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저는 새마을에서 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261페이지.

○손범구위원 261쪽.

○손범구위원 61.

○손범구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요건이 어떻습니까?

○손범구위원 예산은 크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

○손범구위원 이것 해주는 요건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집에 하여튼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손범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집주인은 해당되지 않고 세입자한테 해주나요?

○손범구위원 제가 요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집주인도 가능한지.

○손범구위원 명확하게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집은 있어도 당연히 소득 없지요. 집은 있는데 소득 없어도 가능합니까? 요건에 들어갑니까?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조건을 묻잖아요. 명확한 조건, 제가 그걸 왜 묻냐면 집 있는 사람은 무조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맞나 싶어서 집은 있되, 거의 쓰러진 집도 있잖아요. 그리고 수입도 한 개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집이 있다는 이유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요건을 제가 묻는 거예요.

○손범구위원 그걸 나중에 저한테 따로 주세요.

○손범구위원 두류1‧2동에 가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80, 90 이런 분들이 집에 사시는데 지붕에서 물이 떨어져요. 그런데 집이 자기 소유라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6쪽 보면 우리 이게 구민의 날 해 가지고 구민상도 주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잖아요.

우리 지금 구민의 날 기념일이 12월 22일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아마 이런 질의를 드렸을 거예요. 우리 구민의 날 행사가 타 구보다 너무 약하다. 좀 파이를 키워 가지고 제대로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민의 날 행사가 우리 총무과에서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행사비 1,500 실비 보상이 1,500 되어 있잖아요. 이 실비 보상은 어디에 쓰이는 금액입니까? 세부적으로 항목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정창근위원 공연하고 사회자 부분하고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우리 달서구에 축제를 보면 구민의 날 축제가 총무과에서 3,000만 원, 달배달맞이축제가 문광과에서 3,600만 원 그렇게 써요. 그 다음에 쭉 있는데 희망달서대축제는 1억2,000 정도의 행사비가 잡혀 있어요. 보면 달서북소리축제도 4,000만 원이에요.

이런 행사들이 우리가 구민의 날 축제 행사에 비해 가지고 금액이 많이 크잖아요. 우리 구민의 날 행사는 단순히 자랑스러운 구민상 해갖고 상 주는 행사밖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 인정합니까? 우리 아트센터에서 구민의 날 가면 구민상 받는 사람들 통에 통장들 좀 모셔 가지고 상 주는 행사가 다예요. 그게 무슨 구민의 날 행사입니까?

우리 이웃 구 보면요. 물론 달성군, 군위군은 파이가 많이 큽니다. 서구가 구민의 날 축제를 해 갖고 행사를 엮어서 하는 데 한 1억 정도 써요. 그 조그마한 서구에서도 제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구 보시면 대구시에서 진짜 작은 중구도 2,600만 원을 써요. 우리 대 달서구에서 3,000만 원을 쓴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구 재정이 어렵다 하지만 지금 와룡장미꽃축제도 6,600만 원을 써요. 그 조그마한 축제 하는데도 그렇게 쓰는데 구민의 날 축제가 너무 파이가 작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창근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 일리가 있어요. 이게 구민의 날 10월 21일인가 22일인가 전에 그랬잖아요. 그걸 8대 때 제가 바꾸었어요. 22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시청사 유치 기념일로 하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바꾸는 것 좋다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 가지고 급하게 바꾼 거예요.

물론 겨울입니다. 추운 날씨도 있죠. 요즘 그렇게 밖에 나가 가지고 축제 못 할 정도로 손이 시리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걸 내가 하는 말은 우리 다른 축제 이걸 좀 줄이고 안 그러면 다른 축제를 하나 연계시켜 가지고 제대로 된 구민의 날 축제를 한번 하자 이거예요. 상 주는 축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게 제가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마찬가지 똑같아요. 지금도 이번에 22일에 축제하는 데 가보면 구민상 받는 그분들의 축제예요. 구민 상 주는 축제. 구민들이 진짜 이게 과장님이 아까 시청사 유치의 날로 정해서 의미 있는 날이다. 그러면 거기 의미에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좀 더 크게 하고 다른 이걸 좀 만들면 되잖아요. 축제라는 것은.

아니, 평생학습축제도 이렇게 쓰는데 선사문화축제도 지금 3,500만 원 쓰고 있어요. 3,000만 원짜리 축제 행사비 1,500, 실비 보상 1,500 이것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정창근위원 달서구민들이 좋아하고 전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되지. 구민상 주는 사람 몇 분 상 받는 축제가 매년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달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의 날 축제하는 걸 달서구민들이 아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기껏해야 각 통장들, 관변단체 몇 분들밖에 모른다고요.

○정창근위원 올해도 마찬가지 똑같잖아요.

○정창근위원 아니, 과장님 행사비 똑같고 실비보상 금액이 똑같은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무엇이 달라집니까?

○정창근위원 작년에 보면 우리 아트센터 홀에 구민의 날 축제하는데 자리도 만석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축제하는 날 그 아트센터 500석인가 그렇잖아요. 그 석도 다 주민들을 못 채워가지고 하는 축제인데 올해 뭐 어떻게 달라지겠냐는 말이죠.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른 축제 우리가 아무리 요새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 축제만큼은 다른 축제 이것해 갖고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고려해 봐주세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구민의 날 축제라는 게 이렇게 지금 상 주는 행사로 비추어져 가지고…….

○정창근위원 올해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기대해도 된다고 하니까 제가 큰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제가 일단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할게요. 바로 연결해서 질의할 게 있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구민의 날 이것은 구청장 자랑하는 날이잖아요. 이때까지 느끼기를 그렇게 느꼈어요. 작년에 시의원들 집단 퇴장한 것 아시잖아요. 아십니까?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알죠? 그리고 구의원들도 조금 있다가 다 나간 것 아시지요? 말 그대로 “구민”의 축제잖아요. 개개인 구청장 혼자의 원맨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 예산도 사실 죄송하지만 너무 큰 거예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말은 구민의 날 해놓고 신청사 온 데 그걸 자랑하고 또 그에 자기 측근들 몇 사람, 제가 언어가 정제가 잘 안 되어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 측근들 두 사람 불러가지고 시의원들 쭉 줘버리고 구의원들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리고 오로지 자기 혼자 다 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홍보하는 게 그러면 그날 구민의 날이 아니고 구청장 홍보의 날입니까? 그게.

이 성격을 좀 바꾸어주세요. 이게 무슨 구민의 날도 아니고 이름을 차라리 구청장 자기 홍보의 날로 하든지. 그게 내가 속상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내가 잠깐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굳이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268쪽에 당직 민원처리 용역 교통사고 잔해물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때까지 그럼 어떻게 했는데요?

○권숙자위원 이때까지 어쨌든 굉장히 사고가 없어서 괜찮았지 참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그런 건 좀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 이 2,500만 원은 몇 회 기준으로 해서 설정한 겁니까?

○권숙자위원 그러면 이게 2,500만 원이니까 외출하면 23번? 아니다.

○권숙자위원 8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 처리를 경찰서에서 안 해준다 사실이 좀 그러네요.

○권숙자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향후에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같은 것은 교통사고 처리보상금 보험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향후에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간에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둘이서 교통사고를 냈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교통사고 처리보상금으로 해서 청소가 이루어지는, 향후에는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의 책임이지 그게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제안을 하든지 해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 소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단 용산1동에 지금 보면 올해까지 해서 2회째 했는지 모르겠는데 과학축제가 혹시 과장님, 할 때 가보셨습니까? 소감이 어땠습니까?

○권숙자위원 그렇지 않아도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주민들 또는 방문한 사람들의 의견이 구에서 몇 천 만 원 들여서 하는 축제보다 이 축제가 더 낫다. 정말 알차고 실속있게 잘했다는 이런 평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권숙자위원 지금 이 축제를 끝내고 축제를 진행했던 당사자들도 그렇고 예산을 올려달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또한 받았고 그런데 예산이 지금 줄어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구에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정말 유명무실한 그런 축제는 없애고 과감하게 건당 축제를 다 이렇게 손댈 게 아니고 잘되는 축제는 오히려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 되는 축제는 과감하게 자르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한 예산 절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 용산1동 과학축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고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예산을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줄여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동 청사에 프린트기나 스캐너라든가 선풍기 구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지적을 한 기억이 나는데 왜 이게 똑같은 프린트기는 조금 사양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선풍기도 올라온 예산이 다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은 일단 예산을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 사실은 한두 대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대수도 좀 많고 이러니까 이것을 보통 월초에 하고 동장님들 오셔서 회의를 하잖아요.

할 때 총무과에서 이것은 지적을 해서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실행은 가급적 같은 금액으로, 같은 사양으로 해서 그리고 또 이게 같이 단체로 구입하면 또 좀 더 싸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라도 예산을 절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프린트기 스캐너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데는 40만 원 어떤 데는 80만 원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런 부분 물론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작지만 우리가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과장님, 제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때문에 5분 발언도 했고 조례도 일부개정조례안도 내고 했는데 2026년도에는 무언가가 새로운 게 있나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40억이 돌파했다고 그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하고 12월이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제의 40%를 차지한대요.

그래서 빅 이벤트를 해서 연말정산이 어쩌고 거기에 당첨이 되면 커피를 준다든가 네이버 쿠폰 주고 이러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게 조용하던데 무언가 계획이 좀 있을까요?

○부위원장 임미연 제가 지금 몇 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변함은 없고 이제 조례까지 나오니까 과장님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항상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제주도 몇 십 억 되었다 그래도 우리가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우리 있잖아요. 미는 것, 그것 안 되면 그걸로라도 인형을 만들든 뭐라도 해 가지고 아니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동물하고 연계를 시키든가 무얼 하려고 하면 사실은 무언가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기가 사는 지역 말고는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가지고 욕심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와서 이 이야기를 몇 번을 이야기하고 5분 발언을 몇 번을 했습니까? 그래도 변하는 게 없어요.

하물며 이제 우리 과장님이 나한테도 되게 저한테 정보를 가져가시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좀 신경 쓰셔서 주민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해봅시다.

○부위원장 임미연 우리도 이벤트 좀 하면 안 돼요? 11월, 12월에 이런 이벤트 주고 하는 것 추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 하든 무얼 하든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이 한다고들 하시니까 11월, 12월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의 기부금의 40%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연말에 많이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기간이기는 한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2026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상당한 고뇌가 많았다. 왜냐하면 총무과는 부서의 특성상 주로 예산이 운영비나 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비교해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약 30억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약간 제가 조금 우려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면서도 동 소관 관련해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감액되었고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가 감액이 되었고 기타 보상금이 감액이 되었는데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 동장님들의 업무추진비입니까?

○박종길위원 그 다음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입니까?

○박종길위원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은 이게 지금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주로 내용이 무엇이죠?

○박종길위원 301-14. 이게 프로그램 강사 이런 겁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에 자원봉사자들 이런 겁니까?

○박종길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와 혹은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은 무리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에도 관계가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주민 입장에서 보면 행정 서비스의 질과도 관계되어서 예산 삭감을 하기는 해야 돼요.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지금 현재 2026년도 예산 편성에서 하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솔직히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세입이 있으니까 세출을 그에 맞출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조금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무 운영에 관련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예산들에 대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예산 절감 방안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나가는 어떤 예산 편성 운영 기조에 반해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 직원 공무국외연수비를 25% 증가시키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느냐 재정이 어려운데 국외연수비를 늘린다는 것은 사실 좀 충분히 지탄받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서요.

삭감은 아니더라도 동결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예산안을 증가시켜서 가지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얼마나 열악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납득은 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게 연수 참여자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까?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예산 대비해서 올해 예산에는 몇 명, 내년 예산에는 몇 명 계획하고 계신지 인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직원 단체보험도 말인데요. 277페이지요. 이게 단체보험료의 단가가 증액했다고 해서 한 해 만에 20%가 증가했다는 게 잘 납득이 되지 않아서 증가하더라도 5%대 10%대 이 정도 수준에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20 몇 %가 증가할 정도면 맞나요? 일단 확인부터 할게요. 23% 증액된 것 맞아요?

○이영빈위원 이게 보장 확대입니까? 단순 단가 증가입니까?

○이영빈위원 원래는 아니었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보장 확대입니까? 단가 증가입니까?

○이영빈위원 그에 따른 보장 확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영빈위원 한 해에 아무리 보험사에서 요율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20% 정도 올릴 정도면 과해 보여서 이게 내용 파악을 확실히 하고 계시거나 저도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업무 파악하셔 가지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오늘 제가 말씀이 좀 많습니다. 와룡산 해맞이행사 매년 하잖아요. 1,000만 원 예산 지원해서, 그걸 제가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우리 금봉산도 해맞이 행사를 작년부터 했어요.

우리 지역에 갑, 을, 병 지역을 나누어서 각각 이렇게 해맞이행사를 하는데 우리 지역 쪽만 해맞이 행사 예산이 1개도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빨간밥차하고 우리 지역에 새마을단체하고 또 지역에 조금 유지들이 예산을 내어서 그래서 진행을 했거든요. 여기 조금 지역 안배 차원에서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내년에 좀 예산 세워줄 의사는 없습니까? 이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얼마만이라도…….

○손범구위원 성서는 축제 따로 있잖아요. 성서 원래 무슨 축제입니까? 그 씨름하는 축제하고 또 월배는 달맞이축제 이것은 해맞이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하고 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도 올해는 좀 이상하게 행사 같이 잡혀서 그런 건데 이것 떡국 행사하고는 영 다른 문제인데…….

○손범구위원 해맞이행사로 1,000만 원 잡혔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것 떡국 행사잖아요.

○손범구위원 그것하고는 계념이 다르다니까요.

○손범구위원 아니, 그러면 성격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여기 와룡산해맞이행사 이건 뭔데요. 왜 여기는 총무과에서 올라온 거예요?

○손범구위원 우리가 총무과에 신청을 하면 해주겠다는 이 말씀인가요?

○손범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 되더라도 후년에는 될 수 있어요?

○손범구위원 예산이 총무과에 올라왔으니까 총무과에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무과에 우리 단체에서 지원 신청하면 총무과에서 가능하네요. 달맞이행사는 문화관광과 행사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손범구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왜 예산은 총무과에 왜 올라오냐고요. 이걸 없애버려도 됩니까?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민간 행사에서 신청하면 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말을 자꾸 빙빙 돌립니까요.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 맞네요. 국장님, 안 그래요?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 맞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문화관광과…….

○손범구위원 월배도 해요.

○손범구위원 와룡산이 왜 그러면 우리 달서구의 대표 산입니까? 그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따지고 보면 신청사가 들어오는 금봉산이 더 대표 산이지.

○손범구위원 무슨 근거로 해주냐고요.

○손범구위원 작년에 2,000명 왔어요.

○손범구위원 1월 1일은 어렵더라도 계획을 잡아가지고 후년에는 한번 신경 써 주세요. 그때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은 저는 그런 겁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은 와룡산 잘 해주었어요. 좋은 행사잖아요. 1년에 첫 해맞이 행사하면서 한 해 기도도 하고 좋은 행사니까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하면 좋잖아요. 나쁜 것 같으면 해달라는 소리 안 하지만 와룡산 저희들 부러워요. 성서 주민들 너무 부럽고 해서 우리 지역에 저도 위원으로서 그런 좋은 행사 했으면 좋겠다. 진짜 1회성 와서 동원해 가지고 이런 행사는 좀 줄이더라도 사실 그것은 그냥 광고형 이것밖에 더 됩니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가는 행사가 해맞이행사더라 제가 작년에 참석하면서 느꼈어요. 2,000명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다 했다고요. 이게 한 번은 하지 두 번 세 번 민간단체에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 구에서 이런 것은 지원해 주어도 되겠다. 해서 다음 누가 후임이 들어오시든지 안 그러면 계속 하시든지 하시더라도 이건 꼭 챙겨주십시오. 국장님, 확답을 좀 해주세요.

○손범구위원 좋은 것은 많이 하면 좋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또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동원하는 이런 행사는 사실 없애도 돼요. 그걸로만 해도 충분하게 지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동장님 업추비가 아까 말씀 나왔는데 이게 성격이 동장님이 알아서 쓰시는 거잖아요. 필요한 데.

그런데 우리 성당동에 이형자 동장님은 관변단체 저걸 해주더라고요. 위로하는 형식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단체별로 다니면서 이렇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관변단체라는 건 뭐냐 하면 물론 봉사점수 욕심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월급 없이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1년에 한 번 단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업추비 올려 가지고 다른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동장님이 동민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올라갈 거고 이래저래 해서 그런 동장님 업추비도 조금 상승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걸 크게 느꼈습니다.

○손범구위원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별로 특성이 다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성당동에 이형자 동장님께서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 해서 이게 또 아까 해맞이행사하고 똑같아요. 좋은 것은 널리 알리는 게 좋거든요. 여러 군데 할 수 있으면 또 하면 좋은 거고 이런 것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그렇게 해서, 그게 보람입니다. 관변단체 이 사람들 봉사자들에 대한 보람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자존심 세워주어도 안 되겠나 1년에 밥 한번 사는 건데 그 정도는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동장님 업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 힘들면 내년에, 사람 인생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이렇게 차츰차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제가 안 그래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해서 몇 개 행사가 올라왔는데 저희가 민간행사 하는 것은 행사하는 단체 자체에 진행을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렇다 보니까 행사 진행하는 데 약간 혼선이 좀 일어나고 절차에 문제도 있고 소개 문제도 이번 같은 경우에도 모 행사에서 소개를 빼고 순서를 바꾸고 이런 그리고 또 부스 설치 문제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하는 이 행사도 우리 번거롭겠지만 구청에서 좀 행사 개요라든가 행사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권장을 해서 그렇게 짜주든지 해서 이런 혼선이 없도록 그리고 행사 진행 시간도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도 행사를 하면 구청장님께서 항상 가시잖아요.

보통 가면 구청장님 오시는 시간 때문에 행사도 왔다 갔다 이렇게도 빈번한 사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 진행 순서 자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식을 해서 내빈 소개가 언제쯤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짜서 혼선이 없도록 총무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특히 지금 막 다가오는 1월 1일 떡국 행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행사 절차를 우리가 물론 민간 보조금 사업이지만 구청에서 돈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구청에서 충분히 그 단체에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혼선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요.

270쪽에 주민자치위원 화합 한마당 행사 1,000만 원 예산 안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 신규 행사였잖아요. 270쪽 주민자치위원 화합 한마당 행사 1,000만 원.

○위원장 이진환 270쪽.

○위원장 이진환 그게 작년에 신규사업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 내년에 재정 상황도 어렵고 이게 하반기 행사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오는 구청장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하반기 사업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이것도 시비는 물론 250만 원 들어오지만 구비가 또한 거의 약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새로 오는 구청장의 구상에 맡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진환 그리고 이것 작년에 우리가 신규사업 1,000만 원짜리를 할 때 이 부분은 1회성이나 일시적으로 한번 하자고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매년 이렇게 올라오면 관변단체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새마을회나 자총이나 이런 행사하는 데 우리가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도 본예산이 한 25억 정도 감액 편성되었네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특히 눈에 띠는 게 뭐냐 하면 평생학습축제, 달서북소리 축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상당히 정성을 기울여서 하는 축제인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 편성 안 되었네요.

제가 이게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저도 평생학습 축제나 달서북소리축제에 계속 참석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달서구에서 여기에 쏟아부은 정성에 비해서는 예산 편성을 물론 재정적인 문제겠죠.

재정만 뒷받침된다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봐서는 재정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이것 그러면 추경에 편성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제는 아예 이 축제들을 없애겠다는 의미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아니, 그런데 예년에도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박종길위원 당연하죠. 이것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재정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박종길위원 아니, 그게 지금 우리 구의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쉽게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은.

○박종길위원 이것만 봐도 우리 재정이 지금 얼마나 어렵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죽했으면 이 예산을 지금 편성 안 했겠습니까?

○박종길위원 만약 재정이 확보 안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재정이 확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박종길위원 제가 필요하지 않은 축제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 상황도 안 좋고 하니까 되게 심각하게 저는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91페이지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지금 4억 삭감 되었어요.

○박종길위원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아쉬운데요. 어떤 걸 삭감하겠다는 뜻이죠?

○박종길위원 4억이 조금은 아니잖아요.

○박종길위원 실제 학교별로 지원 금액을 축소하겠다는 이 의미잖아요.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보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평생학습축제나 달서북소리축제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그동안 상황이 나아지면 추경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축제를 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체 축제를 갖다 놓고 실제 예산이 따라 주지 못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데 특정 부서에서 특정 축제를 그냥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 이건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 축제를 놓고 정말 필요하지 않은 축제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게 맞지 특정 부서의 축제들을 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1회 추경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우리 9대 의회에서 1회 추경 못 할 것 같은데요.

○박종길위원 결산하고 나면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1회 추경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제 지식에 의해서 예산 상황을 검토했을 때는 1회 추경도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 모르겠습니다. 10대 의회 들어가서 1회 추경하면 모르겠는데 9대 의회에서는 어렵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아무쪼록 하여튼 어려운 것은 다 인정을 하고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했던 이런 축제까지도 예산을 편성 못 하는 지경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무튼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실제 이제 9대 의회도 끝날 때가 다 되어 가잖아요. 이 시점에서 저도 의회에 8년째 있는데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293쪽. 이번에 보니까 2배 가량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주된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최홍린위원 그러면 2024년도라든지 이럴 때도 원래 4억7,000 이 정도 되었나요?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6년도 들어와 가지고 6월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상반기 동안 못 한 게 내년에 추가가 된 건지 아니면 이번에 개관을 했으니 그만큼 프로그램이 는 건지?

○최홍린위원 개관하기 전에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계속 해왔지 않나요?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어요. 평생학습관 강사를 공개모집한다는 기사를 보고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 몇 개 드리는데요. 이번에 처음 시행하셨는데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최홍린위원 혹시 기존에 50⁺센터에서 했던 평생학습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50⁺센터에서 계속하는 거예요?

○최홍린위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관하는 게 아니고 새로 더 추가로 확대?

○최홍린위원 안 그래도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연 250개 강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사 내용에는 이번에 50개 강좌를 한다고 하길래 편차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최홍린위원 그런데 지금 50개인 것은 아직 덜 찼기 때문에?

○최홍린위원 사실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 할 때 행정복지센터에도 마찬가지고 인맥을 통해서 알음알음 강사 모집해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다른 구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달서구에서는 어떻게 하나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되고 그렇게 계속 잘 공모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보던 와중에 50개 강좌가 이번에 있길래 50개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연간 250개 하기로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여쭈어본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은 우리 달서구랑 무관하다는 그런 제스처를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그러면 50개 강좌를 강사를 그렇게 모집했는데 지금 모집한 강사가 30 몇 명?

○위원장 이진환 26명이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위원장 이진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 공개모집을 할 때 투명하고 좀 공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강사 모집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설명을 못 하니까 이런 부분은 공개모집을 하고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저번에 본리도서관 화재 문제 충분히 예산을 써서 해결 다 되었나요? 대충 말씀해 보세요.

○손범구위원 1억2,000?

○손범구위원 책임 소재는요?

○손범구위원 제가 지적을 한번 말씀드렸고 이게 검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어떤 법률적인 그런 책임보다는 도의적인 책임도 분명히 그 업체에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과를 받든지 대책을 강구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요?

○손범구위원 지금 가장 우리 주민에게 위협적인 게 화재잖아요. 언론에 봐도 화재 사건이 여러 군데 많이 나요. 사망 사건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게 없다.

특히 본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 학생들이 사용도 많이 하고 시민들이 많이 쓰는 그런 장소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인구가 많고 만약에 사람 있을 때 사고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만큼 화재 점검은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업체도 바꿀 때 나중에 선정할 때 진짜 제대로 된 업체를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대충 할 게 아니고 주어진 업무만 해서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업체는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데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야 되죠. 하고 그 점검도 해야 되는 문제고 또 조언할 것 있으면 자기 분야 아니라도 조언을 해주고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다른 도서관도 그렇고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 직을 가지고 계실 동안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펴봐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그리고 우리 본리도서관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도 중간에 제가 보고도 받고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액 삭감 두 가지 좀 질의 드릴게요.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 구입 문제하고 공무원휴대용 녹음장비 구입 이것 100% 다 삭감하셨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복부터.

○손범구위원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게 아니고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하셨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직원들이 합당한 대우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습니까? 이의 제기나 이런 것 해 본 적 없어요?

○손범구위원 그렇지요. 민원실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즐겁게 일을 해야 우리 민원인들도 마음이 같이 좋아져요. 그런데 기본적인 복장조차 못 갖출 정도로 우리 달서구 예산이 이 정도 같으면 아주 실망스러워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놓고 일을 열심히 하라. 교육 아무리 시켜놓으면 뭐합니까? 이건 저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예산 문제 같으면 국장님, 나는 이것 큰 문제라고 봅니다. 금액도 봅시다. 800만 원이네요.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손범구위원 동원하는 행사 1개만 줄여도 이건 충분히 됩니다.

○손범구위원 여력 되면 겨울 끝나버리는데 동복은 뭐 필요합니까?

○손범구위원 올해는 입을 것 있다는 말씀이에요?

○손범구위원 내년 겨울에 입을 것은 꼭 이것 추경에라도 잡아서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약속 좀 부탁드릴게요.

○손범구위원 최대한 검토해 주십시오. 긍정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녹음 장비는 삭감을 왜 하셨지요?

○손범구위원 이것도 재정이 안 되어서 그러네요.

○손범구위원 제가 민원인 문제 되는 민원인 동마다 봤어요. 대처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공무원을 보호해 주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게 녹음 장비인데 이게 안 되면서 군인보고 전쟁터 나가면서 총 안 주는 것과 같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이것 삭감할 게 따로 있지 이런 것을 왜 삭감하십니까?

○손범구위원 그럼 올라온 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손범구위원 딱 보니까 저거예요. 다른 구에서 하는 행사 진짜 필요하지도 않은데 구 홍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막 쓰고 직원들을 위해서는 아끼는 것 나는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게 구청장님이 하실 일입니까? 본인 식구도 제대로 못 하면서 무슨 바깥에 나가서 홍보하고 자랑하고 구민 만족 91%가 왜 나옵니까? 이것 한번 재고해 주시고 내년에는 꼭 좀 만약에 이 100%는 아니고 그래도 몇 % 정도는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손범구위원 내 식구가 우선이지 안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