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횡단보도하고 또 이번 버스승강장에 온열의자하고, 지금은 바닥형 보행신호등도 설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선주위원 그 부분에 지금 나가는 전기요금이 약 4,000만 원이 넘어요. 그렇지요? 전체 합치면 거의 4,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선주위원 이 부분을 제 생각으로는 교통행정과에서 태양광모듈업체에 연락해서 이것을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자기들 투자비 회수 기간이 얼마되는지 물어보고, 그 전기요금 현재 나오는 데서 그러면 50%는 자기들이 투자비를 가져가고 50% 우리 요금을 할인해 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지난달 11월 28일부로 해서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치가 의무적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이선주위원 되었으니까 지금 버스승강장에 대체로 보면 일조량이 많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우리 가로수 수목에 의해서 그늘진 곳도 있지만 버스승강장하고 신호등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충분히 개선이 될 것 같거든요. 아마 이 부분들이 참여할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나중에 파악을 해보면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그 부분이 우리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양광 업체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대구시내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참여 업체를 희망을…, 모집을 하든지 안 그러면 알고 있는 태양광업체 몇 업체를 불러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교통신호등하고 버스승강장하고 연계를 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부분의 전기요금을 대체하는 방법을, 그다음에 시설 투자비하고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좀 경제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선주위원 그런데 지금 소규모라서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가로등이라든지 일반 보면 소규모 모듈을 설치해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비가 온다든지 우기철에 저장시설을 하는데 태양광만 하는 게 아니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돼요. 태양광이 안 되면 일반 AC 전원이 들어와서 대체하면 되고, 그렇게 전환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AC DC 같이 혼합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구청 비용을 좀 줄이면서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모듈 자체도 엄청나게 고효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리가 면적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사거리 같은 데, 한 가지 예로 상인네거리 같은 데 교통신호등하고 인근 버스승강장하고 전체 연계해서 하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륜차 정기검사 안내 등 우송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작년에는 없는 예산을 새로 편성한 겁니까?

○김기열위원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기열위원 중소형 이륜차는 올 초에 검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260㏄ 이상은 그전에도 하지 않았나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배출가스 이외에 안전 검사, 안전 점검 검사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면 등록사업소에 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게 대상이 파악이 되어야지 우리가 우편물로 안내를 하든지 할 텐데. 대상은 파악이 됩니까?

○김기열위원 이게 혼란이 아마, 저도 이것 오늘 보고 아는데,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륜차를 정기검사 해야 된다는 인식을 평생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라서.

○김기열위원 이게 과태료를 지연하게 되면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런 시행규칙이 있는가 본데.

○김기열위원 이 홍보도 안내도 안내지만 홍보 자체가 오토바이를, 이륜차를 많이 이용하니까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한번 노력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김기열위원 그 통장님들도 회의할 때 오토바이 이륜차 정기검사가 시작되었다고 통장님들한테도 안내 팸플릿이나 작은 것을 만들어서 안내하면 어떨까? 라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658페이지에 지금 무단방치 차량 처리 관련해서 예산이 794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무단방치 차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무단방치 차량 신고가 들어왔을 때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고, 보통 이렇게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가 들어갔을 때에는 4개월 정도 걸려서 처리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도하석위원 지금 보니까 방치차량과 관련해서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 이것과 연계해서 범죄 같은 것도 발생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을 쓰셔서 올해는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예.

○도하석위원 우리 자전거하고 PM 관련해서 안전교육이 200만 원만 잡혀 있는데 이 200만 원만 가지고 이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하석위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 자전거나 PM 관련해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게 청소년들입니다. 저희는 있는 것만 알지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만 거의 애들인데 사실은 무엇이 불법인지 자격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고 애들이 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PM같은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해야 되지만, 부모님 신분을 도용해서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래 사망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렇지요.

○도하석위원 이 부분은 학교를 좀 설득을 하더라도 안 그러면 학교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방문을 해서 이 PM교육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660페이지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하겠다는 내용들입니까?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하니까.

○강한곤위원 그런데 월성동을 보면 월성e편한세상앞 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주민참여예산 유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성동 세 번째.

○강한곤위원 이게 월성동입니까? 유천동입니까?

○강한곤위원 660페이지.

○강한곤위원 월성동 3건이 있는데 세 번째 보면 유천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월성e편한세상.

○강한곤위원 월성e편한 앞인데…. (웃으면서)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유천동이 아니지요?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 665페이지. 인부임을 8개월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8개월이라고 정해놓은….

○강한곤위원 지금 8개월 하는 것은 언제 사용하실 겁니까?

○강한곤위원 겨울에는 쉬는 것이네요.

○강한곤위원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강한곤위원 전화가 오면 출장을 나가식으로 해서 수거를 합니까?

○강한곤위원 찾아다니고 이런 것은 없네요?

○강한곤위원 아파트 같은 데 가면 무단방치 자전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곤위원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어떻게….

○강한곤위원 아파트단지랑 좀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수거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요?

○강한곤위원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강한곤위원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고 아파트 관리실하고 방치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연계가 되면….

○강한곤위원 그런 부분 방치, 수거를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를 폐기한다고 그렇게 모아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강한곤위원 그런 부분들을 구에서 수거를 해서 수리를 해서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요?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본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자전거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서보영위원 보험수급자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서보영위원 예, 우리가 자전거보험 정부조달시스템에 자전거보험 과업지시서에 보면 보통 인구 기준으로 하기는 하거든요.

○서보영위원 근데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이 각 지자체 별로 대부분 좀 많이 달라요. 그에 따라서 자전거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전거 사고, 사망사고와 관련되어서 보장금액이 달서구는 얼마입니까?

○서보영위원 달서구 보장금액이 500만 원입니까?

○서보영위원 각 지자체별로 다다르거든요.

○서보영위원 처음에는 인구수 기준으로 하는데 나중에 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면 결국은 보장금액이 보장내용에 따라서 보험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서보영위원 달서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고 후유장애는 보장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보영위원 달서구도 변호사 선임비용이 보장됩니까?

○서보영위원 예,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신다면 보험료 인상분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으려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예, 하나 더 하세요.

○서보영위원 교통사고 줄이기 각종 홍보물 제작이 이번 본예산에도 560만 원이 올라왔네요?

○서보영위원 전년도에 일부 삭감된 것 알고 계십니까?

○서보영위원 왜냐하면 각종 홍보물이 지금 인쇄물, 결국 이것도 인쇄물을 통해서 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한다는 게 아닙니까?

○서보영위원 홍보물 제작에 우리 인쇄물 부분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서보영위원 올해도 인쇄물 많이 남았지요?

○서보영위원 예,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인쇄물을 자체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그게 내용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남발하는 홍보인쇄물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인쇄물 위주의 홍보물 보다는 웹과 SNS를 통한 홍보를 위주로 오히려 더 나아가야 되지 않나?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예산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너무 자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와서 무엇을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현실이.

저는 온열의자와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버스정류장 내 온열의자의 전기요금이 증액되어 있던데, 설치도 시비 받아서 지금 계획되어 있지요?

○부위원장 고명욱 내년도에는 몇 군데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관리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부위원장 고명욱 이 온열의자가 24시간 켜져 있나요? 아니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부위원장 고명욱 자체적으로 온도가 그 온도에, 그러면 밤에도 버스시간이 아닐 때 이용하지도 않지만 그 시간에도 온열의자는 켜서 계속 돌아가는 것이네요?

○부위원장 고명욱 전체 의자가 그러면 야간에는 운영이 안 되는 것인가요?

○부위원장 고명욱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온열의자가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의 따뜻하고 이러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설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24시간이라고 하셨던 말은 밤에는 버스 이용객이 없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그 시간에도 아까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켜고 낮에는 꺼잖아요.

○부위원장 고명욱 그것처럼 온열의자도 그 시간을 맞추어서 아까 타이머가 있다 하면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부위원장 고명욱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하는 것이에요?

○부위원장 고명욱 예.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온열의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부위원장 고명욱 안 하는 시간에는 끄고.

○부위원장 고명욱 실질적으로 전기, 지금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장기적으로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밤 시간에는 어쨌든 운영이 안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고명욱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관리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가 나가는 이러한 돈들은 좀 더 세는 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내가 추가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우리 스마트승강장은 지금 확대해서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스마트버스승강장 그 자체에 전체 면적하고 안에 시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끝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달서구에 등록된 이륜차가 2만4,930대?

○위원장 김장관 이것 전기하고 가솔린하고 구분이 됩니까?

○위원장 김장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장관 배기량인데 혹시 그 구분이 자동차는 그게 구분이 안 되는가요?

○위원장 김장관 아까 과장님이 이 이륜차 탄소중립 가는 길에 그런 얘기를 하시기에 혹시 가솔린하고 전기하고 구별이 되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아까 3,480대가 그게 뭐였고 무엇을 했지요?

○위원장 김장관 이륜차 아까 검사를 한다는 게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그렇지요?

○위원장 김장관 이런 것을 본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전기 이륜차는 이게 필요가 없잖아.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혹시 검사를 다 하는 것인지 전기차는 안 하고 가솔린만 하는 것인지.

○위원장 김장관 불법 구조물 저것이구나. 2년만에 한 번씩.

○위원장 김장관 전기차 관리를 전에는 동에서 했어요?

○위원장 김장관 등록도 동에서 했고.

○위원장 김장관 전에 할 때 보통 동에서 이 업무량이 폭주를 해서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교통행정과로 넘어왔는데 우리 업무가 괜찮겠어요? 2만4,000대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을 발송하려고 하면 아마 업무량이 좀….

○위원장 김장관 어쨌든 이렇게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되었고 한데, 업무량은 늘어났고 내년 2026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관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산이 아무리 줄었다고 하지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줄여서 되겠습니까?

○이선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부서운영비를 과다 편성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10%씩 다 줄였으면.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부서운영비는 우리 직원들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사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신규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부서운영비는 손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보면 CCTV 중앙 감시장치, 교체, 신규 증액이 있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들 중앙 감시장치 교체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떨어져서 바꾸는 겁니까?

○이선주위원 중앙장치가 지금 현재 우리 모니터 하나에 16분할을 씁니까? 8분할을 씁니까?

○이선주위원 3대를 하는 것 같으면 36대인데 CCTV교체가 14대인데, 굳이 이 하나 줄이고 업무추진비를 복귀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선주위원 중앙 감시장치하고 CCTV는 화소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동작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세트로 바꾸어야 되는데.

○이선주위원 이게 불평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이선주위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카메라만 바꾸어놓고 중앙장치를 안 바꾸면 화질이 흐려서 구분이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카메라는 화소가 떨어지면 번호 인식이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태료 부과도 못 하잖아요.

○이선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앙 감시장치하고 카메라하고는 진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바꾸면 세트로 다 바꾸어 주어야…, 지금 현재 우리 고정카메라는 화소가 몇 만 화소입니까?

○이선주위원 옛날에 공동주택에 보면 처음에 건축허가를 낼 때 40만 화소로 되었다가 최근에 200만 화소로 바뀌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40만 화소일 때는 번호 식별하고 사람 얼굴 인식이 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200만 화소로 하면 명확하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CCTV 이 부분도 화소 질이라든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중앙 감시장치하고 연계가 잘 안 되면 또 케이블도 문제가 있거든요. 케이블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호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감시장치하고 카메라는 세트로 같이 바꾸어 주어야 우리가 업무하는데 그런 부분들 인식도 빨리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우리가 감시장치하고 카메라하고는 같이 세트로 그렇게 좀 교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했을 때 주정차 위반이나 아니면 자동차검사 과태료 처분 받으셨던 분이 많이 늘었나요?

○부위원장 고명욱 얼마나 늘었어요?

○부위원장 고명욱 저희 구가 힘든 것은 알겠는데 지금 증액된 부분들이 거의 고지서 인쇄료 내지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그러니까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관련된 민원이 혹시 늘었나요?

○부위원장 고명욱 민원을 저는 수치로 좀 알고 싶은 게 민원이 확실하게 는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2024년도, 2025년도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해마다 비슷하게 민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확고하게 민원이 는 상황도 아닌데 고지서만 지금 다 증액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 달서구 주민들에 대한, 저희가 힘들다고 이러한 부분들로만 위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이것을 수치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얼마만큼의 민원이 늘었으며 거기에 관련되어서 민원이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 없이 민원은 같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고지서 발부을 많이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주민들에게 고지서만 많이 발송하겠다는 뜻밖에 안 비추어지거든요.

○부위원장 고명욱 아니요.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은 민원이 몇 건 정도가…, 거기를 비교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고명욱 그래서 그 민원이 늘었으면 당연히 고지서를 많이 발부를 해야 되겠지요.

○부위원장 고명욱 그런데 지금 민원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수치로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부위원장 고명욱 예.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부위원장 고명욱 이것을 증액한다는 내용이면 그 정도의 생각은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니까 고지서 운송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는다는 것은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서 구청에 많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증액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부위원장 고명욱 그런데 그것 조차에 근거도 없이 고지서에 대한 민원만, 이것에 증액만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부위원장 고명욱 예.

○부위원장 고명욱 따로가 아니고 그 정도도 일단은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소리네요.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여기 지금 증액을 시킨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고지서 나가는 양은 똑같은 것인가요?

○부위원장 고명욱 예.

○부위원장 고명욱 줄었네요. 그러면.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니까 단계별로 줄었네요.

○부위원장 고명욱 아니요. 그러니까 방금 답변에 우편료는 올랐다고 답변을 하셨고.

○부위원장 고명욱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수치에서는 고지서 날라간 것은 줄었어요.

○부위원장 고명욱 그렇지요? 맞나요?

○부위원장 고명욱 2023년도에는 몇 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부위원장 고명욱 2024년도에.

○부위원장 고명욱 2만 건이라고 하셨고, 2024년도에.

○부위원장 고명욱 2025년도에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줄었다는 것이잖아요.

○부위원장 고명욱 다시 주정차 위반에 관련 되어서는 그러면 지금 몇 면 정도, 2023년도에는 몇 면 정도 발행을 했습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늘었네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민원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주정차에 관련 되어서 저희 달서구에 민원 접수에 대한 건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수치화 된 게 없어요? 전혀 그런 부분에.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고명욱 제가 안타까운 게 달서구가 재정으로 힘들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해마다 자꾸 달서구 주민들을 쥐어짜서 이런 형태로 만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반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늘었으면 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동의를 하겠는데.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한 데이터 조차도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운송료 내지 과태료 부과에 관련되어서 너무 달서구에서 집중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부위원장 고명욱 이중적인 잣대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민들의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달서구가 너무 주정차가 난립되어 있고 너무 안 되어 있다는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면 이 과태료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 찬성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한 민원에 대한 수치조차도 아직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몇 년째 그냥 지금 계속 이것을 올려서 주민들에게 단속을 많이 하겠다는 것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고명욱 많다는 것을 알겠는데 수치는 모르시잖아요.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부위원장 고명욱 아니요. 그것은 애초에 알고 계셨어야지요.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애초 그 부분들이 담당 과에서 파악을 해서 이게 이만큼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증액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겠다고, 제가 아까부터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이고.

○부위원장 고명욱 그것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은 즉 달서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러한 고지서를 많이 발행하겠다는 뜻밖에 안 되잖아요.

○부위원장 고명욱 지금 증액된 부분들이 전부 고지서 과태료 관련, 처분 관련된 고지서만 다 증액이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부위원장 고명욱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 부분을 과장님! 혹시 되면 우리 고명욱 부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979페이지 고정식 CCTV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왜 여기서 영조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강한곤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처음 생긴 것이네요?

○강한곤위원 이것은 982페이지 공영주차장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로는 처리가 안 되나요?

○강한곤위원 주차장에만 되고.

○강한곤위원 통합해서는 안 되나?

○강한곤위원 별도로 해야 돼요?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신고 자동처리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떤 것인지.

○강한곤위원 국민신문고는 24시간 다 됩니까?

○강한곤위원 정말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의 흐름에 방해가 되어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자기 기분 안 좋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선의의 피해…, 교통에 아무런 그게 흐름이 없는데 신고하는 분도 많이 있어서….

○강한곤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본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671페이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3억2,400만 원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이 관련 질의를 좀 했지 싶은데 왜 주차관리과에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를 또 업무를 하고, 또 다른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라든지 또 다른 과태료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왜 자꾸 일원화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질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직 시스템이 왜 일원화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것을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핑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원화 시켜야 되는데 그럼 민원인이 우리 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과태료 관련해서.

○서보영위원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로 해서 또 전화를 돌릴 것이고 이 부분은 주차관리과로 해서 또 전화를 돌릴 것이고, 그에 대한 불편함이 상당합니다.

우리 업무 보시는 입장에서는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단순히 전화를 돌리는 사람은 전화 돌리고 끝내겠지만, 서로 왔다갔다 합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민원인들이 합니다.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한 과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79페이지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발송료가 2,700만 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방금 관련해서 과태료 고지 발송에 앞서 고명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불법 주정차 등기 및 일반 우편 발송료가 4억4,700이고, 그러면 카카오 알림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신규로 해 2,700만 원이 올랐는데 카카오페이 이용수수료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등기라든지 우편으로 보내고 또 휴대폰을 통해서 카카오 알림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서보영위원 그러면 우편발송도 하고 카카오 발송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서보영위원 그런데 카카오 발송료가 건당 300원이나 합니까?

○서보영위원 굳이 카카오가 아닌 문자 발송 서비스도 되는 게 아닙니까?

○서보영위원 카카오 안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서보영위원 카카오를 통한 발송은 특정업체를 통한, 결과는 카카오라는 특정업체를 통한 발송입니다. 수의계약이지요?

○서보영위원 수의계약이지요?

○서보영위원 그러면 특정업체을 통하는 겁니다. 문자 발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관련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로운 시스템을 6개 구군이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굳이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카카오라는 특정업체를 통해서 왜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려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하기 어렵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교통행정과는 문자로 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다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3년 주기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최초가 몇 년도에 했습니까? 개정이 2018년도에 개정을 했습니까?

○김기열위원 그래서 내년사업이 그동안에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하는데 내년이 3차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기열위원 1차, 2차를 할 때 그 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달서구 전체는 하는 겁니까?

○김기열위원 주차장법에는 전 구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법에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는데 법에는 전 구역을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요?

○김기열위원 조사구역을 정해서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감안해서 주차구역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기열위원 왜 전 구역을 3년마다 다하지요? 제 말은 이 돈을 1억6,000을 들여서 하는데 굳이 3년마다 하는, 전 구역을 다할 필요성이 있냐는 것이지요. 법에도 없는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어차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하는데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은 이미 주차관리과에서 다 알 텐데 굳이 범위를 우리 달서구 전역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요.

○김기열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려스러운 부분들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구역을 지정해서 민간은 민간대로 몇 곳을 지정한다든지 공공은 공공대로 지정을 한다든지, 안전 실태가 안전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다면 이 구역을 적당하게 지정을 해서 조사를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굳이 법에도 없는 것을….

○김기열위원 주차관리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다 아셔야 되는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질의 끝났습니까?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마지막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장관 송현동 280-2번지는 공영주차장 조성인데 예산 잡았으니까 24억5,000만 원.

○위원장 김장관 밑에 201-02를 보면 감리비가 5,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장관 건축물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그냥 주차장 조성인데 금액이 5,000만 원 잡히면 이것 너무, 건축물 같으면 감리가 필요하고 안전이 필요하고 내가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주차장 조성사업에 감리가 5,000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이게 어떤 규정이 있어요?

○위원장 김장관 물론 감리도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장관 그런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5,000만 원 잡았는데, 혹시 나중에 이것을 서면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 부분은 너무 크게 잡혀 있으니까 한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