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6일(화)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일자리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입주기업 사용료 있지요. 489만5,000원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입주한 지 얼마나 되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9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1년이면…….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아, 2025년입니다. 1년 치입니다.
○박종길위원 1년 치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1년 치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1년 치입니다.
○박종길위원 1년 치가 489만5,000원 정도. 몇 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지금 9개 업체가 들어 있고 사용료를 내는 기업은 5개 업체입니다.
○박종길위원 이게 더 이상 늘어나고 이러지는 않겠네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1년 사용료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청기획단 활동경비는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일부 줄여놓았는데 올해도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 했네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이영빈위원 이게 처음에 청청기획단 만들어졌을 때하고 지금하고 예산 비교를 해보면 제일 처음에 창립했을 당시에는 예산이 더 낮아서 활동경비를 조금씩 올려왔거든요.
올렸을 때는 분명히 예산이 부족하고 활동 지원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목적으로 예산을 올려왔는데 지금 당해 연도 와서는 올해 예산을 의회에다가 800만 원 쓰겠다고 계획을 해서 약속을 하고 오셔 가지고 예산을 다 소진 못 시키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청청기획단 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청청기획단 예산은 이전에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삭감을 올해 했었고요. 거기에서 금액이 좀 더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서 저희들이 300만 원씩 이번에 감액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빈위원 청청기획단 창립 당시 예산이 1,000만 원이었다고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2024년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에 8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요. 2024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청청기획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예산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모르고 질의한 것처럼 이렇게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게 아닌데 본질을 호도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절반이 넘는 예산을 활동 경비조차도 지원을 하지 못 했다는 것은 당초에 활동계획 자체가 조금 많이 부실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이번에 저희들이 활동경비를 감액한 것은 일단 인원을 정리하면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활동비를 하면 저희들이 3만 원 정도 보상을 했는데 그 금액을 2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금…….
○이영빈위원 인원도 처음에는 늘리겠다고 해서 활동경비를 조금씩 올려왔고 이건 늘리는 게 맞다. 다들 공감을 했었는데 이제는 또 줄였다. 이것 왜 그럽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그게 올 초에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인원이 많았는데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 이름만 올려놓고 안 오시는 분도 좀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올 초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
○이영빈위원 그래서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여서 운영 중이신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장 36명입니다. 이 전에는 50명, 40명 그 정도 됐습니다.
○이영빈위원 작년도에 혹시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작년도에는 한 48명 정도 됩니다.
○이영빈위원 36명도 충분하게 적은 수는 아니네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301-11번 215쪽에 청년의 날에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비 이것 122만2,000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예, 보통 청년들이 주간행사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하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참여하는 청년에 대한 보상금으로 금액을 2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권숙자위원 1인당 2만 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권숙자위원 모집할 때는 그럼 어떻게 모집하는데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서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집합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모집할 때부터 보상비를 준다고 하고 모집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일반적으로는 모집할 때 홍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게 되면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교통비 조로 보통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시행사라든지 가보면 다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 그렇습니다.
○권숙자위원 전부 다 이렇게 줍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권숙자위원 이런 게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왜 이게 자발적 행사 참여가 되지 않고 늘 이렇게 실비를 주어야만 되는지 그리고 또 실비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실비를 받고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따지고 보면 속된 말로 돈 2만 원 받자고 오실 수도 있고 그러면 정말 이 행사가 필요하고 관심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에 다른 행사도 그렇고 참석했을 때 참석자들한테 행사에 실비, 보통 행사 참여에 실비를 준다는 것은 이건 조금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말고 다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는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예,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하면 좋은데…….
○권숙자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이 행사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각종 문화, 체육, 예술 행사 단순하게 홍보해 가지고 1회성으로 참여하는 행사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이것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매년 청년의 날 주관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토크콘서트도 있고 세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어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청년들이 각 관심 분야에 있는 사람들 참여해 가지고 자기 정책적인 아이디어도 현장에서 밝히고 그런 하나의 역무 제공의 대가성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실상 2만 원 같으면 우리가 공무원 4시간 관내 여비 규정으로 해서 한 2만 원 정도의 실비 보상 정도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그것 지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숙자위원 그럼 2만 원 같으면 이게 지금 122만2,000원 같으면 한 60명 정도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참석자가 한 6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이게 보면 정책간담회 74만 원 집행했고요. 생수 및 음료, 다과 등 이게 정책 간담회 할 때 부대 경비로 한 48만1,000원 정도 해가지고 현재 올해는 122만2,000원 집행한 겁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이게 다과비가 들어갔고 여기 다과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참가자 보상으로 올라와서 그러면 여기에 참석한 인원들은 한 30명 정도 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한 37명, 40명 정도 됩니다.
○권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인사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경제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과장님, 224쪽 앞에 보면 우리 이번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보면 안 그래도 올해 우리 장마 때 서남시장에 상인 분들이 침수가 많이 되어서 지역 의원님들만 보면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지원금이 정부에서 먼저 내려온 거죠? 우리 것 구비하고 합친 것.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이게 보니까 한 점포당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영업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점포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 정도 되는 점포가 몇 개 정도 돼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지금 서남신시장하고 서남신시장 외에 있는 점포들하고 해서 한 14개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서남시장 안에 있는 것 말고도 외에 있는 침수 다 합쳐서?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14개입니다. 서남시장 안에는 7개소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14개 정도인데 1,000만 원으로 그게 돼요? 영업을 못 할 정도라 그러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1,000만 원의 금액은 행안부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지급은 언제쯤 되는데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지금 14개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에 지급을 할 계획이고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안부에 이 1,000만 원을 지원금이나 위로금을 나누어서 지급해서 좀 할 수 없느냐고 질의를 했지만 그 부분은 분리 지급은 안 되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 대구시에 별도의 재해구호기금을 신청해서 그것은 1월에 대구시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점포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대구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것도 지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것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일괄로 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이라서 저희들이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최소한으로 자기가 피해 본 정도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무한정인 것은 아닐 거고 한 몇 개 점포 정도 지원할 생각이에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지금 저희들이 피해 접수된 점포가 총 52개 점포입니다. 52개 점포 중에서 행안부 기준에 맞는 14개 점포를 빼고 38개 점포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신고 들어간 건 다 점포들은 그래도 대상은 되네요. 여기는 1,000만 원 그리고 대구시에서 한 건 200만 원.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여기에 연결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서남시장이 피해가 가장 컸고 구병원 뒤쪽에도 사실 피해가 있지요. 혹시 신문고를 통해서 신고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미용실 코너에.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저희들이 서남시장, 서남신시장 하고 미용실은…, 제가 사실은 점포를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구병원 뒤쪽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구에도 민원 넣고 안 되어서 또 권익 뭡니까? 신문고를 통해서도 민원 넣고 한 분을 알고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아마 신고 접수되어 있을 겁니다.
○손범구위원 있지요? 그쪽에 혹시나 한번 찾아보시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신청이 되었는지 한번 파악해서 우리 담당자께서 아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나중에 상호하고를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손범구위원 예, 제가 사진 찍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 현장에 갔을 때 비가 그 안으로 다 들어왔거든요. 바깥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정창근 위원님께서도 가셔 가지고 확인을 한 부분이니까 따로 한번…….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저희들이 봤을 때 이번에 시장 이외에 저희들이 접수 받은 데가 총 아홉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대구시장 소화기 교체 사업 지금 1억5,000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차에서 시에서 한번 했었지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1차에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한번 했었고요. 그때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4개 중에 2개를 먼저 했고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나머지 옥내소화전 2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손범구위원 구비가 20% 들어가네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8:2입니다.
○손범구위원 공사는 언제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것은 지금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손범구위원 상반기로 봐야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손범구위원 우리 지역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상인회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상반기에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 3월, 6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내년에 저희들이 이것 설계를 하고 한 4월, 5월에는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마무리를 그때쯤 할 수 있겠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애견도 좋지만 공원에 똥 치우는 것 그것 설치 좀 안 되겠습니까? 예산이 전혀 없는데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렸고 공원에 기간제 분들을 공원녹지과에서 채용할 때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해서 공원 청소를 하시면서 그것을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손범구위원 과장님, 저는 시범 사업으로 한 곳만 지정해 가지고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걸 설치하면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설치가 곤란하다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라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장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늘 그런 생각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성당동이나 감삼동, 두류동 가보면 다 개 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다 예산 문제도 그렇고 혹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한 곳 정도는 지정해서 가장 취약한 그런 쪽에 하나 설치해 주는 것은 예산 크게 많이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배변봉투 설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범구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것은 한번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한 곳 지정해서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보시면 좋겠다.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방금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부분 배변봉투 같은 것은 주참예산으로 설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시 주민참여예산 그런 부분으로 혹시.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혹시 되면 그쪽으로 아이디어를 좀 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98.2% 달성해서 특교세 2억 확보한 것 치하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경제지원과 사업이 정말 많은데 마지막 정리 추경을 하다 보면 항상 특히 사업이 많은 부서들을 보면 눈이 가고 손이 가는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만으로 봤을 때도 ‘한 해 사업 정리를 참 마무리를 잘해 주셨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제가 참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과장님 정말로 리스펙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업무에 전반적인 파악과 일 처리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걸 느껴서 과장님 같으신 분들이 좀 우리 구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기여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느끼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쭈어보면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이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750만 원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MOU 맺은 동물병원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을 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중증장애인 반려동물들이 진료를 보러 오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통계를 근거해서 예산을 추계해서 계상을 하셨을 텐데 많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저희들이 금액을 선정할 때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지출한 금액을 가지고 대충 선정을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니까 특정인이 특정 동물을 치료한 횟수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 총액만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치료를 다 마친 반려동물이 치료가 끝나 버리니까 특정 동물에 대한 진료비가 많이 나갔던 부분이 없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실제 집행한 것은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설명도 깔끔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그에 100% 동의하면서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3회 추경에서 100% 감액하는 것은 사실 예산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예산 편성해서 이게 어느 정도 감액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100% 감액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애초부터 이럴 정도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안 맞느냐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100% 감액한 게 공산품관 유지 비용하고 저희들 노사민정협의회 관련인데 공산품관 유지 관리 비용은 사실 매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하고 안에 디스플레이를 새로 정리하는 걸로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그렇게 지저분하거나 하지 않아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내년도에 새로운 제품을 디스플레이를 하면서 정리하기 위한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노사민정 협력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했지만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타 시‧도의 사례들을 좀 보고 공모를 신청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특히 농업생산 기반시설 이게 그쪽에도 100% 감소된 게 있네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그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장비를 임차하는 비용인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농업시설 환경정비 부분은 올해 2,500만 원을 삭감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서는 환경정비 부분을 예산을 줄이고 시설비 부분으로 목을 늘려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삭감된 내역을 반영해서 좀 개선을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있잖아요. 우리 구 부담금이 75억4,3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혹시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내년도에도 정부에서 지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제가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아마 지금 현재 전국적인 단위로 하는 부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또 자체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래서 지금 개별 지자체에서 별도의 민생쿠폰을 하는 지자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올해 한 민생소비쿠폰에 대한 별도의 그런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추후에는 아마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아마…….
○박종길위원 효과가 좋다고 하면 정부에서 또 다시 내년도에도 시행할 수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박종길위원 사실 우리 구의 부담금만 없다면 그건 당연히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하여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 하나로 추경하고 관계없이 혹시 와룡시장에 쿨링포그 내년도에는 진행이 되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아마 다음 주나 시에서 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공모한 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보 받지는 못 했습니다. 12월 20일 이후에 올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저희들이 일단 시에도 그렇고 충분히 자료도 내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에 전체 예산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시에 선정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아무래도 반려견 관련이라서 경제지원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가 예산이라기보다는 잠깐 좀 질의 드리자면 지금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은 진료비 지원이라는 우리 복지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수 되거든요. 관내에.
특히 주공단지 저쪽으로 가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다가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반려견 산책을 한다든가 반려견 병원을 가야 한다든가 반려견 미용을 해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어르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키우던 반려견을 다른 데로 보내자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에게는 가족과 같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조금 정책이 미치신다면 반려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키우는 반려견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 부분은 저희들 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거동을 못 하실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재정 여력이라든지 다른 시책들이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실제 사례가 지금 저희 관내 주공단지에 어떤 어르신이 키우는 큰 개가 있는데 실제로 주변에 봉사자들 8명이 돌아가면서 그 행위를 하고 있고 지금 목욕 미용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도 아닌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종합민원과)
(별책)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청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민원업무 담당자 의료비 지원, 그 다음에 미소친절 프로젝트 추진 홍보물 제작 100% 삭감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미소…….
○박종길위원 그런데 100% 정도 예산을 삭감할 정도면 애초에 편성하지 않는 것이 안 맞습니까? 다른 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설명 드리면 미소 친절 프로젝트 추진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시에서 이 업무가 없어졌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같이 그것 하는 건데 그래서 없어진 거라서 이것은 홍보물 제작비를 저희가 이번에 전액 삭감하였고요.
그 다음에 청원심의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2024년도나 2023년도 이렇게 한 번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은 민원조정 신청이 들어와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또 그 전에 실적이 아무 것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한 번씩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박종길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금액으로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아니요. 줄여서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민원업무 담당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지급했는데 올해는 직원들 신청이 안 들어온 상황인데 이것은 보면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자기 돈으로 하고…….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요하신 분이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재정이 어려워서 그건 아니고 신청하려고 하면 번거롭고 이렇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박종길위원 또 2026년도에도 편성?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올해보다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세무과)
(별책)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매년 전체 세출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건 아시죠?
○세무과장 윤홍섭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세 감소거든요. 세출예산이 그렇게 늘어나는 데 비해서 지방세는 이렇게 감소하면 진짜 이게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잖아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무과장 윤홍섭 저희들이 이번 4회 추경 결산 전망액은 작년도 결산액보다는 27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다만 올해 당초 목표액보다는 한 17억 원 정도 감액을 한 겁니다.
○박종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지금 매년 세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거두어들이는 지방세가 실질적으로 답보 상태 정도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자료상으로는 오히려 지금 현재 감소를 하고 있어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 늘어나는 세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죠.
○세무과장 윤홍섭 지금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정부 국정과제 123대 과제 중에 보시면 현재 국세, 지방세 비중이 7.5:2.5입니다. 이것을 국세, 지방세 비중을 70:30으로 지방세 비중을 확대한다는 게 국정과제에 담겨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현재 25.4%에서 이것을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율을 높인다거나 이런 어떤 대책이 분명히 따를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지방세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박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확대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윤홍섭 빠른 시일 안에 하면…….
○박종길위원 맞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 편차도 있고 사정은 다르겠지만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이 많잖아요.
세출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요. 사회복지비 비율이 있잖아요. 2018년도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제가 본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사회복지비 비율이 우리 구가 105% 늘어났어요. 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예요.
보조사업들은 실질적으로 구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방세는 지금 늘어나지 않고 실제 세출은 엄청 늘어나 버리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무언가 고민들은 진짜 깊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세무과장 윤홍섭 예, 마음 같아서는 지방세, 재산세 세율을 높이고 이렇게 하고 싶으나 이게 사실은 전부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세율을 높이면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잖아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보유세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세무과장 윤홍섭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 등록 면허세라든가 재산세가 또 증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징수과장 정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징수과)
(별책)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2025년도에 징수과, 세무과가 환경이 많이 개선된 게 우리 과장님 덕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률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우리 위원회 내에서도 단속된 분도 계시는데 체납 징수율이 한 몇 % 정도 되나요?
○징수과장 정기현 실제로 단속이 되어 가지고 납부기한 내에 내는 것은 한 70% 이상까지 올라왔고 그래 갖고 납부가 안 된 것을 저희들이 징수할 때는 통상적으로는 한 25% 범위 내에서…….
○손범구위원 체납액 중에서 25% 정도 징수가 된다.
○징수과장 정기현 올해 같은 경우 좀 저희들이 마지막 결산 추경 때 세입액을 한 1억 이상 그래도 좀 더 넣을 수 있었던 게 올해 아무래도 체납 활동을 조금 활성적으로 해가지고 징수율이 한 30% 이상까지 좀 이번에는 올렸습니다.
○손범구위원 10% 올린 것도 우리 과장님 덕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직…….
○손범구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
| 손범구정창근최홍린 |
| ○출석전문위원 | |
| 류순자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 행정교육국장 | 정온주 |
| 일자리지원과장 | 김소희 |
| 경제지원과장 | 황윤섭 |
| 종합민원과장 | 김미숙 |
| 세무과장 | 윤홍섭 |
| 징수과장 | 정기현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