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3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3. 본리도서관 청사 화재피해 복구 예비비 지출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구청장 제출)
3. 본리도서관 청사 화재피해 복구 예비비 지출 보고(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7회 임시회는 2026년 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본리도서관 청사 화재피해 복구 예비비 지출 보고,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가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6년 1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천지영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진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기획예산과)
(부록에 실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인사·교육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의원 되었을 때 22명 정도였거든요. 참 많이 늘어났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예,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겨서 좀 늘어났습니다.
○박종길위원 그 12명하고, 그죠?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예.
○박종길위원 이제 당연히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필요한 인원은 확충을 해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인구도 실질적으로 제가 8년 정도를 기준으로 보니까 인구도 6만 명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재정 상황은 극도로 악화된 건 다 아실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직을 늘리고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가에 대한 고민을 혹시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해서 사실 2년간 공무원 수를 동결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2년간 공무원 수를 동결한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통합돌봄이라는 게 올해에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을, 행정수혜가 좀 적은 부분을 줄여서 통합돌봄에도 9명이나 배치하면서도 정원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2026년도 기준인건비가 정부에서 확대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또 필수불가결한 곳은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서 올해는 물론 의회도 1명 늘리지만 하반기에 가면 통합돌봄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그런 인원은 조금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늘리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늘리면 그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짜 필요한 인력은 또 안 늘릴 수가 없고.
○박종길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지금 현재 인구도 많이 줄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을 적정한 수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가 정말 중요한 건데, 맞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수만 자꾸 늘린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그런데 인구는 줄었으나 행정수요가 정말 다양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들도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나마 최대한 적게, 정원을 안 늘리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정부에서 이 부분에는 어떻게 늘리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도 안 늘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내일 업무보고 할 때 보시면 일몰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신규 행정수혜에는 사람을 더 줘야 하고 그 일몰하는 사업들은 사람을 줄이고 이런 걸 많이 해서 정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행정 수요가 느는 것에 대해서, 특히 복지 수요도 많이 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할 여지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재정 상황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인원도 그렇게 늘려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거기에 더 중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전략국장 윤경득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을 증원하게 되면 퇴직 이후에 연금이라든지 한 40년 이상을 비용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금년도에 특히 2개 분야가 지침이 조만간에 하달되지 싶은데 통합돌봄이라든지, 중대재해 근로감독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각 지자체에 맞게 내려오지만 그것은 우리 기준에 맞게 인력을 최소한 우리는 과거부터 인력 재배치로 포커스를 두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을 보면 일반 단순한 이런 부분은 각종 밖에 모든 업체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AI 산업이 확산되면 행정 내부적인 것도 사람이 필수가 아니어도 기계화할 수 있는 부분도 발굴해서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인력을 방금 말씀대로 재정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서 운영하려고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정부에서 인력 확충에 필요한 인력 확충에 대한 권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인건비를 다 줍니까, 우리 구청에?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안 줍니다.
○박종길위원 안 주잖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예.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번에 한 명 증원이 우리 의회 인원 정원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 인원 한 명 증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타 지자체에 우리 구와 비슷한 이런 경우에 의회 정원이 몇 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실질적으로 대구에서 보시면 수성구가 의원님 정수가 22명인데 3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명인데 39명 정도하면 저희들이 그래도 제일 많은 편이고요.
전국 동향을 찾아보면 서울이나 광주 북구 이런 데가 조금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산 해운대구나 대전에는 저희들 조직보다 크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광주하고 서울이 좀 많은 편입니다.
○권숙자위원 우리 의회보다 많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의회의 원래 정원이, 38명이라는 이 정원이 언제부터 38명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그것도 한 2년 넘었습니다.
○권숙자위원 2년 정도? 그러면 2년 전에 한 번 증원하고 지금 처음이신?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그렇죠.
○권숙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앞에 말씀하신 박종길 의원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의 인원을 증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린 만큼 의회에서 앞으로 좀 더 거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른 곳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입니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이진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 승승장구하시는 한 해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제안설명서
(청렴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분이죠?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예, 한 분입니다.
○손범구위원 1년에 12건 같으면 한 달에 한 건이네요. 이분 인건비가 어떻게 되죠?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인건비가 1년에 2,300만 원 정도. 하루에 나오면 월, 수, 금 나오는데 일일 수당이 15만 원입니다.
○손범구위원 월, 수, 금 나와서 한 달 근무하면 몇 번 근무합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보통 한 13일 정도?
○손범구위원 해가지고 한 건? 달랑 한 건입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상담은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고충 민원이 아니고 보통 본인의 얘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런 걸 하면 이해가 되는데 서류상에 봤을 때 그렇게 인건비를 줘서 한 달에 한 건 정도 겨우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실효성이 있나 이런 의문까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내부적인 업무가 다른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건 조금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희망달서에도 올리고 동에도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올해부터는 구청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팝업창을 만들었습니다. 구민들이 언제나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 또 각 부서에도 고충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건축이라든지 건설 이런 분야의 직원들을 별도로 모아서 교육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좀 더 많이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범구위원 건설하고 교통은 엄청 많아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예, 맞습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그 지역에 다녀보면 이게 안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엄청 많은데 그것을 여기에 안 적게 했나? 해결이 안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홍보가 덜 될 수도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올해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런 제도가 좀 더 활용이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5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본리도서관 청사 화재피해 복구 예비비 지출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3항 본리도서관 청사 화재피해 복구 예비비 지출 보고를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옥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이진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오년 새해에도 구민의 곁을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위원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본리도서관 청사 화재피해 복구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리도서관 청사 화재피해 복구 예비비 지출을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리도서관 청사 화재피해 복구 예비비 지출 보고 제안설명서
(평생교육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리도서관 청사 화재피해 복구 예비비 지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화재 복구하느라고 본리도서관 관장님하고 과장님 신경 많이 쓰고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이 지출 관련해서 우리가 화재 보험에서 보상받은 것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안 그래도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라고 매년 공제회비를, 본리도서관 같은 경우에 한 150만 원 정도 지방재정공제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서 1억1,000만 원 지출한 전체 모든 내역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실사를 나와서 가고 손해사정사가 2월 말 정도까지 결론을 내준다고 예정은 하고 있는데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결과가 원만하게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아직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화재 피해로 입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건 확보를 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겠다, 보상이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을 들은 바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권숙자위원 적극적으로 탈 수 있게 노력하셔야죠, 당연히.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예.
○권숙자위원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150만 원씩 계속 공제회를 냈고 사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원만하게 잘 탈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본리관장님도 적극적으로 해서 보상을, 재정도 안 좋은데 화재가 났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예.
○권숙자위원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리도서관 청사 화재피해 복구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
| 손범구정창근최홍린 |
| ○출석전문위원 | |
| 류순자 |
| ○출석공무원 | |
| 기획전략국장 | 윤경득 |
| 행정교육국장 | 김소희 |
| 청렴감사실장 | 김영혜 |
| 기획예산과장 | 천지영 |
| 평생교육과장 | 최옥순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 지방속기서기보 | 강수홍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제안설명서】
【본리도서관 청사 화재피해 복구 예비비 지출 보고 제안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