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민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서민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서민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은 5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주의원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장 남현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달서구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보호수의 관리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호수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거나 보존이 필요한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보호수는 13,861본이며 이 중 대구는 337본, 달서구는 10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보호수들은 단순한 나무가 아닌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상징물이며 오랜 세월 동안 주민과 함께 마을을 지켜온 살아있는 자연유산입니다.

하지만 달서구의 경우 2009년에는 장기동 버드나무가, 2018년에는 파호동 소나무 보호수가 고사로 인해 지정 해제되었습니다. 특히 마을 당산나무로 제사를 지내왔던 파호동 보호수의 고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준 사례였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본 의원은 달서구 보호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생육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방치된 사례입니다. 월배노인복지관 인근 진천동 보호수는 나무 주위에 데크가 설치되어 뿌리로의 영양 공급이 막히고 일부 주민들이 데크 위에서 흡연하는 모습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이곡동 보호수 주변에 담뱃갑, 담배꽁초, 술병 등이 방치된 채 사실상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둘째, 생육환경 개선 사업의 범위와 사후관리가 미흡합니다. 매년 일부 보호수는 생육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도원동, 대천동, 진천동 보호수는 외과수술 후 수술 부위에 균열이 생겼음에도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분 침투와 함께 곰팡이·세균 감염이 내부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셋째, 보호수 표지판 관리가 부실합니다. 상인동 보호수 표지판은 내용이 아예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표지판의 디자인과 설치 형태도 제각각이며 통일된 기준이나 유지 관리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반면 타 지자체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북구는 대구에서 최고령인 1,000년 수령의 느티나무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LH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부지면적을 3배 이상 확장해 건강한 생육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달성군 도동서원 보호수는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미디어파사드 공연 등 문화 콘텐츠와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구와 중구는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로 표지판을 제작하여 정비 상태가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지역의 보호수를 고사하거나 방치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인 점검 체계와 생육환경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수목 치료 및 외과 수술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포함된 유지보수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달서구가 추진 중인 우리 마을 동산 가꾸기 사업을 통해 편백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200년에서 500년 이상 우리 곁을 지켜온 보호수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보호수에 대한 행정적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5분)

○의장 서민우 남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3동, 도원동 구의원 정순옥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통해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와 예산 절감 조례 제정을 주도하며 구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힘써왔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그간 5분 발언과 상임위에서 실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우리 구에는 상인종합사회복지관 등 30년 이상 된 복지관이 대부분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주민을 섬기고 계신 사회복지사, 종사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지난 30여 년간 지역사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분들의 헌신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상인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공간 협소와 노후 시설로 인해 주민 복지 혜택과 접근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천장 누수, 벽체 균열, 곰팡이 등 심각한 시설 노후화로 이용 주민과 종사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다양한 혁신 사례들이 추진 중입니다. 최근 서울과 전국의 지자체들은 오래된 복지관을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친화적으로 탈바꿈하며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복지 허브로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를 비롯하여 여러 지자체에서 30년 이상 된 복지관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며 단순 보수를 넘어 노후 공간을 지역 특성과 변화하는 복지 수요, 1인 가구 증가,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지역 밀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복지관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상인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상인3동 비둘기아파트 단지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최근 40∼50대 은둔형 외톨이 가구가 급증해 고독사 예방이 시급하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상인종합사회복지관은 더 이상 임시 보수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리모델링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인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복지의 허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안전과 시설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반려동물과 반려 식물 친화형 커뮤니티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리모델링 시 반려동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고 반려동물 교감 프로그램, 반려 식물 키우기 등을 운영한다면 은둔형 가구의 사회적 고립 해소에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둘째,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유 주방 및 소통 공간 구축입니다. 이웃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식비 부담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고 서로를 살필 수 있는 공유 주방은 단절된 이웃을 잇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고령자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극 도입입니다. 휠체어, 보행 보조기 이용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공간에 무장애 설계를 적용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복지관은 주민들의 안식처이며 복지사, 종사자,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해집니다.

달서구의 예산과 행정력이 꼭 필요한 곳에 적시에 효과적으로 투입되기를 희망하며 겨울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0분)

○의장 서민우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의원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1, 2동, 본동, 본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명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발생한 베트남 근로자 사망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 및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성서산업단지에서 일하던 20대 베트남 청년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숨으려다 2층 높이에서 추락해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성실히 일하던 청년이었지만 정보 부족, 불안한 노동 환경 및 안전관리 부족 속에서 비극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달서구의 외국인 근로자 현실이 안전망 밖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달서구는 제조업체, 물류창고, 산업단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매일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현재 대구시의 전체 외국인 수는 38,650명이며, 이 가운데 달서구는 13,204명으로 대구 외국인 인구의 34.2%를 차지해 지역 내 가장 많은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만 따로 보면 대구시 전체 13,204명 중 달서구가 3,646명으로 전체의 27.6%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전 교육 부족, 다국어 안내 부족, 전용 상담 창구 부재, 노무 및 생활 상담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바로 달서구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지원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성서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이번 사망사고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달서구의 외국인 근로자 안전 관리 및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안전 문제는 달서구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2024년 전지공장 화재 사고에서는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기초 안전보건 교육 의무화, 소방 교육 확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 근로자 안전은 이미 국가 주요 정책 과제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해시의 사례는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김해시는 지난 7월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를 개소하였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거점 장소를 마련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노무, 생활 상담의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중구의 경우 올해 초 외국인 지원팀을 신설하여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같은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달서구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달서구 외국인 근로자 안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기초 안전 및 보건 교육, 고충 상담 및 해결, 다국어 안내 자료 제작, 관계 기관 협력 체계를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정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관련 출장소 설치 또는 이동 상담 및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면 산업 재해 감소와 지역 내 갈등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총괄할 전담 창구를 구청 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 관련 업무가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 실태 조사, 정책 개발, 관계 기관 협력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전담 창구는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

베트남 청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달서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달서구형 외국인 근로자 안전 및 지원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을 요청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6분)

○의장 서민우 고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류1·2, 3동, 감삼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창근 의원입니다.

저는 언제나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 우리 동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불편 개선사업을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급한 현안인 겨울철 결빙 구간에 대한 열선 설치와 관련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PPT 화면을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먼저 성당동 남덕교회 오르막 구간입니다. 좌·우 급경사로 구간은 겨울철 결빙으로 차량 미끄럼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도로 열선 설치가 절실합니다.

열선은 도로 표면의 결빙을 사전에 차단해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이고 제설 작업의 효율성까지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잦은 제설 작업으로 인한 도로포장 손상과 유지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 매우 경제적인 대책입니다.

다음은 두류 1·2동 파도고개 구간입니다. 급경사에 차량 통행량이 많아 겨울철 미끄럼 사고가 잦아 500m 구간에 열선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이는 이월드 방문객과 인근 주민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두류3동입니다. 두류3동 신세계영상의학과에서 신흥초등학교 등하굣길 구간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열선 설치가 요구됩니다.

경사진 결빙 구간으로 인한 사고 위험 해소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안전한 통학로 조성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기본 책무이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은 감삼동입니다. 감삼동은 집중호우 시 당산로와 죽전네거리 일대가 상습 침수되는 지역으로 침수 예방을 위해 이미 양수기가 설치되어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도로결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죽전역 코아루 더리브와 삼정브리티시용산 사잇길 구간에 도막 설치가 필요합니다. 도막 설치란 겨울철 눈과 얼음이 도로에 쌓이거나 결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표면에 염화칼슘 등 친환경 제설제를 살포하거나 방빙 효과가 있는 특수코팅을 하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 및 보행자의 미끄럼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15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자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생지원금이 매칭사업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액을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는 것이 현재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여름철 침수 피해는 앞서 설치된 양수기로 이미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특히 겨울철 교통안전 강화와 재해 대응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앞으로 현장을 직접 뛰며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불편 개선사업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생활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미래 재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1분)

○의장 서민우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5일 화성특례시에서 공식 출범한 전국 지방의회 지속가능발전 의정협의회에서 초대 공동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는 그동안 지속가능발전 및 탄소중립에 대한 저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지속가능발전도시 달서구를 향한 집행부와 의회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앞서가는 지속가능발전도시 달서구를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을 내딛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후대응기금 조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라는 전례 없는 재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해마다 심각해지는 폭염과 집중호우, 미세먼지, 이상기후는 더 이상 뉴스 속의 일이 아니라 현실의 우리 문제가 되었습니다. 매년 달서구 곳곳에서도 구민의 일상 속에서 실제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구의 기후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재정적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달서구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심의를 앞두고 있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안을 몇 번이고 반복해 검토해 보아도 많이 어렵다는 생각만 각인될 정도로 심각해 보입니다. 복지비와 필수 행정 경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체 재원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시비 매칭사업의 자부담도 구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곳간은 점점 비어가는데 돌봐야 할 주민의 삶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럴 때일수록 집중과 선택을 통한 미래지향적 투자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의 실현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재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대응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훨씬 더 큰 사회적, 재정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대응기금은 단순히 환경사업비를 따로 떼어놓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기금은 도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배출을 줄이며 기후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우리 구 차원의 기후 정책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민간과 거버넌스를 통하여 협력사업을 유도하고 국·시비 공모사업의 매칭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금 조성 방식도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예산의 일부 전환, 기후 관련 민간 기부 유치, 에너지 절감 사업의 수익 환원, 환경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징수교부금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행 의지입니다. 우리 구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발 빠르게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탄소중립 기본 전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또한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 등 이행 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중립도시 달서구를 향한 도약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작이 일회성 사업에 머문다면 기후 위기는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달서구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장기 계획과 재정구조를 갖춘 기후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대응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기후대응기금 조성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후 위기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안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의 회복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대응체계입니다. 기후 위기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대가는 결국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할 빚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37분)

○의장 서민우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리동, 송현1, 2동, 본동 지역구 김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과 청소년의 노동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이기에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먼저 청년들이 놓여 있는 현실은 매우 엄혹합니다. 2025년 9월 청년 고용률은 45.1%로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도 4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청소년들의 노동 현실은 더욱 취약합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34.5%가 임금 체불,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으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청소년 임금 체불 건수는 1,400건, 체불액은 10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초단시간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로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안타까운 사고들로 이어졌습니다. 전주 페이퍼와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청년들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 사회가 청년과 청소년을 위험한 노동 환경에 방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구 지역은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4년 대구 청년 고용률은 37.5%로 전국 평균보다 8.6% 낮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6,000명 이상의 청년이 대구를 떠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청년 인구는 14.6% 감소했습니다.

이런 현실은 “대구 탈출은 지능 순이다.”라는 자조적 표현까지 낳으며 청년들이 대구에서 더 나은 미래를 찾을 수 없다고 인식하는 문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청년과 청소년 노동 현실이 악화되는 원인은 분명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동권 보호 제도가 충분하지 않으며 청년·청소년 노동 인권에 소극적인 국가와 지방정부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일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하고 싶은 일터가 없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의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 역시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정부와 의회가 직접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첫째, 민관 협력을 통해 청년과 청소년이 겪는 불법적인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노동 상담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산업구조 맞춤형 청년 고용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 창업 지원 및 지역특화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 기반의 노동권 보호 교육을 확대하여 청년과 청소년이 노동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여성의 노동권 침해 예방을 위해 성희롱, 괴롭힘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도 병행해야 합니다.

결국 청년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드는 일은 복지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기성세대의 의무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청년이 떠나는 지역은 결국 소멸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2분)

○의장 서민우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여섯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