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하기 전에 작년 2024년도에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할 때 회의 진행 중에 우리 부서 과장님을 부르기가 좀 그래서 오늘은 미리 도시디자인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이렇게 자리 배석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을 그 부서별로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우리 미집행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교통시설하고 공간시설은 장소가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이것 보고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책자를 봐야 되나?

○이선주위원 미집행된 부분은 언제할지 모르겠다, 그렇지요?

○이선주위원 그런데 어디입니까? 장기로 2쪽에 미집행 부분 이것은 아마 예산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미집행 부분이 향후에 언제 계획이 집행이 된다는 것 확실한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지요?

○이선주위원 어차피 보니까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세월아 네월아 되겠다, 그렇지요?

○이선주위원 미집행 계획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민간 투자 관련해서 대다수 금액이 1,200억 정도 민간 투자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민간 투자 부분은 주로 어떤 쪽으로 민간 투자를 하십니까?

○도하석위원 그것은 같이 다 포함된 겁니까?

○도하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앞으로 계획에 장기동 같은 경우는 도로를 내고 길을 내고 이런 부분에도 민간 투자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도하석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을 하면서 도로라든지 기부채납 받고 이런 식입니까?

○도하석위원 민간투자 부분은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든지 무슨 공공개발을 할 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부채납 받는 것을 금액으로 산정해 놓은 겁니까?

○도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우리 도시디자인과도 그렇지만 우리 건설과장님도 그렇고 그렇지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계획은 잡았지만 일단 주민들은 개인 재산 보호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너무 이렇게 그냥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무한정 길게 시간을 두는 것보다 어떤 실효 만료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장관 전부 실효 만료되고 나서.

○위원장 김장관 새로 지정하는 것.

○위원장 김장관 재개발이 되면 같이 길도 나고 좋은데, 그게 차일피일 미루어지면 개인 소유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너무 저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나중에 또 중부내륙지선처럼 개인이 법원에서 자기 소유권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 싶어서 한번 노파심에 하는데, 어쨌든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우리 구 예산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진행되도록 부서에서는 좀 더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서, 검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서를 보니까 이번에는 학교용지 부분이 빠졌습니다. 안 그래도 사전에 평생교육과 과장님 배석 요청을 좀 했었는데 행사진행 관계로 좀 배석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2024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서에 의회 의견 제출이 학교용지 부분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지요.

(화면을 바라보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월배7지구 인근에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장기 미래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거기에 월배2중학교 부지가 원래 학교용지로 작년에 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거기는 중학교보다 초등학교 부지가 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출했고, 이 학교용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2025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서에는 아예 학교용지 자체가 전면적으로 빠져서 올라왔습니다.

의회 의견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은미 도시계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서보영위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지요. 지도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저 부지는 주택사업자가 들어오면 주택사업자가 저 부지를 매입해서 초등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서보영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택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 조건으로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서보영위원 협의 과정에 그러면 주택사업자가 학교용지 저기에 부지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보영위원 부지를, 지도 계속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면서)

저기에 부지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 부지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주택사업자가 학교용지 부담금만 납부하고 주택사업을, 교육청에서 그렇게 승인이 날 수도 있겠네요?

○서보영위원 그런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서에 아예 빠졌지 않습니까?

○서보영위원 20년이 지났다고 다 빠져 버리고, 그러면 저희가 공원용지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어떻게든 관에서 신경을 써서 지금 부지로 남겨 놓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보영위원 지구단위계획상 학교용지로 잡고 있다한들 현재 유천동 685번지 일대인가? 현재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해서 소송해서 우리 달서구청에서 진 것을 알고 있었지요?

○서보영위원 예, 녹지 부지에. 진 것을 알고 있지요?

○서보영위원 이것도 그러면 저희 지주들이 그와 관련된 비슷한 소송을 달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다면 달서구청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저도 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보영위원 지금 상황이라면 만약 월배7지구가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월배7지구의 개발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으나 만약에 월배7지구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저 지역 일대에 초등학교 부족난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서보영위원 저기서 초등학교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저쪽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서보영위원 지금 월곡초라든지, 용천초까지 가야 되는데 초등학생이 가기에는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파크2차 아파트와 삼정파크 아파트에서도 중학교가 없음으로 인해서 중학교까지 가는데도 지금 거리가 먼데, 저기 초등학교는 어떻게든 살리려고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과의 협의만으로 지금 한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부지를 재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보영위원 예.

○서보영위원 장기적인 미래로 봤을 때 학교용지를 없앤다면 월배7지구의 개발계획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부족 현상이 불 보듯 뻔한 현상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에서 달서구청과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어떻게든 초등학교 부지 유지를 위해서 유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유은미 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아까 팀장님! 여기가 7지구도 있고 지금, 아니 거기 앉아서 계세요. 토론 시간이니까.

우리 월배3중학교 부지도 지금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그 진행형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내가 안 그래도 교육청 과장님한테 말을 했었는데 원래 내년 2026년 7월에 개교였어요. 1차 목표가. 개교였는데 조금 급속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교육청에 다시 접수가 된 게 개교 시기를 조금 늦추어서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정은 되어 있어도 지금 같이 이렇게 소멸되고 그것은 없겠지요? 어차피 20년이 지났으니까.

○위원장 김장관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실 숲속도서관 건립사업)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은 7억5,000입니까?

○강한곤위원 여기는 지금 다 25, 25로 되어 있네요.

○강한곤위원 시비는.

○강한곤위원 나머지 예산 확보는….

○강한곤위원 지금 도원도서관이 노후화가 되어서 숲속도서관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도원도서관 이용 고객이랑 거기 새로 숲속도서관이 만들어지만 주민의 이용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된 게 있습니까?

○강한곤위원 넓게 한다는 것은 이용고객 수를 많이….

○강한곤위원 와서 그렇게 짓는다는 것이잖아요.

○강한곤위원 설계를 공모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강한곤위원 심사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강한곤위원 공모를 해서 설계 당선작으로 건물을 지으면 건물의 외관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업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예로 우리 달서구에 지금 월배노인복지관도 공모를 해서 했는데 어떤 공간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 안 하고, 공모작을 설계도로 하다 보니까 뭡니까? 식당 같은 경우는 설계상 주방을 확장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쓸데없이 로비만 넓게 된 그런 공간들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강한곤위원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지어놓으면 공간 활용을 어떤 열람실을 한다든지 서가를 한다든지 개편하기 쉬운데, 그냥 틀에 맞게 지어놓으면 개편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강한곤위원 건물의 미적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공간 활용 부분에 대해서 좀 공모할 때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당선작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위원 예.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도원도서관을 한실공원 내 부지로 한실숲속도서관으로 이전을 함에 따라서 기존에 도원도서관을 이용하시던 도원동에 대곡지구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강산타운까지의 주민들이 지금 좀 반발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원도서관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도원도서관이 이전됨에 따라 그 지역에는 대부분 도보로 도원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가람마을이라든지 미리샘마을이라든지, 사계절과 강산타운 주민들이 도보로 이동했는데 지금 그쪽 관련해서 평생교육과랑 도원도서관에 향후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평생교육과랑 좀 논의를 잘 부탁드리겠고요.

○서보영위원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만에 공무국외 출장을 가면서 타이페이에 있는 여러 도서관들을 선정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타이페이 베이터우 도서관을 선정했습니다.

타이페이 베이터우 도서관을 선정한 이유는 지금 한실숲속도서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저희와 미래 가치적으로 보았을 때 저희가 벤치마킹하기에 가장 유사하고 가장 배울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서 타이베이에 베이터우 도서관을 선정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면서)

타이베이에 베이터우 도서관을 보자면 이렇게 숲속 안에 목조건축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정말 공원과 잘 어울려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지요?

○서보영위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설계공모를 해서 하는데 보통 예전에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을 때 우리 설계공모작과 실질적으로 준공식에 가보면 설계공모작에 있는 그 상황과 우리 실제적으로 지은 건물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5분발언도 한번 예전에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명품 숲속도서관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계공모부터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보영위원 예, 저희 상임위에서 베이터우 도서관을 선정한 이유가 이 한실숲속도서관 때문에 저희가 저 도서관을 선정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면서)

도서관 내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내부로 들어가 보면 저렇게 서고를 1.2m로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도서관에 가면 서고가 높게 되어있지요?

○서보영위원 왜 저렇게 1.2m로, 어린이 도서관 부분은 1.2m로 저렇게 왜 해놓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서보영위원 예, 이용자 편의도 있겠지만 저렇게 서고를 낮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창의성을 높이자는 의미가 숨어 있답니다. 우리가 도서관을 가게 되면 서고를 높게 해버리면 아이들의 창의성이 그 안에 갇힌답니다. 그래서 서고를 저렇게 1.2m로 제한함으로써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 창의성을 좀 더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서고를 1.2m로 제한해 놓았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지금 제안 드리는데 달서구에서도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서보영위원 예, 설계부터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까지 잘 신경을 쓰셔서 명품 한실숲속도서관이 조성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오늘 과장님! 매일신문에 남구 숲속도서관 이용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공간이 부족하고 이용자가 너무 많다. 거기에는 보면 또 시설이용료를 1시간에 1만 원씩 가족단위로 이렇게 임대해 주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한실의 명품도서관도 좋은데 비용을 굳이 많이 들이지 않아도 적은 비용으로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 많이 들여서 명품도서관도 상징성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기열위원 거기 앞산에 도서관은 그룹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화된 이런 도서관 같더라고요. 우리는 개인이 가서 할 수 있는데 도서관 특성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마음도 늘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목재도서관 어렵게 어렵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윤재옥 의원님께서 국비를 받아서 목재도서관 건립 때문에 상당히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목재 도서관이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한실들 그쪽에 주변 지형에 맞는 목재도서관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대구가 도서관이 지난번에 국회도서관 분관 유치를 위해서 연구활동을 하다 보니까 부산 국회도서관도 가보고 죽 가봤는데, 사실 우리 대구가 타 지역에 비해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뒤떨어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외관은 주변 지형에 맞게끔 잘 하지만 내부는 부산국제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참조하셔서, 정말 도서관 내부 자료도 많고 활용도도 높고 정말 잘 지었다. 우리 지역에 멋진 도서관이 생겼다. 그렇게 들을 수 있게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실 숲속도서관 건립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