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3일(수)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디지털정보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2026년도 세부사업설명서
(디지털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그럼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노인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교체하는 데 6,000만 원 드는데 신규 편성한 거요. 노인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교체. 노후. 이 내용이 어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이것은 제가 주민등록 번호 등의 개인 정보 파일 등을 갖다가 암호화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시스템인데 노후화 되었어요. 2019년도에 도입해서 이번에 이렇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꼭 해야 되는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왜냐하면 저희 문서 중에서 개인정보라든가 여권번호라든가 생년월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암호화 시키고…, 직원들도 주민들 공적조서를 쓴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개인정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니까 매월 이렇게 혹은 매일 셜록홈즈라는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개인정보를 체크합니다. 체크하면 암호화할래 아니면 이걸 삭제할래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 금액은 그러면 업체로부터 견적 받은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견적을 받은 겁니다. 조달물품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정보통신 기반 환경 고도화 항목에서 인터넷밍 백본 스위치 교체한다는데 이게 1억1,600만 원 정도 드네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그게 잠시만요.
○위원장 이진환 정보통신 기반 환경 고도화 사업.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
○위원장 이진환 인터넷밍 백본 스위치라는 게 내용이 뭐죠?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인터넷망 백본 스위치 말씀하시죠?
○위원장 이진환 예.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통신실에 인터넷망 백본 스위치라고 있는데 이게 대구시하고 달서구하고 통신을 갖다가 교환하는 그런 스위치입니다.
이게 단가가 5,8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2017년도에 도입한…….
○위원장 이진환 이게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내구연한이 그러니까 조금 지났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지나서 지금 내년에 꼭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지금 디지털정보과에 신규사업도 있고 증액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4억8,000만 원 증액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이 부분은 자산물품 취득비인데 선정이 된 것은 저번에 추진 상황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직 수요 조사는 했는데 부서별로 좀 일부 받은 게 있는데 대부분 다 물품들입니다. 물품들이다 보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교육용 태블릿이라든가 그리고 또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든 AR스포츠 시스템이라든가 아이꿈센터 같은 경우에는 VR 모션체어라고 앉아 가지고 움직이는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스케치월드라든가 그런 물품 위주로 했고 월성종합복지관에서도 건강 플랫폼을 구축해달라 이런 부분 다 기계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도 수요 조사를 나갔고 수요 조사를 거쳐 가지고 아직 덜 들어온 데도 있고 진행 중인 데도 있는데 현장 방문해 가지고 일부 방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이렇게 투자된 만큼 활용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평가도 좀 적절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디지털창작체험센터에 운영비가 올해도 약 3억3,000만 원 민간위탁금 편성되었네요. 그런데 거기에 저번에도 위탁업체에 대해서 좀 질의드렸잖아요. 이번에 어떤 업체가 올해 하고 있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이것은 2년 동안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계대 산학협력단에서 합니다.
○권숙자위원 운영 성과는 잘 나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행감 때 창작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창작센터하고 체험센터 자체를 운영한 것은 올해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체험하고 교육 인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만500명 정도 수치를 했지만 지금 한 1만200명 정도 체험하고 있고 10월 말 기준으로 하고 있고, 교육 인원 2,400명 정도 그리고 체험은 한 9,600명 정도 이렇게 와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그러니까 지난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 전에 했을 때와 달라진 게 있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6차시로 나누어 가지고 10시부터 해서 4시까지 이렇게 해서 시간 단위로 해서 예약으로 10명씩 받아 가지고 지금 체험은 하고 있고 교육도 있으면 지금 인터넷 상에 교육 올려 가지고 그것도 한 10명 또 많게는 15명 정도, 작은 데는 5명 정도 메이커 과정이 있거든요. 체험센터 앞에 있습니다. 그 과정 같은 경우에는 5명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이…, 원장님들 교육할 때라든가 그렇게 우리가 지금 홍보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지금 최근에 한 신당중학교 자리에 창작센터 거기에는 지금 운영이 어떻게 좀 잘되고 있어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창작센터 같은 경우에는…, 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아이들이 많이 방문하는 대신에 창작센터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아이들도 가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아이들이 그리고 또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직접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드론도 그렇고 배틀로봇도 그렇고 VR레이싱도 키가 얼마 정도 이상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코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는 아이들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위탁기관에 철저히 관리해 갖고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198쪽에 보면 지자체 사이버보안 대응역량강화 사업이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2026년도에 2,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최근에 보안 위협이 있어서 공감은 가는데 실제 달서구 여기에 취약한 분석 결과나 위험도 결과가 올해 어떻게 내부적으로 이루어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이것은 이제 행안부에서 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 전체에 분담금 얼마를 내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 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딱 정해서…….
○권숙자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상 네, 잘 알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그러니까 전산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198쪽에 마찬가지 보면 행정정보 시스템 통합유지 관리비가 7,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네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
○권숙자위원 이것 예산 증가하고 나면 장애 대응속도 개선, 보안성 강화 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다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이것은 통합디스크 백업 장비라든가 이런 장비 부분이 2025년도, 2024년도에 구입하고 나서 무상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통신도 그렇고 전산도 그렇고 장비를 사고 나서 유상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유지비로 쓰다보니 그 비용입니다.
○권숙자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유지비는 다 들어갑니다. 통신과 전산 같은 경우는 특히 통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산도 그렇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좀 들어갑니다. 대부분 다 이쪽은 전산과 통신은 유지보수비 성격이 많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비가 올해 7,800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7,800만 원이고요. 증액은 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7,800만 원 들어갑니다.
○권숙자위원 매년 7,8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여기에 서버도 있고 스토리지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다 포함됩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차세대 지방행정 공동 시스템 구축 부담금이 4,100만 원 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아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정보 시스템 자체가 2006년도에 도입했고 아참, 새올행정시스템이 2006년도에 도입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시‧도 행정시스템과 시‧군‧구 행정시스템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부터 합치기 위해 가지고 5차 연도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차 연도 시스템 구입비하고 시스템에 대한 분담금 그리고 또 유지보수에 대한 분담금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럼 이것도 해마다 일정 부분…….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5년까지만.
○권숙자위원 5년까지 계속 이 금액으로 들어갑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권숙자위원 어쨌든 정보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이게 또 중앙에서 이렇게 바뀌면 따라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지금 행정정보시스템이나 통합유지관리비가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잘 들어가고 있는 만큼 잘 유지 관리해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내년이 그러면 선거입니까? 지방선거입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손범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홍보미디어과 맡으신 지 몇 년 되었어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디지털정보과.
○손범구위원 디지털정보과 맡은 지 얼마 되었어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올해 2년째입니다.
○손범구위원 그런데 이만큼 업무 파악을 벌써 다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산하고 용어가 어렵더라고요. 용어가 어려워요.
○손범구위원 엄청 빨리 업무 파악을 하신 것 같아서 응원 드립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통합관제센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이번에 좀 많이 줄였는데 대부분 다 CCTV 쪽이다 보니 그렇게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특별히 CCTV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15억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는 2억 정도 되다 보니 13억 정도가…….
○손범구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운영비도 많이 줄였는데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손범구위원 운영비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CCTV 통신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이걸 올해 재계약을 하면서 금액을 좀 일부 낮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2,400 정도 감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관제센터가 범죄나 이런 쪽에서 우리 구민들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혹시 홀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아닙니다.
○손범구위원 지금 구 참여예산하고 시 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CCTV를 설치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1개 말씀드리면 우리 감삼동에 보시면 할렘가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떠나고 빈집으로 남아 있는, 그쪽이 주민들은 늘 불만이고 지나가는 우범지대이기도 하지만 겨울 되면 화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사유재산이라서 우리가 함부로 손대지도 못해요. 저기에 보면 화재위험이 눈에 뻔한데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접근하는 사람들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 주위에 보안등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는데 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지금은 그 시행업체에 1년, 2년에 걸쳐서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차단막은 다 설치해 놓았는데 그래도 빠진 데가 많아요. 구조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데도 많고 이런 데를 좀 발굴하셔 가지고 그쪽에 혹시 저하고 관제센터장님 현장 한번 순찰할 생각 없으세요?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오후에 당장 되겠습니까?
(「오늘 오후…….」하는 이 있음)
안 그러면 시간 일정 맞추어 가지고 저하고 보안등 담당자하고 현장 탐방을 해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선정하면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십시오. 감삼동에 가장 골치 아픈 게 여기 위치입니다.
이것은 누차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방법도 떠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우선 당장 겨울에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줄 필요는 있다. 해서 나중에 시간 나시면 현장 한번 견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이 부분은 보니까 위원님 보안등 관리하는 건설과도 포함되고 동장님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손범구위원 같이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세 부서가 같이 가서 각 부서마다 할 역할을 분담해서 이것은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고 통우회에서도 나온 이야기고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온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올해는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좀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 과장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이게 이제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2027년까지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이에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이게 그러니까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빌리지 확산 사업은 저희가 수요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매칭비율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다른 데는 대부분 다 5:5인데 이 사업만은 7:3으로 우리가 30%의 구비만 들어가면 그래도 주민들한테 유용한 게 되기 때문에 저는 또…….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매칭비율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매칭비율이 우리가 유리하다 하더라도 내년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디지털정보과 쭉 보니까 결국은 대부분 신규 예산 편성은 주로 시스템 교체라든지 유지보수비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통합관제센터 있잖아요.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CCTV가 3,746대 관제요원은 28명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퇴직자 감사패에 일곱 분이 그만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28명 맞지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28명입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IT기술이 발달하면서 관제 시스템이 고도화된 것은 제가 인정하겠는데 우리가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관제요원들을 너무 축소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8명인데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7명이 그만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새로 보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잠시만요. 위원님.
(자료를 찾는 중)
인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축소가 되더라도…, 어느 적정 인원까지는 저희가 유지를 하되 조금씩은…….
○박종길위원 제가 처음에 의원 되었을 때 40명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28명이면 이제 12명이 줄어들었잖아요.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T기술이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제 시스템이 고도화된 것은 제가 인정하지만 그래도 정말 필요한 인원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어쨌든 여기에 28명 현재에서 7명이 그만두게 되면 21명밖에 안 되는데 과연 21명으로서 이 3,746대를 다 통제할 수 있느냐 제가 진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산을 절감해야지요.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그래도 꼭 필요한 쪽은 절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다른 부서도 쭉 봤는데 좀…….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이것은 그 정도 관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부분 가지고 팀장님하고 몇 번 이야기를 나누어봤어요.
○박종길위원 그때는 CCTV 대수도 지금보다 많이 적었는데 그동안 CCTV 대수가 늘어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많은데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2021년 도입해서 2022년…….
○박종길위원 그건 압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그 이후로 제가 감원이 될 때마다 더 증원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몇 명까지 줄일 생각입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감축하고 있는데.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적정 인원은 한 18명 아니면 17명 그 정도로 저는…….
○박종길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가능합니다. 이벤트에 나왔을 때 그것도 역시 제가 팀장님하고도 많이 나누었어요. 갔을 때 과연 다른 지자체는 적정 인원이 몇 명이고 그리고 또 과연 가능하냐 했을 때…….
○박종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어쨌든 원래 민간위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아니에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 다 호봉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니까요. 인건비도 우리가 교육청 같은 데에서도 일부 수익금으로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인원을 너무 축소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여나 민간위탁으로 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이 커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CCTV 쪽은 그리고 워낙 이쪽으로 많이 고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정 사업에 대해서 수요지 조사도 있고 급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종길위원 전혀 문제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이 2026년도에 새롭게 공모 사업 신청해서 된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올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냈고…….
○이영빈위원 올해 공모 신청을 언제 하셨죠?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1월에 신청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9월 말에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통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예산이 추경에 잡히지 않고 왜 본예산에 잡혔지요? 추경에도 예산이 있었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이것은 2026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영빈위원 2026년 사업이라서 본예산에 잡힌 겁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지금 2025년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영빈위원 그런데 사업 예산의 파이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자산물품 취득이라서 저는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달서구에서 이미 스마트경로당 사업의 대실패로 언론과 의회의 많은 지탄을 받은 상황이고 스마트경로당 사업의 주된 내용이 자산물품 취득으로 인한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디지털의 제공 이런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 8억 원 정도 가량의 자산물품 취득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디지털정보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자산물품 취득을 위해서 어느 시설에다가 어떻게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개략적인 보고도 받지 않고 숫자가 놓여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도 스마트경로당처럼 되는 것 아니야?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대로는 예산을 심사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조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조사가 덜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조사한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가 좀 더 빨리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지 못한 부분은 자꾸 요청이 들어오는 부서가 있다 보니 그런 거고 그리고 또 만약에 시설비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설비로 우리가 이것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죄송한데 물품비로 받았을 때, 그러니까 시설비로 받으면 나중에 물품비로 전용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자산물품비로 잡게 되면 공사비로 나중에 조금 저희가 예산을 다시 재배정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여쭈어보는 건데 이게 지금 예산을 조정해서 시설비에 투자하실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의회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야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별도가 아니라, 별도로 그러면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2026년도 세부사업설명서
(홍보미디어과)
(별책)
그럼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홍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7페이지에 공모전 시상금에 SNS 이벤트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연초부터 우리가 어떤 공모전을 하겠다. 어떤 이벤트를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상황인 거죠?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아니요. 저희들 실제적으로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연초에 계획을 다 잡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저희가 올해는 SNS 영상 공모전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영상 공모전에 6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아닙니다. 시상금으로 5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벤트로 100만 원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이영빈위원 이벤트 100만 원입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토탈 합쳐서 600만 원이죠. 공모전과 이벤트 금액이.
○이영빈위원 이벤트는 계획이 그럼 안 되어 있겠네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아니죠. 이벤트도 저희가 보통 공모전 하기 전에 각종…, 보통은 저희가 축제 때 들어갔을 때 행사, 이벤트 등 연간 축제 행사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벤트 계획을 같이 잡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지난번에 암석원 이름 정할 때 했던 공모전은 예산이 소요가 되었나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예, 거기도 일부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얼마 소요가 되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저희가 그게 시상금에서 나간 게 20만 원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얼마 되지는 않네요. 그때 한번 특위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홍보미디어과에서 하는 그런 SNS 이벤트들이 좀 모든 이들이 알아봤을 때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고 객관적이어야지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불만도 없을 거고 그래야 좀 행정이 신뢰도 갈 테고 할 텐데 지난번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암석원”이라는 공원의 이름을 정하면서 공모를 하셨는데 제가 얼추 기억하기로는 그때 이 홍보미디어과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돌꽃정원하고 바위정원 맞나요? 또 하나가 뭐였죠?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암석원으로 그게 저희가 처음에 암석원이라는 자료를 공원에서 저희들이 봤고 이름이 들어갔을 때 1차적으로 저희가 SNS로 올렸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5개 이름이 바위정원, 돌꽃정원도 있고 암석원도 있고 등의 5개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돌꽃정원이 표가 제일 많았는데 표로 한 것 맞지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아니요. 일단은 우리가 이벤트로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공지했을 때도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을 선정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그 이벤트에 올린 것 볼 수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보시면 일단 후보로 제시를 홍보미디어과에서 “돌꽃정원”이라는 이름을 분명 제시해 놓은 상황에서 돌꽃정원이 덜컥 당선되었는데 돌꽃정원은 아닌 것 같아서 탈락시키고 바위정원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돌꽃정원을 처음부터 제시하지를 않으셨어야지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위원님 돌꽃정원이나 암석원, 바위정원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왔을 때 그 후보군들의 이름이 들어와서 순위상에 랭킹 5위가 들어온 이름들이었고 일단 5개 들어온 이름을 다시 우리가 2차로 SNS에 연 상태였고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최종적으로 돌꽃이 제일 많은데 저희들이…….
○이영빈위원 아니죠. 1차적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많았던 게 있었더라도 선정 가능성이 없는 돌꽃정원은 왜 배제하셨습니까? 배제하셨던 이유가…….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저희가 지난번에 건전재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돌꽃정원이 이름이 보면 꽃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우리가 현재 시설 가보면 바위가 108개 있는 상태고 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나중에 조성을 했을 때 혼선이 있겠다는 판단이었죠.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들어왔을 때 돌꽃정원이라는 이름이 있었더라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거라면 후보군에서 이름을 지우고 제시를 해서 공모를 진행했었어야지.
이게 사소한 해프닝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조금 아쉬운 점, 미흡한 점 이 정도로 보여져요. 이게 문제라고까지 짚기에는 사안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좀 더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위원님 말씀에 1차에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한 부분이고 일단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추후에 또 공모전 할 때 그런 부분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 예산이 언제부터 책정되었어요? 작년부터입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아니요. 이벤트 예산이나 공모전 예산은 저희가 2021년도부터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오래 했던 사업인데 그 실수를 하신 것은 많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만약에 제가 돌꽃정원을 제안했던 사람이고 돌꽃정원이 분명히 표를 많이 받았는데 1등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 성격상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구민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디어보드 홍보사업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처음 하셨죠? 그때 당시에 규모를 축소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번 2026년도 본예산에는 변동 없이 편성하셨는데 이에 따른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일단 저희가 미디어보드가 작년에 예산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을 때 저희가 일단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부분도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3,000의 예산을 가지고 있을 때 49개 단지에 869대가 단지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또 확인해 보니까 비율은 똑같아요. 똑같은 숫자였고 지금 여기가 민간에서 관리하는 게 추가로 16개 정도 단지가 추가된 부분이 있었고 이 사안으로 저희들하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주민 만족도 조사를 작년에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한 번 하고 10월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설문조사 내용 자료는 따로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데 거기에 생각 외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토탈 1차, 2차 했을 때 1,000명 정도가 참여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괜찮게 나와서 저희도 올해 예산을 똑같은 비율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홍린위원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이게 지금 달서구 전체 아파트로 따지면 미디어보드가 없거나 있어도 우리 구의 정보가 송출되지 않는 것도 있죠?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네, 그렇지요.
○최홍린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주민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 어디 사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분 말씀하시기로는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다. 월성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잘 나온다고 들었는데 본인 사시는 지역에서는 없더라.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미디어보드가 없는 거예요?
○최홍린위원 있는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연세가 좀 있으시고 이런 구정 정보들에 관심은 있으시지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미디어보드가 있는 곳은 추가 설치는 어렵더라도 있는 곳에는 송출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 예산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그런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 협의를 좀 하셔 갖고 그 부분 송출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파트 측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쪽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구정홍보 지원, 이 공무직 근로자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거죠?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이 근로자님이 지금 사진 쪽에 구정홍보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행사나 이런 쪽에.
○박종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계속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홍보미디어과가 우리 구정에서 하는 핵심 역할이 뭡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구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 행사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게,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홍보죠.
○박종길위원 그게 맞잖아요. 그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고요. 제가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업무분장이 중요한데 방금 이 공무직 근로자가 구정 홍보에 대한 사진 촬영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행사장 가보면 우리 팀장님이 저는 그래도 팀장님이면 그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속 지금 촬영하고 계세요. 팀장님을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시고 온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이 공무직 근로자가 그 일을 한다면서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아니요. 위원님, 현재 말씀하시는 미디어팀장님께서는 미디어 담당이고 홍보영상을 찍는 분이시고 여기 있는 근로자는 우리가 말하는 사진 촬영하시는 분입니다. 업무가 다르고 팀이 달라요.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이 저 역할을 해야 됩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아니죠. 그러니까 팀장 입장…….
○박종길위원 아니, 제가 왜냐하면 유난히 우리 구가 행사가 많잖아요. 정말 냉정하게 따져서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정말 우리 구의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촬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을 위해서 촬영하는 겁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아니죠. 위원님, 구 홍보를 위해서 하시는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왜 직원이 안 하고 팀장이 직접 와서 찍느냐 이 부분은 영상도 보면 이게 우리가 전문직이 3명 있지만 영상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의 기술이 또 달라요.
○박종길위원 지금 미디어팀에는 몇 분 계세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지금 미디어팀에 전산직까지 포함해서 네 분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 정확한 업무분장을, 그 네 분의 업무분장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줘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제일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팀장님이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모셔온 팀장님이 계속 촬영만 하고 계세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것 촬영하려고 팀장님이 여기 오신 것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구에 사실 우리가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홍보할 사항이 많은데 그런 역할 때문에 와계시는데 지휘를 하셔야 될 분이 계속 카메라만 들고 다니시잖아요. 이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위원님, 그 촬영하는 것도 팀장의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업무분장표를 보여드리겠지만 그 업무가 하나의 본인의 업무에 있는 거예요.
○박종길위원 제가 진짜 조금 더 앞서나간 발언을 하고 싶지만 억수로 눌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것 업무분장은 정말로 중요하고요. 역할이라는 게 주어지는데 미디어팀장님을 모시고 왔으면 그에 걸맞은 일을 우리 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계속 행사장만 다니면서 자꾸 촬영만 하시는 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업무분장할 때 그 업무분장에 표가 있지 않습니까? 각 팀별로 그 부분을 내년 계획을 제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박종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팀장의 역할을 한번 재고를 해서 그렇게 내년 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어쨌든 이번에 디클라우드 관련해서 5,000만 원 증액한 것 이것 예산 편성한 것 신규, 이것을 신규 편성함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효과하고 그리고 저희가 줄어드는 운영비에 대해서 일단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서버가 지금 현재 기술지원이라든지 보안이 전부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잠시 또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다 보니까 오늘 또 신문에 보면 저도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매일신문에 보면 지금 쿠팡 발로 해서 개인정보 유출 건들이 언론에 많이 났고 그 기사 내용에 보면 공공기관이 어떻게 보면 안전지대고 취약지대다. 그 안에 보면 해킹 부분과 보안이 걸려 있는데 저희가 일단 사용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일단은 그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종료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유지는 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개편해야 되고 전면 개편 시에 저희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구시 디클라우드에 들어갔을 때 기본적인 예산이 이전 비용과 솔루션 비용만 들어가면 저희가 8,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현재 대구시가 운용하는 유지 보수비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저희가 정부방침 2030년도까지 디클라우드로 다 넘어가게 되면 이게 기간이 많아지면 대구시에서도 추후에 모델을 만들어서 유지비용은 그때 자기들이 수립하겠다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고 참고로 지금 대구시 쪽에는 두 군데 서구와 동구의 홈페이지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제가 오늘 보니까 동구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디클라우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는 들어가는 상태이고 현재 보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는 디클라우드 사업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향후에 대구시에서 유지비를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는데 현재 당분간은 디클라우드로 사용하면서 저희한테 다른 기타의 운영비 유지 관리비는 일단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면 되지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예, 맞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럼 그 절감한 걸로 이렇게 이걸 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그리고 올해 위원님 저희 보면 1,600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운영 시스템과 보안 시스템에 그것은 저희들이 디클라우드에 입주하는 시점에서 저희…, 집행할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예산은 추경 때 반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진환이영빈권숙자박종길손범구 |
| 정창근최홍린 |
| ○출석전문위원 | |
| 류순자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 디지털정보과장 | 우정희 |
| 홍보미디어과장 | 김순자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