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민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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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 손범구 의원, 최홍린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황국주 의원, 박왕규 의원, 장호섭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기열 의원, 강한곤 의원, 고명욱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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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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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임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미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미연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동산 시장 둔화 장기화에 따른 취득세 및 국세 감소 영향으로 지방세수 성장이 불투명함에 따라 정부 및 대구시의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추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구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6.23% 증가한 1조1,95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 예산 집행의 진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운영 면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재정 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대체로 사업의 합목적성과 추진 효과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 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고 사업 추진 계획이나 사업 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예산 집행의 진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총 21개 항목에서 4억4,491만5,000원을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총 3개 항목에서 1억6,54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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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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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민우 임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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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곡1동 청사 건립)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장 이진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장 이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겨울이 깊어지는 요즘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기금 설치를 통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과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기부금 모금 확대와 제도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필요한 청렴 문화 조성과 청렴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사항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과 신설 등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함으로써 구 본청 직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직제 개편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공감하였으나 일부 부서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정원 총수의 변동 없이 직급을 조정하고 정원을 재배치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주요 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새내기 도약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제14조제3항]의 장기재직휴가와 통합하여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곡1동 청사 건립)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한 이곡1동 청사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현 청사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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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곡1동 청사 건립)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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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민우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곡1동 청사 건립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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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남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남현주 의원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놀이공간의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아동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모의 가출, 이혼, 질병 등으로 빈곤 상황에 처한 아동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및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의 신규 위탁 및 재위탁 추진을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 서비스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달서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관련 조례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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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및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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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민우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및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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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실 숲속도서관 건립사업)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장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장관입니다.

이번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와 각종 안건 심사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명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 수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명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 재산의 취득·처분 시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 사안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서면심의를 허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공유재산 심의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 실질적 검토 기능을 강화하여 달서구 공유재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28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독주택 및 원룸 밀집 지역인 송현동 287-2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공영주차장 사업부지를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지역의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처리 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하수도법」[제41조]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공중위생 유지는 물론 구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및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구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사업 추진 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우선순위와 재원별 조달 가능성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당부하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실 숲속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된 도원도서관을 주변 자연환경이 우수한 한실공원 내 부지로 확장 이전하여 한실 숲속도서관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도서관 확충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한실공원 내 숲속도서관을 목조 건축으로 건립하여 구민의 독서 진흥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민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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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28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실 숲속도서관 건립사업) 심사보고서

(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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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민우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28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실 숲속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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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역량강화 연구회 대표이신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역량강화 연구회 대표 정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연구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단체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지난 6월 20일 등록 승인을 받았으며 저를 포함하여 정창근 의원, 김해철 의원, 도하석 의원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강화가 지방의회의 역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회는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달서구의회 실정에 맞는 정책지원관 운영과 공직전문성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자 연구 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회의 주요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지난 6월 연구단체를 구성한 후 6월 30일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하였으며 7월 10일 착수보고회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7월 23일에는 연구 방향과 세부 일정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8월 2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현장 견학을 통해 의회 운영 및 교육 현황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10월 20일과 24일에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 결과를 점검하였으며 11월 11일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강화, 특히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문헌 조사와 의원 및 정책지원관 인터뷰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 세 가지 주요 개선점을 찾았습니다.

첫째,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가 모호하고 신규 임용자를 위한 온보딩(Onboarding)과 멘토링 체계가 부재하여 초기 업무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둘째, 정책지원관 관련 교육이 주로 국가 차원의 집합 및 단기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방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과 의정활동에 대한 현장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정책지원관의 지속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성 기반 상임위원회 배치와 달서구 특성에 맞는 학습 및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기된 개선점과 달서구의회의 공직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하여 4대 전략과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인력 배치 체계 정비를 통한 직무 운영의 전문성 강화

둘째, 역량 강화 및 학습 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 지원 전문성 제고

셋째, 성과관리 및 보상 체계 개선을 통한 동기부여 강화

넷째, 조직 운영 체계 고도화를 통한 의회사무국 기능 강화입니다.

10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로,

첫째, 지역정책관의 역할과 직무를 명확하게 하고

둘째, 위원회별 전문성을 반영한 인력 배치

셋째, 지역학 기반 정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넷째, 지역 이해 기반의 현장연계 지원체계 구축

다섯째, 정책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과제로,

여섯째, 멘토링 및 내부 학습 체계 구축

일곱째, 의정지원 매뉴얼의 고도화

여덟째, 성과평가 체계 개선

아홉째, 성과 기반 보상 및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동기부여 강화

열째, 사무국 인력 보강을 통한 행정 역량 강화 및 조직 내실화입니다.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단계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년은 제도 기반 구축기로, 직무표준화 배치 기준, 내부지침화, 신규자 멘토링 및 기초교육 운영, 외부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2027년은 역량 고도화 및 협업 강화기로, 정책지원관 간 협업 구조 고도화, 상임위원회별 리서치 그룹 운영체계 정착, 위원회별 현안 중심 조사, 분석프로젝트 추진, 정책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성과 공유 및 역량인증제 등을 추진합니다.

2028년은 제도 정착 및 확산기로, 정책지원 역량을 지역에 확산하는 단계입니다. 성과관리 제도화, 타 기관과의 교류 및 확산, 내부 지식관리 데이터 공유 시스템 고도화, 인력 보강과 조직 재편을 통한 행정적 기반 강화를 추진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용역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라며 본 연구회의 활동 결과가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역량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민우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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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2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9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책임 있는 심의와 집행부 여러분의 성실한 자료 준비 및 협조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회기 기간 동안 진행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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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찬반 의원 성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3.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4.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5.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7.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8.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9.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2.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곡1동 청사 건립)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김해철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김해철

15.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및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김해철

16. 2026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김해철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8.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9.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28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0.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1. 대구광역시달서구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2.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실 숲속도서관 건립사업)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4. 휴회의 건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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