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2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근거 법령, 그리고 구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 및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2026년도 본예산 및 자활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월배노인복지관 개관을 10월에 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10월 30일에 개관해서 11월 3일부터 운영했습니다.
○정순옥위원 신청한 어르신은 총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7,900명 조금 넘습니다.
○정순옥위원 8,000명이 다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는 못 하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나 성서노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어르신들이 2∼3과목,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은 초기다 보니까 회원이 조금 적을 것으로 예상해서 다섯 과목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두 과목 정도 되신 분이 있는 반면에 다섯 과목을 신청했지만 다 떨어지신 분도 계신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8,000명이 하루에 이용하는 건 아니고 순환되는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프로그램 신청할 때 온라인으로 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지금은 온라인 접수를 받지는 않았었고요. 어르신들이 오셔서 접수를 하신 상황이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선착순이 아니다 보니까 새벽에 줄 서지 않도록 했는데 신청받고 난 이후에 추첨을 통해서 들으시는 강좌를 선정한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이용하시는 분이 신청했는데 추첨으로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프로그램 교실을 이용하는데 민원이 뭐냐면 들어가면 못 나오게 한다, 나가면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런 강제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몸이 불편하면 나갈 수도 있고 전화가 오면 나갈 수도 있고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다 자유롭게 하는데 왜 월배노인복지관에는 그걸 못 하게 하냐는 내용이 있어서, 달서노인복지관에는 자유롭게 하는데 너무 엄격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노인들은 자율성이 있어야지 강제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딱 들어가면 못 나오게 하고 나가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건 노인 복지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달서구노인복지관과 월배복지관이 개관하면서 혹시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쪽 분들이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염려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도 가시고 월배노인종합복지관도 가시고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신청을 하셔서 떨어져서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기존에 다니던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을 그대로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적어지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정순옥위원 여기는 무료 식사가 아니고 식사비를 내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2,000원입니다. 식권 발매를 통해서 합니다.
○정순옥위원 하루 식사 인원이 몇 분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식수 인원을 40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인원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구시 내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식권 발매 수량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이 현재 400매를 발권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닌 상황이고요. 대부분 300 후반대로 이용을 많이 하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은 인근 어르신이나 주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서 식권 발매 수량을 조금 더 높여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원봉사자와 한 달 정도밖에 운영을 안 했다 보니까 자원봉사자와 식사를 지원하는 여건, 영양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황을 봐 가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조정하겠다고 복지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아까 어르신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면 다음에는 프로그램을 같이 못 한다 이런 강제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올해 시니어클럽에 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내년도?
○정순옥위원 예, 내년도 일자리. 그거 신청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정순옥위원 달서구에 순수 노인 일자리가 총 몇 개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올해는 5,773명이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안 그래도 시에서 점검 나왔을 때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시 담당자한테 인원을 확대시켜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돼서 6,456명 예정이거든요. 올해 대비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인원이 확대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이렇게 확대되면 일자리 기준 선정 조건을 완화하는 것도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경쟁률이 조금 낮아지는 상황이지, 완화라기보다는 남구 같은 경우나 중구는 만약 자기 구 이외 어르신들도 지원을 받거든요. 저희 구 어르신들이 남구나 중구에 가서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달서구 어르신들로만 한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어르신 노인 인구 자체가 많다 보니 우리 구 내에 있는 어르신들만 해도 어떤 경우에는 5:1이 되기도 하고 2:1, 3:1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제한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점수가 낮아진다기보다 어르신 수가 늘어난다고…, 조금은 완화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정순옥위원 어르신들 간에는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여쭤봤던 건데 그럼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한다면 1,000명 미만으로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5,773명에서 683명이 증가됩니다.
○정순옥위원 달서구 노인 인구가 10만 명에 육박하지 않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10만6,000명 정도 됩니다.
○정순옥위원 거의 10분의 1 정도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정순옥위원 일자리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선정하는지, 어르신들 생계가 되게 힘들고 이런 분도 있는데 떨어져서 일을 못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일자리를 주는 기준은 어떻게 하든 노인들 생계가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생계에 도움도 많이 받으시지만 친구분들이나 외부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건강이나 우울증, 외로움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는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구시에 요청을 해서, 올해도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 타 구·군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저희 구만 680명 정도 더 요청해서 받은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노인 일자리가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 자꾸 늘리고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집에 가만히 계시기보다 나오셔서 활동을 하셔야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도 받으시고 친구나 사회생활에 대한 우울증 해소, 사회 활동도 하시고 건강도 채워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최상의 복지가 경제 활동이고 노인 일자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를 정책적으로 늘려간다고 생각됩니다.
○정순옥위원 일자리 6,456명이 달서구에서 제공되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구비 부담금은 없습니다. 시비와 국비가 50:50입니다. 2024년도까지는 구에서 클린사업단이라 해서 구비로 1억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구 재정 여건이 어렵고 클린사업단 자체가 방역, 청소 이런 관련 사업이라서 기존 국·시비 지원되는 사업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비 지원을 하는 1억 원에 대한 건 2025년도부터 폐지를 했고 흡수를 시켜서 구비 지원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월배노인복지관에 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 좀 해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418페이지에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올해 67억 정도 편성됐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김해철위원 8억5,900만 원 정도 증액됐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김해철위원 증가 사유가 뭐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8억5,928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2025년도 10월 기준 지원 인원이 270명 정도입니다. 기준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시간당 1,620원 정도이면서 인원 증가에 따른…….
○김해철위원 기관이 몇 개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9개소입니다.
○김해철위원 역량이나 선정 기준이 다 나왔죠? 나온 대로 편성한 것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세부 기관별로 편성된 자료 있으면 주시고 안전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기관에 대한 안전 관리 말씀이신가요?
○김해철위원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평가를 통해서…….
○김해철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성과나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시키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다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걸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발달장애인 대기자가 많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발달장애인이 받는 서비스 자체가 부모 상담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일대일 바우처 지원, 최중증 일대일 지원, 24시간 개별 지원,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하는 분들과 사업이 많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많이 이용하고 있고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기가 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해철위원 대기자가 많지 않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 방안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보조금이 집행되고 관리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충분히 잘할 것이고, 그렇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부족하지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아까 그 자료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세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전체 매칭사업은 많이 인상된 걸로 보입니다만 구비 자체는 많이 삭감된 걸로 되어 있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경로당 부분에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신규사업에 대해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불가피한, 4년마다 도래하는 사업…….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어르신장애인과.
○박정환위원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그것도 복지정책과 업무입니다.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인데요.
○박정환위원 자료를 잘못 봤네요. 그럼 경로당 활성화, 8대에 할 때도 문제를 삼았던 게 운영비 부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스마트경로당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는 5,500만 원이고요. 클라우드 사용비가 있습니다. KT에 주는 건데 이게 4,500만 원, 이건 업체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KT 쪽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1억 원 중에서 클라우드 사용비가 4,500만 원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포함시키다 보니까 1억 원으로 금액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제일 먼저 사업을 시작할 때 염려했던 부분들이 이 사업권을 가져오셨던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업 유지비가, 의원들이 고민하는 게 경로당을 잘 활용하는 활성화하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거의 사용을 전혀 안 하는 경로당이 많은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위원님들 지적도 많으셨고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했는데 어르신들이 사용은 하지 않으면서 스마트TV를 빼서 다른 곳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 못 옮기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스마트경로당 사업 자체가 어르신들이 스마트하시고 전문적으로 기계를 만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작하고 난 이후에 확대는 많이 되었는데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완전히 중단되거나 없어지고 아예 지원 자체를 안 하고 이런 곳도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잘 운영하고 활용을 잘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이 그 시간만 기다리고 열심히 노래하시고 춤추시고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활용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했었거든요. 8대 때부터 예측했는데 안타까운 일은 이런 부분들도 어르신들이 원래 내 것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께서 한 번 더 설득을 하든지 해서, 정작 그분들도 계속 활용할지 의문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먼지만 쌓여 있고 쓰지도 않고 활용도 안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예산을 쭉 할 때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모든 사업들은 다 좋습니다.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알차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으니까, 쭉 보니까 삭감은 많이 됐는데 413쪽에 신규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라 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청년 화합 및 교류, 사기 진작을 위한 청출어람 체육대회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올해도 진행했는데 직업재활시설에서 자부담으로 십시일반 30만 원, 50만 원씩 이렇게 내고 본인들 부담금으로 해서 하루를 성서체육관에 모여서 장애인 직업 재활을 하는 장애인 근로자들끼리만 하고 참여한 시설 작업장이 5∼6개소 정도의 근로자들이 참여해서 장기자랑도 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했었는데 본인들이 돈을 얼마씩 부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해주자 해서…….
○박정환위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올해 처음 하신 거예요? 예전에도 해오셨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작년에는 이것보다 조금 소규모로 했었고 내년에는 조금 돈을 지원해서 하려고 편성한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자활 이런 데는 후원과 연계해서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후원이라 하시면?
○박정환위원 다른 기관, 업체라든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여성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행복누리장애인보호작업장 그런…….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잘 하셨다 하니까 금액을 떠나서 신규사업이라서 질의드렸고요. 아무쪼록 이런 부분은 섬세하게 하셔서 후원 업체들이 있으면 많은 관심을 둘 수 있지 않나, 그런 관심을 두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관을 섭외해 주셨으면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9쪽에 보시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추가 지원이 있는데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이 타 노인복지관보다 거의 2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인데 차이점이 뭐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추가 지원금은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3억4,200,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은 2억1,000,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은 1억입니다. 이유는 사실 추가 지원금은 실버식당 손실금이나 인건비나 공과금 상승분에 대한 부족분을 보전하거나 노인복지대학 운영비, 평생교육과정 운영비, 은빛어울마당 잔치비 이런 행사 비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은빛어울마당이나 어르신예능경연대회나 노인 서예·서화전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사업비로 해서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상황이고요.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건 노인대학 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한 상황이고요. 금방 말씀드린 실버식당이나 인건비 상승분,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분 이런 건 추후에 조금 더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고 지금은 예산 부족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장호섭위원 신규 노인복지관인데 사업계획이 더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 2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인지, 결과적으로 타 노인복지관은 월배노인복지관보다 프로그램이 월등히 많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더 추가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두 가지로 갈릴 수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하나와 나머지는 제세공과금이나 인건비, 실버식당에 부족분에 대한 것, 그다음 노인대학이 1억 원이고 평생대학 운영하는 데 1,500만 원이 있는데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대학 운영비는 1억 원이 반영이 된 상황이고요. 평생대학은 노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평생대학 자체가 없으니까 반영을 못 한 것이고 실버식당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운영하면서 내년도에 추가로 더 할 예정입니다.
○장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는 하루에 식사하시는 어르신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식수가 500분 미만이거든요. 470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500분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삼계탕이나 특식을 제공하거나 그런 날 같은 경우 1,000명이 넘기도 하거든요.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삼계탕 이런 걸 할 경우에 많이 준비해서 어르신들이 못 드시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20명 정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노하우나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드신다는 걸 파악하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호섭위원 현재 월배노인복지관에도 보면 하루에 400명인데 내년부터 500명으로 늘린다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조금 더 늘릴 예정입니다.
○장호섭위원 제가 사실 회기 없으면 거기 가서 급식 봉사를 해요. 그 안에 시설을 전부 다 다녀보고 해요. 지금 여기 어르신들이 등록된 인원수가 거의 8,000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 등록된 수는 8,000명인데 대부분 식사하러 오시는 목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대다수고요. 실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시설을 이용하려고 접수를 해도 접수가 제대로 안 될뿐더러 가 보면 인기 있는 코스는 초만원이고 인기 없는 데는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디다. 예를 들어 장기, 바둑, 스크린 쪽으로는 여유가 있고 복잡한 데는 헬스, 당구, 탁구, 가요 교실 이런 데는 줄을 서야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순조롭게 진행해 나가려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바뀝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호섭위원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보통 3∼4개월마다 바뀌는데 지금은 10월 말에 해서 11∼12월 두 달분에 대한 회원을 뽑은 상황이고요. 12월 말이 되면 또 회원 모집에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호섭위원 3개월마다 재모집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장호섭위원 그렇게 하면 먼저 등록해서 이용하신 분은 순위를 줍니까, 아님 무조건 먼저 와서 등록한 우선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먼저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선착순이 아니다 보니까 열흘이나 기간이 정해진다면 그 내에서 1번으로 접수하든 500번으로 접수하든 똑같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호섭위원 추첨을 하는데 순위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이용하신 분이, 내년에 바로 3개월 동안 또 추첨할 것 아닙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저희가 복지관 쪽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속성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 안 그러면 형평성 부분에서 어르신들을 다음 한 번은 쉬게 해야 될 부분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다 쉬게 한다거나 무조건 다 넣어 준다거나 이런 상황보다는 상의를 해서 조금 더 조정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장호섭위원 저도 그게 애매하더라고요. 뭐를 좀 배우려면 서예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가서 배우고 해야 하는데 2개월 하다가 자기 순위가 안 돌아와서 못 가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럼 달서구노인복지관에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달서구노인복지관과 성서노인복지관은 1인이 신청할 수 있는 강좌 자체가 2∼3과목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은 신규로 설치한 복지관이다 보니까 강좌 수를 1인당 5개씩으로 많이 한 상황입니다. 1인이 두 과목이 된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다섯 과목을 신청했지만 모두가 다 떨어지는 분도 있다고 들은 상황이거든요. 추첨제를 통해서 운영을 한 상황이고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한 번 했다고 무조건 쉬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추첨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추가 모집으로 미달된 과목이 있기 때문에 미달된 과목에 대해서는 모집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추가 모집을 또 받거든요. 그런 형태로 인기 있는 강좌가 있는가 하면 인기가 조금 덜한 강좌도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여기는 떨어져도 미달된 부분에는 되지 않겠냐고 해서 신청을 하시거나 그런 상황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달서구와 월배에 이중으로 복지관에 가입이 가능하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성서노인복지관까지 세 군데 다 가능합니다.
○장호섭위원 이걸 한 군데만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안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등록한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떨어지시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월배노인종합복지관만 가라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만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자유로 등록하시는 상황이라서…….
○장호섭위원 폭넓게 개방해 놨다는 뜻이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그리고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개소한 지 20년이 지난 상황이고 그만큼 시설은 노후화됐을지라도 운영 부분에 노하우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식사할 수 있는 나이가 60세 이상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60세 이상입니다.
○장호섭위원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식사하러 오면 자기 부인이 60세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같이 식사할 수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있습니다. 규정상 회원의 부인인 경우 준회원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나이가 50대 중반인데도 오셔서 식사하시는 경우도 봐서 알아보니까 두 분 중에 만 60세 이상이 되면 동반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통상적으로 만 60세 이상 되어야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오셔서 밥 못 먹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나중에 몇 개월 지나고 정착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식권을 못 타서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진짜 대기자가 너무 많고 조금 부족한 시설에는 한산하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수요 조사를 잘 하셔서 관리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3페이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은 어디서 하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합니다.
○황국주위원 관리요원은 몇 명이 종사하시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5명이 관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대상 인원은 2,550세대 정도 됩니다.
○황국주위원 업무가 순회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순회 서비스요?
○황국주위원 응급 관리요원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화재감지기나 출입감지기, 응급호출기, 응급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들을 설치하고 변경하고 이럴 때 이걸 설치하는 요원들은 따로 있고 유지 보수가 필요하거나 고장 났거나 이럴 때 확인하고 요청하면 인근 요원들이 나가서 확인합니다.
○황국주위원 응급 안전요원들이 24시간 대기하면서 응급 구호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24시간 대기는 아닙니다. 119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119에 연결되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기계랑. 이런 부분은 신청을 어떻게 받아서 하는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사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부분에서 지적을 하시면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하는 게, 요구하시는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설치가 되고 누르면 연결되어서 출동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게 2,546세대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비가 고장 나거나 하게 되면 수리를 하는 업체가 서울 쪽에 있다 보니까 이 장비를 수선을 맡기면 고쳐서 내려오는 데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여섯 달 정도 걸리는 상황이고, 이 수량 자체를 늘리지 않다 보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데 이것에 대해서 한 분이 그만하시겠다, 안 쓰겠다, 돌아가시거나 하면 그 장비를 떼서 다른 분들한테 연결시켜 드리고 그런 상황이라서 원하시고 요청하시는 세대는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따른 대기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길게는 1∼2년 정도까지도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상황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국가에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만든 상황이라서.
○황국주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2년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2년이 걸려도 설치를 안 해주시고 막연하게 그냥 기다려라, 이건 전시행정 아니냐고 질타를 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계셔서 저도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2년 동안 안 되면 신청을 왜 하라 했노?”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 말씀하시면, 민원인분들이 찾아오시고 이야기하시면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원하시는 세대수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더 만들어 내지를 않고 돈을 더 추가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은 많아도 한 분이 포기하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시고 나야 다음 분한테 넘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는 상황입니다.
○황국주위원 종사자 수당, 운영비는 1,400만 원 이렇게 올랐는데 기계는 못 사서 못 해준다는 게 어폐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많이 좀 사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늘리고 싶어도 기계가 없습니다. 위에서 더 만들어 내지를 않습니다.
○황국주위원 기계를요?
(김수미 어르신장애인과장, 고개를 끄덕임)
이건 문제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사고 싶다고 살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는 조금 더 오래전에 나온 기계들은 고장이 잦고 작동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2세대로 나오는 기계들을 더 많이 원하시는데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황국주위원 내구연한이 끝나면 자체 서비스가 소멸됩니까? 기계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다 쓰고 고장 나서 회생불능이면 2,500몇 가구 중에서 계속 줄어들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현재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장이 나면 서울 쪽에 있는…….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못 고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고치면 없어지네요? 줄어드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위에서 새로운 걸 내려보내 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2021년, 2022년 이때는 숫자를 크게 늘리겠다고 위에서 정책적으로 이야기했었거든요.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늘려서 내려오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건 건의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세수가 적어서 못 하는데 기다려 주시면 차후에 해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안 만들거든요. 한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필요 없어서 반납하지 않는 한 안 됩니다. 이건 약간 모순이 있어요. 대답하기가 안 맞다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이게 응급 안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시고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는 게 사실인 상황인데 그분들한테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면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는데 건의를 해서든 아니면 제도적으로 변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건의해서 이건 지원을 받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01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7억7,000 되어 있네요. 양곡 지원이 경로당에 몇 포씩 되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경로당별로 8∼12포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8포는 일반이고 식사를 조리해서 드시는 데는 4포 더 주고 이렇게 해서 12포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식사를 많이 하시는 곳과 인원수가 많은 곳을 동에 파악해서, 2024년까지는 6∼8포를 지원했었다가 올해부터 이 사항에 대해 어르신이 식사하는 여부, 일주일에 몇 회 해드시는지를 파악해서 추가로 내려온 걸 반영한 부분으로 2포씩은 기본적으로 더 드리는 상황이고 조금 더 많이 드시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4포까지 추가되어 8∼12포까지 그렇게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황국주위원 작년에 이게 시행됐잖아요. 전 경로당에 식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쌀을 더 받기 위해서 식사를 안 해드셔도 해드신다, 사실 또 경로당 인원이 옛날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과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배 이상 차이 나요. 20명 같으면 경로당에 오시는 분은 10명밖에 안 되는데, 식사를 해드시는 경로당이 예전보다 많이 줄고 있는 추세고 양곡은 더 늘리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싶어서 한말씀 드려 봅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원 등록 기준으로 인원을 잡은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개소 수 자체가 285개나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285개소에 대해 구지회와 동사무소에 경로당 담당이 있으니까 달라고 하면 거기서 파악해서 주시는 내용들을 반영한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양곡 2∼4포 추가 부분은 정부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당에서라도 급식을 해서 드시고 식사를 하심으로써 시간을 보내시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 추가로 나온 상황이라서.
○황국주위원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냉난방비도 나머지 돈을 전용할 수 있잖아요. 전용하는 돈이나 양곡비 이런 것 때문에 회원 간에 갈등도 생기고 불협화음도 생기고 이런 사례가 많다니까요. 왜? 이 돈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어떤 데는 쌀을 팔아서 휴지를 사서 나누고 그런 데 대한 갈등이 많아서 사용하는 데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싶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노인일자리 이전하지요? 준비가 어느 정도 됐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시니어클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남현주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신청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성서어린이집 쪽으로 이전하려고 신청했고요. 다음 결산추경 때 반영해서 보고를 드릴 사항인데 이전 비용으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비용으로 이전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내년도에 설계 용역이나 공사 이런 걸 진행해서 내년 상반기 6월까지 이전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결산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 해서 집행하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노인분들 일자리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사업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노인공익활동형 같은 경우 1일 3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역량활용형 같은 경우 1일 3시간이지만 매일 하고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해서 한 달에 총 9번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공동체사업단은 사업단별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근무 시간 자체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일을 하시는 건 좋은데 월배노인복지관도 하루에 40명이 투입되니까 사람이 너무 한 군데 다 몰리더라고요. 조금 나누어서 오전·오후를 하든지 한꺼번에 다 몰리니까 우왕좌왕하니까 일은 어디서 하시든지 상관없는데 조금 나누어서 하시고 그분들끼리 서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월배노인복지관도 하루 40명씩 오니까 한꺼번에 청소하는 데도 서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월배노인복지관이 양로원은 아닙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양로원 성향이 비치면 남들 보기에 모순이 있고 어른들도 불편하고 거기는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저런 강압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안 된다, 한마디로 노인복지관이 놀이터입니다. 어른분들 놀이터인데 식사 편안하게 하고 편안하게 즐기다 오시는 데인데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너무 많이 말하면 어른들이 스트레스받거든요. 그런 걸 과장님이 잘 챙겨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 올 한 해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복나눔과가 한 해 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세 가지 분야에 공모하여 대상 2건, 최우수 1건 등 3관왕을 수상했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등 7개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행복나눔과)
(별책)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여쭤볼게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있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정순옥위원 올해 6,000만 원인데 내년에 5,000으로 줄인 이유가 뭐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여러 가지 구비 사업에 대해 조정하게 돼서 그렇게 됐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후원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후원금을 많이 받아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정순옥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건 반찬 무료 나눔 봉사 아닌가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여기 있는 예산은 반찬은 아니고 반찬은 후원금으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냥 동에서 특화사업으로 해마다 정해서 동별 200∼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반찬은 따로 후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현재 하던 걸 줄이면 일하는 것에 불편함은 없어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최대한 동에도 후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후원이 되면 보완하겠고 특화사업 외에 후원사업으로 빨래방이나 반찬 사업은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순옥위원 재정이 많이 어렵긴 어렵나 봐요, 1,000만 원씩 줄이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정순옥위원 479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1억5,500만 원 신규사업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정순옥위원 이건 국고지원금으로 하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국고지원금 50%입니다.
○정순옥위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게 없어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이 사업은 대상자가 아예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서비스는 현재 있는 서비스를 적용할 수도 있고, 있는 예산은 발굴해서 새로 할 사업들인데 대상자가 중복 안 되기 때문에.
○정순옥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인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매달 2회씩 통합지원 관련 회의를 거쳐서 그 사람들의 서비스가 종결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계속 받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유가 없어지면 다른 사람이 대신하고 이렇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정순옥위원 전체로 신규사업을 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내년 3월 27일에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순옥위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건강보험에서 선정해서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전체적인 법 취지는 65세 이상, 이 법에서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지원은 저소득층만 해주고 일반인들은 본인 부담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리고 484쪽에 보면 종합복지관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17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매년 집행하던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매년 하던 것 올해 그대로입니다. 감액된 것 없이 그대로, 저소득이라서.
○정순옥위원 작년 대비 올해 더 인상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인상도 없고 감액도 없이 그대로 됐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푸드마켓 운영하는 데 예산은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달서푸드마켓과 성서푸드마켓, 두류푸드마켓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인건비로 거의 나갑니다.
○정순옥위원 인건비로 나가면 몇 명씩 인건비로 지출되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직원은 한 명 정도씩밖에 없습니다. 달서푸드마켓만 6,000만 원이고 두류푸드마켓은 4,000만 원, 성서는 1,500만 원이라서 보통 한 사람 인건비가 4,000∼5,000만 원 되는데 성서푸드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푸드뱅크도 같이 운영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예산은 부족하다고 봐야 합니다. 사무실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운영비도 들어가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기초수급자한테 3만 원씩 지출해서 하는 게 여기 맞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정순옥위원 어르신들이 되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고…, 티켓이 소비가 되어야 하나 봐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사 가는 사람이나 대상이 안 되는 분은 빼고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을 선정해서 매월 그렇게 쿠폰으로 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달에 한정되어 있고 이월은 안 되는 걸로 이야기하던데 여기서 건의가 뭐냐면 정말 어렵게 힘들게 갔는데 물건이 너무 없고 이사하듯이 싹쓸이하고 없는데, 옆에 보면 박스가 높이 쌓여 있는데 왜 안 주냐 물으면 구청에 주는 거라고 하던데 구청에 뭘 받는 게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구청에 주는 건 아니고 시설 이런 데로 주지 싶은데 구청으로 따로 받는 건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건데 가서 너무 헛걸음하게 되고 이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르신들이 언제 어느 때 가더라도 원하는 물품은 아니더라도 진열된 물품은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 한번 해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6쪽 신규사업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인데 2억3,000이 편성되었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장호섭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기관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재가노인돌봄센터 7개소와 지역자활센터가 우리 구에 2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호섭위원 그럼 이 사업은 누가 연락이 오면 가서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동에서도 신청 접수를 받을 것이고요. 건강보험공단에 퇴원 환자라든지 대상이 있으면 공단에서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접수되면 조사는 동 담당자나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같이 나가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재가노인돌봄센터에는 청소나 세탁, 식사 준비 이런 걸로 해서 생활지원사가 있어서 파견 보내는 것이고.
○장호섭위원 이동은 병원 같은 데 갈 때 이동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서.
○장호섭위원 그건 밑에 따로 있는데 위에 ‘가사, 식사, 이동’이라 적혀 있길래 여기 이동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장을 볼 수도 있고 간단하게 이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꼭 이동이라기보다는 청소, 세탁,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 이동할 수 있는.
○장호섭위원 뒤에 팀장님?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이동이 필요할 때 택시 이용료 그런 게 다 적용되는 사업비입니다.
○장호섭위원 이야기를 얼핏 한번 들었어요. 타 지자체에서는 벌써 안심 동행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밑에 주민참여예산이 쭉 올라와 있는데 맞춤형통합돌봄 서비스가 예산이 크지 않습니까. 구비랑 매칭사업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걸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장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신규로 발생되었고 내년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이 시행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올해 그럼 시범으로 선정되어서 준비하신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없고.
○박정환위원 자활센터 두 곳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박정환위원 건강공단과 연계됐을 때 가사, 식사, 이동, 그다음 이분들의 자격이랄까, 거리에 보면 모집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거든요. 이 두 기관에서 내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박정환위원 그럼 그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든지 자격이 주어집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하는지?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자활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구성된 사업단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몇 분이 계세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두 군데 해서 스무 분씩, 왔다갔다 하긴 하는데 각 센터별로 스무 분씩 있는 사업단이 있거든요.
○박정환위원 거리에 게시된 걸 보면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부족해서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요양보호사 말씀이세요?
○박정환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원은 더 필요할 걸로 예상됩니다.
○박정환위원 단순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나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면접 보고 전체적으로 센터에서 그렇게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정환위원 단순 병원 동행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동행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단순 택시 비용만 지급하는 겁니까? 자가용 운전도 하실 수 있잖아요. 안전하면 다행이지만 혹여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접촉 사고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현재로는 자차가 있어도 자차는 해당이 안 되고요. 대구로 택시를 이용해서 택시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웠던 것은 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어르신을 모시고 이동 간에 사고 위험이 간혹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센터에서 피드백을 다 받아서 자차는 사용 안 하고 공식적인 사업이니까 택시로 하는 걸로.
○박정환위원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기관 자체도 부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 ○출석위원 |
|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
| 장호섭정순옥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어르신장애인과장 | 김수미 |
| 행복나눔과장 | 정경희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최효선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