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순옥위원 지원금을 받는 분이 몇 분이셨어요?

○정순옥위원 예.

○정순옥위원 10년 이상 지났는데 참전유공자라 하면 6·25전쟁과 월남 참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순옥위원 1950년대면 완전히 고령인데 거의 90세 안 넘었습니까?

○정순옥위원 90세 정도 되면 거의 활동 불능이신 분들이 많지 않나요?

○정순옥위원 그전에 건강하실 때 예우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왜 지금 와서 10만 원을 인상했어요?

○정순옥위원 10만 원 인상하면 100분 같으면 1년에 얼마예요?

○정순옥위원 애초부터 지원이 인상돼서 살아 있는 동안에 도움 되도록 지원되어야 하는 건데 90세, 94세 이 정도 되신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 그냥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닌가요?

○정순옥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6개월에서 1년인데 보호자가 없으면 신청을 못 해서 수령이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정순옥위원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우리 구에서는 어떤 걸 지원하고 있어요?

○정순옥위원 의료 지원도 되고 있죠?

○정순옥위원 제안설명서를 보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100명 수준이면, 올해는 100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망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몇 가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수당 등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자제분들이 받을 수 있잖아요?

○장호섭위원 아들이 다 돌아가시고 없으면 그다음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배우자도 돌아가시고 장남분이 돌아가시고 손녀들만 남았으면 손녀가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차남한테로 넘어가는 겁니까?

○장호섭위원 손녀·손자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장남이 안 계시면 차남한테 위로금이나 명예수당이 넘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장호섭위원 장남의 자제분이 받는지 의문이더라고요.

○장호섭위원 그리고 6·25 참전용사는 대부분 100세 가까이 됐을 텐데 해당 사항이 우리 구에서 거의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장호섭위원 차남으로 넘어갈 때 금액은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다 똑같잖아요?

○장호섭위원 장남이 없으면 차남으로?

○장호섭위원 보통 장남이 없으면 그 밑에 자손이 받는 시스템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 구비로 주는 거예요?

○박왕규위원 시에서도 줍니까?

○박왕규위원 구비로 20만 원 준다?

○박왕규위원 타구도 이렇게 올라가요?

○박왕규위원 30만 원으로 안 주는 게 유감스럽네요.

○박왕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참전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6·25 때 학도병 출신도 있고 군번 없는 지게부대인 분들도 있고, 포탄을 실어 날라서 현장에서 다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들도 참전용사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보훈청에 조금 더 알아봐서 참전용사에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만약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포함되도록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라는 거죠.

○박왕규위원 소년지원병은 매스컴에서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되어 있지만 군번 없는 지게부대라 해서 당시에 전쟁할 때 포탄을 지게부대가 끝까지 가서 지원했기 때문에 엄청 많이 죽었어요. 군인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목숨을 바쳤다, 그건 의미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관심을 안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구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적해 보자는 거죠.

○박왕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의견이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사망하신 분들은 보훈청에서 뭘 하겠죠.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망하신 분들은 매달 줄 수 없다 하더라도 6·25 때 한 번만큼은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렇죠.

○박왕규위원 구비가 없는데 새로 하라는 건 그렇고 1년에 한 번 정도, 사실 사망한 사람보다 더…, 한번 관심 가져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개정안 3, 4, 5번이 삭제되네요. 6·25전쟁에 참여하고 방금 말씀하신 소년병 지원에 관한 걸 삭제했다는 건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황국주위원 2번에 포함돼서 삭제한다는 거죠?

○황국주위원 참전유공자가 6·25, 월남전 참전만 돈을 드리는 겁니까, 일반 국가유공자도 돈이 나갑니까?

○황국주위원 다른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황국주위원 경찰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안 돼요?

○황국주위원 소년병도 인정하는 자는 다 되잖아요.

○황국주위원 6·25 참전용사가 생존하고 계신 분이 달서구에 몇 명 정도 되죠?

○황국주위원 많이 계시네요. 6·25만 그렇죠? 월남전 포함?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월남전 포함?

○황국주위원 인상해 드리면 참 좋은데 10∼20만 원, 전체적으로 보면 2,4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10∼20만 원 가지고 적지 않나 이왕 드리는 거 100만 원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참전용사들이 편안하게 영면에 들 수 있도록 위로금을 많이 주면 국가 애국심 이런 걸 통해서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나, 많이 올려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1,615명이라 그랬는데 매년 지급되는 예산이 2025년에는 얼마 정도의 위로금이 지급됐죠?

○박정환위원 점차 줄고 있는 추세죠, 인원이 감소하니까?

○박정환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2,400만 원까지 편성했어요?

○박정환위원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이런 위로금을 하는 김에 조금 더 올려주시지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늘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구민들이나 피부에 와닿는 예산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저도 8년째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놓쳤던 부분이 죄송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추후에 차기 구청장님께서 새로 오시겠습니다만 방향을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예우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들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내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산 2,400만 원 편성은 잘하셨다고 보는데 1,615명이 전원 사망하게 되면 이 예산은 편성 안 해도 되잖아요?

○박정환위원 1,615명이 다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박정환위원 3억으로 그분들한테 위로가 되겠냐는 말이죠. 구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동료 의원들의 마음가짐을 읽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독립유공자들은 돌아가시면 국가에서 장례를 다 지내주잖아요. 참전용사도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남현주 독립유공자분들은 수저까지 다 가져와서 장례를 다 지내주잖아요. 참전유공자분들은 장례도 그렇게 안 해주시면, 어려운 동구도 30만 원을 주는데 우리는 복지 복지 그래도 항상 뒤처지네요. 수성구나 달성군은 돈이 많으니까 30만 원 준다지만 동구나 군위도 30만 원 주는데 우리 유공자분들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조문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노인문화대학과 노인복지대학에서 노인대학으로 변경했잖아요?

○정순옥위원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정순옥위원 청춘?

○정순옥위원 월배노인복지관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죠?

○정순옥위원 입학하려면 입학금이나 추가 비용이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전혀 없어요?

○정순옥위원 다 무료예요?

○정순옥위원 노인대학이라 하면 하루에 몇 시간씩 어떤 과정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정순옥위원 연령대는 특별히 구분이 없는 거죠?

○정순옥위원 등록된 회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정순옥위원 60세 이상?

○정순옥위원 60대가 몇 명 정도 있나요?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검토 의견에 정원이 성서는 120명, 노인복지대학은 160명, 달서구노인청춘대학은 120명인데 월배가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0명인 이유가 있습니까?

○박왕규위원 그럼 다른 데는 그만큼 경쟁력이 치열하지 않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박왕규위원 교실 면적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노인문화대학, 노인복지대학, 노인청춘대학이라는 말을 통칭해서 그냥 노인대학으로 쓰자는 제안서잖아요?

○황국주위원 노인대학으로 통칭해서 사용하자는.

○황국주위원 청춘대학이 들어가지만 총칭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황국주위원 하나 여쭤봅시다. 노인대학에 아까 그랬다시피 60세 이상이 회원가입이 되는데 60세 이상의 배우자를 둔 50대도 가입이 되죠?

○황국주위원 초고령화 사회고 방금 박왕규 위원님과 과장님 말씀처럼 노인대학에 신청도 많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연령을 시대에 맞게 조정할 수 없나요? 옛날에는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분이 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60세로 낮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현실화시킬 방안은 없나요?

○황국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말씀이죠.

○황국주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경로당 65세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에 노인들이 활용을 많이 하면 좋잖아요. 노인법에 개별로 다르게 해놨잖아요. 이런 건 올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 그냥 그렇게 하니까 한다는 게 아니고 60세가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50세라도 회원 가입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법이 있으니까…, 50세가 많지는 않겠지만…….

○황국주위원 50대도 노인복지관에서 혜택을 받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정작 말씀하신 노인들이 혜택받고 하실 분들은 뒤처지게 되고 소외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 가보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당장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장님도 이런 부분은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분들의 반발을 예상해서 말씀을 못 한다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입니다.

○황국주위원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아동친화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므로 오늘은 과장님을 대신하여 유진영 보육팀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직장어린이집을 이전한 적이 한 번 있었죠?

○정순옥위원 현재 정원이 50명이잖아요. 당초에는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정순옥위원 현재 애들이 없어서 정원을 줄여가면서 하고 있는 거죠?

○정순옥위원 직장어린이집이면 구청 직원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나요?

○정순옥위원 42명 중에 구청 직원의 아이는 몇 명 정도 되어 있어요? 몇 % 정도?

○정순옥위원 보통 직장어린이집은 직장 관련된 조례나 내부 지침에 일반적으로 그 직장 아이들이 70∼80% 이런 기준이 있긴 있나요?

○정순옥위원 그만큼 아이들 대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정순옥위원 대기 아동이 있나요?

○정순옥위원 65명에서 정원이 50명으로 줄었다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세일 것 같은데 현재는 일반 아동이나 직장 아동이나 구분 없이 그냥 순위대로 받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정순옥위원 올해 42명이면 올해 졸업하고 나면 인원이 더 줄 수도 있다는 것 아닌가요, 혹시?

○정순옥위원 이인갑 원장님이 2016년도에 해서 거의 10년을 운영하셨잖아요. 저도 그 당시에 개원식에 간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위탁 공고를 하면 다시 위탁하기 위해서 재공고를 하는 거죠?

○정순옥위원 그런데 이인갑 원장님이 두 번째 공고가 돼서 10년을 하셨고.

○정순옥위원 3월에 공고 예정이죠?

○정순옥위원 5년 전에 공고했을 때 경쟁자가 있었나요?

○정순옥위원 직장어린이집 원장님들 정년은 몇 세 정도로 되어 있어요?

○정순옥위원 이 원장님이 공고해서 된다면 연령에 제한되는 건 없나요?

○정순옥위원 전혀 없어요?

○정순옥위원 보통은 연임되면 연령이 2년 남았다거나 3년 남았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재공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우려는 없어요?

○정순옥위원 3월에 공고하게 되면 경쟁자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죠?

○정순옥위원 공고는 어디에 하나요?

○정순옥위원 홈페이지 외에 다른 데는 별도로 하는 건 없죠?

○정순옥위원 며칠 공고해요?

○정순옥위원 신규 경쟁자가 있다면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거죠?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위치가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려면 멀리 있는 어린이집 부모님들은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주위분들만 오십니까, 먼 직원들도 그쪽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그 주위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동이나 먼 곳에 있는 분들도 이용하시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장호섭위원 사실 들어가기가 좁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장호섭위원 위탁 기간 동안 수시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장호섭위원 시정 사례도 있었는지?

○장호섭위원 평가받을 때 주로 어떤 항목에서 A등급을 받게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호섭위원 A등급을 받았다면서요. 조사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어떤 항목에서 A등급을 받았는지?

○장호섭위원 보육교사 근속은, 자주 바뀌는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장 남현주 뒤에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장호섭위원 그냥.

○장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즘 애들이 부모들보다도 사회관계망이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아이 키우는 데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운영하셔서 직장 다니는 공직자분들이 편안하게 맡길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수고 많으십니다.

달서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여기 한 군데예요?

○부위원장 김정희 “어린이집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조항이 있는데 운영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고 운영을 잘하면 위탁 동의 없이 구청장의 권한으로 자동으로 재위탁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연장.

○부위원장 김정희 한 차례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부위원장 김정희 그럼 이번에도 용어는 재위탁이잖아요. 공개경쟁으로 하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위탁받을 수도 있고 별다른 문제는 없죠?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이 업무상 못 오셨고 국장님과 팀장님이 계시는데, 보육진흥원 평가를 2023년도에 A등급을 받았네요?

○김해철위원 몇 등급까지 있어요?

○김해철위원 A등급 위는 없어요?

○김해철위원 인증 유효 기간 내에 실시된 연차별 자체 점검이 2024년, 2025년에는 없어요?

○김해철위원 우리가 자체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와요, 최근에?

○김해철위원 그럼 지적 사항이나 개선 방안…….

○김해철위원 현장에 국장님이 직접 가보셨어요?

○김해철위원 3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2024년, 2025년 2년 기간에 지속적인 운영에 따른 품질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정도 파악되어야 할 것 같은데.

○김해철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부모의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 전년 대비 실적이 어땠는지 데이터가 있어야 재위탁 동의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2024년, 2025년 기간 동안의 공식 평가가 없었잖아요. 교사 이직 현황은 어때요?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2023년 이후에 2년 동안 반복적으로 민원이 어떻게 제기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위탁 동의안에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는 거지.

○김해철위원 A등급을 받았는데 하단에 적절한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는데 위탁체 선정 과정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

○김해철위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3년의 평가 기간이 너무 길다고 결론을 내리겠고요. 이 부분을 단축해서 학부모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김해철위원 A등급만 있는 것도 아니고 D등급까지 있는데 등급이 하락됐는지 상승됐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김해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 한 번은 재계약을 했으니까 한 번은 재위탁할 기회가 있잖아요.

○위원장 남현주 그러니까 한 번 재계약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재위탁을 하면 그분은 한 번밖에 더 못 하잖아요. 하시는 분이 지금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남현주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편하다고 그분한테 재위탁을 하는 것보다 심사숙고해서 꼼꼼히,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데기 때문에 김해철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2년 동안 공백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했는지 2년 전에 A등급을 받았다고 그것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꼼꼼히 살펴보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라도 더 훌륭한 분이 있으면 선정해서 위탁하도록, 특히나 어린이집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니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