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2.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8일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보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입니다.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보건행정과)
(별책)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577쪽 공공약국 운영사업비가 8,760만 원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정순옥위원 이건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심리 상담 바우처사업 말입니까?
○정순옥위원 공공약국 운영사업비.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야간 운영에 대한 인건비 보조로 보시면 됩니다.
○정순옥위원 인건비 보조가 나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하루 3시간, 1일 기준 4만 원 해서 2개소의 공공약국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8,700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정순옥위원 그리고 577쪽에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금액이 3억9,000 정도 감액됐고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전파 방지에 53억에서 6억6,000 정도 감소된 것 맞죠? 바로 옆 장.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심리 상담 바우처사업은 이번 결산 추경에 4억 정도 예산 삭감을 했거든요. 실제 국비 자체가 줄어서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윤 정권에 맞춰서 사업이 시행돼서 하다가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일단 예산이 줄게 되었고요. 어차피 올해 수준에 준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준 겁니다.
○정순옥위원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사업은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이 정권 때는 많이 지원하고 그다음 정권 때는 지원이 안 되면 피해는 주민이 보는 건데, 예를 들어 7억 정도의 예산으로 이 사람들한테 심리 상담이나 바우처사업을 했을 때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면 그 이후 사업은 어떤 식으로 충당되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1인당 8회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최대 8회 받으면 1급지, 2급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8만 원 기준으로 64만 원, 1인이 8회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어 버리면 혜택 볼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인당 최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 한다면 최대치 500∼600명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현 정부에서 이렇게 적게 내리는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쉽게 말하면 복지사업 어느 한쪽에 치중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 국가 정책상 세수가 줄기 때문에 기존 있던 사업을 100% 다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일몰제라 해서 그 사업을 평가해보고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판단하듯이 중앙정부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서 줄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실제로 혜택을 봤던 사람들이 금액이 줄면서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올해 받은 사람이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는지는…, 일단 신규로 계속 발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실질적으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면 수혜자가 주는 걸로 보이는 거고, 557쪽 왼쪽에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보건 검사 수수료에 3억2,000 정도 책정되었는데 2,4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정순옥위원 이런 부분도 그런 이유로 인해 감액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세입은 지역 주민들이 검사라든지 보건소를 방문하는 인원이 감소하는 걸 감안해서 세수를 줄인 겁니다. 국가와 상관없고 이 수입은 구세로 보시면 됩니다. 구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순옥위원 보건소에서 감기 검진을 하더라고요. 보통 감기는 일반 내과로 많이 가잖아요. 보건소에서 감기 검진을 한다는 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일반 감기를 검진한다기보다는 일단 저희도 진료실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에 대해 진료를 보는 차원이지 독감 검사를 하고 이렇진 않습니다.
○정순옥위원 독감 검사는 안 한다고 하던데 저도 보건소에서 감기까지 한다는 소리를 듣고 갔는데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좋아서 저도 몰랐는데 주민들이 과연 알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특별하게 일반 감기로 하지는 않고요. 보건소도 일반 진료를 볼 수 있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감기는 보건소에서 진료하시는 의사분들이 약 처방을 잘하시는지 효과가 다른 일반 내과보다는 낫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제가 주변에 감기 정도는 보건소에도 방문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저도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 내과보다는 처방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효과를 톡톡히 봤거든요. 주민들이 좋은 것들은 나눠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알겠습니다. 동이나 회의 때 조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진료비도 저렴하니까 좋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반 내과보다는 쌉니다.
○정순옥위원 그런 부분 홍보 좀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2쪽에 보시면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장호섭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40% 축소시켰거든요. 전년도에 달서구에 어느 마을이 조성되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재작년에 2개 동에서 올해 5개 동을 더 늘렸거든요.
○장호섭위원 올해 5개 동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전체 7개 동입니다.
○장호섭위원 현재 7개 동을 하고 있는데 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일반적으로 안심마을 예산이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자살률이 높은 5개 동을 선정해서 그 동에 협조를 구해서 안심마을로 지정했거든요.
○장호섭위원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어떤 성과 말씀이십니까?
○장호섭위원 사업을 하고 난 후의 성과.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실제로 자살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동에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선적으로 자살률이 타 동에 비해 수치가 높은 5개 동을 추가로 더 선정해서 그 부분에 홍보나 캠페인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통장들과 생명존중지킴이도 교육을 통해서 자살률을 낮추려고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올해 예산은 5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은 3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40%라는 예산을 축소시켰는데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비치는데.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그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홍보비로 올해 500만 원을 잡은 건데 실제로 구 재정이 어렵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예산이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다 절감분이 들어간 것까지 고려돼서 예산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예산이 5% 줄고 이런 건 이해되지만 예산이 40%나 줄었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일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뿐더러 한편으로는 이건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그런 건 아니고요. 2025년에 500만 원을 편성한 건 실제로 5개 동을 추가로 지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홍보비라든지 생명지킴이 교육이라든지 교육비나 홍보비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최소한으로 참여시키다 보니까 답례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00만 원이 필요한 거고요. 올해는 추가로 지정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지정할 때 기관을 참여시켜야 하는데 참여 기관에 대해 일정 부분 답례품이라든지 참여 물품을 지원하는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내년에는 추가로 안심마을을 지정하는 동이 없기에 기존 300만 원 정도 해도 사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장호섭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어떤 것 말씀입니까?
○장호섭위원 이걸 안 하시면.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산 지원을 전혀 안 하면요?
○장호섭위원 홍보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그럼 참여 기관이 좀 떨어지겠죠. 실질적으로 동에 방문했을 때 자살 고위험군이라든지 그런 걸 발굴해 달라고 찾아가서 실제로 슈퍼라든지 그런 쪽에 방문해서 참여 기관을 유도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감사하다는 작은 선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장호섭위원 홍보비, 판촉물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40%나 줄여서 올라왔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올해는 신규로 5개 동을 지정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관을 많이 참여시켜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7개 동, 기존 참여하는 기관 외에 추가로 하는 비용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호섭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예산이 꼭 들어가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그래도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선물이라든지 판촉물, 홍보물 이런 인쇄비는 있어야 하니까 그걸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강형옥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생명존중 안심마을이 자살 예방 대책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의 일환이고 이건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시 차원,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호섭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산이 구비로 들어가는 건지 시비로 들어가는지 물었는데 구비로 들어가는 예산이라면서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물어봤습니다. 매칭사업인지 시 사업인지.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구비 사업인데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타구에 비해 선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도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추가로 300만 원 정도 해서 기존 하고 있는 참여 기관을 관리할뿐더러 새로운 참여 기관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올해 예산만큼은 아니지만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579쪽 206-01 재료비가 1억3,700 계상됐네요. 작년에 1억6,000에서 2,300만 원 삭감, 특히 내용을 보면 방역 장비 구동용 휘발유 700만 원 같으면 작년 대비 560만 원, 44%가 삭감됐는데 가면 갈수록 환경오염이라든지 민원이 다량 발생되는 게 모기, 거의 50% 가까이 삭감할 경우에 결국 소독 횟수를 줄인다는 결론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그건 아니고요.
○박정환위원 그럼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올해 연무기를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기름이나 효율성이 구기계보다 상당히 높아져서 거기에 대한 예산 절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류 절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기존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사업량은 올해와 동일하게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큰 지장은 없으리라 보고, 가장 많이 제기하는 데가 방역인 것 같습니다. 해충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산취득비 설명을 쭉 들어보면 진단검사 시약 회사가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약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지 추가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올해 쓰고 있는 기계는 외국 회사, 실질적으로 달서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납품했을 때 많이 이용해야만 회사 입장에서 영업 이익 차원에서는 단가가 맞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나라에는 보급을 안 하겠다, 그렇게 돼서 실제 그 기계는 내년 6월 되면 시약이 없어서 쓰지를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질병관리청에서 기계를, 외국 회사에 대해 보증을 선 것도 아니고 질병관리청에서는 시약 보급이 안 되니까 지자체 안에서 기계를 바꾸라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질병관리청에서 예산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상황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산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 당시에는 관리청에서 보조를 받은 게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질병관리청이 하나의 중앙부처 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정환위원 그 당시에 장비를 구입할 때는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지자체마다 기계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바꿀 시점에 바꾼 거고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 내후년 되면 내구연한이 끝나지만 중구 같은 경우는 불과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기계를 또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상위 기관에서 미래를 보고 해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보조도 안 해주면서 자꾸 지자체에 떠맡기니까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불가피한 예산이면 어쩔 수 있겠습니까. 잘 하셔서 추후에 반복됨이 없을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573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요.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이라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500세대 이상은 의무시설이고요. 500세대 이하는 충격기를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저희들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500세대가 안 되지만 신청을 한다면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500세대 이하는 우리 달서구에 신청하면 지원을 해준다는 뜻이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박왕규위원 올해 8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신청받아서 신청이 많으면 우선적으로 지역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왕규위원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한 충격기는 몇 대 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560대가 올해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의무 설치 대상, 보건소라든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48대가 의무 시설로 지정돼서 설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311에 대해서는 신청했을 경우에 지원한 경우인데 공공시설은 500세대 미만은 51개소, 공공시설은 175개소, 다중이용시설 6개소, 체육시설, 골프장, 캠핑장, 상업 시설은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주민들이 가다가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표지판이라든지 잘 보이는 곳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걸 조금 더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설치도 하지만 설치된 곳에 의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책임관리자도 지정되어 있고 충격기도 관리하고 응급 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예를 들어 진천동 매장에,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이마트 말씀입니까?
○박왕규위원 예.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교육상으로는 관리자가 있어서 오기 전까지는 실제로 심폐소생술 응급 교육을 하듯이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을 누군가는 해줘야 하는 거고요. 그 교육을 이수했고 아시는 분 같으면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연락을 취해달라고 부탁해야 하고 심장충격기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다면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하고 한 서너 명이 협조해서 소생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왕규위원 이마트에 충격기가 다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우리가 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저희들이 예산으로 구입해서 지원을 해준 거죠.
○박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금 하지 않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해서 일반인들이 일반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백신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독감을 10월 중순부터 맞고 있습니다만 독감 맞을 때 코로나를 같이 맞아도 이상 증세가 없기 때문에 같이 맞으시라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코로나를 불신하는 경우가 있어서 독감을 맞는 수치만큼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백신을 질병청에서 받아서 병원에 보급을 해주고요. 시스템상 어느 병원에 몇 개를 지원했으면 몇 개가 남았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국주위원 그럼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으려면 백신 수급이 잘 안 돼서 없다 하는 건 보건소에서 안내를 해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시스템상 어느 병원에 몇 개를 보급했으면 몇 개가 남았는지 상황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쪽에 백신을 맞기 위해서 전화가 오면 실제로 어느 병원에 화이자나 모더나, 특히 화이자를 선호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가 어느 병원에 몇 개가 남았다고 안내를 드리는데 혹여 전화받고 바로 가시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분이 맞고 이러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보시고, 아니면 저희들이 병원 연락처를 드리면서 안내를 해드리면서 당일에 못 가시고 다른 날에 가실 경우 전화를 한번 해보고 가시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어르신들이 백신을 맞으러 가니 없다고 해서 못 맞고 오는 경우가 허다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바로바로 보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병원에서 일정 부분 신청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 병원에 없다면 그 옆 병원을 안내하고 있으니까…….
○황국주위원 병원이 지정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병원에서 신청을.
○황국주위원 신청하고 지정된 병원에만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황국주위원 그럼 그 병원을 공지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전체적으로는…….
○황국주위원 일일이 보건소에 문의하고 어디 병원에 있느냐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달서구 관내 모든 병원들이 다 취급하는 게 아니고…….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다 취급을 안 하니까 취급하는 병원이 여기여기라고 안내해 줘야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병원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병원 수가 많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요. 홈페이지를 통해 어느 어느 병원이 취급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활용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 전화하면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어르신이 볼 수 없다면 독감을 맞을 때 통장을 통해 안내문이 나가거든요.
○황국주위원 독감을 맞으러 갔는데 코로나는 백신이 없어서 못 맞았는데 저한테 병원을 알려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병원을 모르니 여쭤보는 거예요. 꼭 보건소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안내를 해주느냐, 아니면 그전에 병원을 공지해 놓으면 그 병원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병원 리스트를 관리해서 출력이 돼서 안내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면 그 자체를 동을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저희 지역에 여러 분이 못 맞고 저한테 병원을 알려달라는데 나중에 따로 알려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알겠습니다.
○황국주위원 581쪽에 인건비 한 분 있는데 이분은 무슨 업무 하시는 분이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코로나 기간 동안 백신을 주면 병원에서 거기에 따른 시행비로, 백신은 무료지만 시행비는 지원을 해야 하거든요. 관리 차원이라든지 수치, 홍보 이런 부분에서 인력이 필요해서 한 명을 한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홍보하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전화가 담당 팀에 한 대가 있지만 여기서 안 받으면 다른 직원에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안내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내 이전에 병원 홍보지나 백신을 신청한 병원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알겠습니다. 리스트가 적은 양으로 관리가 된다면 따로 리스트를 출력하든지 동에 협조를 구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성서권은 의원님께 병원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건행정과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뭐가 올라왔어요? 효소 면역 분석 장비 구입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아까 박정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1억짜리.
○김해철위원 기존 장비는 뭐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에이즈 검사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측정하는 약품이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계를 쓸 수가 없어서 새로운 기계로 대체하려는 거거든요.
○김해철위원 감염병 면역 호르몬 관련해서?
○보건소장 강형옥 에이즈 검사 기계입니다.
○김해철위원 동일 성능의 중소형 장비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최소로 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사려는 거거든요. 대여를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에이즈 검사를 위해 방문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량으로 검사하고 이런 기계를 구입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김해철위원 타 의료 기관에는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쓰고 있는 게 많고 대구시 같은 경우 8개 구·군이 다 그런 상황이고요.
○김해철위원 시장 가격이 1억으로 딱 한정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김해철위원 구매 장비를 서너 개 업체를 뽑으면 차이가 있을 건데?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실제 조달 구입을 한다면…….
○김해철위원 비교 견적을 냈을 것 아니에요?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심의를 하지. 1억이라는 예산은 시장 평균 단가 수준이라고 책정이 됐네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검사 장비 자체가 1억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위원장 남현주 혹시 뒤에 팀장님이 잘 알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숙희 보건검진팀장, 발언대로 나옴)
○보건검진팀장 이숙희 보건검진팀장 이숙희입니다.
HIV 검사 장비기 때문에 4세대 장비까지 나와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가 항원과 항체를 동시에 검출하는 장비여서 국산으로는 나와 있는 장비가 없고요. 우리 보건소에는 연간 2,000∼3,000건 정도 검사하고 있는데 우리 검사 수준에 맞는 시간당 테스트가 있는데 거의 다 2∼3억 하는 건 대량으로 검사하는 종합병원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장비고 우리 규모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1억 정도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질청에서도 내려왔고.
○김해철위원 그럼 타 의료기관, 종합병원 이런 데는 더 큰 장비가 있다?
○보건검진팀장 이숙희 예. 종합병원 같은 데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한 종류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한, 홍역 바이러스 검사도 하고 바이러스가 일으킬 수 있는 감염병 검사는 다 이용할 수 있는 중장비를 쓰고 있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HIV 검사만 가능하면 되니까 가장 정확도가 신뢰되는 그런 장비를 고르다 보니까 이 장비로 채택하게 됐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꼭 1억 원 아니더라도 동일 성능의 중소형 장비도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보건검진팀장 이숙희 중소형 장비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작은 장비입니다.
○김해철위원 연간 3,000명 정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소모품이나 시약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검진팀장 이숙희 시약비는 올해도 올라가 있고요. 장비마다 생화학 장비라든지 면역 검사 장비라든지 전용 시약을 채택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는데 범용 장비가 없어서 이 시약이 아니면 이 기계를 못 쓴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약비는 책정되어 있는 대로 예산은 그대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해철위원 장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사실 인정이 돼요. 그런데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중소형 쪽에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보건검진팀장 이숙희 국산 장비가 아예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사진이라든지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검진팀장 이숙희 사고자 하는 장비의?
○김해철위원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A/S라든지 세부 내역도 다 받을 수 있죠?
○보건검진팀장 이숙희 예.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 수준에서 여러 가지, 외국 회사긴 하지만 장비 비교 견적을 올리고 다시 검토할 겁니다.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놔야 장비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김해철위원 가격의 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심의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건검진팀장 이숙희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숙희 보건검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건강 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 증진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 주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강증진과)
(별책)
더불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신경 써주신 덕분에 건강증진과에서는 2025년 심뇌혈관 질환, 음주 폐해 예방, 영양 플러스, 건강 생활 실천 등 건강 증진 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상 4개, 건강증진개발원장상 1개, 대구시장상 1개 등 기관상 6개를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601쪽에 백일해 예방 접종사업, 접종을 하게 되면 1인당 얼마 정도 나오게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보건소와 성서보건지소에서 접종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고 백신비만 조달 구매로 1인당 단가 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순옥위원 임산부와 배우자,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신생아는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신생아는 2개월 되면 DPT 접종이 들어갑니다. 2개월, 4개월, 6개월에 들어가고 15∼18개월에 또 한 번 추가 접종이 들어가고요. 만 4세에서 6세, 또 12세까지 계속해서 접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임산부 부부에게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백일해 접종이 한 번 감염되면 이름처럼 백일 동안 심한 발작적인 기침을 하고 합병증이 폐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아무래도 2개월 접종 전에 주변에 아기를 케어하는 엄마와 아빠가 백일해에 감염되면 아기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접종하기로 결정지었습니다.
○정순옥위원 초기에 임산부가 신청하면 해준다는 말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현재는 없는데 다른 지자체에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대구 남구에서 선행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빨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옥위원 임산부들이 백일해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거나 이런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임산부들이 백일해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는다는 데이터는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요즘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에서 신생아를 케어하는 엄마와 아빠, 할머니나 할아버지까지도 아기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사람이면 접종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5,000만 원을 편성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2,160명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 2024년도 임부 등록 인원의 5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작년 기준에?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2024년도에 배우자까지 하니까 곱하기 2가 되다 보니까 임산부 등록 인원의 50%, 또 배우자까지 하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정순옥위원 대구시 내에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리고 610쪽에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 틀니 지원사업, 시·구비로 7,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로 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차상위계층까지도 지원됩니다.
○정순옥위원 현재 틀니를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완전 틀니냐 부분 틀니냐에 따라 다른데 연 128명 정도.
○정순옥위원 전체 비용이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전체 비용은 사람마다 틀니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부분 틀니 같은 경우도 지대치 1개를 이용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6개까지 최대한 해주는데 지대치 한 개당 25만 원씩, 최대 150만 원까지 지대치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그 외 진료비도 일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아무 치과나 가면 신청을 해서 지원받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그렇지는 않고요.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신청을 하시면 구강보건실의 치위생사가 구상 상태를 확인해 보고 본인이 틀니를 하고 싶다고 해도 잇몸이나 어금니 쪽에 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해보고, 치과가 대구시에 거의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치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일차적으로 검진을 하고 틀니가 가능하다 하면 지정 치과가 아니고 그냥 아무 치과나 가도 된다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지정 치과인데 거의 다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달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가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의료기관을 선택하십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618쪽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바일 PT 스마트 장비 구입이라 되어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꼼꼼히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이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우리 주민이 타 시도에 갔을 때 타 시도 보건소에서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검사를 해드리고 상담을 해주시는 걸 보고 주민 참여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저희가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2층 통합건강관리실에 있는 인바디 측정기와 연계하고 우리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들이 다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들이면 훨씬 맞춤형 건강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주민참여위원들로부터 선정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어떤 건가 하면 TV 모니터처럼 큰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걸 세팅해 놓고 제가 그 앞에서 장비에서 나오는 멘트대로 바르게 쓰기, 옆으로 쓰기 등등을 하라는 대로 따라 하다 보면 왼쪽 어깨가 쳐져 있다, 오른쪽 어깨가 쳐져 있다, 척추가 비뚤어져 있다 등등 안내를 하면서 거기에 적합한 운동 상담을 해드리고 그것과 함께 인바디 측정을 해서 운동처방사 선생님이 티칭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검사한 대상자 휴대폰 앱으로 프로그램을 깔면 집에서도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개별적으로 신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체크한다는 말씀이네요. 이 장비가 보건소 말고 사설에서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인바디 측정은 헬스장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장비는 가격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수요에 대해서 예측은 해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어차피 2층 통합건강관리실로 인바디 측정을 하러 오신다든지 모바일 헬스사업을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러 오신다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장비만 딱 하고 보내는 게 아니고 인바디 측정을 해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관리해야 한다는 안내를 해서 본인이 희망하시면 검사를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요에 대해 파악되거나 검토한 게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거기에 대한 수요도 마찬가지로 보건소 내소자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박정환위원 내소자를 보는 것보다는 과연 이 장비를 통해서 자기한테 도움이 됐는지 평가가 있었는지, 호응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일단 본인이 희망하면 다 해드리기는 하는데 목표량을 연간 1,000명 정도로 잡고 6개월 내지 1년 정도 지난 후에 그동안 계속해서 이분이 휴대폰 앱을 통해서 접속이 얼마나 되었는가 이런 것도 분석할 수 있고 1년 후에 인바디 측정을 해보면 약간의 변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대상은 어느 정도 연령대를 보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만 이왕이면 중장년층이 휴대폰 앱을 깔아서 활용하실 수 있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시기가 어려우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한은 안 둡니다.
○박정환위원 설명을 꼼꼼히 해주셨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공공에서 하는 모든 정책이나 사업은 다 구민을 위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예산 편성에 비해서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이 중점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부단한 홍보, 활용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 사업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그런 걸 떠나서 수요 예측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타 지자체와 더불어서 비교할 필요성이 있고 과연 내방 하는 대상이 어떤 연령인지 그것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앱을 이용하고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자세 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이 얼마 정도 될 것인지,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예측해야만 심의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도입하면서 편성된 만큼 지역민과 구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차질 없이 검토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60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예산 대비해서 실제로 치매환자에게 직접 지원된, 예를 들어 치료나 재활이나 돌봄 이런 데 직접 지원에 사용된 금액 비율이 정확히 몇 %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치매안심센터 예산에 인건비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그다음 운영비가 주로 있는데 사실 인건비가 대부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이 3억4,400만 원이 있고 그다음 기본경비 이런 것들로 해서 거의 70∼80%가 인건비로 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그럼 인건비, 행정비, 홍보비 이런 부분이 한 80%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예, 그렇고 조호 물품이라든지 치매 치료 관리비 이런 부분이 또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부위원장 김정희 치매환자한테 직접 지원되는 부분의 비중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조호 물품이라든지 사례관리 대상자한테 영양 식품을 드린다든지 치매 치료비를 드리는 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해야 하고 치매 환자를 조기 발굴해서 치매 치료비를 드린다든지 하는 조기 발굴을 위한 선별검사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예를 들어 50∼60대도 이런 상담을 받아 봐야 되겠다 싶으면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60세 이상이 1년에 한 번씩 치매 선별검사를 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요즘은 초로기 치매라고 해서 65세 미만에서도 환자가 왕왕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본인이 내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에 예약을 해주시면 검사를 다 해드리고 거기서 환자로 발견되면 60세 이상 어르신과 똑같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그럼 그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선별검사를 먼저 하고 선별검사에서 학력 수준이나 연령에 따라서 인지 장애가 있다는 기준표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세부적인 기준표에 의해서 경도 인지 장애가 된다면 진단검사를 의뢰하고 있고요. 진단검사 다음에는 치매 환자가 치매에 대한 구분을 위한 감별검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 의사나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의사 선생님은 저희 보건소장님이 센터장님으로 계시고 공무원 포함해서 공무직, 시간선택임기제, 전체적으로 26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인력이 많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인력이 많아서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한두 번 정도 방문한, 이름만 등록된 전문 인력은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우리 직원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정희 주 1∼2회 방문.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방문하는 대상자?
○부위원장 김정희 예.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치매안심센터는 하루에 60∼70명 정도 방문하셔서 프로그램에 주로 참여하시고 조호 물품도 받아 가시고 하는데 이름이 등록돼서 치매 치료비를 주로 받기 위해서 등록된 분들도 계시고 크게 프로그램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확하게 한두 분만 오시고 등록만 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까지는…….
○부위원장 김정희 그 뜻이 아니고 상근직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소장님을 빼고 25명인데 그중에서 정규직원 4명을 제외하고는 다 시간선택임기제나 공무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그럼 이분들이 주 단위로 한다면 몇 시간 정도 근무하는지?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매일 하루 7시간씩 하시고, 공무직은 정규 시간대로 다 근무하십니다.
○보건소장 강형옥 그리고 저희 지침에 진단검사 해주러 의사 선생님들이 촉탁의 개념으로 일주일에 두 번.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두 번인데 내년에는 세 번 정도 모실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현재 촉탁의 개념으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두 번 정도 오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치매 판정 이후에 센터에 서비스 연계까지 평균 대기 기간이 며칠 정도 걸리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연계되는 기간이 길어서 보호자가 예를 들어서 직장을 제대로 못 다닌다든가 그런 사태가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조금 전에 김정희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603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추가됐나 본데요.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에 AI 스마트 돌봄 인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 추가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그건 올해 추가된 게 아니고요. 2023년도에 초롱이라고 스마트 인형 50대를 구비해서 어르신께 입양하고, 그냥 입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이 이 인형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니터링하는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입니다.
○장호섭위원 기간제 간호사가 추가로 된 것 아닙니까? 기존에 없었던 인건비가 다 올라와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치매안심센터에 다른 인건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으로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장호섭위원 구비 100%로…….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이건 구비 100%로 2023년도부터 초롱이 인형을 할 때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매년.
○장호섭위원 2023년부터 지금까지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예. 그런데 1명이 계속하는 게 아니고 매년 8개월 정도를 하고 퇴직하시면 여덟 달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기존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 말고는 아예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기간제근로자는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롱이 인형 그 외에는 다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감사합니다.
○장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4쪽 금연 프로그램에 한 500만 원 증액됐는데 참여 인원이 많습니까? 올해 늘어났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올해 워낙 예산이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2026년도에 조금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황국주위원 금연 성공 기념품이 올해 몇 명에게 나갔죠?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금연 성공품이 현재 180명이 10월 기준으로 지급되었는데 금연 성공하신다고 다 금연 성공품을 받아 가시는 건 아닙니다.
○황국주위원 올해도 200명 정도 예상하시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200∼250명 정도씩 매년 받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기간제 전문인력 인건비를 약간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은 인원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급료가 줄어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금연 사업 예산이 조금 적고 공무직 인건비는 자꾸 상승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지도 점검 인원을 좀 줄였습니다.
○황국주위원 원래는 몇 명이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작년에 3명이었고 올해는 2명으로 줄였습니다. 대신에 작년에는 3명에 7개월을 했다면 올해는 8개월로, 한 달 연장하는 걸로.
○황국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올해 신규사업이 3개 정도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예.
○김해철위원 임산부와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이 5,000만 원인데 임산부와 배우자 백일해 관련해서 접종을 연간 몇 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2,100∼2,2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량은 2,160으로 잡아 놓긴 했는데 더 오시는 분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 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5,000만 원은 백신과 이런…….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백신비만.
○김해철위원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2만3,000원입니다.
○김해철위원 백신 공급 업체별로 다 똑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예, 조달 품목이기 때문에.
○김해철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초롱이 인형 사업을 2023년도부터 했죠?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예.
○위원장 남현주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호불호가 약간 있으시긴 한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착인형 가지듯이 되게 좋아하시고 일단은 입양을 해가셨는데 본인하고 안 맞다 하는 분들은 파양하시면 바로 다음 대기자들한테 드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반응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남현주 초롱이 인형이 역할을 어디까지 해줘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식사하실 시간이 됐습니다.” 이런 안내도 하고 뇌 활동을 위한 간단한 놀이, 퀴즈도 내고 예를 들어 “누구 노래 불러줘.” 하면 노래도 불러 드리고, 혹시 GPS 기능처럼 어르신이 매일 들어와서 말도 하고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면 아까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며칠간 접속이 안 된다 하면 연락드려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편찮으신지, 어디 가셨는지 이런 걸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달서구에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인형이 50개라서 대여 기간은 6개월 정도 대여하는데 대기가 없는 경우에는 조금 더 연장해 드리기도 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본인이 원하면 더 해드리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대기자가 있으면 더 연장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어차피 하는 사업, 대기자가 있으면 더 늘려야죠.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일단 내년까지는 50명으로 하고 2023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2027년도에는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을 한번 또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본예산 성서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성서보건지소)
(별책)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지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5쪽 재활치료실 운영에 300만 원 삭감됐네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예.
○황국주위원 성서보건지소 주변에 장애인들도 많고 재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조모임 프로그램도 참 좋아하시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재활치료실 운영에 300만 원 삭감된 건 어떤 부분에서 삭감시켰습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작년에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삭감됐는데 7∼8월이 너무 더워서 장애인들이 오기가 힘들어서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돈도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동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잘 못하는데 보건소에서 해줘서 여러 가지에 참여해서 좋아하고 재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모임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잘 알겠습니다. 더 낫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앞서 안내해 드렸듯이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질의하는데요?」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수정안에 대해서 언제 논의했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정회 시간에 협의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 일정을 잡아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김정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복지문화위원회 김정희 부위원장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6개 항목, 1억1,612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세출 예산 6개 항목, 1억1,612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내용 중 자구 정리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
|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
| 장호섭정순옥박정환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강한곤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강형옥 |
| 보건행정과장 | 심태희 |
| 건강증진과장 | 이동옥 |
| 성서보건지소장 | 윤경식 |
| 문화예술팀장 | 신동현 |
| 보건검진팀장 | 이숙희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최효선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