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민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서민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서민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은 5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힘찬 기운으로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곡 1, 2동, 신당동 권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대만 공무국외출장 중 방문했던 타이베이 네이후 소각장 사례를 토대로 우리 구민의 삶과 직결된 성서소각장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이후 소각장은 1992년 설립된 대만 최초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30년 넘게 중단 없이 가동되면서도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외형상 성서소각장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속에 담긴 운영 철학과 주민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소각장 부지에는 생태공원, 수영장, 헬스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편익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이베이시는 소각장이 위치한 주민이 다른 소각장의 편익시설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형평과 배려의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는 온수 수영장 등 편익시설에 활용하고 남은 열에너지는 판매되어 소각장이 생산한 가치가 다시 주민에게 환원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민들 역시 소각장에 대한 불만보다는 수영장 온도, 강습료 등 편익시설 이용 관련 민원이 다소 접수될 뿐이라고 합니다.

이는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소각장이 지역생활 기반 시설로 자리 잡은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가 있습니다. 약 두 달마다 주민, 이장, 전문가가 모여 배출가스, 다이옥신, 공기질 데이터를 공유하고 반기별 보고회에서는 열에너지 수익과 편익시설 현황을 공개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주민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은 행정의 선택으로 우리 성서소각장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만의 다른 소각장들 역시 전망대, 레스토랑, 수영장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갖추고 주민과 관광객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소각장이 폐기물 처리시설이면서 복지·문화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서소각장은 증설과 2·3호기 대보수 추진을 둘러싸고 악취와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정보와 소통의 부재로 주민들의 불안과 갈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상쇄할 편익시설이나 신뢰 구조는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가동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앞둔 대구시의 여건을 고려하면 성서소각장의 역할은 불가피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동 여부의 논쟁이 아니라 어떤 철학과 기준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만의 사례처럼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소각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학적 기준에 기반한 안전관리로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각장은 주민 안전성 확보와 지역 현실에 맞는 편익시설 마련을 통해 주민 친화시설인 복지 인프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 사업을 단순 대보수가 아닌 개체사업으로 인정하고 지역 현실에 맞춘 주민편익시설 마련과 안전성을 확보해 구민이 체감할 복지·환경 정책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대구시 권한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구민의 생활과 건강, 삶의 질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 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구시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안전성 확보, 주민편익시설 확충이 담긴 구체적 계획과 재원 대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성서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일원으로서 주민의 안전과 신뢰 회복을 위한 상생의 운영 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붉은 말의 힘찬 기운으로 우리 달서구가 기피 시설의 상징이 아닌 친환경·복지 선도구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4분)

○의장 서민우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달서구 재정의 심각한 현실과 앞으로 재정 운용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회기에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저는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이 더 이상 어렵다는 표현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재정 위기에 대비해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는 겨우 약 2억9,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우리 구가 보유한 각종 기금을 모두 합쳐도 약 79억 원 수준에 불과한 매우 취약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정 충격에 대응할 최소한의 완충 장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구조적 문제는 더욱 분명합니다. 8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구의 인구는 약 6만 명이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사회복지비는 약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복지 수요가 확대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세입 구조로는 늘어나는 세출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지점에 도달했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재정 악화의 신호가 이미 수년 전부터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가 재정 운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앙정부는 2019년을 기점으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도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시작되었다는 명백하고도 중요한 재정 위험 신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각종 대규모 건축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어 온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 결과 단년도 사업비 지출에 그치지 않고 사업비 증액, 추가 공사비 부담, 완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지·관리비 지출까지 동반되며 우리 구 재정에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재정 여건이 양호할 때라면 검토해 볼 수 있었을지 모르나 이미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충분히 검증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재정 경직성과 선택지 축소를 더욱 가속화시킨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 운용은 더 이상 확대 재정이나 관행적 예산 편성으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세한 조정이 아니라 재정 운용 패러다임의 전환, 즉 긴축재정을 기본 기조로 한 분명한 선택과 실천입니다.

이에 저는 앞으로의 재정 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긴축재정을 공식적인 재정 운용 원칙으로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재정 여건이 회복될 때까지 신규·확대 사업은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재정 부담과 중장기 영향을 철저히 검증한 이후에만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전 부서, 전 사업을 예외 없이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소액 사업이든,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사업이든 성과와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과감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적은 예산이니 괜찮다는 인식의 누적이 오늘의 재정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각종 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건축사업은 시작 순간만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유지·관리비라는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동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과 같은 재정 상황에서 정말로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인지,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사업인지, 우리 구의 인구구조와 재정 여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따져 묻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미 추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단 시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재정 현실을 외면한 채 계속 나아가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재검토와 조정, 확대가 아니라 중단과 보류를 포함한 냉정한 판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긴축재정과 건축사업 재검토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불편함이 따르고 당장의 반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결정을 피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의 달서구와 다음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회기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재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절제와 결단이 달서구 재정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서구 재정이 구민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위기의 경고음이 아니라 회복의 신호를 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용기 있는 선택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20분)

○의장 서민우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의원 이진환입니다.

새해에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는 언제나 새로운 다짐의 출발선에 서 있지만 올해는 그 의미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해야 하고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저는 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도시 균형 발전, 그중에서도 서대구권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는 오랫동안 중부와 동부권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달서구를 포함한 서부권은 인구와 생활 기반을 지탱해 온 핵심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가·광역 사업에서는 늘 후순위로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대구는 대구경북 신공항, 달빛철도, 취수원 이전,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같은 대구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도시 한쪽에만 집중된 전략이 아니라 서대구권을 중심으로 한 공간 재편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서부권 발전이 더딘 것은 교통량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대구역에 정차하는 KTX 열차는 상·하행을 합쳐 평일 기준 27회이고 동대구역은 6배가 넘는 166회입니다. 대구시에서 발표한 도시기본계획 또한 동대구역은 여객, 서대구역은 물류 중심으로 특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서부권 주민에게는 균형 발전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책임 있는 인사들조차 서부권 발전 방향에 대해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서부권 발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현대 도시계획에 영향을 끼친 뉴욕 맨해튼의 격자형 도시설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서를 가로지르는 스트리트와 남북을 잇는 에비뉴로 정리된 격자형 도시설계는 효율적인 도시 관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시가 발전하려면 남북을 잇는 에비뉴 거리가 주요 상업 업무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비교하면 동부권에는 동대구역에서 수성못까지 이어지는 동대구로가 있습니다. 중부권에는 대구의 중심을 남북으로 통과하는 중앙대로가 있습니다. 서부권은 서대구역에서 이어지는 와룡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직접 교통망이 없어 중심 상업지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부권 에비뉴가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대구는 불균형과 기형적 도시 구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3년 전 달서구 교통발전연구회 대표 의원으로서 상인역에서 서대구역까지 연결되는 직접 교통망인 저심도 도시철도 시스템 개발을 위해 연구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저심도 도시철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모노레일과 같은 지상철이라도 직접 교통망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대구역 노선 증편을 통해 대구 서대구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대구 지역 균형 발전에 완성을 기하는 길입니다.

구청장님과 지역 관계자들의 관심을 촉구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5분)

○의장 서민우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장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의원 존경하는 53만 달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서구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진천, 유천, 대곡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장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인네거리의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더불어 교통 해소와 주민 생활 불편, 그리고 주변 상권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인고가교 철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발언에 앞서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1995년 4월 28일 상인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101분의 희생자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인고가교는 당시의 사고 희생자를 위로하고 교통난 해소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 특별 위로금 200억 원을 투입하여 1999년에 개통하여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인고가교 아래 상황은 어떠합니까?

2013년 앞산터널 개통 이후 월곡로와 월배로는 출·퇴근 시간대마다 혼돈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고가도로는 한산한 반면 고가도로 아래 양쪽 2차선 도로는 하루 종일 정체로 인해 화재 진압의 초기 대응을 위한 소방차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비켜줄 공간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달서의 중심 상인네거리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으로 삶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원인을 분석해서 해법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바로 상화로 입체화 시대입니다. 달서을 윤재옥 국회의원님께서 상화로 입체화 사업 총사업비 4,000억 원을 확보하여 2028년 개통이 완료되면 지상의 교통량은 58% 감소하고 차량 속도는 35% 증가하여 성서공단까지 단 5분 만에 주파할 수 있어 주변 교통 환경은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 인근 학교 이전이 공론화되면서 학교 이전이 가시화될 경우 상인네거리에 이르는 도시혁신 프로젝트와 함께 장애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다 나은 달서의 미래를 위해 기회비용을 철저히 분석·평가하고 매몰비용은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이제 상인고가교 존치에 대해서 결정할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님!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성공적인 상화로 입체화 시대에 발맞추어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기 위해서라도 노후화된 상인고가교를 철거하여 문화와 교육의 중심 상인네거리 시대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0분)

○의장 서민우 김장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네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