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가족정책과로부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족정책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므로 오늘은 과장님을 대신해서 김영미 여성가족친화팀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친화팀장 나오셔서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여성가족친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교육 언제 마치시죠?

○박정환위원 524쪽 두근두근페스티벌, 올해 할 예정인가요?

○박정환위원 하실 것 같으면 본예산에 안 태우시고? 하긴 할 겁니까? 본예산에 안 태운 사유가 뭐죠?

○박정환위원 안 해도 됩니다. 530쪽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준비는 다 되어 가시죠?

○박정환위원 결과적으로 가정복지회에서 수탁을 받으셨네요.

○박정환위원 제 지역구라서 현장도 다녀보고 합니다만 물론 집행부에서는 가정복지회 기관을 잘 선정하셨다고 보는데 문제는 관리 체계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사업단이 몇 개 있죠. A동, B동으로 되어 있고, 관련 부서는 청소과?

○박정환위원 세분화한다면 관련 기관이 4개 기관이죠?

○박정환위원 가정복지회에서는 건물 전체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사업단이 각 과별로 다 있는데 이 큰 건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운영비 문제, 예를 들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냉난방비, 여러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해결하시는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하실 건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박정환위원 그럼 각 과별로?

○박정환위원 공유 공간이 있을 것이고 자기만의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박정환위원 이런 문제가 한 예로 본리복지관 같은 경우 이중적인 관리 때문에 서로 네 것이냐, 내 것이냐 밀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고 조직 관리 문제도 애로점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2개 기관이 들어와도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는데 4개 기관이 들어왔을 때 정리정돈하는 게 과연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그건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박정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들어가셔야 하고 문제점은 물론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현안이, 다른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주민프로그램실이 무엇이 있냐면 옛날 송곡경로당 지하에 있던 풍물놀이시설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지하 2층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높이에 의해 1층입니다. 다세대 주택에 소음 민원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 대책은 준비된 게 있나요?

○박정환위원 일반분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풍물단이 들어가는 걸로 100% 인정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음이 내포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풍물사업단이 들어가는 게 기정사실인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박정환위원 제가 과장님과 개인 면담을 했을 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부분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깊이는 안 된다, 총무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정환위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요. 그럼 사전에 추경을 하기 전에 충분히 사업비를 편성한다든지 추경을 한다든지 예산 편성 후에 충분히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막상 닥쳐서 하게 되면 저나 지역에 있는 동료 의원들이 이런 걸 충분히 예측하고 질의도 하고 서면 질문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면 지역민들이 “구의원, 시의원들은 뭐 했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정환위원 예측할 수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해주시고 아직 마무리 공사도 끝나야 하고 이전도 하셔야 하고 한 6월이 지나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철저히 준비하셔서, 전체적인 송현복합센터, 희망센터를 연계해서 많은 사업을 구상 중인 걸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513쪽에 ‘출산 장려 속 출산붐 달서시대 개막’이라 되어 있죠. 출산지원팀에서 정책자문단이 14명으로 구성됐습니까, 13명으로 구성됐습니까?

○정순옥위원 그런데 왜 일반 현황에는 14명으로 되어 있나요?

○정순옥위원 출산붐 달서시대 개막이 2025년 8월에 시작한 건가요? 언제부터 한 건가요?

○정순옥위원 출산 붐과 2030 체감형 저출산 정책 시리즈가 같이 가는 것 아닌가요? 526쪽에.

○위원장 남현주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정선 출산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정순옥위원 513쪽 ‘출산붐 달서시대 개막’과 526쪽 ‘기획형 출산정책 출산붐 프로젝트 2.0버전 가동’이 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죠?

○정순옥위원 저출산 때문에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온 것 같은데요. 처음에 좋은 취지로 하잖아요. 추진 배경이 어떤 걸로 시작된 거예요?

○정순옥위원 출산붐을 하게 되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정순옥위원 결혼 장려라든가 출산 홍보 캠페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유튜브에도 쇼트폼이나 하고 있는 게 있죠?

○정순옥위원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해서 저출산에 관한 민감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했을 때 MZ 세대들이 보고 같이 호응하고 공감하고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대한민국에 달서구가 최초가 아니잖아요. 남구는 무지개 프로젝트라 해서 출산국이 따로 있었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출산 정책을 가지고 몇 년에 몇 명까지 출산 계획을 하겠다 그런 목표가 있나요?

○정순옥위원 2024년부터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정순옥위원 출산율 증가가 정말 우리 달서구에서 이런 정책과 노력으로 홍보해서 증가됐다고 보지는 않고 출산이라든가 결혼 문화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이지 달서구가 이렇게 짧게 했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부드리고 싶은 건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하고 형식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MZ 세대들이 뭐를 원하는지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안 해야 되는지, 출산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같이 해서 이 정책 시리즈가 MZ 세대가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정책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달서구에서 애쓰고 신경 쓰는 만큼 이런 정책들이 좋은 결과물이 돼서 달서구 발전에 새싹을 키우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그리고 526쪽에 특수시책이 2개 있더라고요. 특수시책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정순옥위원 제가 언젠가 홍보문을 한번 봤는데 달서구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첫아이를 우리 품에 안았을 때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획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울컥하는 마음이 있어서 같이 감동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이게 정책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선 출산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524페이지 ‘만남으로 맺어지는 인연, 결혼으로 이어지는 행복’ 제일 하단에 공공장소 예식장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 공공장소를 예식장으로 활성화해서 국내에 잘 진행되는 예가 있는지 아니면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정희 그런데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요새 젊은이들은 예식장 선택을 굉장히 괜찮은 곳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신혼부부들의 눈높이에 맞는 장소 물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9개 중에 어느 어느 곳이 선택됐나요?

○부위원장 김정희 우리 구에서 정말로 젊은이들이 저기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아주 괜찮은 장소 선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부위원장 김정희 아니면 우리 관내에 고택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부위원장 김정희 혹시 다른 지자체에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는 예는 어떤 데가 있나요?

○부위원장 김정희 그럼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부위원장 김정희 한 건도 없어요?

○부위원장 김정희 이 정책을 시행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부위원장 김정희 이런 부분은 잘 개발하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달서구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진짜 젊은이들이 저기서 결혼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좋은 공간을 제대로 찾아내고 물색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김선미 결혼장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그리고 이어서 추가적인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에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전 및 위탁 운영에서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단절 예방 지원사업으로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정희 안에 프로그램 중에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홀로서기 할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는지?

○부위원장 김정희 52명이 만족하는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보통 여성들의 직종이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범위가 폭넓지 않고. 조금 더 기술직 쪽으로 보완을 하면 어떨지?

○부위원장 김정희 전통적인 여성 직종에 대부분 포진하고 있는데 한 인간이 제대로 홀로서기를 하려면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인 조건이잖아요. 전통적인 여성 직종을 벗어나서 제대로 된, 남성들이 포진해 있는 영역에 여성들이 진입해서 조금 더 확정시키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많이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남성들의 전문 기술 영역 부분에 프로그램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과장님보다 더 잘하시던데요.

532쪽 특수시책 신혼부부 나무 심기, 대상자가 청년도 있을 거고 다자녀도 있을 거고 출산 가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왜 하필 신혼부부 나무 심기가 선택됐죠?

○위원장 남현주 설명해 주세요.

(김선미 결혼장려팀장, 발언대로 나옴)

○장호섭위원 웨딩공원이라 했는데 나무를 심을 공간이 있나요?

○장호섭위원 한 쌍에 나무 한 그루를 심는 목적입니까?

○장호섭위원 자칫 잘못하면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것 같은데 한 그루의 나무를 심기 위해서 신혼부부를 모집해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10그루씩 심으면 우리 지역 환경에도 좋을 테고 녹색 성장에도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무 한 그루를 심기 위해서 50쌍을 모집해서 시간을 낭비시킨다는 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도 시간 낭비를 얼마나 많이 하시겠습니까.

○장호섭위원 좋은 사업이지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찾아가는 잘 만나보세 사업 안내단 운영을 지난해 55차 2,328명 했고 올해도 한다는데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고, 2,328명이 무슨 수치죠?

(김선미 결혼장려팀장, 발언대로 나옴)

○황국주위원 사업단 구성은 어떻게 되는데요?

○황국주위원 찾아가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그걸 들은 분이 2,328명이라는 말입니까?

○황국주위원 잘 만나보세 새마을운동이라 해서 새마을단체와 연계해서 같이 활동하는 건 없어요?

○황국주위원 새마을단체와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뭘 지원합니까?

○황국주위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건 없어요?

○황국주위원 잘 만나보세 새마을운동 사업 자체가 새마을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 구에서 그분들을 서포팅 하는 느낌이라서 아까 말씀처럼 새마을단체가 큰데 활성화시키려면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그냥 해서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게 다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황국주위원 새마을단체에서 잘 만나보세, 옛날 새마을운동 노래를 개사해서 홍보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려면 관에서 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결혼장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 담당 팀장님?

○박왕규위원 거기에 맡기는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어때요?

○박왕규위원 만족도가 높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번에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 매각을 원치 않고 거기에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었으면 했는데 결국은 매각 절차에 들어갔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유찰되었다고 알고 있고 신청이 한 건도 없어서 재입찰에 들어갔는데 그 금액으로 1년간 유효하다고 말을 합니다. 상인3동도 유찰이 3번인가 됐다고 얼핏 들었어요. 계속 유찰된다면 공동육아나눔터에 주민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고 열의가 많다면 매각이 만약 잘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공유재산을 자꾸 금액을 다운시켜서 제값을 못 받는다면 그런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멈추고 공동육아나눔터를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 혹시 답변할 수 있을까요?

○박왕규위원 신월성에 어디 있습니까?

○박왕규위원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하지만 집중적으로 젊은이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원수 비율을 따지면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박왕규위원 주민들은 그러한 요구를 저한테 많이 건의를 하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 511쪽에 작년에 두류공원에서 두근두근페스티벌 900명이라 되어 있어요. 작년에 신문 기사도 났지만 한 동네에 6명씩 오라 그랬는데 6명이 없어서 직원이 2명 온 동도 있고 1명 온 동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138명밖에 안 돼요. 판매하는 사람들이 한 부스에 2명 온 곳도 있고 1명 온 곳도 있는데 작년에 900명이라 올려놨어요. 이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어떻게 믿겠어요. 제가 작년 현장에 있었고 국장님도 오셨잖아요. 공무원들 다 합쳐도 3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900명이라 해놓으면 청년들 결혼과 연계된 사업인데 신뢰가 안 가요. 이런 사업을 인원을 동원해서 9,000원씩 준다 하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신뢰가 가지 않는 걸 하시려면 안 하는 게 낫고 아니면 결혼 친화로 젊은 사람 상대로 하는데 정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국장님이 보셨지만 900명 안 왔잖아요.

○위원장 남현주 그날 제 지인이 하루 종일 있었어요. 할 일 없는 분이 왔다 갔다 점심을 그쪽에서 자장면을 한 그릇 먹고 또 갔는데 이렇게 오지도 않았고 사람이 모여서 현수막을 들었는데 현수막을 이렇게 들면 사진에 몇 명 안 되니까 옆으로 들고 갔어요. 제가 처음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한참 있었잖아요. 청년들 상대로 하는 사업인 만큼 정직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순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출산붐 달서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중학생 입학준비금 1회에 20만 원 주고 출산축하금을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100만 원, 넷째는 200만 원, 다섯째는 500만 원 주고 있는데 사실 돈을 주는데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답을 집행부에서 내놔야 해요. 지원금만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타구에 보니까 일회성 지원금을 주는 부분보다는, 심지어 월 60만 원까지 주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렇죠?

○김해철위원 지자체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달서구는 사실 대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아동 인구도 역시 많은 편인데 영유아 진료 체계도 이런 부분도 인프라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고려해 본 적 있어요?

○김해철위원 현금 지원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관내 소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야간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 현황이나 자료가 있어요?

○김해철위원 혹시 팀장님, 현황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저한테 주세요.

○김해철위원 그렇죠, 소아 야간 의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친화과로부터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동친화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므로 과장님을 대신해서 이현주 아동친화팀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 나오셔서 아동친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아동친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어린이집에 지도 점검하고 있잖아요. 지도 점검의 근본 목적이 뭐예요?

○정순옥위원 아동을 보호하고 잘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게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연합회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보완되어야 하는데 지적하고 감시하는 기능으로 작동되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위축된다, 이제는 낳아 놓은 아이를 키우는 데 온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가서 범죄자 잡듯이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가 불편한지 그런 것들을 보고 같이 보완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순옥위원 그런 건 바로잡아야죠.

○정순옥위원 그런 기능들이 감시 기능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원장님들의 자존감이 안 떨어지도록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부정행위는 엄격하게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주시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에 소방 대피 훈련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불이 났을 때 양방향으로 대피하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 베란다, 출입구 이렇게 가는데 호루라기를 불면서 불이 났다고 아이한테 경고음을 주고 하면 불이 났을 때 양말 신기고 신발 신기고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어쨌든 대피를 해야 하는데 맨발로 나가서 사진을 찍고 올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를 어떻게 귀하게 키웠는데 이렇게 맨발로 뛰쳐나가게 했냐,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 구청에 연락하겠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되게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런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정순옥위원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다 애틋하고 그렇지만 유사시를 대비해서, 학대를 한 게 아닌데 맨발로 나갔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을 때는 구청에서 대처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대처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어린이집이 힘든 경우는, 사실 교사 처우는 계속 지원되고 있어요. 546쪽에 보면 교직원 처우 개선을 통한 고품질 보육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보면 전부 교사잖아요. 보조 교사, 연장 교사, 대체 교사, 보육 교사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장기근속수당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교사 겸직수당은 사실 제가 만들었어요. 4번에 걸쳐서 12만 원으로 만들어서 원장들이 받고 있는데 원장들의 처우가 없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에 원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도 지원되지 않고 보장되지 않으니까 문을 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교사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한다는 슬로건을 많이 내세웠었는데 운영자도 경제적인 안정이 되어야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출산 장려, 아동 친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미 낳은 아이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출산 장려와 맞물리기 때문에 MZ 세대들이 정부에서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케어를 하고 어떤 지원을 하는지를 보고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아이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겠다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린이집 현장 목소리를 듣고 과연 어떤 지원으로 지금 낳은 아이들이 조금 더 품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아서 MZ 세대들이 출생과 결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맞물려 갔으면 좋겠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원론적인 말씀이고 원장한테 인건비를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비라도 지원되면 같이 되는 것이고 영세 사업자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영세 사업자, 소상공인 같은 경우 어쨌든 한 사람이 일을 하고 한 사람이 사장이 되면 되는 거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동 법정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교사 없이는 아이가 없는 것이고 아이 없이 교사도 없는 건데, 법정 비율이 있잖아요. 원장님이 아이를 내팽개치고 내가 월급이 없다고 접는 것도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원장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공감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해달라는 것이지, 어느 사업자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아니죠. 프로그램이라든지 조리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생각하셔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국공립 같은 데는 조리사가 지원돼서 6시간씩 쓰는데 일반 원장님들은 밥도 해야 하고 운전도 해야 하고 고강도 역할을 하고 있고 1인 다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미지원 시설에 대한 대안을 같이 공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순옥위원 한번 소집하셔서 뭐가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아동친화도시 인증 갱신 추진에 대해서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유니세프에 회비를 한 5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 10년 됐습니다, 그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하자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반대하기를 “연회비 500만 원이 부담되기 때문에 못 한다.” 그게 답변이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재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유니세프에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해야 되죠?

○박왕규위원 그리고 또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까?

○박왕규위원 유니세프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있어요?

○박왕규위원 용역을 누가 맡는 겁니까? 유니세프 계통에서 맡는 겁니까?

○박왕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수성구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보고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해서 재갱신을 포기했다는데 맞나요?

○박왕규위원 왜 포기했을까요?

○박왕규위원 그러시겠죠. 달서구가 재정이 엄청 어렵다고 하는데 1년에 500만 원씩, 한 번 하면 몇 년입니까?

○박왕규위원 그럼 2,000만 원 들어가고 용역 주기 위해서 5,000만 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565쪽 특수시책, 이 사업의 운영 기간이나 계획을 보면 관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지금 공모를 합니까?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죠?

○박정환위원 그럼 계획 수립은 다 마무리하셨어요? 계획 수립해서 구청장님께 보고하셨어요?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박정환위원 그럼 질문할 게 없네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박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홍보를 한다면 1개소?

○김해철위원 우리 달서구가 범위가 넓잖아요. 구민이 전체 체감할 수 있는, 권역별로 단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 1개소 아니에요?

○김해철위원 수성구라든지 3개소를 운영하고 서구도 2개소 운영하니까 우리 달서구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김해철위원 예산이 3,500이에요?

○김해철위원 예산만 이렇게 쓰고 이용률이 저조하면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행정 서비스의 유연성 이런 부분에서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장소만 단순히 열어 주고 휴일 돌봄이 아니라 특화된 프로그램도 없고 이러면 조금 곤란하잖아요.

○김해철위원 달서구가 권역이 넓잖아요. 수성구나 서구와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공간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김해철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휴일 돌봄 어린이집 운영에 이용 대상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만 5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잖아요. 만 5세 이하 미취학 아동 같으면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이 부분은 본인이 이용하는 데가 아니고 다른 데로 가야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부위원장 김정희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면 애들이 낯가림이 굉장히 심해요. 다른 데 가서 잠깐 일시적으로 맡기는 부분에서, 제도의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과연 거기서…, 아주 개월 수가 낮으면 본인의 의사 표현이 부족하니까 그러한데 2∼5살 정도 될 것 같으면 낯선 곳에 맡겼을 경우에 애가 굉장히 거부한다거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유진영 보육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아동친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장애인과로부터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490쪽 달서구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계획이 다 수립되셨나요?

○박정환위원 특교금이죠?

○박정환위원 지역 국회의원님이 받아오셨는데 사업 계획안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정리되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정환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됐나요?

○박정환위원 하절기에?

○박정환위원 정리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혹시 시니어클럽을 이전하게 되면 기존 시니어클럽 활용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계획 있나요?

○박정환위원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지역에 필요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성급한 계획은 수립 안 하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493페이지 생활지도사 부분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있잖아요. 제가 민원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도 있는 걸로 받았습니다만 만일 생활지원사 정년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각 기관마다 다르다면 생활지원사분들이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편애한다 그럴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교통이 편한 데도 있을 것이고 불편한 데도 있겠죠. 센터마다 운영의 묘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정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왔죠?

○박정환위원 작년 모집 공고를 하신 기관이 있더라고요. 동 업종에 일하면서 정년이…, 어떤 면에서는 어르신들과 나이가 있어서 친민감을 더 둘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이게 권고 사항이죠, 지침서가 내려오더라도?

○박정환위원 두 기관은 제외가 되겠습니다만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하셔서 생활지도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경로당이 285개잖아요. 그 옆 473쪽에 노인교실은 뭔가요?

○정순옥위원 예.

○정순옥위원 노인교실은 기능이 뭐예요?

○정순옥위원 복지관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정순옥위원 여기는 이용 인원이 많아요?

○정순옥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지원내역서를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운영비, 양곡 그런 것 있잖아요.

○정순옥위원 그리고 구 소유 경로당은 몇 개 있죠?

○정순옥위원 혹시 구 소유 경로당에 청소 인력이나 조리에 지원되는 게 있나요?

○정순옥위원 그럼 조리사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정순옥위원 구 소유 경로당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정순옥위원 72개소에 인력이 다 배치된 건 아니죠?

○정순옥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그럼 회장님이 신청해야 하는 거네요?

○정순옥위원 현재 72개 중에 몇 군데에서 이용하고 있어요?

○정순옥위원 조리나 청소 인력을 수요가 많다고 해서 구 소유로 제한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경로당에 가보면 많이 있는 데는 많지만 없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어르신들이 시간대를 놓칠 수 있으니까 홍보를 하셔서 이용 인원이 많은 곳에도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사실 민간어린이집 이런 데는 인력이 필요도 없는데 3∼4명씩 오전·오후로 배치해서 오는 게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정순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니어클럽에서 배분해서 퍼센티지로 넘겨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는 정작 필요한 곳에 지원되고 투입되어야 하는데 불필요한 곳에 배분해서 어린이집 몇 %, 유치원 몇 %, 학교 몇 %,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순옥위원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배치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달서구 노인회에 1억4,400이 들어갔잖아요. 이건 무슨 명분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정순옥위원 예,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정순옥위원 대한노인회 회장님한테도 뭐가 지급되는 게 있어요?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내역서는 직접 안 갖다주셔도 되고 사진 찍어서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평소에 수고 많으신데 501쪽에 달서시니어클럽을 이전하잖아요. 의회에서도 예산을 통과시키냐 안 시키냐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확정이 돼서 특교세로 3억이 투입돼서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잖아요.

○김해철위원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 공급이거든요.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얼마 안 됐어요, 어르신 한 분이 심지어 저한테 32번 전화가 왔어요. 그만큼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올 하반기부터 목표치를 시설 개선 이후에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요.

○김해철위원 즉각적으로 인원 증원을 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목표치를 올릴 수 있도록 건의 좀 해주세요.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한노인회 회장, 조례나 정관 이런 게 있죠?

○정순옥위원 현재 회장님이 연임입니까?

○정순옥위원 그럼 새롭게 또 할 수 있나요? 제한이 없어요?

○정순옥위원 공식적으로 3번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정순옥위원 회장님을 선출할 때 우리 구에서 공고하나요? 노인회 지회에서 공고하나요?

○정순옥위원 공식적으로 절차를 다 밟아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월배노인복지관에 노인 일자리로 40명이 들어온다던데 맞아요?

○위원장 남현주 노인들이 너무 많아서 우왕좌왕이에요. 50명이 들어오든 60명이 들어오든 간에 복지관과 잘 의논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치할 때가 없어서 그렇게 많이 넣어놓으셨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식사 시간에 식판을 들고 봉사자들 옷 넣어 놓는 곳에 오셔서 2∼3명씩 식사를 하시니까 옷에 음식 냄새가 난다고 봉사원들 민원이 들어왔어요. 식사를 더러 하는 게 좀 있나 봐요. 어르신들이 돈 주고 잡수면 거기서 잡수면 되는데 조용한 데서 잡숫는다고 탈의실에 옷 벗어 놓는 곳에 오셔서 거기서 식사를 하세요. 그런 걸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과장님이 복지관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질서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싶고 너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질서도 없고 친한 분끼리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시니까 노인 일자리분들이 1층에 40명 있어버리면 다닐 데가 없다 하는 분도 있어요. 질서를 잡아주세요. 물론 필요하니까 40명을 투입하셨겠지만 제가 40명이 왔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하고 손이 모자라서 필요한 데가 있는데 한 군데 너무 많이 밀집되는 일이 없도록 골고루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