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상임위원회가 복지문화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남현주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 꼭 이루시고 건강하시길 먼저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강성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사)

박철수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미화 교통사범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올 한 해도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 교통 문화를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교통행정과)

(별책)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버스정류장이 무개승강장이 있고 유개승강장이 있는데 유개승강장 내에서만 설치합니다. 왜냐면 전선이나 전기가 이용되어야 해서, 현재 달서구에 568개의 버스정류장이 있고 409개의 유개승강장이 있고요. 유개승강장을 기준으로 70% 정도 정보안내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버스정류장 사업은 기초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광역 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1,600개 정도의 유개승강장이 있다면 대구시가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 77개소 신규 설치를 계획했는데 올해는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못 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이고 100%를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2∼3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맞습니다. 대구시가 예산 확보가 넉넉하면 빨리 앞당겨질 것이고요. 대구시 목표는 70% 이상 정보안내기를 설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일단 달성된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버스정보안내기 선정 기준은 광역 단위별로 조금 다른데 대구광역시 선정 기준은 우선 정류소 이용량, 승객 수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요. 두 번째는 노선 수나 배차 빈도를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별로 교통 정보가 소외되는 지역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2∼3년 전만 하더라도 버스정보안내기가 심플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몇 시에 오는지뿐만 아니라 생활 정보까지 같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기후가 탑재돼서 기준은 조금 다른데 500만 원 이상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유지비도 대구광역시에서 전기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에서 따로 전기료를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에 한해서.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대구시 사업이라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맞습니다. 부위원장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이 조금 고민스러워서 설치 기준이 뭔지 챙기고 있고 올해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 도로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성서로에 보시면 차선 도색도 나날이 신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LED도 있지만 돌출형 엠보싱이라 해서 시인성이 굉장히 높은 기법이 또 있습니다. 2024∼2025년도 성서로 일원에 성서산업단지 쪽에 화물차도 많이 다니고 야간 통행로가 어두운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됩니다. 달서구 전체 재정을 보시면 올해도 72.3%가 복지 비용인데 달서구 재정 1.1%가 교통과 물류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이나 물류 쪽 예산으로 집중된 사업을 하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신기술 공법을 이용한 그런 기술은 많이 있지만 달서구 자체적인 예산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달서구 전체 예산이 1조가 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이나 물류 쪽은 대구광역시 재정을 받거나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작년에 성서로 일원에 교통사고가 많고 원활한 교통 때문에 시범으로 해봤는데 그때 1억5,000만 원을 투입해서 610m 정도밖에 공사를 못 했거든요. 그만큼 신기술 공법이 의외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달서구가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교통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밖에 나가 보면 차선이 많이 지워져 있는 부분도 안타깝거든요. 우선 많이 지워진 부분부터 보수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작년에 전체 교통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데 구비 3억5,000 예산이 확보되었었고 올해도 3억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건의하신 게 작년 11∼12월이지 싶습니다. 그때는 진짜 예산이 없었습니다. 부족해서 우선 급한 대로 했고 올해는 작년에 해결하지 못한 민원 위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올해 특수시책으로 잡았고요. 2025년도에 시범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작년에 3개소를 했는데 상인2동 행정복지센터 앞과 계대 동문에 보행량이 굉장히 많은 데가 있습니다. 계대 동문 스타벅스 앞에 했었고 두류 테니스장 쪽에 어르신, 노약자, 보행 약자들이 다녀서 3개소 설치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보호구역 안에는 달서구가 세부적으로 전수 조사는 하지 않고 매년 대구광역시와 도로 교통공단에서 실태 조사를 합니다. 이 지역에 사망 건수가 몇 건, 부상 건수가 몇 건,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사전에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구간이라서 이 지역에는 크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맞습니다. 특히…….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보호구역에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그걸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횡단보도 길이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신호기나 횡단보도 신호는 경찰청 소관입니다. 경찰청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원격으로 다 합니다. 보행자 걸음 속도에 맞게끔 안전하게 조성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보행 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은 정보 신기술이 들어가고 ICT 기술이 들어감으로 해서 보행 약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인데요. 처음에는 창원시에서 먼저 도입됐습니다. 설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경찰청 표준 규격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고 할 수 있는 시간이 10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누가 건너지 못하면 10초까지 연장되는데 달서구는 대구경찰청이나 달서경찰서 확인 결과 교통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되니까 5초를 기준으로 설치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설치할 때 신호기 위에다가 센서를 다 답니다. 센서에서 다 감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CCTV 형태로 생겼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특수시책으로 1개소만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주변 환경 여건을 감안해서 3,000만 원부터 몇 억까지 됩니다. 구비 3,500만 원을 확보하다 보니 보행량이 가장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인데 도로교통안전공단이나 대구광역시, 경찰청 의견을 들어 보면 월암중학교, 월암초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월성메르디앙과 월성협성휴포레 사이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달서구 횡단보도에서 가장 보행량이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올해는 아마 여기 한 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능이 들어가려면 우선적으로 스마트횡단보도가 되어야 합니다. 스마트횡단보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동연장시스템을 하면 3,500만 원밖에 안 들지만 스마트횡단보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에 자동연장시스템을 하면 보통 한 개소당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현재 57개소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맞습니다. 스마트횡단보도라 하면 바닥에 LED가 설치되어 있고 음성 안내 보조장치가 되어 있고 활주로형 표지병, 그중에 두 개 이상 정도를 해야 스마트횡단보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처럼 보행 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플러스 알파를 하면 보행 약자를 위해서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침 과기정통부에서 스마트 쪽에 솔루션 확산 사업을 2027년도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사업 신청을 넣어놨습니다. 달서구가 스마트횡단보도를 한 5개소 정도 설치하고 스마트형 버스정류장 2개소 정도 해서 10억을 공모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게 선정되면 2027년도에 사업 시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맞습니다. 작년부터 대구광역시에 PM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 사건도 한 건 있었습니다. 심각성을 대구광역시가 인지하고 있고 PM이 도로교통법에 도입된 지 사실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 교육이나 불법으로 주차했을 경우에 견인 문제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대구광역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용역비를 투입해서 민원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군 9개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 공유업체가 7개 업체가 됩니다. 7개 업체도 이 모니터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공유업체에서 빨리 현장에 투입돼서 바로 올바른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면 기초지자체가 직접 견인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교통시설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 각자 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PM 주차 상태를 작년부터 쭉 보고 있는데 올해 유난히 1월 말부터 2월 초에 보면 의외로 가지런하게 정리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PM 민원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그것도 맞고 공유업체에서 1월 말부터 개별로 근로자를 따로 해서 실시간으로 현장을 돌아다녀 보고 사진을 찍고 정비를 하고 인부를 별도로 할애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이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대비 2배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안 그래도 자전거 안심보험을 하면서 픽시자전거도 그 범주 안에 넣어보려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픽시자전거의 법적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픽시자전거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일단 현행법상 픽시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라 차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현재는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 서울은 조금 특이한 게 작년 7월에 중학생 사망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걸 계기로 대한민국이 ‘픽시자전거가 뭐지?’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 사이에서 굉장히 불안감이 조성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서울시만의 조례를 만들었고 행안부에 계속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로 분류되어서 위법 사항이 발생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국토교통부가 지금 나서고 있는데 업무 소관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픽시자전거를 차로 분류하지 말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넣어서 제대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자체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올해 행정안전부가 픽시자전거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범주 내에 이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국회의원도 2명 정도 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올 연말 정도에 픽시자전거에 대한 법적 위치나 제도를 어떻게 해서 단속하고 갖고 갈 수 있는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안 그래도 사망 사건이 나고, 주로 자전거를 타는 연령대가 고등학생이 많습니다. 특히 픽시자전거는 자기만의 멋,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봤는데 특히 대한민국은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는 조례에 따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6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는 4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 주참 사업과 달서구 주참 사업을 해서 올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그 부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자전거보험이나 픽시자전거를 어느 정도 정책을 내놓으려면 현황이 기초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달서구에 자전거 사고 현황을 분석해 보려고 경찰청에 의뢰한 결과 기초지자체별로 데이터를 집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건 사고는 경찰청 소관인데 전국 현황은 있으나 달서구만의 자전거 사고 현황은 없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구별로도 데이터를 집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전국 자전거 사망 사건 현황, 교통사고 현황은 있으나 구별, 지역별로는 데이터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자전거도로?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그건 건설과 도로팀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관리하고 설치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도로팀에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맞습니다. 경찰청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혹시 686쪽 ‘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달서구가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매년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경찰청에 교통사고 건수,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사고 건수, 대구시 차원에서 매년 실태 조사를 합니다. 교통사고 개선사업을 하는 곳은 동일한 장소 내에서 5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인명 피해가 5건 이상 된 곳을 위주로 해서 대구시가 선정을 합니다. 달서구는 올해 예산 확보를 4개소 선정하는 걸로 받았고요. 거기에 보면 나름 부상자 건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본리네거리 같은 경우 부상자 건수가 48건, 죽전네거리는 81건, 본리1공영주차장 앞은 14건, 신당주공네거리 12건, 부상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을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받아서 현장에 맞게끔 신호기를 설치한다든가 유턴 지점을 바꾼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 계획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대구시에서 재배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없습니다. 신호기 설치는 경찰청 소관 업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그건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고 확인한 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확인한 후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도로교통법」에 PM의 정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라 해서 전동킥보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동으로 이용하는 전기자전거, 킥보드, 또 하나는 두 바퀴로 사람이 서서 가는 이륜평행차, 이 세 종류가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지나가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큐알코드가 있습니다. 모바일을 대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실시간으로 신고를 하면 견인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권역이 너무 넓고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담 인력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데 아직 시범 운영 기간 중이라서 장단점을 도출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할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맞습니다. 작년에 대구광역시가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맞습니다. 그리고 민원관리시스템은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하고요. 저희는 교통행정을 하다 보니 제일 중요한 건 이용자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특수시책에 PM을 올바르게 이용하고 올바르게 주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AI를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2월 첫째 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PM 안전 교육을 달서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거니까 필요한 학교는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보냈고요. 찾아가는 PM 안전 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난히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도적으로 전문 강사를 모시고 찾아서 점차적으로 교육도 확대할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맞습니다. PM 민원관리시스템에 들어가면 현재 위치가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업체에서 공유업체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신고가 들어왔다면 이용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그 이용자가 다음에 또 주차를 하면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정류장을 이용하는 수가 많아야 1순위로 되는데 대구광역시가 정기적으로 버스정류장 실태 조사를 다 합니다. 요즘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원격으로 다 하는데 그 지역이 아마 후순위로 밀려났던 건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달서구가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고민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경애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남현주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2026년 병오년을 맞아 붉은 말의 힘찬 기운과 복이 가득한 새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올 한 해도 지역의 주차 공간 확충과 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동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윤주영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주차관리과)

(별책)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단속을 위한 단속은 아닙니다. 바른 주차를 홍보하는 부분은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나 보행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거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자동차 검사 위반 과태료, 자동차 의무 보험 과태료 이건 일반회계로 해서 차주가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의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되는 부분이고 특별회계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고정식 CCTV나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CCTV로 단속하는 경우, 가장 많이 증가되고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되는 건수에 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해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단속 실적이 연말 기준 14만7,432건인데 그중에 고정식 CCTV로는 5만4,000건 정도, 이동식은 4만1,000건 정도, 안전신문고로 단속된 건 5만 건 정도로 보신다면, 달서구에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8대 있습니다. 거기에 탑재형 CCTV가 있는데 그것도 1,000건 정도 된다고 본다면 고정식이나 이동식, 안전신문고로 하는 건 4∼5만 건 정도로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다행히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면 건수가 엄청 늘어날 겁니다. 포상금은 없고 1일 1회, 5회로 제한이 되어 있었다가 2024년 3월에 제한 횟수를 해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루에 수만 건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 언론보도에 났듯이 중구는 하루에 한 분이 1,000건씩, 몇백 건씩 올려서 몇만 건씩 했다는 게 나오듯이 올리는 횟수 제한이 없다 보니까 실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도상 불법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정책적으로 바른 그걸로 신고를 하지만 반대쪽에서 봤을 때 주차장이 없는 현실에서 너무 많은 분이 단속되다 보니 오히려 반감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위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예, 지금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금 변형해서 운영할 수는 있지만 지침상 인센티브를 준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계시면 많은 분이 단속됐다고, 특히 고정식이 아니고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돼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나가서 한다거나 고정식 CCTV가 없는데도 안전신문고로 해서 민원이 다발인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이야기하셨던 도원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로 거의 신고가 다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렇다고 계속 단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지는 힘든 부분인데 일단 환경적인 부분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경찰서에 탄력적으로 주차 허용 구역을 정해달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을 줄여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은 하고 있지만 황색 실선이나 복선, 행정안전부 기준에 선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월배 지역은 주차장이 없어서 힘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월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다 주차장이 없어서 힘든 부분인데 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주정차 과태료를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가 여유가 없는 상황이고 월배시장은 워낙 땅값이 비싸서 주차장으로 판다 하면 관에서 파는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저희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 기대치와 맞지 않아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보니 빨리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주차장 1면당 1억∼1억5,000 정도 예상을 합니다, 주차장 조성하는 데까지.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감정평가대로 합니다, 인상이 아니고.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맞는데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몇 %를 더 얹어서 하겠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감정평가대로…….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아닙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감정평가를 두 군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선사문화관 할 때 하려고 하다가 감정평가와 본인 희망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예. 소유주는 50억이고 감정평가는 36억이라서 차이가 너무 많아서 결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예.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평균으로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나중에 의원님이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황색 실선을 긋는 부분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다가 이런 민원이 많다는 부분을 전달하고 현재 가장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어져 있는 선을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그 시간대에 주차를 허용해 주는 그런 쪽으로 건의는 좀 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경찰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부분은 항상 건의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지워달라는 건 경찰에서도 교통안전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일대 상황을 보고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으로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는 주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으로 구간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 갑자기 설치되면서 선이 그어져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다 보니 경찰 쪽에 이분들을 위해 주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구간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교통국장 최상우 위원님,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문화교통국장 최상우 도로에 노란 실선이나 점선을 그을 때는 경찰과 우리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긋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위워님이 말씀하신 지점 지점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건 과에다가 이야기하면 그 지점에 대해 경찰서와 새로 의논해서 지우는 방법도 있고 인근에 이동하는 방법도 있고 추가로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민원을 갖고 계시는 게 있으면 저도 좋고 과에 이야기해 주시면.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상반기에 매매하고 실시설계를.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예산은 특별회계 24억5,000만 원으로.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진행에 문제는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안전지대 말씀하시는?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예.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이 되는 건 황색 실선, 복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인도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시내버스, 교차로 모퉁이고 그 외 지역에서 황색 실선이고 복선이지만 그게 아닌 안전지대 같은 경우도 안전신문고에 기타 신고로 올릴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요. 황색 실선, 복선이 그어져 있는 데라면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가능하고…….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지역으로 따지기는 힘든 부분이고요. 단속이 제일 많이 되는 데가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가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위치로 하지는 않는데 만약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주차 단속이 많이 되는 데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는 현수막,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앱에 대한 설명까지 해서 홍보 자료도 배부하고 있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주차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안전신문고로 신고되는 것까지는 방지를 못 하지만 일단 주정차하셨다가 단속차나 CCTV로 촬영되는 부분은 문자가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주차장은 주변 여건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매가 체결되기까지는 저희가 원하는 조건과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칭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주차장을 하면 최소 10면 이상이기 때문에 10억 이상, 22면 같으면 24억이 들듯이 20억 가까이 드는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예산 부분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여건으로는 올해 송현1동을 한다면 내년에 1개소 해서 조금씩 특별회계에 돈이 남은 걸 가지고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한꺼번에 많이 하는 건 여건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2023년도에 1억5,000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017년도에는 표본으로 해서 5,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대구시에 주차장 조례가 2019년도 10월에 개정이 되면서 표본 조사가 아닌 전수 조사를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표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데이터가 정확하지도 않고 특정 지역에 몰리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는 자료라든지 전체 주차장에 대한 현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23년도에 할 때,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수로 하고 있고 올해 1억6,000으로 했지만 실제 본예산은 5,000만 원밖에 못 했고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주차장 이용 실태라든지 이용 형태라든지 야간 주차라든지 주차장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하고 주차장 전체로 봤을 때 어느 동에는 주차장이 얼마만큼 모자라는가에 대한 데이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단속도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차 단속에 대한 민원이 한두 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쌓인 데이터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요청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단속에 집중했다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풀어주는 부분으로 하고 있고 단속을 당한 분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의 필요성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중간에 딱 끼여서 단속을 해달라는 분과 단속을 왜 하느냐는 민원 사이에 끼여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쪽 편을 들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교통 흐름에 문제가 되면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은 유예를 한다든지 탄력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예.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예.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가감정한?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10분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10분으로 하는 건 이동식 CCTV 단속을 할 때 10분 단위로 해서…….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차량 사진을 10분 단위로 찍어서 2개 사진을 부과 근거로 쓰고 있거든요. 저희는 10분인데 중구는 10분도 아니고 바로 찍어서 하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노란번호판은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운수사업법으로 해서 차고지에 등록해서 차고지 안에 들어가야 하는 차들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도로 상황이 어떤지, 황색 점선까지는 이동식 차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냐면 점선 구간까지 단속을 하면 너무 많은 인력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그만큼 단속에 대한 부분을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상황을 보겠고 화물차의 밤샘 주차 같은 경우 영업용 같은 경우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하는 경우는 단속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장에 그런 상황이라 하면 교통행정과에 단속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상황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일단 현장을 확인해 보고 참한칼국수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다는 분들이 계셔서 교통행정과에서 탄력봉을 박긴 박았는데 탄력봉 밖으로 주차하고 있는 상황인 걸 현장에서도 알고 있고요. 그 구역은 차선이 줄어들더라고요. 교통행정과 시설팀에 안전지대에는 아예 주차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안전지대로 하고 탄력봉을 박아 놓으면 그 부분에는 주차를 못 하니까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조금 줄지 않겠냐는 걸 건의한 상황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단속을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예, 말씀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