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5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16회 제2차 정례회는 2025년 1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12월 3일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근거 법령, 그리고 구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 및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세부 사항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1쪽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먼저 남현주 복지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2025년 올 한 해 동안 복지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복지정책과)
(별책)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298쪽 보면 조손가족수당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정순옥위원 이건 순수 구비로 지원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시행 시기는 2009년 1월입니다.
○정순옥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조손이라 그러면 할머니와 손자인데 어떤 취지로, 5만 원씩 88세대인데 대상자 감소라 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부모랑 같이 사는 세대보다는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세대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많다는 취지로 2009년 1월에 조손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지급하고 있는 수당인데 인구 자체가 줄다 보니 대상자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부모가 없는데 할머니·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부모가 없거나, 있지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 가출을 했다든지 장거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세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든지 이런 조손가족으로 구성된 기초수급자에게 나가는 돈입니다.
○정순옥위원 2009년부터 시행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7,200에서 4,400을 지출하고 나머지 2,800이 대상자가 감소돼서…….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280만 원을 감액한 겁니다.
○정순옥위원 실제로 매년 감소되는 건가요, 증가했다가 줄었다가 이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대상자가 크게 감소되지는 않지만 이 88세대는 연간 지원되는 세대거든요. 한 달에 7∼8세대 정도 지원되고 있고 이렇다 보니 대상자가 확 준다거나 이렇지는 않고 이 숫자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280만 원은 잔액 정도의 금액으로 감액한 겁니다.
○정순옥위원 실제로 그런 의미로 본다면 5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산이 된다면 더 지원하고 싶은 게 담당 부서장으로서의 마음인데 그렇지만 저희 구에 보살펴야 하는 대상자가 많다 보니 현실 부분을 반영해서 5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외에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 조손가족에게만 너무 많은 지원이 가기는 어려운.
○정순옥위원 조손가족수당 외에는 몇 가지 정도가 지원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다 다른데 기본 생계급여가 지원될 것이고 만약 아이가 학생이면 교육급여가 지원되고 있을 것이고 의료급여를 받는 세대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급여 종류는 달라집니다.
○정순옥위원 현재 받고 있는 세대가 88세대라고 산출 내역이 나와 있는데 현재는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몇 세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연간 단위의 개념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진 것이고 월 7∼8세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실제로 수혜자가 별로 없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수급자 중에 조손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정순옥위원 세대가 이렇다면 현재 이 금액에서 조금 인상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구비 사업이다 보니까 복지급여에서 한 제도를 증액하는 건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말씀처럼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증액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실제로 주변에 독거노인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제도는 있되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실제로 생계가 되게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걸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한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면 형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일반적인 서민의 삶까지 뛰어오르진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지원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이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도 지원하는 게 되게 제한적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삶이 바뀌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윤택하지는 않지만 힘들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이제는 그런 분들에게 지자체의 손길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건 제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5쪽 보훈회관 건립,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일에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왔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박정환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지방채 발행 30억과 국비 2억5,000이 올라왔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박정환위원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20억의 교부세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10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받았습니다만 이중으로 특교세를 신청할 수 있었다는 게 다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께서 부담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죠? 신청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하반기에 이미 신청이 들어갔고 예산팀과 발맞추어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신청은 하셨지만 20억이 다 내려올지 삭감될지 걱정입니다. 구의 재정도 어려우니까 노력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과장님께서나 실무진들께서 당연히 접촉하겠습니다만 부구청장님이나 상위에 있는 분들께서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명히 정보 공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부청장님과는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부청장님께서 직접 움직이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일단 저희가 먼저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접촉한 후에 부청장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가 따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 지역에 있는 권영진 국회의원님과 소통이 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사실 의원님과 직접 소통은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주로 권용성 국장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 부분에 국장님께서도 하시겠지만 정국이 혼란스러워서 하루에 두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보였는데 그래도 직접적인 당사자와 접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으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소통도 하시고 교부세만큼은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호기회니까, 늦어짐으로 해서 더 나을 수도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구비가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늦어진 만큼 사업에 지장 없도록 하셔서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날 많은 걱정을 하시고 반기는 모습을 봤을 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산 문제만큼은 한 사람의 노력보다는 여러 분께서 노력해 주시면 예산 확보에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확보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95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증액되었고 보훈예우수당은 감액되었고 참전명예수당 보조금 변경 통보라 그랬는데 어떻게 변경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시비 부담분이 있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돈이 모자라고 보훈예우수당은 대상자에 비해 돈이 많다 보니 시에서 사업 간 돈을 조정하는 의미로 변경 교부 통보가 왔습니다. 대상자가 달라진 게 아니라.
○박왕규위원 금액은 다 똑같은데 책정 내용이 달라서?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으로 왔습니다.
○박왕규위원 얼핏 생각하기를 보훈예우수당을 왜 감액했는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니 다행이고요. 하나 더 질의해 보겠는데 296쪽에 일상돌봄서비스가 5,280만 원 증액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달서구에 몇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 206세대 정도입니다.
○박왕규위원 얼마나 지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1인당 지원 금액이 얼마이냐?
○박왕규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서비스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사를 받느냐, 병원 동행, 돌봄을 받느냐 이런 것에 따라 기준 단가가 달라집니다.
○박왕규위원 돌봄을 받는 사람의 나이가 19∼64세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들, 9∼39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병원 동행, 심리 지원 이런 걸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만일에 질병, 고립,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이 17세, 18세면 어떻게 돼요? 대상자 나이를 19세로 정해놨잖아요. 그보다 어린 층도 질병, 고립, 부상에 해당될 텐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17, 18세는 해당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이렇게 나이를 정해둔 건 예산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정해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17, 18세 정도의 나이면 아마 다른 가족이 돌봄을 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9세로 책정된 것 같고, 반면에 가족이 없는 청년이 직접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은 9세로 연령을 낮춰놨거든요. 그런 취지로 이해됩니다.
○박왕규위원 그것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다른 차원에서의 돌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298쪽에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조손가족수당이 월 5만 원이에요, 연간 5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월 5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가 46억1,188만8,000원 감액되었는데 이게 보조금 변경내시인지 아니면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대상자가 감소된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보조금 변경내시입니다. 저희 구가 수급자가 많은 랭킹 3등인데 그래서 생계급여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고 이번 감액은 말씀하신 부분처럼 보조금 변경교부 내시에 따라 감액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현재 월 얼마씩 지급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예우수당은 지급을 안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우수당은 월 1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해철위원 몇 분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참전명예수당은 월 1,650명 정도 지원되고 있고 보훈예우수당은 650명 정도.
○김해철위원 9개 구·군이잖아요. 전국 통계 자료는 뽑을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이 명단은 실은 보훈청에서 명단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예우수당이 지급되는 지자체가 있고 지급 안 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한번 뽑아보려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입니다.
존경하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307쪽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재 이 예산이 131억 맞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 말씀이신가요?
○정순옥위원 예. 당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당초예산 239억3,500만 원에서 5억8,500이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예산액에 보면 131억 아니에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239억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과장님,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50:50입니다.
○정순옥위원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안 들어갑니다.
○정순옥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노인 일자리를 총 몇 명 예정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올해 사업량은 5,773명입니다. 내년도에는 6,456명 예정입니다. 683명이 증가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민간수행기관도 있고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한 게 언제 끝났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민간수행기관 6개소가 있고 구에서 하는 건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거든요. 여기서 말한 민간수행기관은 달서시니어클럽과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그런 곳을 민간수행기관이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건 구 직접 수행으로 잡아서 합니다. 그 인원은 내년 같은 경우 930명 정도 추진 예정입니다.
○정순옥위원 구에서 하는 게 930명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5,773명에서 900명을 뺀 나머지 인원이 민간수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구에서 동사무소를 통해 추진하는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동사무소와 나머지 기관은 12일까지 접수받았고요. 달서시니어클럽은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3,300명 정도 하거든요. 그 인원은 접수 기간이 짧아서 내일 16일까지가 신청 기간입니다. 오늘·내일까지 시니어클럽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동사무소에 하는 게 930명이고 12일로 끝났고 민간사업이 16일까지면 구에서 신청해서 선정되면 구 일대만 다니는 거죠? 멀리는 안 가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인원은 대부분 해당 동에서 많이 추진합니다. 인근 지역 청소라든가 주변에 경로당 어르신들 노노케어처럼 경로당을 청소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시니어클럽과 다른 민간수행기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으로 다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사실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신체가 부자연스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다리가 불편하든가 그분들은 선정되었을 경우에 자기가 지원하는 곳으로 갑니까, 아니면 거동 관련해서 다르게 배치를 해줍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그건 아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학 학과를 정하듯이 본인들이 신청한 것에 따라 경쟁을 합니다. 올해 추진하는 동 인력은 910명이고 내년이 930명인데 거리환경지킴이, 청소년선도순찰대, 지원봉사활동, 경로당환경개선도우미, 달서클린업출동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에 경로당환경개선도우미에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만 경쟁을 하고요. 자원봉사활동에 지원하면 거기서만 경쟁을 하고 그런 형태고 한 분이 신청할 수 있는 건 2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동에 하나 신청하고 시니어클럽에 하나 신청하고 이렇게도 가능하고 그런데 3개 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내에서 경쟁을 해서 경쟁에 따른 점수가 높은 분이 선발되는 상황입니다.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동 인근에 다니고 싶어 하시는 분은 동에 신청하다 보니까 대체로 점수가 높은 분들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르신들이 이 사업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시간은 얼마만큼이고 급여는 얼마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공익활동형이냐 역량활용형이냐 공동체사업단이냐 취업지원형이냐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 매일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3일 할 때도 있고 이틀 할 때도 있어서 총 한 달 중 열흘 해서 금액은 30만 원 지원받고요. 역량활용형 같은 경우 보통 주 5일 합니다. 70만 원 정도 지원받고요. 시장형공동체사업단의 경우에는 본인이 일을 하셔서 거기서 수익이 나는 만큼 가져가시는 형태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자격 기준은 몇 세까지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몇 세까지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80세가 되셔도 신청하실 수가 있고 85세가 되셔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내년에 6,456명이면 인원이 훨씬 많을 것 아니에요. 자격 기준을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정리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사업별로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보통 공익활동형은 1일 3시간 해서 월 10일 할 수 있는 경우 별다른 자격이 필요하지 않고요. 역량활용사업은 만약 바리스타로 카페에서 일을 하신다든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필요한 상황에 따라 맞춰서 지원하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니어클럽에 신청하는 역량활용사업의 경우에는 60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재산 기준 이런 건 없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동사무소뿐 아니라 민간수행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공익활동사업은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대상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은 전체 노인이 아니고 수입을 계상해서 보통 68% 정도가 대상이 되거든요. 시니어클럽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셔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역량활용사업이나 사회서비스형, 공동체사업단의 경우 조금의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이분들이 선정되면 몇 개월을 활동할 수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12일까지 접수하고 16일까지 접수를 하면 이걸 다 입력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계산해서 한 분야에 대한 경쟁을 따져서 점수를 매기면 내년 초에 2일밖에 없고 그다음 주인 8일부터, 1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11개월 진행하니까 이렇게 신청한 걸로 1년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쪽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집행잔액 2억이 구비로 빠졌는데, 추가경정에 전체 금액 73억3,600만 원 여기서 20억이 빠졌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20억은 조정교부금…….
○장호섭위원 거기서 10%인 우리 구비가 2억 빠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1차 추경에 편성 자체를 75억3,600만 원 전액 구비로 편성했었고요. 교부금 20억을 받아서 재원 대체를 했었는데 시비는 다 쓴 것이고요. 저희 구비로 편성했었던 55억3,6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이 발생한 겁니다. 이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전체 예산액은 242억입니다. 그중에서 입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쓰고 남은 비용이 2억 원 정도인 상황입니다.
○장호섭위원 책자에 보면 경정해서 73억3,600만 원에서 특별교부금 20억을 빼면 우리 구비가 55억3,600만 원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2차 추경에 교부금을 받았었고요.
○장호섭위원 우리 구비로 2억이 감액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억의 10%를 감액시켰는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그게 아니고요. 그 금액은 다 사용을 했고, 이건 전체 예산액에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에 편성했던 금액 같은 경우 다 지출한 상황이고 결국 구비 55억3,600만 원에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2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호섭위원 55억3,600만 원에서 쓰고 남은 게 2억?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총 공사 비용이 242억인데 입찰을 해서 업체가 공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 금액을 다 사용하지는 않고 보통 공사 입찰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90몇 %를 쓰고 이런 형태로 되는데 거기서 공사 변경을 해서 추가로 해서 금액을 사용하고 또 공사 변경을 해서 추가되는 금액들은 사용했고 개관 이후에도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 지금도 공사를 추가로 하고 있고 그 금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42억에서 쓰고 남은 금액이 2억인 상황입니다.
○장호섭위원 잘 알겠고요. 308쪽에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실버식당 기능보강 공사에 3억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리모델링에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 2005년도에 개관해서 20년 차입니다. 실버식당의 경우에도 많이 노후화되었고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바닥 같은 경우도 타일이 많이 떨어져 있고 벗겨져 있고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배식구와 퇴식구 위치가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 사항이 있어서 환경 개선 공사와 장비 같은 경우에도 20년이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3억5,000.
○장호섭위원 배식 봉사하러 몇 번 가봤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못 느끼겠던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말씀드리자면 권영진 의원님이 대구시로 요청을 하셔서 확보된 상황입니다.
○장호섭위원 확보됐으면 그냥 다 수리·보완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배식 입구와 퇴식구가 같은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당에 들어가 보시면 타일이 떨어진 부분도 많고 20년 되다 보니까 조리 기구와 주방 기구도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교부가 된 상황입니다.
○장호섭위원 특별교부금이 100% 다 넘어왔다고 해서 다 써야 한다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마찬가지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적정 금액을 사용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업체 같은 경우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호섭위원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쪽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자립정착금 지원 1,000만 원 증액했는데 보통 탈시설해서 나오면 임차 보증금이 있는데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1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황국주위원 1인한테 1,000만 원 지원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1년 이상 거주 후에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임차 보증금과 물품 구입비에 사용하는 금액인데 작년에는 사실 지원 실적이 없었고요. 올해는 한 명을 지원했습니다. 한 명 지원하고 난 이후에 며칠 안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시에서 예산 금액을 파악해서 다르게 쓰려고 하시는지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황국주위원 임차, 생활 물품 지원하는 게 1,000만 원 가지고 돼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사실 2,000만 원이 지원되면 2,000만 원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1,000만 원이 지원 기준이다 보니 1,000만 원에 맞춰서 물품 구입이든 임차 보증금이든 적정한 곳을…….
○황국주위원 1,000만 원을 지원하면 모자라면 못 하겠네요. 개인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그런 상황입니다.
○황국주위원 전체 집을 얻어 주는 것이 아니고 집을 얻는 데 보증금 비슷하게 지원되는 거라는 말씀이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맞습니다.
○황국주위원 보통 장애인 탈시설화 추진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원이 10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하고 모자라는 부분,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거주 시설을 저희가 마련해주고 거기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것보다 큽니다. 2,000만 원과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별도로 있고, 그거랑 달리 그 시설에 살다가 퇴소하는 장애인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황국주위원 퇴소 장애인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황국주위원 안 그래도 주공에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그 임대 보증금과는 별도로, 이것보다 금액이 큽니다.
○황국주위원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지원해주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시설 자체를 저희가 다 리모델링하고 개선하고 물품 넣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금액을 크게 하는 것이고 이 시설에 살다가 나가는 분한테 지원해 주는 게 1,000만 원입니다.
○황국주위원 시설에서 나와서 자립하는 분한테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 경우 적응해서 준비시키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인이 진짜 사회로 나가서 적응 가능하신 분들이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실적이 없었고 올해는 그나마 한 명이 있으셔서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황국주위원 알겠습니다. 312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이 있는데 신청 및 이용 저조로 감액했다고 하시는데 장애인분들이 연세가 들고 일반 사회도 고령화되지만 이런 분들도 고령화되면 상태가 심해지고 악화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호소가 많은데 지원자가 저조한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지원이 저조하다기보다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있고 그 밑에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이 있고 시비로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비 추가로 3억이 증액되었고 위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3억2,300은 감액되었고 이렇게 금액이 조정된 부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지원비가 늘면서 앞에 있는 활동지원사업에서 조금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국·시비가 편성된 건 감액되었고요. 시에서 추가하는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시비는 증액되었습니다.
○황국주위원 증액을 해서 편성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시간을 늘려달라고 신청하지 않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맞습니다. 그런데 앞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있는 사업이고요. 뒤에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같은 경우 시비 보조금 100% 들어가는 건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없는 사업에 대한 건 신청 인원이 더 많고 앞에 본인 부담금이 있는 사항보다는 뒷부분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앞에 것이 감액 편성되고 뒤에 건 증액 편성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본인 부담금이 있다 없다 하시는 건 지금 바우처 사업이란 말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대상 구간이나 선정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황국주위원 구간을 심사하는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시간,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국민연금공단에서 통합조사를 해서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있습니다. 1구간은 480시간으로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요. 경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15구간, 60시간을 배정받아서 적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 조사하는 건 국민연금공단에서 통합조사 후에 구간 산정하고 시간을 거기서 결정합니다.
○황국주위원 공단에서 산정해서 통보 오면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황국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316페이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있는데 5억8,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되어 있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자산형성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왕규위원 예.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해서 일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본인이 저축 10만 원을 하면 정부가 매칭으로 1:3도 하고 1:1도 하고 대상자에 따라 적은 금액을 본인이 3년간 저금한 것에 따라 매칭으로 하는데, 2022년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5년도에 3년이 많이 돼서 올해까지 사업 만기 도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통장을 해지하고 만기가 돼서 나가는 분이 많아서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박왕규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이 사업 자체가 2021년, 2022년에 생겼는데 2022년도에 든 사람이 많다 보니까 통장에 들어 있던 금액들이 만기가 되면서 해지돼서 타서 나가시거든요. 돈을 빼서 드릴 대상자, 해지 대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고 해지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왕규위원 저는 생각하기를 지원 조건이 달라졌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3년 만기 인원이 많아짐에 따라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얼핏 들으니까 월배노인종합복지관 할 때 시비가 20억 들어왔다 그랬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교부금?
○박왕규위원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박왕규위원 제가 그걸 보며 느낀 것이 맨 처음에는 대구시에서 그 돈을 안 준다 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성서나 다른 데는 7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받아내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20억을 받아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완전 시비라기보다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억을 받은 상황입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이나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건립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국·시비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에서도 완전히 지원을 안 해주기는 그렇다 보니까 7억에서 9억 정도의 금액을 시비로 보조를 많이 해줬고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성서노인종합복지관 할 때는 그 정도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는 시 부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땅을 사용하는데 시비까지 줄 수 없다고 해서 지원을 못 하겠다고는 했었지만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요청을 드림으로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억을 받았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이렇게 하는 의도는 김수미 과장님부터 팀장님이 모두가 노력을 많이 해서 따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격려하고 싶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감사합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안녕하십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아동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아동가족과)
(별책)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현재 어린이집에 교사나 영유아 보육 지원비가 전반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현재까지는 줄어들었는데 출생률이 작년 1월, 올 1월 비교했을 때 현재까지는 13.3% 늘어났습니다. 2023년도에 혼인신고율이 많이 늘어서 출생률이 2024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2025년에는 달서구에 출생아 수가 몇 명이에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일단 2024년도 연말에 2,016명이었거든요. 현재는 출생아가 2024년과 비교했을 때 13.6% 늘어났습니다. 현재 1,919명이 출생했습니다. 12월까지 2,016명이었는데 현재는 10월까지 1,919명이니까 11∼12월 한다면 2024년과 비교했을 때 출생률이 13.6% 늘어났습니다.
○정순옥위원 달서구에서 출산장려책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물론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결혼장려사업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결혼장려사업 예산이 4억5,000이고 그중에 결혼축하금 3억8,400을 빼면 1억을 가지고 만남 행사라든지 다양한 걸 하고 있는데 예산 대비 효과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이틀 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게, 결혼하는 젊은 청년은 늘었다, 그런데 아이 낳는 세대는 줄었다고 보도됐거든요.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증가된다면 지극히 반길 일이지만 그건 추후에 봐야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을 말씀드렸는데 달서구에 3개월 이상 지나야 지원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정리되어야 하고 만 0세가 39만6,900원이고 만 1세가 35만 원이고 만 2세가 28만9,800원이잖아요. 그때 제가 듣기로 78명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75명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순옥위원 75명이면 내년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달서구 아이들이 강창이랑 그 사이에 달성군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아주 미세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요즘 어린이집에 아동 한명 한명이 참 소중한 시기인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달서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개월의 거주 기간을 두는 건 달성군, 우리, 서구 동일합니다. 여기에 왔다가 또 다른 데 가고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3개 구가 외국인 보육료를 주고 있는데 3개월은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달성군은 다 주고 여기는 덜 주기 때문에 유출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 30% 지원할 때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았습니다. 올해 70% 지원했을 때 특히나 신당동 같은 경우 다사에 갔던 아동들이 턴어라운드 해서 추가 예산을 늘릴 만큼 숫자가 늘어난 건 사실인데 0세에서 2세까지만 준다는 건 예산과 취약점이 있지만 타구로 유출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은 행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연합회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 어쨌든 출산이나 육아, 결혼이 같이 맞물려서 가는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시고 연합회가 6개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보시고 저한테 듣는 것보다는 각 분과 연합회장님들이 계시니까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실제로 어떤 일 때문에 우리 달서구 어린이집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각 분과별로 간담회를 해서 의견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듣는 내용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서류상 문제가 까다롭고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떤 애로가 있는지, 현재는 출생률이 많이 줄고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은 사명감과 봉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어떤 부분들을 해소하고 어떤 것들이 아이를 위해서 지원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장과 행정은 맞물려 가지만 이견이 충분히 있거든요.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임원진이 있으니까 회장만 목소리의 대표성을 띠는 게 아니라 임원진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그래서 정말 9개 구·군 중에 달서구가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고 정말 어린이집 아이들이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간담회 해서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날짜가 정해지면 저도 연락 좀 주십시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출 예산 설명서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6억6,354만3,000원…….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몇 페이지인데요?
○장호섭위원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장호섭위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보면 16억6,354만3,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 책자에 봤을 때 전부 다 감액이 됐어요. 감액됐는데 어떻게 이만큼 증액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1억 이상 감액과 증액분을 말씀드렸는데 증액되는 부분은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수당이 42억6,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5세 유아 무상교육비 1억4,200,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그리고 대체교사 1억, 유아보육료 차액지원 3억3,333만3,000원, 서로 증액과 감액을 합치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제일 큰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 영아수당 42억6,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장호섭위원 일반보전금에는 주로 어떤 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거기도 증액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호섭위원 335쪽에.
(김해숙 아동가족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일반보전금 7억2,952만 원 말씀하시는 거네요?
○장호섭위원 42억6,000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부모수당이 42억 늘어났다 했잖아요.
○장호섭위원 부모급여 영아수당은 그 위에 또 있습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위원님, 예산이 위로 올라가지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보전금에 부모급여 영아수당이 올라가면서 제일 위에 부모급여 영아수당 315억6,700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누계되어 올라가는 것이지 두 번 되는 건 아닙니다.
○장호섭위원 두 번 되는 건 아닌데 일반보전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물은 겁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0세 부모들한테 주는 100만 원…….
○장호섭위원 영아수당은 그 위에 내용이 적혀 있는데.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은 다르거든요.
○장호섭위원 영아수당 지원금이라 해서 위에 적혀 있는데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은 다른 내용입니다. 양육수당은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고 부모급여 영아수당은 부모님한테 주는 돈이거든요. 다른 금액입니다.
○장호섭위원 시간상 문제가 있으니까 차후에 이 내용을 상세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331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자립수당을 월 50만 원씩 12개월, 1년에 600만 원 정도 지원되네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부위원장 김정희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달서구에 수당 지원 대상이 몇 명입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올해 현재까지는 76명 지원됐습니다. 집행 실적으로 따지면 3,800만 원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남녀 구성비는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남녀 구성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자립하기 위해서 나온 보호종료아동이 중간에 군 복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그 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군 복무 기간은 국가에서 군역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제외하고 다시 나왔을 때 5년 동안, 이렇게 칩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제외하고 다시 연속해서 기간 산정을 한다고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부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2페이지 출산축하금, 둘째아부터 50만 원씩 지원되네요. 밑에 있는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9억3,900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황국주위원 예. 위에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밑에 보면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마찬가지로 같은 출산인데 취약계층에만 드리는 겁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둘째 자녀 이상 출산축하금은 항목이 그렇지 출산축하금은 보편적인 걸로 다 지원합니다.
○황국주위원 똑같이?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그런 것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황국주위원 첫만남 바우처도 똑같이 다 지원됩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보편적으로.
○황국주위원 알겠습니다. 둘째아부터 지원되는데, 첫째 아이를 출생하면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표를 만들어 놨는데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로 2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첫째아 같은 경우 출산축하금 외에 부모님이 아기를 키우는 경우에는 아까 장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0세일 때는 매달 100만 원씩 12개월, 그리고 1세는 50만 원씩 매달지원하고요. 그리고 구비로 주는 건 출산을 하면 유모차나 애기띠, 카시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첫째아한테도 지원이 되네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바우처 외에 수당으로 지원되는 건 보육팀에서 지원하거든요. 아까 42억이 늘어난 건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 그것 외에 이건 부모님들한테 주는 돈이고 0∼1세를 집에서 키울 때 양육수당을 따로 지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김해숙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받는 돈, 본인이 받는 돈, 바우처, 또 각종 서비스로 나가는 그런 것, 이렇게 중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중복으로 다 되네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황국주위원 아기를 낳으면 취약계층과 상관없이 바우처부터…….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육아용품 지원, 양육수당 이런 식으로.
○황국주위원 출산축하금까지.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그리고 어린이집에 갈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은 부모수당으로 나가고.
○황국주위원 첫째아를 낳으면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나가고, 현금이 나가는 건 따로 있어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그리고 육아용품.
○황국주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부모한테 주는 축하금은 없네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부모한테 주는 축하금은 없고 부모수당으로 나갑니다.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양육수당으로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부모수당과 양육수당은 다르거든요.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취지가 첫째아를 낳으면 양육수당이 출생아한테는 지급이 되는데 부모한테는 없네요. 둘째아는 있어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둘째아는 바우처 300만 원이 일단.
○황국주위원 바우처 말고도 50만 원 주고 하잖아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둘째아부터 적용됩니다.
○황국주위원 둘째아부터는 되는데 첫째아는 축하금은 없고 양육비만 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황국주위원 첫째를 낳기가 참 힘들거든요. 첫째를 낳은 사람이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는데 첫째를 낳는 사람한테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애도 결혼했지만 첫째를 낳으라고 독려를 해서 첫째를 낳아야 ‘낳아 보니 괜찮구나.’ 이래야 둘째도 낳고 셋째를 낳지, 첫째를 낳을 때부터 부담감을 갖고 그래서 안 낳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첫째부터 사회에서 괜찮다고 독려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나눔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행복나눔과)
(별책)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347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디에서 요청해서 편성된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대구광역시로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정순옥위원 언제 요청해서 언제 결정된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본예산 하고 나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11월 말쯤.
○정순옥위원 지난번에 상인복지관 때문에 현장을 둘러봤고 직원과 불량 상태를 점검했는데 사실 많이 심각했거든요. 복지관이 오래됐는데 시대적 흐름에 따라 현대 시설은 아니더라도 곰팡이가 슬거나 물이 새는 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비를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이건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으로 기능보강비를 이용할 수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본리종합사회복지관만 구립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6개는 영구임대주택에 있어서 건물이 구 소유가 아니어서 특별교부금은 대상이 안 되고 대구시에서 하는 기능보강사업은 예산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인복지관은 저희도 가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2026년도에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실제로 이야기 듣는 것과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는 건 심각성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집행부에서 신경 써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복지관에 시간 조율을 해서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밑에 지하에는 쓰지도 않는 공간으로 곰팡이도 그렇고 지하에 강당처럼 쓰고 있는 곳 있죠? 거기도 물이 새서 현장을 한번 둘러봤거든요. 응급으로 처치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복지관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생이나 환경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한번 보시고, 상인복지관에 무료급식센터는 사실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무료급식 하는 분들이 월배복지관이 생김으로써 그쪽으로 이동하는 분도 있어서 어린이집을 국공립 단체 한 팀, 가정 한 팀, 민간어린이집 한 팀 이렇게 세 팀을 넣었어요. 생각보다 원장님들이 되게 조리도 그렇고 급식 봉사를 잘하고 계시는데 원장님들 의견이 조리실에 가보니까 조리 기구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조리실도 가셔서 점검을 해보세요. 조리 기구 자체가, 테플론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많이 벗겨져서 건강상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상인복지관이 월배복지관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걸 현실적으로 되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월배복지관을 한번 가보시면 상인이 많이 열악하다는 걸 많이 느끼실 테니까 점검해 보시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조치해 주시고, 특히 무료급식 하시는 분들의 위생·청결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겨울이라서 특별히 식중독 이런 부분이 발생하진 않지만 과장님이 직접 점검해 보시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서 그분들이 최대의 복지를 누리진 않더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정순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기능보강사업에 3억1,000만 원, 뭉뚱그려서 음향과 영상 장비가 올라왔는데 음향 장비가 스피커예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방송 영상 장비, 스피커 포함해서 다 되고 뒤쪽에 전광판까지 해서.
○김해철위원 앰프와 스피커, 마이크가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에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거기는 복지관 특성상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강당을 계속 풀가동하니까 10년 이상 되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김해철위원 영상 장비는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영상 장비와 다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해철위원 스크린?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대형 전광판으로 해서.
○김해철위원 스크린도 단가가 많이 다른데, 그리고 방수 공사가 올라왔는데 옥상 방수예요, 외벽이에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4층에 있는 교육실에 누수가 되어서 비 올 때마다, 또 폭우가 많이 오면.
○김해철위원 교육실 같으면 내부네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김해철위원 외부도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김해철위원 외벽이나 옥상 이런 데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 3억1,000만 원 올라오면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데. 물론 조달청 단가로 산출했을 것이고,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세부 내역은 방수 공사는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 방송 설비에 1억3,000 정도.
○김해철위원 내부에 방수를 한다면 철거할 것, 설치할 것, 부대비용도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세부 내역이 품목별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한번 줘보세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김해철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상인복지관은 시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이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위원장 남현주 월성이나 학산 같으면 LH에 이야기해야 하지만 거기는 시 자산이니까 아마 이야기해서, 전에 지하에 식당 있던 자리랑 그쪽으로 많이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시 자기 재산이니까 해달라고 해보면 가능할지 모르니 신경 좀 써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
|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
| 장호섭정순옥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복지정책과장 | 이은주 |
| 어르신장애인과장 | 김수미 |
| 아동가족과장 | 김해숙 |
| 행복나눔과장 | 정경희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최효선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