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정순옥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정순옥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신설된 부분이 2항, 3항이네요. 2항은 놀이공간의 안전을 위해 방지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만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순옥의원 취약계층 아이들 같은 경우 실질적인 지원 방법이 없어서 일반 아동과 취약계층 아동들이 동등하게 건강하고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놀이 기회나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 아동으로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혹시 과장님, 3항에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박정환위원 지금까지도 모든 부분들이 취약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반 어린이도 다 이용하고 있잖아요.

○박정환위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죠?

○박정환위원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국비든 시비든 조정교부금이든 해서 사회적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정순옥 의원님,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놀이공간의 안전 관리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순옥의원 시설의 구조적인 안전성이 있지만 놀이공간에 대해서는 공간과 시설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시설이라는 건 놀이터에 기계적 설비라든가 구조적 안전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놀이공간은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해 안전을 추구하는 공간이고 심리적·사회적 안정을 제공하는 역할에 기여하는 것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놀이공간이라 하면 어린이집에 놀이기구를 갖다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국주위원 놀이공간의 안전 관리, 시설이나 공간에 안전관리사를 둔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광범위한 것 같아서, 지금도 놀이공간에 안전 관리를 해야 되고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순옥의원 아이들은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놀이기구가 훼손됐다거나 오염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은 아이들이 어느 부분에서라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아이들이 학업 때문에 놀 권리가 많이 보장되지 않아서 실제로 놀이공간에 대해 황국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어떻게 관리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정리되면 다시 한번 모색할 생각입니다.

○황국주위원 예.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짚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정순옥 의원 외 8인)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정순옥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정순옥의원 현재 2025년도에 당연직 2명과 위촉이 8명, 개최 횟수는 10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 등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해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의위원회 연 1회, 사례결정위원회 연 9회 정도 개최해서 학대 피해아동 조치 결정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없는데 아동복지위원회가 겸해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정순옥 의원, 끄덕임)

이분들이 꼭 같이 겸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정순옥의원 조례를 제정할 때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겸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누락돼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예방위원회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조례에 적합한 위원회가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첨부하는 겁니다.

○황국주위원 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정순옥의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겸하게 되는 경우는 아동의 복지와 아동 빈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통합된 접근성, 일관성, 효율성을 높여서 아동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겁니다.

○황국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및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신규 500세대 이상에 국공립이 기본으로 설치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본리동에 아이 50명 정원을 채울 만한 그런 여건이 됩니까?

○정순옥위원 그래요?

○정순옥위원 현재 달서구에 어린이집 수가 계속 줄고는 있잖아요. 민간·가정이 줄고 상대적으로 국공립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론은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여기는 신규라서 가정어린이집이 신규로 설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 하던 원장님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건 아시잖아요. 결론은 국공립이 설치됨으로 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계속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국공립이 설치되어 있는 개소 수 중에서 현원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지 옛날처럼 대기가 많거나 기다려야 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죠?

○정순옥위원 실제로 1992년부터 계속 민간에서 우리 아이들 보육을 전담해 왔는데 공공으로 민간이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애들도 없는 상황인데 원장님들이 상실감도 있고 의욕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도 큰 어린이집이 요양원으로 전환한 게 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공립이 보육의 대안이 맞는지 우려가 돼요. 기본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한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한 처우 이런 것도 고려되어야 하고 국공립만이 어린이집을 대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안타깝긴 한데, 김정자 원장님이 재계약 포기를 한다고 했는데 정년인가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서나 보고서에 보면 준공일은 3월이고 원아 모집은 5월이죠?

○박정환위원 두 달 공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부모님들께서 경제 활동을 하신다면 이 두 달을 달서구나 근교에서 출퇴근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타구나 멀리서 입주한다면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부모님은 3월에 정상 입주를 하고 어린이집이 5월에 개원한다면 두 달 동안 어떻게 애들을 맡길 계획입니까? 대안을 마련해 보셨어요?

○박정환위원 과장님 의견도 여건상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른들도 색다른 환경, 초등학생들도 졸업을 앞두고 있다면 전학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일수록 주어진 환경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달 만에 또 옮긴다면 그것 또한 심리적·정서적 불안감이 동반될 수 있는데 차라리 이 부분을 실무진에서 조금 더 속도를 내셔서 입주와 동시에 개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없나요?

○박정환위원 그렇죠. 보육정책위원회를 조기에 당긴다든지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공사와 더불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이 심리적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아동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철저히 준비해서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월배아이파크에 김정자 원장님이 안 하시면 인수인계 절차가 어떻게, 박정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입학 시기가 늦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절차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자 원장님만 그만두고 다른 분은 다 그냥 하십니까?

○위원장 남현주 아무래도 인수인계되면 아이들을 받고 하는 데 차질이 있거나 떠나시는 분이 소홀하거나 그러면 아이들한테 관심이 적어지잖아요. 작은 상처도 아이들한테는 크니까 그 점에 대해 특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및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