재활용센터가 들어가고…….
○박정환위원 저도 제 지역구라서 그 부분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박정환위원 그럼 옮기고 난 후에 달서가족문화센터 공간은 누가 관리하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달서가족문화센터는 신달서일하기와 문화센터 두 가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신달서는 나오면 문화센터 인력이 4명이 남거든요. 원래 신달서일하기센터 인력 8명이 일하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몸만 빠져나오면 남은 공간이 많지 않아요. 사무실이 조금 비어 있어서 일부를 문화센터 공간으로 사무실 자리가 조금 넓어지는 것뿐이지 공간이 남는 건 현재까지는 문화센터 공간으로 다 이용됐고 신달서일하기센터 인력은 직업상담사나 이런 사람들이 말로 일해서 직업을 연결하고 구인 상담을 하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정환위원 크게 여유 공간이 남는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건축이라는 건 하절기에는 비로 인해서 자꾸 공기가 늦어지고 동절기에는 눈이나 추위 때문에 자꾸 늦어지잖아요. 그 부분을 잘 하셔서 이전에 착오 없도록 준비 많이 해주십시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아까 이야기하실 때 일차적으로 두근두근페스티벌에 사람이 적은 게 기획된 거라 하시던데 왜 그렇게 기획을 했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올 9월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때문에 동 직원들이 너무나 바빠서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올 6월에 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한 동네 6명씩 지원하면서 가는 분이 적으면 동 직원과 합쳐서 6명이 오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 문자가 몇 개 왔는데 그다음 날 22일쯤 되니까 계좌번호 적어가서 돈 준다 해놓고 아직 돈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계좌번호를 다 적고 돈을 안 줘서 주민들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그 이후로 동 복지팀장한테도 사유를 설명하고 주민들 148명에 대해 일일이 전화해서 사과와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를 전화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선거법도 있고 저번에 자꾸 계획된 거라 하고 선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9월에 원래 행사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저번에 팀장님이 제 방에 와서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팀장이 한 일이라고 변명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1인당 9,000원씩 준다고 문자가 가고 계좌번호를 적었는데 그건 과장님이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변명하지 말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애초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원 동원하면서 돈 지출한 것 더 있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행사를 많이 하고 숫자를 늘려서 상 받는 데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주민이 실질적인 정책에 대해 느낄 수 있고 도움이 되도록 행사 수를 줄이더라도 주민에게 이익이 가도록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돈 9,000원씩 준다고 개인 계좌번호를 다 받아놓고 안 주니까 끝나고 이틀, 삼일 동안에 아직도, 동에서 갔다 오면 바로 돈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고 원성이 컸어요. 이런 문제를 만들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아동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복나눔과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저희 행복나눔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행복나눔과)
(별책)
이상으로 2025년도 행복나눔과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장기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쪽 ‘나. 이심전심! 함께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이것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내용으로 보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사례를 실태 조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올해 고독사로 인해서 달서구 지역에 사망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자료가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고독사에 대해서 사망자 자료는 없고요, 저희는 예방 프로그램이라서. 기존 고독사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고위험군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박정환위원 관리하시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박정환위원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든지 그런 데이터는 없다는 말이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자살은 데이터가 있는데 고독사는 데이터는 없거든요.
○박정환위원 보통 보면 동네 동장님께서 간혹 독거노인이라든지 악취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발견되는 그러한 것도 고독사지 않습니까. 실태조사 하실 때 미리 준비를 하시겠지만 사후 관리라 그럴까요, 혹여 그런 사망이 몇 명 되시는지 1년 정도 경찰서를 통한다든지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대처할 수 있고 마음의 준비라 그럴까 사업 정책 방향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224페이지 각종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복지지원에서 5,653건에 53억2,400만 원이라 나와 있는데, 그리고 달구벌 희망급여가 225건에 9,200만 원 정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긴급복지지원은 국비·시비·구비로 지원되고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로 지원됩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어서 진짜로 긴급한 상황에 의료수급자 책정하기 전에 긴급할 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희망급여는 시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건 중위소득 100%로 해서 기준 잡혀 있고 여기도 그렇게 긴급한 경우에 지원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긴급복지와 희망급여의 차이점이 뭐예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긴급복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희망급여도 예산으로 다 충족이 안 될 경우에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비슷하고 지원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생계비 지원 같으면 긴급복지는 1인, 2인, 3인 가구 해서 금액이 1인 가구인 경우는 73만 원 정도 되고 2인 가구는 12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구별로 되어 있고 희망급여는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정액으로 얼마 정도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해서 집안 사정에 따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긴급복지지원을 받았다가 수급에 해당되면 수급으로 완전 편입되는 것이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수급자로 지정돼서 생계비가 나가면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상계처리를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긴급복지가 최대 몇 개월이에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3개월 우선 하고 연장하면 3개월 더 해서 6개월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희망급여는 지급 기간이?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일회성으로 줍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쪽 ‘나눔으로 크는 달서아이’ 특수시책이 있는데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주로 초등학교에 간식차 가지고 가서 나눔 홍보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장호섭위원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 1회 하는 겁니까? 진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구 행사할 때 한번씩 홍보하고,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장호섭위원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구 행사 하면서 6회 했고 동에 같이 해서 4회 정도 해서 10회 정도 했습니다.
○장호섭위원 대구보건고등학교에서도 하고 경화여고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후원자를 발굴해서 맞춰서 어릴 때부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로 홍보하는.
○장호섭위원 그러고 나면 학생들이 반응이 있었나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민원실에도 있는데 기부하고 가는 학생들도 있고 현금이 없다고 집에 가서 현금을 가지고 오는 애들도 있었고.
○장호섭위원 통장 털어 오고 돼지저금통 채워 오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우리도 저금통을 나눠주니까 저금통에 저금해서 회수가 되면 후원으로 쓰고 그렇게.
○장호섭위원 그런 내용을 넣어서 홍보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센터에서 올해 김장 나눔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합니다.
○황국주위원 언제 하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11월 15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청 앞마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황국주위원 부스 한 동에 올해는 얼마 책정되어 있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후원금 조로 40만 원.
○황국주위원 40만 원 해서 해마다 자원봉사자들, 기관이나 동에서 신청해서 김장 봉사를 하시는데 약간 형식에 치우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러 와서 양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적게 해서 하려 하니 재료도 없고 이런 부분이 소위 말하면 고무장갑비가 더 많이 드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지원을 몇 포기 예상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올해도 1인 가구가 많아져서 단체나 이런 데는 사이즈가 부족하면 대수를 늘리더라도 양을 5kg으로 줄이고 박스를 작게 해서 1인 가구에 많이 나갈 수 있도록, 2,000박스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5kg 해서 2,000박스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황국주위원 대상이 누구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주로 동에서 신청받아서 취약계층, 요즘 1인 가구가 많으니까.
○황국주위원 23개 동에 같이 나눠줍니까? 장애인단체에도 나가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단체에도 나가고 복지관에도 나가고 무료급식소, 복지관도 나가고요. 노인복지관 이런 데도 있고.
○황국주위원 5kg 2,000박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황국주위원 그럼 대충 동에 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 대부분에게 지원이 돼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우리가 다 커버는 못 하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도 김장을 하고 동 자체에서도 김장을 하는 게 있고 동 협의체도 연합해서 11월 말에 조금 하려 하기 때문에 일단 동에 이중 지원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중복으로는 지원 안 되고 한 집에 한 박스씩 돌아가도록 할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5kg 2,000박스 같으면 동별로 얼마씩 나가는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부스에 40만 원씩 지원하는데 몇 개 부스 정도씩 예약되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신청받고 있고 동에도 몇 개 정도…….
○황국주위원 정확하지 않더라도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스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45개 정도, 그리고 기업에는 후원금을 내고 안 오시는 데도 있기 때문에 40∼45부스 정도.
○황국주위원 50개를 잡아도 2,000박스 같으면 한 부스에 5kg 40박스씩, 실질적으로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양이 얼마 안 돼요. 단체에서 봉사하겠다고 왔는데 1시간 이렇게밖에 안 걸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보람을 못 느끼는 것 같은, 사진 찍으러 온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왕 하시는 것 좀 늘려서 진정한 봉사를 하고 갔다고 뿌듯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알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220쪽에 취약계층 반찬 지원사업, 빨래방 지원사업이 있는데 23개 동에서 다 실시하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장호섭위원 보니까 어떤 동에서는 반찬을 사서 주는 데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동네는 만들어서 주는 데도 있는 것 같던데 과장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자체 동 형편에 따라 만들어 주는 데는 위원님들이 시간도 되시고 그런 공간도 있고 공유 주방 이런 걸 활용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이분들도 다 생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곳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그런 차원에서 그 동에 있는 시장이나 이런 데 작은 곳에 협약해서 싸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는 거라도.
○장호섭위원 상인들도 살리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그분들도 싸게 해주는 걸로. 동 자체 실정에 맞도록.
○장호섭위원 어떤 동네는 손수 만들어서 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차상위계층 이런 데 지원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원해서 작년보다 이 사업이 호응이 좋아서 후원금이지만 금액도 올려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잘하는 동네는 특별히 더 지원해주고 이런 방법은 없어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동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심히 하고 더 그렇게 하는 데는 조금은 더 주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제 주위 동네에 보니까 열심히 잘하시길래 매번 가서 칭찬하는데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동은 더 지원해서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부각시켜 주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 관내에 공유 냉장고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나요? 자료는 없을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파티옷은 있긴 있거든요.
○박정환위원 파티 이런 건 복지관에 있더라고요. 냉장고는 음식 쪽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월성복지관에 나눔냉장고라고,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박정환위원 공공에서 지원하는 건 없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따로 운영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지난주에 지역에 모 목사님께서 젊으신 분인데 의욕이 있으셔서 공유 냉장고를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신도분들한테 지원을 못 받으니까 한계가 있는데 어떤 음식이 많이 나가는지도 파악해 봐야 할 것 같고 혹여 이렇게 행복나눔과에 후원 물품이 들어올 경우에 좋은 취지가 맞다면 지원할 의향이 없으신지?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저소득층이 많은 쪽은 무리하게 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정책이 다 옳을 수는 없잖아요. 나쁜 쪽으로 안 가기 위해서 관리를 잘할 필요는 있겠지만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할 경우에,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에서 하라는 이야기지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싶고 혹여 후원 물품이 들어온다면 그분들과 연계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줌으로 해서 공공에서도 한다면 모양이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복지문화위원회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위생과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생과)
(별책)
이상으로 2025년도 위생과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꼼꼼히 잘 들었습니다.
247쪽 ‘신규 외식업소 스타트업 성장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불법·탈법 위생.
○위생과장 권미정 많이 들어옵니다.
○박정환위원 추진 성과를 보면 영업장 준수 사항 등 신규 영업자의 법령 준수, 여러 가지 안내한다고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꼼꼼히 책자를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으면 건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럼 민원 접수, 개인감정도 있을 수 있고 동종업종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 분류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준수 사항이라든지 1차 계도, 통상적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위생과장 권미정 보통 신고가 들어오면 처음부터 현장에 나가보고 경미한 사항은 3차까지 안내를 하고 내용에 따라 바로 단속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계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달서구도 폐업이 너무 많고 31.5%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적인 이득이 없으면 또 폐업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물론 민원이라는 것은 경중에 따라 1차 주의라든지 여러 절차가 있다고 이해합니다. 물론 경중에 따라 즉석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조금이라도 소상공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경중을 떠나서 한 번쯤은,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몰라서 위생 준수 사항이랄까 영업 법령을 몰라서 위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계도하고 교육시키고 이분이 2·3차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단속을 위한 점검이 아닌 생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짚어주시는 것도 위생과에서 할 업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단속보다는 민원인이 분명히 그분들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선거를 해보면 단속 위주로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저희들이 몰라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거운동이라든지 아주 위중했죠.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재차 반복을 안 함으로 해서 순조롭게 선거를 마치는 경우도 많이 봤고 저도 직접 체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소상공인들이 경기가 좋아서 잘살면 다행이지만 가면 갈수록 당분간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과태료 부과보다는 준수 사항을 지도 안내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쪽에 참 좋은 특수시책이라고 보는데 이미용업소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하네요. 76개 업소가 신청해서 23개 업소가 선정되어서 노후시설을 개선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장호섭위원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이네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장호섭위원 노후 시설에 가보시면 저도 오래된 미용실을 다녀본 적이 있는데 벽지부터 시작해서 타일, 세면대 여러 가지를 다 교체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예산이 사실 많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몇천만 원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업주들이 200만 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몇천만 원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다시 합디까, 아니면 그 수준에 맞춰서 일부만 개선을 합디까? 그걸 과장님께 묻고 싶어서.
○위생과장 권미정 올해 같은 경우 이미용업소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작했고요. 이용업 같은 경우 아주 오래된 시설입니다. 이용사 평균 연령이 70대니까 젊은 분들이 진입을 안 하고 기존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보통 한 업소에 수리 안 하고 20년 이상 지낸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분들은 큰 의지는 없습니다. 이대로 움직이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일부는 또 하셨는데 돈에 맞춰서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용업 같은 경우는 그런데 미용업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분들은 본인들이 이걸 시작으로 마중물로 해서 전체적으로 스타일을 바꾸고 겸해서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꼭 그 금액만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자기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번엔 이렇게 하고 차후에 또 몇 가지 품목을 리모델링해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몇 년 뒤에 그 사람이 또 지원했을 때 선정이 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원받은 업소는 제외하고 할 예정입니다. 이용업이 176개소고 미용업이 2,300개입니다. 2,500개 업소에 골고루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드리려면 했던 곳에 또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새로운 업소, 조금 더 노화된 업소 위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호섭위원 특수시책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업주들이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쾌적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지 의문이 가서 과장님한테 질의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7쪽에 시중에 유통 판매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잖아요. 농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이런 부분인데 검사 결과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260건에 ‘부적합’이 한 건밖에 없어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김해철위원 검사 항목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잘 나왔어요?
○위생과장 권미정 검사 항목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식품 공정에 따라 제품에 대해 만약에 당근 같으면 어떤 어떤 항목을 검사하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 판매하는 식품은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대형마트에서도 살 수 있는데 매월 식약처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 제품을 사서 검사하라는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을 사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 제품에 해당되는 검사를 해서 거기서 ‘적합’과 ‘부적합’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수산물이나 가공식품 이런 부분을 무작위로 샘플을 선정해서 검사는 안 해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게 합니다. 시중에 파는 생선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처에 7월은 생선을 하라든지 어떤 제품을 하라고 하면 시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우럭이나 광어라든가 사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김해철위원 검사 결과가 조금 의심스러워요. 미생물 검사라든지 일반적으로 중금속 검사 있지 않습니까. 유통기한 준수 사항 이런 부분을 필수적으로 다 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검사해야 하는데 너무 ‘부적합’이 없으니까 의아스럽다는 거죠.
○위생과장 권미정 그만큼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어느 정도 검증된 제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해철위원 아이스크림 이런 부분은 냉동·냉장 보관이 우선이잖아요. 온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태 점검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적합’ 판정이 너무 잘 나왔다, 의구심이 많이 든다는 거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물론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항상 예고를 하고 나갑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아닙니다.
○김해철위원 예고 없이?
○위생과장 권미정 예. 한 건 ‘부적합’도 시장에 파는 당근 하나를 사서 검사한 것에 이상이 나왔고 다른 데는 그만큼 예전과 달라서 생산자들도 농수산물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왜냐면 잘못 나오면 다 회수 처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주기적으로 검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봐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러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달토기빵 홍보가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은데 필요한 사람이 달토기빵을 구입하고 싶은데 영업점을 모른다는데 물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지만 동에 관변단체 회의 할 때 A4용지 따로 한 장 해서 달서구에 달토기빵이 이렇게 있다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자꾸 달토기빵을 어디서 파냐는데 저도 자료는 받아놨는데 갑자기 물으니까 생각이, 어디 한 군데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또 집이 멀다 하니까 어차피 달토기빵 하는 거 많이 팔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세요.
○위생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아무래도 관변단체에 다 얘기하면 널리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
| 장호섭정순옥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복지정책과장 | 이은주 |
| 어르신장애인과장 | 김수미 |
| 아동가족과장 | 김해숙 |
| 행복나눔과장 | 정경희 |
| 위생과장 | 권미정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최효선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