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이준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늘 애쓰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함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올해 같은 경우는 전번에 그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매년 가로등 요금이 한 5%씩 인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9%, 10% 정도를 조금 예산을 생각해서 해놓았는데 올해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감액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가로등도 LED로 많이 바꾸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어떻게 보면 가로등은 신설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기요금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요금을 이렇게 정확하게 참…, 제가 담당자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운영요금이, 공사비는 저희가 맞아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도 가설계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운영비는 저희가 잘 맞추기가…, 내년부터 좀 더 유념해서 예산이 이런 감액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건설과장 이준모 예, 자동 점멸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건설과장 이준모 그 쪽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도로굴착 원상복구는 유관기관에서 저희가 굴착을 할 때 원상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수가 생기니까 저희가 세입도 잡는 것이고 그리고 세입은 잡아놓았는데 세출은 쓰기는 쓰야 되는데 올해 바로 복구를 못 하니까 내년으로 복구를 미루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그 부분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그 부분은 지금 올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도로보수팀장 신윤호 (집행부석에서) 내년에도 계획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그러니까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은 굴착을 할 때, 굴착도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가 다 받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워낙 그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저희가 원인자가 복구를 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고, 대구시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인자가 복구를 하다 보니까 이 품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도시가스는 건수가 너무 많아서 도시가스 자체에서 복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부정류장 쪽은 지금 복구비에 저희가 올해 받은 것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건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업무적으로 많이 부족했지만 따뜻한 지도와 배려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붉은 말처럼 정열적이고 희망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건축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행정대집행은 대집행법에 의하면 공공이익에 저해 하는 경우에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에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관련법에. 그래서 개인적인 사인 간의 이런 문제로는 대집행이 좀 곤란하고요. 예를 들어서 무허가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무허가로 지어놓은 게 피해를 준다든가 통행이라든가 제한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다만, 그런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이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대집행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건축과장 유의근 지난번에 조합장이 또 재선출되었고요. 진행과정에서는 조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새로 구성된 조합장님하고 조합 임원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경미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총회를 거쳐야 된다. 대의원 회의를 거쳐야 된다. 하면서 조금 인정을 해주어야지. 승인을 해주는 과정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것이 있고요.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에어컨이라든가 무상으로 받고 싶어하는 게 또 있습니다. 기존에 유상으로 제공해야 되는 것을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는 식으로 지금 GS하고 협의는 중인데, 그게 GS 입장에서 유상 옵션인데 그것을 무상으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면 그만인 사항인데, 또 조합 측에서는 좀 “돈 많이 버니까 해달라.” 이런 입장이라서, 협의는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쉽게는 협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건축과장 유의근 그 부분은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ESC(escalation)를 반영해 달라고 계약내용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 없이 확정계약인 것 같으면 추가로 요구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시공사하고 최대한 협의는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여기에 폐기물 처리비용 이것은 아까 이선주 위원님…, 행정대집행을 하면 저희가 다 치워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것을 다 치우고 나서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대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우리가 법적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성은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최소로 연 2회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놓았는데, 사실상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우리가 일반적인 민영아파트에서 분양가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택지에서 할 때만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그 아파트가 없어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기준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내년에는 5,000만 원이 올라서 6억5,000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예산 범위가 되면 다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일부 단지는 제외를 시키고, 그것은 지원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예를 들어서 소규모라든가 경로당,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이런 보수는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 외에 패널티는 교육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단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안 받으면 조금 패널티가 있고, 그다음에 연 1회에 우리 교육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도 참석을 안 하면 또 패널티가 좀 있고, 그런 것을 적용해서 탈락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3년 연속으로 받았는데 올해 4년째 또 들어온다. 이러면 그런 것은 우선순위로 해서 뒤로 좀 미뤄주는 그런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건축과장 유의근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도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한 10월 말이나 11월에 각 단지에 공문을 낼 때 패널티라든가 그다음에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해주어야 저희가 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그 동대표.

○건축과장 유의근 시에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교육이 있고요. 또 국토부나 사이버로 하는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받으면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강한곤 위원, 손을 듦)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저희가 들어가는 게 주소 정보시설물 즉 도로명판이라든가 국가 기초 번호판 등에 대한 영조물 배상 금액인데, 도로명판도 그렇고 계속 개수가 변하게 됩니다.

변하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여유분을 가지고 그 예산을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결산 때는 조금 감액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유사하게 흐른다고 봐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지금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1억6,400 기정액이 있었는데 평소보다는 사실상 많이 잡힌 금액입니다.

이 이유는 앞 전에 지난 회기 때 설명을 드린대로 전세사기 피해지원사업이 올해 시비 포함해서 1억 이상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주된 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간 게 보면 올해 처음 시행한 중개업자분들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이에 대한 홍보물품 제작, 또 중개업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한 건에 대해서 등기우편료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아닙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법은 올해 한시법으로 폐지되었지만 그 부칙에 따라서 한시법 종료가 되더라도 한시법 종료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따라 정해지면 그것은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실상 올해보다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지만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그것은 지금 저희가 부칙에 따라서 대상자가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오래는 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중개 개업 공인중개사분을 상대로 교육을 했지만 내년에도 지금 교육일정을 잡고 있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해서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저희가 그 교육을 통한다든가 홍보물을 인쇄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맞습니다.

저희도 조사를 해보면 사실상 그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본인도 그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자치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위탁을 하는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모니터링하는 단이 있습니다.

그 단에서 해서 지자체 별로 자료를 일반 심의 대상자를 뿌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또 조사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서 사전에 개업 중개사분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올해 심의는 총 5번을 했고 그 5번 중에 대면 심의가 4건…, 죄송합니다. 대면 심의 1건, 서면 심의를 4건 해서 총 5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