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아동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두꺼운 책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라벨지를 쭉 붙여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구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네요.

○박정환위원 물론 재정이 어려운 것도 있겠죠. 폭넓게 생각하면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그 이유는 그만큼 방대하게 구 사업, 선심성, 홍보성 사업을 그동안 많이 했다는 증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박정환위원 특히 아동가족과, 결혼 장려 사업을 물론 해야 되는 게…, 하지만 삭감하더라도 지장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삭감한 것 맞죠?

○박정환위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불가피한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해에 걸친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사업을 하고 예산을 증액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달서구 전체 예산에 문제점이 지적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참작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셔서 달서구가 재정적으로 탄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료 의원들은 항상 그 부분이 마음의 짐이랄까, 지고 있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환위원 434쪽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송현복합센터로 이전하기로 결정 난 거죠?

○박정환위원 그럼 지난번 설명에 앞서서 법인이 기존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선정된 기관이 어디죠?

○박정환위원 선정 과정은 투명했나요?

○박정환위원 지원을 많이 하셨고요?

○박정환위원 문화재단과 가정복지회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물론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기존에는 파견 근무를 하고 있죠?

○박정환위원 만일 법인이 결정 났을 경우에 센터장을 별도로 선임하셔야 하는 거죠?

○박정환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박정환위원 3억4,900만 원 정도로 예측한다는 말씀이죠?

○박정환위원 434쪽 보면 이사 비용, 개소식 비용, 간판 등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은 가정복지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다 집행하나요?

○박정환위원 3억4,800만 원을, 가정복지회에서 모든 개소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박정환위원 자료를 보면 간판, 인테리어, 이사비 쭉 하면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 상당히 있는데 시설비 플러스 자산취득비를 포함하면 굉장한 금액인데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할 수 있나요?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뭐죠?

○박정환위원 개소하면 물품 구매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함 없이 준비하는 건 맞겠습니다만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저렴하게, 충분한 정보 공유를 한다면 똑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하는 입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비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은 저도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모든 자료 자체가 서울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답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논란의 소지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재정이 열악하면 조금이라도 재원에 도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공무원들이 할 역할이지 않겠느냐, 특히 준비하시는 팀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셔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개소 준비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죠?

○박정환위원 안에 리모델링 물품 사 넣고 수탁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센터장님과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 인건비는 5월까지 다 지급하는 거죠?

○박정환위원 5개월 정도는 본 업무에 전액 불가피하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

○박정환위원 그분들은 5개월 동안 어디서 근무합니까?

○박정환위원 공간이 좁지 않나요?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이 쭉 있습니다. 컴퓨터, 청정기, 쭉 있는데 산출 근거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섬세하게 검토하셔서 조금이나마 이런 재원을 줄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제가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조리사 인건비, 공공형은 어디서 얼마를 주고 있죠?

○정순옥위원 어디서 주고 있어요, 시에서?

○정순옥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원 안 하나요?

○정순옥위원 공공형은 대구시에서 그나마 30만 원을 지원하는데 달서구에는 인건비를 10만 원 지원하고 있죠?

○정순옥위원 9개 구·군에 보면 동구가 달서구보다 5만 원을 더 주고 있고 달성군에 25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민간·가정에 아이들이 없어서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가정이나 민간 원장님들이 직접 밥을 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10만 원을 지원하는데 조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청결이나 위생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도 있고 조리사를 4시간 정도 쓰면 급여가 꽤 나오는데 연장이나 보조 교사 인건비가 4시간 썼을 때 얼마 나오고 있죠?

○정순옥위원 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0만 원의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에 반해서 조리사 인건비는 터무니없는 것이거든요. 세 시간을 쓴다 하더라도 90만 원인데 10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과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이것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동구에도 15만 원 주고 있는데 25∼30만 원 주는 건 무리가 있나요?

○정순옥위원 실제로 어린이집 수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아이들의 보육 서비스나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조리사 인건비는 상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유명무실한 이런 제도를 가지고 10만 원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결론은 지원시설이나 미지원시설에 관리 감독은 동일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한다는 건 국공립이나 법인 같은 데는 인건비 80%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육료 가지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조리사 인건비도 지원 안 되면서 밥은 똑바로 해주고, 오면 냉장고라든가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하는 것에 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서 지원이 안 되는 건 우리 구에서 지원책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줄이면 어린이집에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리사 인건비를 상향해서 실질적으로 조리를 하는 부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외국인 아동 지원과 관련해서 외국인 아동이 제가 듣기로는 달서구에 3개월 이상 초과를 해야만 지원된다고 들었는데 다른 구에는 이게 없다고 하는데 왜 달서구에는 3개월 단서를 달았죠?

○정순옥위원 0∼2세 아동을 지원해 주고 있죠?

○정순옥위원 우리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이 몇 명입니까?

○정순옥위원 75명을 3개월 이상 초과되지 않아도 준다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구에는 굳이 이런 단서가 없이 지원해 주는데 달서구에는 이런 게 있고 유아를 유치원에서 100%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 유아가 많이 없습니다. 유아들이 유치원으로 다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지원 아동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어서,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녔을 때 외국인들도 주변 소문을 듣고 달성군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달서구에 외국인 아이들은 보육료를 체납하고 보육료를 매달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럼 결국 희생양은 어린이집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달서구에서 나서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고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순옥위원 타구에는 3개월 이상 거주 조건이 없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 구에는 이런 단서를 걸어서 불편하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달성군이 워낙 많이 지원해 주니까 임신하면 달성군으로 이동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출산지원책이나 결혼장려책을 편다 하더라도 지원책에서 밀리면 결국은 하나 마나 한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새는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하고 보완해서 어린이집이나, 며칠 전에 구청장님이 달서구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결론적으로 달성군에 뺏기면 달서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는 달서구의 관심이 필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출산축하금이 4억8,000 되어 있죠?

○정순옥위원 과장님, 넷째, 다섯째 애가 과연 탄생되나요?

○정순옥위원 산출 내역을 보면 다섯째 아이는 4명으로 산출 기초를 내놨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같고 넷째 아이도 24명이고 셋째 아이도 240명으로 되어 있고 둘째아도 6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혜택을 보는 아이는 몇 명입니까?

○정순옥위원 실제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아이로 가면서 금액이 늘어나고 2년간 25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건 보기 좋은 제도는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출산축하금을 주면서 진정으로 축하해 주고 싶다면 첫째 아이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아이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후에 낳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대로의 지원책이 따라야 하는 것인데 다섯째 낳으면 금메달 주겠다, 첫째 아이 놓으면 동메달 주겠다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도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아동 3개월 이상에 대한 단서랑, 0∼2세 70% 지원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100% 지원 아니죠?

○정순옥위원 이런 부분은 아주 미약한 것이거든요. 외국인 아동이 75명이면 지원해도 얼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100% 지원하고 유아도 굳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외국인 아동이 지원 때문에 유치원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영유아에 대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라도 이런 차별 정책이 없도록 하나하나 세심히 챙겨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동등하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리사 인건비 10만 원이 터무니없는 건데 4시간 했을 때 110만 원 지원해주면 10만 원은 주나 마나 한 돈이기 때문에 적어도 25만 원이나 30만 원이 되어야 2시간을 쓰든 3시간을 쓰든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438페이지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해 보려 하는데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조금 증액되었죠?

○박왕규위원 거기서 추가 아동양육비를 생각해 봤는데 대상이 ‘조손가족,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라고 되어 있잖아요.

○박왕규위원 밑에 두 번째 자격이 ‘25∼34세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그다음 ‘만 25∼34세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만 25세가 안 되고 24세나 23세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한부모가족이어도 나이가 안 되면 혜택을 받는 건가요, 못 받는 건가요?

○박왕규위원 그럼 여기는 저소득보다 조금 더 위인데.

○박왕규위원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저소득에도 해당이 안 되고 조금 더 괜찮고 자녀가 있는 건 틀림없는데, 요즘 사회가 15세에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16세에 낳을 수도 있는데 24세까지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박왕규위원 안 해도 되겠습니까?

○박왕규위원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 결혼축하금이 인상되기를 바랐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결국은 작년 기준 그대로 하기로 한 거죠?

○박왕규위원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3페이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이 있는데 신청을 언제 하죠? 1월에 합니까?

○황국주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보조교사 신청 기준이 예를 들어 모든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신청하면 똑같이 지원한다는데 2명이 있거나 10명이 있거나 기준이 똑같아요?

○황국주위원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께 듣기로는 인원이 2명이 있으나 10명이 있으나 관계없이 똑같이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황국주위원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인원 형평성에 맞게 조사해서 지원했으면 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황국주위원 그리고 466페이지 보육행정지원 인프라에서, 앞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11월 25일에 보육교직원 유공자 표창 시상식이 있었죠?

○황국주위원 구청 행사인데 경비 재원은 어떻게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황국주위원 집행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육교사들 시상식에 구청장 표창이 30장이 나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황국주위원 의장상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황국주위원 표창하는 부분이 보육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하는데 몇 명당 한 명이라지만 구청장상 좀 줄이고 의장상을 비슷한 수준으로 하면 되지 인원과 상 주는 것은 다르지 않나 싶은데요.

○황국주위원 예. 큰 행사에 같이 동참해서 보육교사들이나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고 지원할 수 있고 같이 격려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현복합센터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예산이 4억3,600만 원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사무관리비나 다른 어떤 민간위탁 운영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어요. 운영비가 2억8,000만 원이죠?

○김해철위원 사인물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위치별 개수가 어느 정도 파악되어야 할 것 같은데?

○김해철위원 시설물의 가로·세로 규격은 없어요? 디자인 시안이나 초안은 없나요?

○김해철위원 단가를 어떻게 산출해서 이게 나왔어요? 예산 편성할 때 복수 업체 견적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냐고요?

○위원장 남현주 나와서 설명하세요.

(류명희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발언대로 나옴)

○김해철위원 견적은 아직까지 안 받았네요?

○김해철위원 그래요. 자재 종류에 따라 아크릴로 하느냐 금속으로 하느냐 LED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산출 금액이 정확하지 않네요, 결론적으로?

○김해철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물품 구입도 8,000만 원 정도, 물품이 뭐뭐예요?

○김해철위원 컴퓨터나 복사기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포함된다는 말이죠?

○김해철위원 어느 정도 수량이 상세히 구분되어서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뭉뚱그려서 8,000만 원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니까.

○김해철위원 알았어요.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6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달서구에 네 곳이 운영되고 있죠?

○장호섭위원 개소당 5,979만 원이 지원된다는 말이네요?

○장호섭위원 올해는 조금 인상이 됐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이 돼요?

○장호섭위원 자료를 받아봤어요. 내가 갔을 때 한 시 반 정도 됐어요. 가니까 인턴 담당자 같던데 잘 모르시는 분이 한 분만 계시더라고요. 보통 보면 공동육아나눔터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명 되죠?

○장호섭위원 담당자 한 명 있고 보조 인력이 있고 일자리사업 지원에 한 명 있고 시니어일자리도 6명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 말이 맞나요?

○장호섭위원 무료급식 배식을 하고 한 시 반에 일부러 한번 들러봤어요. 아무도 안 계시고 보조인력 담당자 한 분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총책임자 연락처 좀 달라고 해서, 팀장님인가 나와서 계시더라고요. 달서가족센터에서 나와서 하시는 거죠?

○장호섭위원 점심시간이 긴 것 같던데요?

○장호섭위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시 반에 갔는데 학부모도 한 명 없고 유아도 없고 너무 썰렁하고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도 물어보고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 갭이 많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그런 걸 잘 조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379쪽에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꿈나무나라사랑 생생탐방 운영,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현재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학생들이 보훈 시설이나 역사 탐방을 하는 거예요?

○정순옥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하나요?

○정순옥위원 그럼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관심 있는 학교가 신청하면 10회 정도 해서 550명 정도요?

○정순옥위원 달서구가 되게 어려운가 봐요, 500만 원도 삭감해야 하고.

○정순옥위원 실제로 학생들 몇 학년이 가나요?

○정순옥위원 안내자나 인솔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순옥위원 인솔자는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정순옥위원 학교에서 관심이 있어서 바깥으로 역사 탐방을 하는 것도 참 좋은데 각 학교마다 요즘 어린 학생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이나 우리나라의 역사 이런 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 홍보 차원으로 학교에 순회하면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할 계획은 없나요?

○정순옥위원 찾아가는 안보교육은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정순옥위원 생활 속에서 나라 사랑이나 보훈이 참 중요한 건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이런 의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럴 경우 기성세대가 민족애나 애국심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애국심을 많이 함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리고 381쪽 상병수당 시범사업 있죠?

○정순옥위원 구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순옥위원 그럼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 통계가 있나요?

○정순옥위원 이것도 혜택받을 수 있는 자격이 별도로 있죠?

○정순옥위원 홍보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고 혜택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순옥위원 거기서 선정이 돼서?

○정순옥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하는 거네요,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정순옥위원 그럼 달서구가 일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정순옥위원 마지막으로 381쪽에 부정수급 조사 담당자 역량 강화사업에 강사 수당이 46만 원 나간다는 거죠?

○정순옥위원 부정수급 관련된 교육이면 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정순옥위원 수급 대상자가 아니고 관련된 업무를 하는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정순옥위원 실제로 부정수급이 우리 구에 많죠?

○정순옥위원 실질적으로 종사자도 중요하지만 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순옥위원 그럼 1년에 2번 했다는 거죠?

○정순옥위원 분기별로?

○정순옥위원 그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 과장님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정순옥위원 신경 좀 많이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정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관심 분야기 때문에 부탁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꿈나무 나라사랑 생생탐방이 작년에 1,500만 원이었고 올해 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민간경상보조 작년에 9,500만 원 중에서 8,700만 원으로 800만 원이 삭감됐고 그중에 500만 원이 생생탐방에서 삭감되었는데 가슴속에서 매우 심경이 복잡합니다. 의원이 돼서 이 사업을 하자고 최초로 발언한 사람이고 작년도에 1,000만 원에서 금년에 1,500만 원으로 인상돼서 사업을 제대로 해보는가 했더니 2026년도에 다시 1,000만 원으로 깎여서 집행부 의견에 대해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이 돈을 삭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더 삭감한다 할 때 완강하게 이건 안 된다, 다른 전적지 이런 것은 이미 연세 드신 분들, 저보다 선배들이에요. 저도 최전방에 가서 3년 동안 그 강추위에 나라를 지키고 왔습니다만 그럼 문제는 우리의 애국심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더라고, “자식 대신 총 들고 싸우겠다.” 저도 만일 우리 아들, 둘 중에 하나 간다면 제가 죽겠어요. 그렇게 우리 세대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후손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총 들겠냐 하니까 총을 들지 않겠다는 청년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군대에서 10년 동안 근무하고 항상 남한에 쳐들어오겠다는 게 북한인데 그럼 이 모든 국가보훈 사업의 마인드가 후손들을 어떻게 양육시킬 것인가, 여기에 목표를 두자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산 깎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못 하잖아요. 정말 만감이 교차하고,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지금 모 인사가 두 국가론 이야기하고 있는데 통일원장이 사표를 내면서 강한 발언을 하고 사표를 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북한을 나라로 인정해주면 중국이 유사시에 북한이 무너지면 자기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말을 인정하는 게 통일신라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고구려 땅을 당나라가 차지해 버렸어요. 그게 중국의 속셈이거든요.

그럼 지금 어린이부터 통일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나라 땅이다,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씨를 뿌리듯이 애국심을 고취해 나가야 하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는 국경일 되면 일주일 전부터 태극기를 답니다. 거의 태극기를 안 달아요. 이런 걸 볼 때 과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가, 그래도 우리 관공서에서 어린이들에게, 특히 제가 중학생을 강조했는데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중학생 때문에 그렇다 하잖아요. 민감할 때 애국심을 심어 놔야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 시절에 윤봉길, 유관순, 안중근을 존경했기 때문에 태극기를 들고 21년째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돈 500만 원을 깎아야 하는가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2,000만 원 요구한다고 반드시 발언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면, 이게 광복회 중심으로 하잖아요. 지도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 보면 국사 선생님 중에 애국심이 많은 분들 많아요. 예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학교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빠지는 데가 없고 알차게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예산을 알차게 하시길 바라고, 과장님, 내년에 2,000만 원 요구할 마음 있으십니까?

○박왕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1쪽에 일상돌봄서비스를 언제부터 했죠?

○황국주위원 처음에는 홍보가 덜 돼서 신청자가 많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홍보를 많이 하신 덕에 신청자가 또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은 대기자가 없나요?

○황국주위원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모자라서 대기자한테 지원을 못 한다,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으니 그분들에게 지원이 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은 그럼 잘되고 있습니까?

○황국주위원 재가돌봄, 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신체 건강 증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는 반찬 봉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늘릴 생각은 없는 거죠?

○황국주위원 후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목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황국주위원 잘되면 확대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은 381쪽 무연고 사망자를 처리하는데 올해는 몇 명이 했어요? 800만 원에서 늘었는데, 늘어나는 추세예요?

○황국주위원 한 사망자에 80만 원 지원되죠?

○황국주위원 그럼 지금 10명이고 13명 정도로 해서 30% 정도 올린 거잖아요?

○황국주위원 장례비는 어떻게 지원됩니까?

○황국주위원 80만 원은 장례 수속하는 분한테 가잖아요. 소위 말하는 염하고 이런 부분이고, 밑에 공영장례서비스는 병원에 드린다는 말입니까?

○황국주위원 그럼 사망자의 장제 처리가 80만 원, 밑에 장례 서비스는 그 기준에서 하면 2,000만 원이니까 한 150만 원 지원되겠네요?

○황국주위원 계산했을 때 150만 원이 되니까 왜 이렇게 많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건 수급자를 포함해서?

○황국주위원 똑같이 80만 원 나가는 겁니까?

○황국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382쪽에 보시면 공기업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공고를 신문에다가 게재합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현재 어느 신문에 게재합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어느 언론사에 게재되었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몇 군데 되나요? 한 군데만 게재되나요?

○부위원장 김정희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신문에 게재하는 이유가 무연고 사망자의 처리 공고를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때까지 그렇게 쭉 해왔는데 신문 지면 광고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시대도 변했고 도달률도 아무래도 지면 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고 거의 온라인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 게시하든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관보를 활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저비용·고효율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이 부분을 굳이 지면 신문으로 하기보다는 관보나 달서구 홈페이지나 온라인 쪽으로 방향을 바꿔 주시고.

장제 처리 비용이 1,04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광고비가 950만 원 들어가거든요.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는 것 같고, 달서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병원으로부터 들은 바인데 신청을 뒤로 해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정희 병원에 신청을 뒤로 미뤄서 내년에 청구해달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그럼 올해 사망자들은 올해 안에 다 처리되는 걸로?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4쪽 생계급여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늘어서 그런지 전년도에 비해서 141억6,773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수급자가 늘어나서 그런지 안 그러면 생계비를 인상시켜서 그런지 궁금해서.

○장호섭위원 대상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장호섭위원 경제가 어렵다 보니 그런 게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이 사시는 분들이 거주하는 데 가보면 고급 차가 막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도 있는데 실태조사를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140억이라는 큰 금액이 늘어났다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과연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야 하는 건지 의문이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구비 100%인데 이것도 약간 인상됐네요?

○장호섭위원 인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호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969쪽에 신고포상금 제도, 신규사업입니까?

○박정환위원 포상금이 금액에 따라 다른가요?

○박정환위원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국비 8:2라 되어 있는데 그럼 이런 문제가 계속 재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조금 전에 분기별로 교육을 했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입니까?

○박정환위원 공익제보자가 되겠죠?

○박정환위원 공익제보자들 포상금 기준이 있죠? 매뉴얼이 있죠?

○박정환위원 부정수급 금액에 대해 맥시멈 40%를 준다?

○박정환위원 보통 의료기관에서는 금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 수천만 원부터 수억까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박정환위원 쉽게 말해서 공익제보자가 부족하다는 말씀이네요.

○박정환위원 긴가민가한?

○박정환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편물이 아닌 온라인으로 보통 홍보하지 않나요?

○박정환위원 그렇죠.

○박정환위원 문제는 기초수급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확인이 안 된다, 안 보고 지나친다는 말씀이네요.

○박정환위원 결론은 그럼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과잉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데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네요?

○박정환위원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 불협화음, 불만 표출 이런 부분 때문에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아무쪼록 그런 부분은 섬세하게 보셔서 건강공단 예산이 많이 펑크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초수급자가 확대되고 차상위가 늘어남으로 해서 재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부정수급 교육을 잘 한다고 하셨으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병원급에서도 홍보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