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박종길 의원님 우리 기후환경, 탄소중립 하면 우리 의원님이 최우선이신데 조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궁금한 게 일단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제안하고 이걸 넣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야하는 건지 우리가 없는 걸 만들어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종길의원 당연히 기금을 운용하려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회가 많이 생기는 건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본 조례에 보면 지금 거기에 위원회가 있거든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보면 거기에 위원회가 있거든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내신 게 결론은 기금 설치에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환경 관련법에 대한 뭐 과태료 징수 교부 이런 걸로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박종길의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이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 기금위원회에서는 우리 원래 있는 데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박종길의원 기금 조성부터 해야 되겠지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재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확보하기에는 진짜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이라든지 아니면 기후 관련 민간 기부를 유치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제가 탄소중립 관련 조례를 많이 제정했는데요. 저는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조례라고 생각하고 만든 조례가 이 조례인데 제일 걱정되는 게 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 조성을 못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스러웠던 조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타 지자체에도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박종길의원 우리 대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는 상당히 많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보통 어디에 있지요?

○박종길의원 수도권 쪽에요.

○부위원장 임미연 수도권이면 어디…….

○박종길의원 서울 쪽이나 인천 쪽이나.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 쪽에는 이 조례가 있다는 거지요?

○박종길의원 예.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어차피 탄소중립이든 기후환경 위기는 맞는 거니까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를 또 하셨군요. 저는 기금의 존속 기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년의 기금의 존속 기한을 정해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존속 기한이 상실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종길의원 계속 존속할 것인가 아니면 폐쇄할 것인가는 그때 다시 또 결정합니다.

○권숙자위원 다시 결정해서 그러면 재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러면 재연장 할 때 또 5년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네요.

그러면 일단 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은 5년 동안 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박종길 의원님, 기후 위기가 뭡니까? 어떤 게 기후 위기입니까?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박종길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화석에너지를 너무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이 많이 오염되었고 해서 지금 현재 그로 인해서 대형산불, 산불도 과거하고 다르게 되게 대형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즘 폭풍이라든지 이런 게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직접 느끼고 있고 실제 우리가 현재 UN에서는 어쨌든 간에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을 우려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실제 평균 기온도 그렇게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지금 북극에 얼음이 녹고 남극에 얼음이 녹고 이건 사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일상에 지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볼 때는 산불하고 태풍하고는, 태풍은 연관 있더라도 산불은 인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 그 기후 위기라는 건 옛날에는 산업시대 때는 그런 게 심각했는데 지금은 산업보다는 자동차 연료가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이제 보급을 확대하는 이유가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자동차도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 자동차.

○박종길의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지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막 강제 규정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의미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 보면 용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손범구위원 예, 너무 많아서요. 예산은 한정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예산은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품목이 너무 많아요.

○박종길의원 예, 많고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도 국가사업으로 많이 할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하면요. 그 대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주로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런 사업에 공모사업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가 되게 크게 담겨있습니다.

실제 정부에서는 이런 사업 하려면 주로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을 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적은 돈이라도 우선 저는 이 조례가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사실.

○손범구위원 전에 사전적으로 선제 대응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고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달서구의 미래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박종길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께서 어제 5분 발언 때 기금의 설치 목적이나 타당성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 집행부 의지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지를 확인하셨나요?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금 설치해 놓고 적립이 안 되어 버리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출발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작게라도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종길의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저는 우선은 지금 진짜 재원 마련이 중요한데요.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 우리가 일반회계를 전입하는 건 현재로써는 전혀 불가능하고요.

환경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1년에 우리 구에 환경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나 징수교부금이 한 2억8,000만 원 되더라고요. 저는 우선 그거라도 좀 적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기구를 설치할 때 그때마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것 설치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하셔도 됩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이렇게 조정 설치를 했잖아요. 국도 늘리고요. 할 때 우선순위를,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반영돼야…,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상에 맞는 행정기구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했다고 설명해 보십시오.

○박종길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약 1조2,000억입니다. 그중에 사회복지비가 약 8,700억 정도 됩니다. 아시지요?

○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기후 문제나 이런 문제도 하셨는데 그런 기후 문제의 최대 피해자는 사회적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은 게 우리 구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사회복지비에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복지 쪽에 무언가를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복지 쪽이 조직적으로 보면 너무 약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르신장애인과를 보시면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박종길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요. 어르신하고 장애인 업무를 당연히 분리시켰어야지요.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정책.

○박종길위원 기획전략과로써 지금까지 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또 분리시켜서 미래정책, 기획예산 그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업무가 가중되어 가지고 3,000억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는 어르신장애인과를 분리시키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까?

○박종길위원 거기의 민원하고 한번 어르신장애인과의 민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종길위원 그런데 사회복지비 비율이 이렇게 높은,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제가 봐서는 부산 북구가 첫 번째고 우리가 두 번째인데 사회복지비 비율이 이렇게 높은 지자체에서 복지국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 안 됩니다.

○박종길위원 복지 관련 국이 1개밖에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박종길위원 그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어려우신 분들은 그만큼 민원도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박종길위원 그렇다면 그런데 저는 대개 처음부터 이게 아쉬웠거든요. 지금 현재 다른 것은 그렇게 다 늘려가면서 굳이 지금 복지 쪽을 자꾸 이렇게 조직을 늘리지 않는 이유가 지금 지난해에도 국 하나 더 늘렸잖아요. 또 국을 더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복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다른 앞서가는 지자체들하고 비교를 좀 하기는 합니까?

○박종길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이라는 게 실제 정말로 필요해서, 제가 눈에 하나 띠는 게 청소과를 자원순환과 이것 제가 옛날부터, 옛날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런데 오래 전부터 했는데 이제 겨우 바꾸어 주는데 어쨌든 이런 걸 할 때는 그 시대 정신이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자리를 만들어서 적임자를 거기에 앉혀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기적으로도 저는 좀 안타깝게도 왜 지금이냐 내년 지방선거 있으면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실 테고 그 구청장님이 오시면 그분도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왜 지금 하지?’ 우리 위원님들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박종길위원 그래도 그게 맞지요. 구청장님들 그렇잖아요. 새로 오시면 어떤 분들은 오면 실질적으로 어떤 대외 명칭도 바꾸고 하잖아요. 자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데 좀 시기적으로 저는 지금 안 맞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조금 시대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개편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분들도 질의 있을 테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실제로 저희 정도의 규모가 있는 자치구에서는 거의 다 검토해 보니까 6국으로 되어 있어서 예전부터 국은 6국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전에도 원래 6국으로 한번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우리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기가 좀 이렇다는 말씀은 약간 공감은 가지만 6국으로 개편이 되는 데 대해서는 원래부터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라서 어쨌든 간에 우리 규모의 자치구에서는 다 6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검토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도 좀 아쉬운 게 국을 개편하면서 세부적인 과와 이런 부서명 개편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저도 남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치에 보면 체육청소년과가 있는 데는 우리 달서구밖에 없습니다. 체육진흥과, 체육 무슨 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은 또 청소년대로 다른 부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달서구만 유독 체육청소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개편하면서 왜 검토하지 않았나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고 일자리지원과, 일자리청년과로 했는데 일자리는 청년들만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맥락 자체가 체육청소년과와 다름없는 그런 시선으로 비추어집니다.

왜 이렇게 앞에 일자리를 두고 또 청년과가 붙어야 되는지 체육에 청소년과가 붙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좀 신중하게 개편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숙자위원 그거 있잖아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을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을 신설할 때는 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 감독은 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다 해야 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요.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가 모(母) 팀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 말을 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러면 한 팀을 줄이고 체육과로 해서 체육진흥팀이나 체육시설팀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원팀에 있는 걸 조절해서 체육진흥이나 체육시설팀을 해서 하면 되는데 왜 그 부분은 검토 안 하셨습니까?

○권숙자위원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원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를 어디에서 해야 될지 혼선이 일어난다고도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까지도 공원 쪽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공원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등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모 공원에서 체육시설이 바닥이 다 파여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공원과에서 하면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철저하게 하시던지요.

지금 공원과에서는 어떤 걸 위주로 하냐면요. 공원에 있는 길, 벤치, 공원에 있는 나무 그런 걸 위주로 더 많이 관리하지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숙자위원 그런데 체육청소년과가 3팀인데 그런 말씀하시면요. 체육이 청소년이 중요하고 체육, 이런데 여기에 팀이 세 팀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을 위한 팀은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하시는데요.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계속 어투가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줘보세요. 우리가 항상 복지국에서 아동친화과해서 아동가족과에서 명칭을 아동친화과로 바꾸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체육청소년과가 왜 체육하고 청소년이 같이 있어야 되는지 일자리청년과는 제가 말씀드리니까 청년일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청년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자리에 신경 쓰기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청소년은 체육을 강조해야 됩니까?

○권숙자위원 어쨌든 제가요. 6국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여기에 부서별로 부서 명칭에 대해서는요. 다른 데 6국에는 과연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청년청소년과가 있는지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아동가족과를 두 갈래로 나누셨던데 원래 팀이 좀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것만 놓고 보기에는 결혼장려팀이라든지 출산장려과(科) 같은 부분은 현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저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현 구청장님께서 좀 관심이 많으신 부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앞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강조하듯이 이런 결혼장려, 출산장려를 지속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듯한 이런 과 분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이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최홍린위원 현재 상황에서 업무차 본다면 맞는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여성가족 친화 업무는 아동친화 관련 업무랑 관련이 깊고 편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선에서 볼 수 있고 또 출산장려 같은 부분은 다시 보건소로 돌아갈 수 있고 주거복지 같은 경우에도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정책과”라는 말 자체가 그런 업무 분장의 느낌보다는 결혼장려에 아직도 치중하고 있는 현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은 판단이 아쉽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국장님, 지금 구청장께서 임기 몇 개월 남았어요?

○손범구위원 들리는 소문에는 시장 도전한다 하고 그러면 구청에 별 신경 쓰실 시간도 몇 달 안 남았다고 보고요.

지금 청장님께서 예산을 다 써버리고 없죠. 다음 청장이 만약 들어오면 엄청 힘들겠죠. 살림살이가. 싹 다 털어먹고 나가버리니까요.

○손범구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저번에 특별위원회에서도 다 밝혀냈듯이 문제가 상당히 있었고 만약에 달서구를 위한다면 내가 구청장이라고 예상했을 때 다음 청장한테 넘겨줄 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예산이나 이런 걸 물려주고 마무리 잘하고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몇 달 남지 않은 이 시점에 흔히 보면 저는 또 말을 과격하게 하겠습니다. 보은인사, 국 만드는 이유가 나는 또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인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지 않나 생각을 해요. 달서구만 생각했을 때, 정부도 그래요. 정부가 바뀌면 기존에 있던 대통령은 마무리만 하고 갑니다. 일할 수 있는 전체적인 전략은 새로운 대통령한테 일임을 해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다른 정부 조직개편을 새로 하고 본인이 계획했던 그런 것을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시작합니다.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족쇄처럼 지금 개편해 가지고 채워놓아 버리면 다음에 구청장이 들어왔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몇 년 동안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지금 청장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 정리만 하시고 전체적인 달서구에 본인이 지금 몇 년 했습니까? 12년 하셨잖아요. 그만큼 했으면 충분히 하셨어요.

본인의 역량은 다 발휘하셨고 이제는 다음 청장한테 물려주는 게 맞다. 정부 개편을 포함해서, 예산도 많이 넘겨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사실 안 되었고 없는 예산에 다음 구청장이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범구위원 국장님, 정치인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구청장이 하고 싶다. 대통령을 하고 싶다. 무언가 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획을 짭니다. 이렇게 기존에 파악도 거의 다 합니다. 지금 어떻게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나는 되면 무언가를 하겠다. 이 계획이 어느 정도는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조직개편 하는데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청장님께서는 사실 소통이 안 되는 분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소통이 전혀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과의 유대관계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역민들하고는 거의 그리고 의회하고도 또 국회의원들하고는 관계가 전혀 단절 되어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머리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12년 동안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충분히 했습니다.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었고 그러면 부족한 것은 다음에 좀 맡겨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다음 분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게 저는 전임자로서의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도서관은 왜 과를 분리하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이렇게 많고 과장님께서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도 도서관 관련해서는 조금 진흥을 시키고자 하시는 의욕도 보이기도 하셨는데 평생학습 업무만으로도 사실은 업무가 꽤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까지 합쳐 가지고 평생교육과를 9개 팀을 보니까 전체 과들 중에서 가장 많은 팀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걸 분리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영빈위원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도서관과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자치구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서관과는 도서관과가 존재하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과거에 도서관과가 있었다가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 통합을 했는데 통합을 하니까 더 소외되고 더 방치되는 느낌이라서 다시 분리를 하자 저는 이런 요구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시기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권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팀 이야기인데요. 제가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체육청소년팀으로 왔다고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든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적절한 국에 적절한 과에 소속되어서 조금 더 같은 공간 안에서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지원을 더 좋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놓아야 청소년팀도 일을 하는데 체육이랑 묶어 놓아 가지고 독자적인 일만 하면 본인들 하던 일만 하지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정책들이 발굴이 될 수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에서 청소년팀이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유감스럽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결혼장려”나 “출산장려”라는 용어가요. 이렇게 써도 한문적 의미로나 별 문제가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 혹은 어른들이 봤을 때는 불편한 감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도 젠더 감수성 별로 없고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굳이 불편을 초래할만한 용어를 행정기구 안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나 출산 장려가 더욱 그렇습니다. 출산이 장려되어야 할 사업이고 정책이다는 게 요즘 젊은이들한테 전혀 공감을 받지 못 할 것 같은데 용어 정비와 관련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야겠다는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영빈위원 장려가 훨씬 한정적이지 않아요.? 정책이 조금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범위를 일컫는 용어 아닙니까?

○이영빈위원 방금 그 말씀도 딱히 공감은 되지 않습니다. 대외협력팀은 없어지잖아요. 그 업무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이영빈위원 천체과학관은 왜 없앴습니까?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류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계속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이진환 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앞서 우리가 심사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이 있는 조례안으로써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저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보면 2026년도에 일반직 공무원 정수가 8명 늘어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 보면 현재 우리가 개정하는 이 조례안은 인력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조직 개편하고 인력 증원이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왜 이 계획서에 의하면 5년간 동결인 겁니까? 5년간 변화가 없습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추후에 안을 다시 검토하시더라도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달서구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기초 자치 의회에 공무원과 지방의원의 정수를 비율로 따져보면 달서구가 지금 현재 1.6명이고요.

통상적으로 우리 달서구 의회사무국의 적정 인력이라고 표현할 때 2.0명을 보통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노원구, 관악구, 부평구, 은평구, 인천 남동구, 서울 양천구, 성북구 전부 2.0명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도 인력을 이렇게 함부로 늘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지만 그런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조금씩 인력 증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차례 동안.

그래서 의회사무국은 꽤 오랫동안이나 인력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서 추후에 의회사무국 인력을 늘리는 것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반영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런 것을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데는 2.0명이라고요. 저희가 당장 2.0명으로 맞추어 달라는 건 무리한 요구니까 차츰차츰 중기적인 계획에라도 의회사무국 인력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행정기구 설치 관련해서 보류가 되었는데 통과가 되면 관계없는데 부결이 되었을 때 좀 우려되는 게 예를 들어서 내년 3월 7일 되면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면 돌봄정책팀이나 돌봄사업팀이 신설되고 그러면 만약에 부결되었을 때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박종길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어떤 구에서는 이 통합돌봄 때문에 국을 신설한 지자체도 있다는 말입니다.

일단 우리는 어쨌든 과로는 가는 건데 그러면 이게 업무가 적지 않거든요. 되게 큰 업무인데 이게 우리가 행정조직 개편이 부결되었을 때 이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박종길위원 조금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진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무언가 어디엔가 좀 시대정신이 반영되고 집중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약간 소외된 것 같고 예를 들면 디지털정보과에 전산 운영, 정보통신, 공공 데이터 비슷한 말들 아닙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주면서 정작 진짜로 좀 나누어야 될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제정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연도별로 청렴도가 달서구가 2022년, 2023년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양호한 수준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달서구 다른 것은 전부 다 1등급하고 잘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별로 이렇게 양호하다기보다는 그냥 신경을 좀 덜 썼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지원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하고는 청렴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부탁드리며 등급 올려주세요.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실장님,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는 주민들은 대부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나요? 이게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저는 의회에 오기 전에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요. 아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찾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영빈위원 누가요. 청렴감사실에서요?

○이영빈위원 저는요. 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우리 달서구의 고충 민원 접수 현황이나 이런 실적들이 다른 구‧군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객관성을 가지고 싶은데 혹시 그런 내용들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영빈위원 많은 구는 어떻고 적은 구는 어떻습니까?

○이영빈위원 이게 어차피 법률에서 보장되어 있는 기구고 이게 법의 취지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의미로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기구로써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실적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영빈위원 북구 욕할 것 있겠습니까? 달서구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1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