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까지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구민 만족도 설문조사 말씀이죠. 이게 구청장님 말씀하실 때 90 몇 %라고 했죠? 달서구에 살고 싶다는…….

○손범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걸 조사합니까?

○손범구위원 90 몇 %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린 거고…….

○손범구위원 만족도가 어떻게 나왔어요?

○손범구위원 시행한 프로그램별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거기에서 만족도가 없는 건 폐기를 합니까? 안 그러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만족도가 낮으면…….

○손범구위원 그런데 예산을 또 신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까? 1,100만 원인가? 이건 어떤 기능입니까?

○손범구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조사한 내용이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

○손범구위원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한 이런 말씀입니까?

○손범구위원 그리고 저는 동에 활동을 많이 하니까 늘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통장 선임 과정에서 너무 불공평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늘 들려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 감사실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그런 내용을 제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손범구위원 총무과는 파견 나간 사람들이 동장님들이고 직원들인데 자기 부서에 감사를 어떻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손범구위원 감사실에서 할 역할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감사실에서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손범구위원 떨어진 사람의 불평불만이 섞여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한 번은 이 문제가 통장 수당이 올라가면서 계속 생겨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손범구위원 동 감사할 때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 보면 청렴 조사 중에 익명 신고 시스템 사용료 500만 원, 청탁금지법 청렴시책 홍보비, 부패방지교육 강사료 등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만큼 들인 만큼 효과가 있던가요?

○부위원장 임미연 새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올리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임미연 익명으로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부위원장 임미연 주민들이 들어오나요?

○부위원장 임미연 고충 그런 것일 건데 대표적인 것 보통 어떻게 많이 들어와요? 주민 어떤 게 들어오죠?

○부위원장 임미연 부정수급 이런 거요?

○부위원장 임미연 우리가 그러면 해결까지 해주는 건가요?

○부위원장 임미연 맞는 것도 꽤 있고 아무래도 허위제보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한 달에 몇 건 정도 올라와요?

○부위원장 임미연 올해 13건이면 지금 12월인데 많이 올라오는 건 아니네요.

○부위원장 임미연 오픈해서 하는 건 몇 개 정도 올라와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것은 엄청 많이 들어오네요. 그럼 이것은 다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것은 그냥…….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렴시책 홍보비에서 직원 주민대상 홍보 비용이던데 이것 매년 하는 것 같던데 제가 보기에 책자로 나가는 거죠?

○부위원장 임미연 혹시 주민자치위원회 우리가 처음에 하기 전에 뒤에서 설명해 주실 때 그건가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게 큰 홍보가 있다는 거죠?

○부위원장 임미연 가격 대비 홍보 효과가 있다는 거죠?

○부위원장 임미연 그리고 궁금한 게 이게 바로 뒤로 넘어가서 공익 부패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300만 원인데요. 부조리에 대한 포상금이 300만 원이지만 혹시 받은 주민이나 계실까요? 있다면 어떤 걸로 포상금을 받은 건지?

○부위원장 임미연 예.

○부위원장 임미연 2건이나요?

○부위원장 임미연 직원이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한 사람은 부정수급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 다른 분은…….

○부위원장 임미연 보상금을 받은 거예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본인이 허위로 직원이?

○부위원장 임미연 이 직원은 당연히 해고가…….

○부위원장 임미연 형까지 살았어요?

○부위원장 임미연 우리 직원인 건 맞죠?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그때 한 것 보상이 3,000 나갔나요?

○부위원장 임미연 생각보다 크네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부정수급을…, 더 잘 아시는 분인데, 그죠? 이렇게 하는 직원은 아예 없지 않아요?

○부위원장 임미연 직원 교육을 항상 시켜야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서안을 검토해 보니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편성에 참 고뇌가 보인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공익 부패 신고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지난해에 비해서 200만 원 삭감했어요. 지장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주로 삭감한 게 평가에 대한 시상 예산이라든지 이런 시상에 관련한 예산들을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 절감은 좋은데 사업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잖아요.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부터 삭감을 하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박종길위원 하여튼 어쨌든 예산 편성에 큰 고뇌가 보인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실장님, 구민 만족도 설문조사 통계 프로그램 2,128만5,000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비용이 이렇게 산출되었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위원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실장님,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퇴직금 관련해서 지금 1명 퇴직금이 산정된 거잖아요. 우리 구민고충처리위원이 주 3일 근무하고 일당 하루에 15만 원 받아 가시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받는 금액이 180만 원이에요?

○이영빈위원 그럼 180만 원 곱하기 2년 하면…….

○이영빈위원 이번에 4년 하셨어요?

○이영빈위원 그러면 750만 원 맞네요. 저는 2년 한 줄 알고 금액을 왜 이렇게 높게 잡으셨나 싶어 가지고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과장님 우리 구정백서 발간이 546만 원인가요?

○부위원장 임미연 이것 매년 하는 건가요? 주민들이 이것 자주 보나요?

○부위원장 임미연 본다기보다는 달서구에 기록을 쭉 하는 백서 이런 뜻이라는 거죠?

○부위원장 임미연 주민들이 보든지 말든지 꾸준하게 하는 거네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리고 여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보면 참석 수당이 1인당 얼마인 거예요?

○부위원장 임미연 몇 명 정도 계세요?

○부위원장 임미연 꽤 많으시네요.

○부위원장 임미연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다 어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이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돼요?

○부위원장 임미연 여기 보니까 워크숍도 있던데…….

○부위원장 임미연 1박 2일 정도인가요?

○부위원장 임미연 38명이 모여서 정책 이야기하고 현안 이야기하고 이런 건가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또 민간 전문가 자문료는 따로 주어야 되는갑다.

○부위원장 임미연 우리가 28명의 정책자문위원이 있고 따로 자문을 구할 때는 민간 자문에 의해서 돈을 들이고 다시 자문을 받고 이런 거예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28명이면 그렇게 필요한가요?

○부위원장 임미연 28명 중에서도 없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도 자문을 구한다고 하기에 굳이 28명이 필요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30명 정도에 우리는 28명이면 적은 편이네요.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2년이 임기고 연임을 한 번은 할 수 있고…….

○부위원장 임미연 두 번 할 수 있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부위원장 임미연 우리 그러면 여기 기획위원회에도 있겠다. 복지도 있고 다 있으니까.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뽑을 때는 어떻게 뽑으시는 거죠?

○부위원장 임미연 대부분 계대네요.

○부위원장 임미연 대부분 그럼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교수들인 거예요?

○부위원장 임미연 선정된 기준이 조금 애매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무언가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이 명단 한번 우리 볼 수도 있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한번 사무실로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임미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2쪽에 보면 201-01 명품대구박람회 참가에 여기 지금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격년제로 참가를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격년제로 참가해 가지고 성과가 좀 있나요?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것 있잖아요. 참가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축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정창근위원 우리가 박람회 참가한다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성과물은 아마 지금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꼭 참가를 해갖고 우리가 성과물을 낸다면 이걸 참가를 격년에 한 번씩 해도 되지만 성과도 없는 것 그냥 우리가 홍보용으로 이렇게 알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참가의 의미가 크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말은 참가를 하되 우리가 달서구를 진짜 많이 알려 가지고 타 시‧도라든지 구에서 “달서구”라고 하면 무얼 딱, 상징적인 걸 좀 띄워야 됩니다.

○정창근위원 아무튼 잘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제가 아까 정책자문위원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앞에 우리 임미연 위원이 이야기를 많이 해갖고 내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있잖아요. 선정을 아까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달서발전협의회라는 협의회가 있지요?

○정창근위원 이 협의회에서 우리 보면 교수들 거의 관변단체 회장들 해갖고 기업가들 이렇게 지금 들어 있어요. 한 50명 되는데 이분들도 중복 들어가나요, 여기에?

○정창근위원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진짜 예산 편성에 참 고뇌가 보이는데요. 저는 전체적인 예산서안을 검토하면서 세입에 대한 걱정을 솔직히 내내 지금 지울 수 없거든요. 과연 세입이 우리가 예산서안처럼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도 돕기 위해서 지금 조정교부금 있잖아요. 보면 세입예산 설명서에 보면 842억4,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예산 편성은 867억8,8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럼 약 한 2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지금 내시 된 건 대구시에서 내시된 거잖아요. 확정 내시는 아니지만 이게 25억 차이가 나도 이게 정상적입니까?

○박종길위원 아니, 실제 세입이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 편성했을 때 이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래도 일단 실질적으로 보통 교부금이 현재로 대구시에서 이 정도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 금액에 실질적으로 세입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실제 지금 세입 편성 보면 25억 정도 더 많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 이건 맞는데 실제 자치 조정교부금은 아, 일반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종길위원 자치구 이건 빼고?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지금 225억 정도 편성했잖아요.

○박종길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것 가능한 금액이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좀 걱정이 되어서.

○박종길위원 순세계잉여금에 실제 결산했을 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지금 부동산교부세 있잖아요. 지금 약 41억 정도를 증액을 했어요. 증액을 한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지금 계속 부동산교부세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4년도에 결산을 제가 봤는데 209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206억 정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247억으로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한 41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무리하게 지금…….

○박종길위원 세율이 올라갔다.

○박종길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이죠?

○박종길위원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있잖아요. 공유재산 매각 지금 50억 그죠. 월성1동 청사, 그러면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50억을 실제 세입으로 잡았어요. 이것 때문에 예비비를 지금 50억 더 잡아놓았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게 조금 무리한 편성은 아닙니까?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한테는 50억이 정말로 큰 건데 그것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발목을 잡아놓아 버리면 맞잖아요.

○박종길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냐하면 본예산부터 우리가 워낙 지금 사실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발목 잡는 건 아닌가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6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보면 잔액이 100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길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보면 잔액이 100억 정도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냥 서류상 잔액이잖아요. 실제로 돈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나 재난관리기금의 예수금이잖아요.

○박종길위원 실질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쓴 돈이잖아요. 올해 썼잖아요. 사실은 서류상에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참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제가 의원이 2018년도부터 되었으니까 2018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제가 한번 8년 동안의 예산을 비교해 봤는데요. 2018년도에 본예산이 약 한 7,0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가 약 4,200억 정도 되었고요. 내년도 본예산이 약 1,200억 정도 되잖아요. 사회복지비가 한 8,700억 정도 되고.

○박종길위원 맞습니다. 약 1,200억 정도 되잖아요. 사회복지비가 8년 동안 무려 105% 늘어났습니다. 전체 예산은 70% 늘어났는데 사회복지비는 105% 정도 늘어났거든요.

○박종길위원 그 다음에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를 빼면 사실 그걸 가지고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 경비도 나가야 되고 그죠. 그것은 고작 8년 동안에 16%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인건비나 모든 상승 요인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지금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재정 운용이 엄청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제 앞으로는 재정 운용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상이 됩니까? 지금 8년 동안 사회복지비가 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 대신에 다른 경비들은 별로 늘어난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세심하게 들어가 보면 아까 행정 경비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건물 많이 지어 가지고 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진짜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신규 사업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입의 구조를 가지고는 세출을 감당할 수가 없다. 앞으로, 지금 그냥 거의 제가 봐서는 분기점에 와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이제는 재정 운용을 정말 여기에 맞는 재정 운용을 할 수밖에 없다. 정말 저도 이 통계를 제가 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복지가 105% 늘어날 때 사회복지비를 빼고 나머지는 겨우 16%밖에 안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재정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재정 운용에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진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내년도에 그냥 T/F팀 구성해 가지고요. 머리 맞대고 우리 위원들 이야기도 좀 들어주시고 우리 실제 능력 있는 공무원들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래 가지고 이제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지요.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암만 제가 봐서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진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앞에 다른 위원님들 좋은 질의 많이 하셔서 저는 추가로 183쪽에 지속가능발전 문화 확산 지원에 보면 실비보상금이 36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교육비 200만 원 별도 있고 실비보상금 360만 원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급하는 겁니까?

○권숙자위원 어쨌든 실비보상 좋은데 원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회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의사가 있는 분들을 모집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자력으로 정말 지속가능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에게 실비를 지급한다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게 그러면 발굴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거나 무얼 했을 때 보통 회의 참석수당으로 나가는 건 아니죠?

○권숙자위원 어쨌든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 잘 하셨는데 아동가족과에 그런 여성친화모니터단의 그런 것도 그렇고 구정의 예산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비보상금이라든가 기타 참석 수당은 어쨌든 그 회원을 모집할 때부터 이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봉사할 생각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정말 이런 게 없어도 적극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일단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실비의 보상이 없이도 기본적인 활동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성과를 내어서 실적을 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포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석했다고 해서 이렇게 실비를 계속 주는 이런 구청의 몇몇 행사라든가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권숙자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쪽에 지방재정관리 제도 운영에 보면 저희 시스템 구축에 지금 구비 부담금이 2,800만 원 정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 좀…….

○권숙자위원 예, 그러면 반드시 법적으로 분담하게끔 되어 있는 금액이군요.

○권숙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87쪽에 법제송무 사무처리에 보면 예산이 3,200만 원 증액되었잖아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권숙자위원 네. 여기 보면 201에…….

○권숙자위원 네, 아무튼 저희가 소송이 된다는 그 자체, 사유가 행정처분의 부실이라든가 계약관리 미흡이라든가 또는 조례, 규칙 해석의 오류나 민원 대응 실패 등의 주요한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고문 변호사 수당하고 다 늘려서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것도 건당 10만 원씩 나가니까 이런 건수도 줄이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방금 고문 변호사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저희들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동료 의원을 출석 정지시킨 일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항소 재판에 들어가서 동료 의원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해서 이겼어요.

제가 그때 재판장에 사실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그분이 너무 성의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수당을 주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소송에 진 사람한테도 실비가 들어갑니까?

○손범구위원 그건 제가 참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국선 변호사나 구 변호사나 무엇이 다를까 그런 생각을, 현장에서 제가 느낀 게 그래요. 준비도 너무 성의도 없고 발언 내용도 너무 성의가 없고 좀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것은 이번에 진 것도 변호사 책임이 사실은 크다고 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의 대응에 어떤 저거로 해가지고 졌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달서구의회도 너무 명예가 실추되었다. 어떤 뭡니까? 그렇게 잘못되어서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그 동료 의원에 대한 어떤 과도한 이런 벌칙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된 건데 그것도 못 이기면 변호사가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좀 수수료를 더 주어야 되면 더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건을 좋게 해서 하든지 제대로 된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 그때 보니까 연세 드셨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은 좀 많이 드셨어요. 현직에 활발한 활동하는 변호사가 아니고 약간 업무에서 조금 느슨한 그런 상태의 변호사가 아닌가 해서 선임할 때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으면 좋겠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지방채하고 관계됩니까?

○손범구위원 지방채.

○손범구위원 내년에 지방채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손범구위원 아니, 변호사하고 관계없이.

○손범구위원 얼마 정도?

○손범구위원 그러면 교부세 신청한 것도 있습니까?

○손범구위원 보훈회관 관련해서 20억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손범구위원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손범구위원 누구한테 신청하셨어요?

○손범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하셨겠네요.

○손범구위원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충분히 능력이 되는 분이고 하니까 잘 받아서 보훈회관이 꼭 차질 없이 건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 성과관리 지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가 분명히 전 부서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자체적인 보완 방향성 등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도 본예산 편성을 9월에 하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나요?

○최홍린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서 말씀드리는데요. 결산감사 할 때도 매번 지적이 되는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연속 2년도까지도 지적이 항상 되었더라고요. 다른 사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예산팀을 통해서 공지하신 게 최선이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검토해 달라 전면적으로 새로 바꾸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해 근거도 말씀을 드렸어요. 개선하실 의지가 없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최홍린위원 저도 2년 전부터 말씀을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행정의 고충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성과 예산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 뜻에 안 맞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그 뜻에 맞는 지표를 도입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바꾼다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채 그저 그냥 일단 해야 되니까 성과지표부터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를 당장 우리가 도출해 내기 쉬운 구조를 넣은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도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매번 드리지만 이게 계속 나아져야 된다. 개선이 계속 되어야 된다. 당장 못 하더라도 계속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개선이 더 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매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국장님께서도 전 부서에 이야기를 하실 때 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배경이라든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생각이랄까요. 그런 것을 좀 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2026년도 이 성과 계획서를 사실 좀 기대했거든요. 이번에는 좀 달라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홍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적극행정 우수직원 부서 포상 삭감에, 협업, 혁신 우수부서 포상 삭감에, 아이디어발굴 우수직원 포상 삭감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 혁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직원 복지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큰돈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런 예산부터 삭감해 나가는 것은 좀 직원들 동기부여를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 오히려 사기를 꺾는 게 아니냐 한편으로는,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포상하는 정책들이 전부 다 기획전략과에서 대부분 시행하는 것들이 거의 다이다 보니 여기에서 이 금액들을 다 더해도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 이것 제외하고 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이영빈위원 50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 같아 보이는데 굳이 이런 예산까지 삭감해 가면서까지 절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 삭감 안 하고서는 이게 기획전략과 행정 운영이 어려운 사정입니까? 예산 집행이 어려워요?

○이영빈위원 포상 대상자를 줄이는 건 아니고 포상금을 줄이는 겁니까?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말입니다. 20억 원 상환 계획이신가요?

○이영빈위원 그런데 지방채를 아까 전에 60억 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수금 상환 안 하고 지방채 발생을 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고민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신 거죠?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명품 대구경북박람회 내년 시기가 언제쯤 돼요?

○위원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 워크숍 250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위원장 이진환 내년 재정이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어려운 시기에 이런 워크숍이나 행사성 예산은 좀 삭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그리고 법제송무 사무처리에서 패소 비용 변상금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위원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