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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2026.0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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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10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로부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감진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윤경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인사)

박지은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성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이숙희 보건검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건행정과)

(별책)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행정과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5쪽 ‘해충 제로, 쾌적한 달서’에 보시면 동별 취약지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하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원에 모기퇴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름에 그런 민원이 참 많거든요.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해충이나 모기 때문에 밤에도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때 월촌공원에 모기퇴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차질 없이 설치해 주시고, 일반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에 모기퇴치기를 설치할 수 있나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해충퇴치기가 주로 등산로, 산책로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15대가 설치되었는데 올해 세 군데를 추가로 설치하려 합니다. 근린공원만 해도 40몇 개소가 되고요. 어린이공원이 한 130개소가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나 산책로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온다면 고려해서 설치할 것이고요. 그다음 근린공원까지는 기존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필요성이 있다면 설치하려고 면적이나 이용하는 주민 숫자를 고려해서 근린공원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까지는 예산이 많이 들고 특히 설치하는 비용보다는 유지 관리하는 약품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기계 설치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유지 관리하는 비용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구의 예산 사정도 빠듯해서 그런 걸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겠는데 어린이공원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결론은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가니까 있더라.” 이렇거든요. 저도 모기퇴치기가 달려 있는 건 몰랐어요. 저녁에 월촌공원 같은 경우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거기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정순옥위원 에어로빅 하시는 분이 70∼80명이 되니까 꼭 사람들이 “어디에 가니까 있더라. 그런데 여기는 왜 안 해주노.” 구의원한테 전화해서 “구의원이 이런 것도 못 하면서 뭔 구의원이고.” 결론은 저희한테 화살이 돌아와요. 아까 과장님이 설치 비용보다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여름 한철이잖아요. 두 달 정도 되니까, 이용률이 없는 데도 설치하기는 무리긴 하죠. 이용객이 있는 데를 파악해서 굳이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국장님한테 이렇게 안 거쳐 가도록 사전에 조치 좀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근린공원도 다 못 하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근린공원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민 이용이 어린이공원보다는 많을 겁니다. 가급적 근린공원을 우선으로 하고 여력이 되면 나중에 어린이공원도 하겠지만 혹시나 나가시거든 그렇게 구 방침이 아직은 큰 공원 위주로 하고 있는 추세라고 그렇게라도 이야기해 주시면 민원이 적게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있거든요. “작은 데는 공원 아니가? 사람 아니가?” 이렇게 반론을 하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정순옥위원 월촌공원은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됐고 수변공원이나 도원…….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수변공원에 2개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도원근린공원은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거기는 아직 설치 안 됐고요.

정순옥위원 거기도 배드민턴장과 농구장이 있어서 미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 이용객이 참 많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아까 말씀드린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순옥위원 동별 취약지라면 상인3동에도 주택이 많은데 상인3동은 어디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일단 동별로 취약지를 받습니다. 주 5일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 동별로 취약지를 5군데를 나눠서 월, 화, 수, 목, 금, 주 1회 들어갈 수 있도록 구획을 나눠서 보고하라 하고 실질적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동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파악하는 상태고 동에 인력 한 명을 지원해주면 그 인력으로 어느 지역이든 주 1회는 기본 들어가고 만약에 그 지역에 문제가 있다, 모기가 많으면 추가로 투입됩니다. 그리고 동 전체가 모기가 많고 해충이 많다면 구 기동대팀이 들어가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어쨌든 여름에는 여름 나름대로의 민원이 있으니까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해충에 대해 더 질의해 보겠는데요. 그럼 다른 지역도 근린공원은 다 해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100% 다 할 수는 없고요. 작년에 민원 들어온 것과 위원님이 꼭 필요하다는 지역에 한해 올해 3군데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월명공원과 월촌공원은 해드리는 것이고 성서 쪽에 추가로 해서 올해는 3개를 추가로 설치하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만약에 민원이 많다면 추경이나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월성1동에 마을마당공원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사람이 많은데 거기는 계획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거기는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관심 가져 주시고 기준이 명백해야 합니다. 이용 인원을 따져서.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용 인원, 면적을 고려해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40몇 개가 되는데 다 해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근린공원이라고 다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예. 그리고 ‘고령사회에 대응한 현장 중심의 한의학 돌봄’이라 되어 있는데 올해 더 확대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올해 확대되는 게 월배복지관이 생겼기 때문에 기존 복지관 두 군데 가던 걸 올해 하반기부터 세 군데를 가니까 복지관 두 개소 하는 것보다는 세 개소를 하니까 더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의사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그렇지는 못합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그 점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건데 지난번에 국내연수 가보니까 행정기관 이름을 기억 못 하겠는데 거기는 한의사가 두 분이더라고요. 우리 한의사분이 여자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박왕규위원 젊은 분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박왕규위원 저번에 휴가인가…….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출산휴가 들어가서 잠시 대체 한의사가 있었습니다.

박왕규위원 인구는 많고 휴가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면 제가 평상시 생각하기를 달서구는 한의사분이 두 분 정도는 계셔야만 구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인데 거기서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진료 의사가 세 분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의사든 진료 의사든 늘릴 수는 없고요. 인구에 비례해서 진료 의사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는 보건소 역할이 단순 진료 이런 것보다는 지난 코로나처럼 감염병 대응이라든지 올해 시행되는 통합 돌봄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추세입니다. 보건복지부도 단순 진료는 줄이려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진료 의사가 줄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를 감안해서 우리 구가 어떤 쪽으로 가야 할지 방향이 정해진다면 진료 의사가 줄어서 한방이 더 필요하다면 한방에 갈 수도 있고요. 치과의사가 없지만 구강 쪽으로 필요하다면 치과의사를 다시 뽑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있는 숫자에서 더 늘려서 한방을 늘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진료 의사를 줄여서 한방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건 전체적으로 향후 보건소 역할과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에 따라 진료 과목은 변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3쪽 ‘마음을 돌보고 일상을 채우는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실제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참 좋은 사업계획인데 지금 실제 조기 발굴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개인이 방문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변에 접촉을 하다 보면 역할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통장이나 주변에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주변을 돌아보시다가 문제가 있는 분, 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이 있다면 동에 복지 쪽으로 연락을 하시고 그런 분을 통해 연계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조기 발굴하기는 어렵고요. 주변에서 안내를 안 해주면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직원이나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나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관공서를 연계시켜서 어린이집부터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경찰서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의료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다 연계시켜서 조기 발굴을 할 수 있는 홍보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어린이집, 유치원까지는 힘들고요. 실제로…….

장호섭위원 어릴 때 조기 발굴을 하기 위해서…….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그건 맞는데…….

장호섭위원 어린이집 가면 애들 상태가 그런 게 좀 보이고 초등학교에 가도 그렇고, 학교와 경찰서, 병원과 다 연계시켜서 통장들도 중요하지만 통장들은 사실 자기 일같이 안 봐줍니다.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어린이집, 초등학교 담임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관리할 수 있는데 그런 곳에 제일 먼저 연계를 시키고 그다음에 경찰, 의료기관에 같이 연계를 시켜서 혹시라도 이런 이상한 증세가 발견되면 관공서에 연락한다든지 그런 협약을 맺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건강 사업으로 해서 심리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 애가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생각이 돼서 교사나 원장이 학부모한테 말하기가…….

장호섭위원 학부모는 숨기려고 하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그러니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 애가 정상인데 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하고 어차피 학교도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상담센터도 있고 다 연계되어 있고 이 상담센터가 우리 구 정신건강지원센터와 연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 홍보를 더 해서 아이들도 조기에 상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책자에 보면 사례관리가 1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주로 어떻게 자료가 나온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정신건강지원센터에 프로그램 데이터상에 다 나옵니다. 상담을 하고 사례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 건수로 다 집계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집계에 따라 나온 데이터?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매년 사례관리라든지 상담을 많이 하면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상담센터에 방문을 덜 한다면 건수가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호섭위원 은둔형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은 어떻게 발굴합니까? 1인 가구까지는 못 미치지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동에서 일괄 조사를 다 했거든요. 조사는 되어 있지만 어떻게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요새는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청장년층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어느 정도 집계가 나오고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지금 달서구에 정신재활시설 운영관리소가 3개가 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대구재활센터, 우리둥지, 베네스트마음건강센터 세 곳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홍보라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그쪽이 제일 빠를 거라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알겠습니다. 유치원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어린이집은 한번씩 분과별로 월례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992쪽 ‘지역사회 의료 안전망 구축’ 공공약국이 두 곳이죠?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장기동에 하나, 신월성에 하나.

박정환위원 시간은 24시까지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야간 3시간 운영합니다.

박정환위원 시간은 저희들이 정합니까, 아니면 약국에서 정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보통 약국 업무가 끝나는 게 9시로 보고요. 그 이후에 9시부터 12시까지.

박정환위원 365일이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휴일 없이?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박정환위원 홍보 안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LED 게시판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필요성이 있으면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달서구가 조금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두 곳이라 아쉽기도 한데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그랬다시피 신청자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일단 예산은 구비보다는 시비가 지원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면 시에 한번…, 예산이 반영 안 되면 해주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여쭙는 건 예를 들어 약사협회에 의뢰해서 희망자가 있다면, 예산 문제는 당연히 매칭이죠? 7:3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거의 국비, 시비로.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아주 미미한 걸로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시나 중앙에서 해줘야 할 부분이니까 수요 조사를 해보고, 있다면 향후에…….

박정환위원 시에서 혹시 확대하고자 그러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지원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9개 구·군에서 확대를 요청한다면 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아직 질의 안 해보셨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만약에 한다면 시의원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니까.

박정환위원 야간에 급하게 약국을 찾을 때는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상비약 외에 약국을 이용해야 하면…….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본인이 24시까지 할 수도 있고 다른 약사를 둬야 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고용 문제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쭉 하겠다 하면 자기 약국을 자기가 관리하는 입장이지만 대체 인력을 썼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뜻 신청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약사를 통해 하든지 수요는 한번 파악해 보고 있다면 시에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다음 회기 때 제가 준비하는 조례도 있으니까 사전에 시간 나실 때 시와 예산 문제라든지 논의하셔서 지역별로 근거리에서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0페이지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산정특례자가 되잖아요. 그럼 5%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실질적으로 5%보다는 치료를 한다든지 그 비용 자체가 과다하게 나온 것에 대해 비급여 부분에 성인 같은 경우 최대 연간 300만 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황국주위원 항암 치료나 표적 치료나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관계없이 3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최대치 300만 원이기 때문에 비싼 항암치료제를 쓴다면 그 비용이 넘어가는 걸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1년간 300만 원인데 최대 3년까지.

황국주위원 좀 많이 지원해줘야 되지 싶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저희 마음은 약제값도 비싸니까 많이 지원해 드리고 싶지만 예산 자체가 한정되어 있고 지원 설정 금액이 최대치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추가로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그런.

황국주위원 30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황국주위원 알겠습니다. 암 환자 가발 구입비는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50만 원 가지고 가발 할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본인 부담을 조금 하셔야죠.

황국주위원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비싼 게 예를 들어 200∼300만 원 한다면 그걸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걸 쓰시는 분은 본인 부담을 조금 하셔야 하는 것이고 1인당 해줄 수 있는 금액을 50만 원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황국주위원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으로 어려운 분들인데 병원비를 자기가 부담하면서까지 하지 않지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나중에 가발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파악해 보고 만약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금액을 상향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작년에 가발 구입비 지원 신청을 몇 명 정도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작년에 6명 해서 290만 원, 거의 다 나갔습니다. 300만 원 예산인데.

황국주위원 이것도 예산 300만 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총액 예산이 3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무한정으로 비싼 가발을 하신다고 해서 많이 지원해 줄 수도 없고요. 조금이라도 여러 명에게 혜택을 드리려면 단가를 낮춰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황국주위원 아까 병원 의료비도 그렇고 지원 금액이 현실적으로 적네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정부 정책 사항이 그런 것이고요. 어차피 가발 구입비는 구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가발 시세를 파악해서 단가를 높이든지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해서 혜택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리플릿도 만들어서 홍보하는데 홍보는 거창하고 실지원은 약하면 좀 그래서 리플릿을 안 하더라도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그 리플릿은 가발뿐만 아니라 암 검진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의료비도 마찬가지고 같은 맥락으로 꼭 가발만 홍보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원이 현실화돼서 이런 데 지원이 많이 나가야 하지 않나, 다른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로부터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입니다.

희망과 도약을 상징하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선애 건강증진팀장.

(인사)

최진연 모자보건팀장.

(인사)

김준혜 건강돌봄팀장.

(인사)

배미란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강증진과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건강증진과)

(별책)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1013페이지 경로당의 굿 파트너 특수시책, 이거 언제부터 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작년 특수시책으로.

정순옥위원 작년에는 83개소 1,441명이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예.

정순옥위원 방문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방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제가 요지 파악을 잘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정순옥위원 달서구에 경로당이 280몇 개인데 구 소유도 7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내 경로당 50개 정도를 지정해서 돌잖아요. 280개 정도를 돌려면 시간이 5∼6년이 걸리는데 이렇게 하기까지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도 있고 경로당을 다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동 가능한 인력이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 사업비는 보건소와 연계돼서 인력만 이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예산은 특별히 저희가 기본 하고 있는 사업비에서 경로당에 가서 방문 간호사들이 혈압·혈당을 측정해 드리기 때문에 혈당 스틱 정도가 사업비로 소요되는 부분이고 다른 예산은 크게 소요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정순옥위원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경로당을 돌면서 어르신들에게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라도 건강 교육도 시켜드리고 혈압·혈당만 단순히 측정해 드리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과 상담을 통해서 구강이나 치매, 여러 부분과 연계시켜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 다른 사업 소개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경로당을 이렇게 돌면서 하는 인력은 보건소 인력 아닙니까? 따로 인력이 있는 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보건소 인력 중에서 방문 간호사 인력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몇 명 정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방문 간호사가 성서보건지소에 2명 있고 본소에 7명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특수시책은 건강증진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추진하는 거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꼭 해야 하는 건 아닌데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니까 어르신들도 만족감이 좋아서 올해도 해볼까 싶습니다.

정순옥위원 특수시책이 사업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가 조금 소홀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 경로당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50개소를 지정해서 하는 건 큰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어르신들은 60세 이상 보통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이미 본인들이 다 자각하고 있고 이미 진단을 받아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되지는 않고 50개소를 하면 4∼5년 걸리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인력을 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1027쪽 백일해 예방접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달서구에 출생 아동 수는 얼마 정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2025년도 2,246명이었습니다.

장호섭위원 예를 들어 백일해 예방접종을 하려면 임산부, 배우자까지 다 계산하면 더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책자에 1,300명 기준으로 잡아 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임부 등록 인원 곱하기 2를 해서 그중 100% 다 접종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타구에 한 데를 볼 때 60% 정도의 접종률이 되었더라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60%를 편성했었습니다. 예산팀에서 일부 감해졌고 본예산 편성 시에 의회에서 또 2,000만 원 정도…….

장호섭위원 나중에 추경에라도 올려서…….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추경 생각은 합니다.

장호섭위원 누구는 대상이 돼서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면 나중에 말썽이 더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3,000만 원으로는 민원을 다 충족시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되어서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7월 추경쯤에 예산을 더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 점을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백일해가 굉장히 위험한 질병인데 잘 관리하셔서 신생아 부모님들이 애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달서구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잘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 ‘기억 노리터, 치매안심경로당’ 30개소를 선정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경로당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경로당에 안내를 다 해드렸고 희망하는 경로당에서 저희가 선택을 합니다.

황국주위원 희망하는 경로당이 많이 들어왔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아직까지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황국주위원 30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자발적인 치매 예방 활동을 한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치매안심경로당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타 경로당에 비해서 치매와 관련된 교육을 특별히 더 4회 정도씩 해드릴 계획이고요. 교육을 받고 치매안심경로당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분들이 인터넷이나 직원을 통해서 한 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치매에 대한 인식을 더 가지고 주변에 치매가 우려되는 어르신을 봤을 때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안내도 해드리고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소개해 드리고 치매 환자가 주변에 다니셨을 때 빠른 신고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드리는 겁니다.

황국주위원 30개소 하면 회장, 총무님, 간부님들을 집합해서 교육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간부님들만 집합해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그 경로당에 일정을 잡아서 경로당 회원분들이 그날은 대부분 오시게 해서 교육을 해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책자를 나눠드리고 285개 경로당에는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을 대상으로 책자 활용법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해드리고요.

황국주위원 30개소에 포함되지 않는 경로당은 회장·총무를 통해서 자발적인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30개소는 집중적으로 가서 회원을 대상으로 몇 회 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인터넷으로 받든 우리 직원이 가서 하든 1회가 있고요. 나머지 4회를 더 할 계획이라서 토털 5회 교육이라 생각됩니다.

황국주위원 어르신들 대상 인터넷 교육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취약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인터넷이 취약하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대면 교육도 합니다.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교육도 주어졌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황국주위원 특수시책인 만큼 큰돈은 아니지만 구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내실 있게,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닌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서보건지소로부터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성서보건지소 업무에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서보건지소 2025년도 추진 실적 및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성서보건지소)

(별책)


이상으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소장님께 한번 여쭐게요. 아까 건강증진과 특수시책에 경로당 굿 파트너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찾아가는 건강관리실도 거의 똑같거든요.

○보건소장 강형옥 예, 같이 하는 사업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사업이 같은 거죠?

○보건소장 강형옥 예. 통합건강 증진사업이라 해서 성서 지역은 보건지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월배권 쪽은 본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가 없고 여기는 사업비가 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아까도 건강증진과에 이야기를 했듯이 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건강 검진을 했을 때 다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특수시책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특수시책을 이렇게 하면서 본연의 업무가 조금 분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효율성이나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인력이 낭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재고해서 이런 사업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인데 여기는 600만 원이고 여기는 없고, 왜 그렇게 됐죠?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달서 100세 건강학교 이야기하시는?

정순옥위원 1034쪽 찾아가는 건강관리실.

○보건소장 강형옥 저희 팀장님 이야기를 참조해서.

○위원장 남현주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박순주 건강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건강관리팀장 박순주 건강관리팀장 박순주입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 각 통합사업비라든지 심뇌혈관 사업비가 따로 있지만 성서보건지소는 구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 사업비를 일정량 준비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로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형옥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찾아가는 경로당 사업이 단순하게 혈압·당뇨를 체크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걸 계기로 65세 노인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결핵 검진을 하고 조기 치매, 근력 운동, 여러 가지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 새로 준비하는 사업 중 하나가 노쇠 예방사업이 있는데 65세 어르신 중에서 근력이 약한 분들을 확인하고 근력 손실을 예방하는 교육들도 병행하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혈압·당뇨만 한다면 의미 없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결핵 환자 잠복률이 되게 높습니다. 어르신들이 결핵 검사를 하러 적극적으로 가시는 경우가 없어서 이런 계기를 통해 결핵 검사도 안내드리고 연계도 하고 특히 치매 조기 검진을 안 받으신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작년에 했었는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숙고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순주 건강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정순옥위원 근력이나 스트레칭이 1036쪽 특수시책에 또 있거든요. 심혈관도 그렇고 중복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있어서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고 재고하셔서 사업이 현실적으로 건강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강형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주 건강관리팀장님,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건강관리팀장 박순주 (집행부석에서 웃으며) 예.

김해철위원 달서구에 금연 관련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소장님?

○보건소장 강형옥 죄송합니다. 금연 관련 총예산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해철위원 거의 4억 정도 될 거예요.

박순주 팀장님.

○건강관리팀장 박순주 (집행부석에서) 예.

김해철위원 성서보건지소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건강관리팀장 박순주 (집행부석에서) 금연에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 보건소 예산을 같이 사용하고 물품을 지원받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구비와 매칭돼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건소 업무 보고도 받았는데 거기는 1,800명 정도 등록되어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성서보건지소는 아까 몇 명이라 그랬어요?

○건강관리팀장 박순주 (집행부석에서) 354명입니다.

김해철위원 비중은 높은 편이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등록 인원보다는 성공률이거든요. 몇 개월 되어야 성공?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6개월.

김해철위원 6개월 정도 된 사람이 몇 % 정도 돼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성공률은 31.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6개월 이후에 다시 소변 검사, 일산화탄소 검사를 하고 있어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6개월 이후에 성공했을 때 성공했다고 하고 그 이후 추적 검사는 1년 뒤에 나와서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 사람들 보고 꼭 나와서 하라 한다고 해서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성공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해철위원 본인은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공 이후에 다시 클리닉을 찾는, 흔히 이야기하는 회전문 등록자가 있는데 그런 등록자 수치는 나와 있어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그 정도로 자주 오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 부분도 찾아서 프로그램화해야 하는데 6개월 지났는데 다시 재발해서 왔을 때 그 이후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단발성 지원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강형옥 예산을 찾아보니까 작년도에 2억4,000이고 올해 2억4,600 정도 됩니다.

김해철위원 늘어났을 건데?

○보건소장 강형옥 400만 원 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 부분을 소장님도 참고해서 관리를 좀 해주세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김해철위원 말 그대로 등록자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공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몇 년 동안 데이터를 보면 거의 성공률이 30∼32%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다시 또 오는 사람들의 데이터는 아직 못 받았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산을 써서 실제로 몇 명을 금연시켰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지금 타구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구는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소장님.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장호섭정순옥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강형옥
보건행정과장심태희
건강증진과장이동옥
성서보건지소장윤경식
건강관리팀장박순주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최효선
지방속기서기고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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