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4일(수) 10시 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47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렴감사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청렴감사실 업무에 남다른 사랑을 주신 이진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팀 변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평가업무 이관으로 확인평가팀이 기획예산과로 직제 개편되었으며 저희 청렴감사실에는 조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어서 청렴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청렴팀장입니다.
(인사)
류영철 조사팀장입니다.
(인사)
황동철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청렴감사실 소관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렴감사실)
(별책)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실장님, 29페이지에 “청렴주간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이미 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예,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미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사후 보고 형식이 되어서 특별히 조금 드릴 말씀이 없긴 한데.
그런데 저는 “청렴실천 결의대회”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청렴실천 결의대회라는 게 어떤 의미가…, 이게 선언적 의미 이외에는 아무런 실익이나 효과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굳이 이런 것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결의대회를 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재정이 좀 더 소요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나요? 예산이 좀 들어가거나?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그런 건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없어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이것은 확대간부회의 때 간부들이 자율회 회장인 총무과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 그런 결의를 하는 겁니다.
○이영빈위원 결의대회라고 해서 어떠한 별도의 행사를 가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면 불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면 청렴 교육이랑 약간 작은 부스 운영, 전시 이런 거 하는데 돈이 좀 들어갔을 테고 대부분이, 이 700만 원이라는 돈이 대부분 어디에 쓰였나요? 교육비입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교육에 “영화 속” 강사비라든지 또 “네컷 부스”라든지 이런 데에. 결의대회 이런 데는 돈이 들지 않고, 그런 데에 돈이 좀 들고.
○이영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상 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란을 새로 만드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서식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좀 이따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과 관련해서 작년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실에서도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규정을 개정하고 금액 같은 걸 다 표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감사할 때 다 걸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홍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지금 27페이지 “사전예방 중심의 효율적인 감사행정 구현”에서 어쨌든 동별 종합감사에서 중복되거나 동별로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공통 지적사항 동시 전파”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게 좀 많잖아요. 다반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동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동에서 구비하는 물품이나 그런 게 똑같은 물품들이 예를 들어서 송풍기면 송풍기, 그리고 전자기기 같은 것, 팩시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로 동별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무과 질의할 때도 같이 이렇게 공동구매를 하든지 해서 같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든지 수량이 늘어나면 동별로는 다르지만 더 저가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달라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감사도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물품 구입 관계에도 앞으로 향후에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잘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제가 확인 잠깐만 할게요.
27페이지 “직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감사”, 그죠?
여기에 보면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가 밑에 있는데 달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실태 특정감사 3년 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하고 성서노인종합복지관도 3년 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예.
○정창근위원 이게 3년 주기 같으면 감사가 조금 느슨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것도 위에 동 감사나 우리 달서문화재단 채용 실태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우리 대한노인회 지회는 감사가 안 들어가나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노인회 지회도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볼 때 같이 봅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3년 같으면 너무 좀 느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런 출연기관 이런 쪽은 더, 우리가 예를 들어 구 감사를 1년에 하면 제 생각에는 6개월에 한 번씩 한다,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 게 맞는데 이 3년 같으면 이 부분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문화재단은 저희들이 3년 하다가 2년 주기로 바꾸었고 수련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경우는 아직 3년 주기인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3년 주기도 너무 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걸 검토 한번 해보시고 1년 주기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공명 선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중립 의무가 철저히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모 동 지역에 보면 회의 석상까지 올라와서 명함 돌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동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 옛날 기억에, 경험에 봤을 때 관변단체에 돌리고 싶으면 동사무소 입구에서, 바깥에서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맞죠?
그런데 지금은 회의장 안에까지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아주 보기가 안 좋았다. 누구 동장이 편의를 봐줘서 들어오나? 안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괜찮다고 했을 거죠? 그렇지만 동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이게 너무 난립합니다. 후보가 한두 명도…, 앞으로 갈수록 더할 것 같아요. 예비후보가. 그래서 2월 한 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것도 한 번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에 선관위하고 법적인 선거법하고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하고 잘 조율해 가지고 주민들이 회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동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그런 부분은 저도 동장으로 있어 봤지만 제가 동에 있을 때는 사실 선거도 했지만 안에 못 들어오게 밖에서 명함을 돌리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선거 관련은 총무과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총무과에 얘기해서 공문을 발송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전체적으로 선거법하고 이게 상반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급한 문제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천지영입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전에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선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유상표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임은숙 성과평가팀장입니다.
(인사)
임재현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기획예산과)
(별책)
이상으로 간략하게 2026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고 한 3년 정도 자치평가에 관해서 얘기를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행정 개편을 하면서 제 말씀을 좀 잘 들어주셔서 이런 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러면 성과평가팀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성과 평가에 관해서 책자로는 지금 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성과 평가에 관해서, 좀 이 기획과에서 어떤 식으로 다른 타 부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런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일단 저희들이 기존에 자체평가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는 게 우선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차평가라고 해서 진행 속도나 이런 게 제대로, 원래 목표를 잡았을 때 계획에 보시면 1분기 때 뭐하고 2분기 때 뭐하고 이런 부서에서 낸 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보고 또 저희들이 구민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구민 만족도 조사를 해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구민이 얼마나 만족했느냐를 평가하고 물론 그게 지표에 따라서 구민 만족도가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내부행정 만족도가 있습니다. 총무과나 기획과를 보면 외부 만족도보다는 내부 만족도에 더 치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고. 마지막에 보면 이 성과가 또 가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가점도 있고 공통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통 과제 같으면 지역 상품을 얼마나 구입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얼마나 협력을 하고 구청에서 원하는 사항에 얼마나 협력을 했는지 그런 걸로 해서 단계적으로 자체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출연기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경영관리나 경영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을 곧 세우는데요.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조금 더 고민해서 좀 더 내실 있는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이때까지 알아보면서 자체평가적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부분 많이 봤고, 성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느끼는 것, 그리고 다음 예산 반영할 때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것, 이런 게 비교적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53쪽에 “담당자 실무 역량 강화교육”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산 성과계획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기로 하셨는지?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저희들이 안 그래도 성과지표 담당자가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예산팀장님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려고 원래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규칙을 바꾸면서 성과지표에 대한 설정이 예산 담당자에게도 필요하다면 외부 강사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을 검토하면서 같이 해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규칙은 언제쯤?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규칙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월이 너무 바빠서 검토를 못 했었는데요. 일단 검토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월 중으로는 검토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시고 나오는 내용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예,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업무일몰제” 뜻을 보니까 필요 없어지는 사업을 정리하겠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했던 것을 방치하는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관련 부서도 없어지고.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두류동 같으면 미로사업입니다, 그죠? 빈집을 허물고 거기 쉼터를 만들어놓은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과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관리가 안 돼요.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그게 그 당시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했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범죄 소굴처럼 변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아마 미로마을 말씀하시는…, 파도고개길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손범구위원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가 없다고 보기보다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이 일몰사업은 또 그것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했는데. 그래서 일몰사업으로 해서 남는 예산이 있으면 그쪽으로 투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제 요점은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예, 그러면 그것은 꼭 일몰사업이 아니더라도 다시 사업비를 투입해야 할 상황이 있는 것 같으면 도시디자인과나 이런 곳에서 협의를 통해서 다음 예산 편성 때 어느 정도…….
○손범구위원 다음에 언제쯤?
지금 거기 보면 심각해요. 저번에는 나무가 엄청 자라서 화재도 났고. 또 거기 학교 인근이라서 거기 보면 학교가 많아요. 보건고등학교, 내당초등학교, 학교가 많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우범지대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이런 것은 옛날에 시나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긴 잘했는데 청장님 의지로 하긴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게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예산이 일몰제가 아니더라도 꼭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청장님 오셨을 때 의견 나온 거고 주민들은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골칫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검토하고…….
○손범구위원 큰 예산도 안 들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예,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믿습니데이.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예, 일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51쪽에 5번 “미래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달서 브랜드 개발”. 이게 올해 7월부터 구청장님이 바뀌시잖아요. 새로운 구청장님으로 바뀌시는데, 거기 ‘스마일링 달서’가 그전에 곽대훈 의원님 계실 때부터 하던 것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권숙자위원 맞죠. 오래되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예, 오래되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래서 새로 이태훈 구청장님이 하시면서 그때 바꾸려고 하다가 어찌어찌 안 바꾸고 계속 추진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스마일링 달서’가 오랫동안 우리 달서구의 브랜드로 달서구민한테 익히 알려져 있는데 이걸 어떤 새로운 뉴 브랜드로 개발하여, 새로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지금 시점으로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만약에 바뀐다면 4천만 원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저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워낙 재정이 좀 열악해서 4,000만 원 정도로 계획에 잡고 있는데 요즘 브랜드 개발하려면 거의 1억 정도는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지만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올릴 때는 재정 여력이 된다면 조금 더 감안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브랜드 개발하는데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엄청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그래도 매뉴얼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하고 단순한 브랜드 개발만 그 돈으로 해보자고 잡았는데 나중에 추경 때 재정 여력을 본다면 한 1억 정도는 잡아야 하지 않나, 매뉴얼 제작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돼서 제가 다시 추경에 그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저희들도 업체도 찾고 해야 하는데 업체에 보통 브랜드 개발하면 거의 1억 이상을 보더라고요. 다른 데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할 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을 놓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항상 하기는 해야 하는데 적은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허접하게 되고 뭔가 하고도 왠지 잘못한 것처럼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달서 브랜드를 바꾸기 위해서 진짜 이걸 바꾸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주민 의견도 좀 수렴해야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점으로 봐서는 이제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이렇게 하는 시점은 맞긴 맞는데 달서구 예산이 원체 희박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답변을 못 하겠어요.
국장님은 좋은 생각 있습니까?
○기획전략국장 윤경득 이 사업이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 이영빈 위원님께서 관심을, 아시다시피 두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도 그전에부터 사실상 이 스마일 마크가 수십 년 됐거든요. 현실하고 우리하고 과연 디자인이라든지 달서구의 정체성이 안 맞나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조금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4,000만 원은 꼭 예산 대비해서 집행하려면 부실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착수해가지고 이런 전국적인 AR 관련을 다루는 업체라든지 분야가 많을 것 아닙니까?
여러 분야를 염두에 두고 한 번 검토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제대로 된 걸 하려면 추경 때 조금 비용이 더 수반된다고 판단되면 그때 또 세부적으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사전에 하기 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SNS라든지 달서구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기존에 있는 루트를 통해서 주민 의견 수렴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3쪽에 “예산업무 담당자 실무 역량 강화교육”에 보면 “지방보조금 등 주요 분야별 실무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무자 역량 교육이라고 하는 게 지금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각 우리 동 별로 관변단체에도 보조금이 다 나가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을 회장 또는 그 단체의 총무가 관리를 하고 동사무소에 연말에 정리해서 올라오는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해마다 할 때마다 제대로 안 돼서 동사무소 담당자들이 상당히 힘들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으로 업무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무 교육을 제가 지난번에도 약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담당자, 관변단체 총무 또는 회장들이 하루 또는 구청에서 교육을 좀 따로 시간을 내서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일단 동의 관변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는데 원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업무 담당자 실무 그것은 보조금하고는 다른 교육입니다. 다른 교육이고 그것은 저희들도 한 번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위원님이 건의를 하셨으니까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자 말고 단체의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담당자들도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항상 그게 담당자들도 구청에 단체로 모여서 교육을 받는 것하고 그냥 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보조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마다 회장 바뀌고 총무 바뀌니까 인수인계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상시적으로 1년에 한 번은 구청에서 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이번에 이태훈 구청장님 연두방문할 때 기획예산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진행하는 데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의견들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해마다 상시적으로 하던 행사가 지난해에 우리가 들어왔던 민원이나 건의 사항에 대해서 조치 사항에 대한 걸 한번 하고 시작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이번에는 너무 형식적이었다. 시간도 짧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서 뭔가 할 말이 있는 것도 못 하게 하는 분위기도 같다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혹시 과장님 들으셨는지?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그런데 연두방문은…….
○권숙자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전략국장 윤경득 연두방문은 사실상 총무과가 전체 총괄하는 부서고요, 기획예산과는 구정을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분야라든지 그런 브리핑하고는 해마다 우리 담당 과장이 하고 있고. 단지 조금 금년도는 예년하고 조금 차이점은, 지방 선거가 있다 보니까 각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이라든지 브리핑 자료라든지 사전에 선관위하고 접촉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짰고요. 전체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 간담회 시에 건의 사항 조치 결과 이런 설명이 부족한 부분하고는 이것 마치고 총무과에 저희도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총무과가 다음 주 월요일쯤에 있지 싶은데 그때 다시 한번 또 하시면 나을 것 같은데요.
○권숙자위원 네, 그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이영빈위원 질문 하나만 할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달서브랜드 개발 진짜 기대가 많은데요. 그런데 앞서 권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너무나도 적은 예산을 계상을 하셔서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겠다. 특히나 디자인 비용은 어떤 디자이너가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천차만별의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브랜드 개발을 맡기는 기업이나 대통령 후보나 굉장히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수억도 적죠. 10여억 원을 투자하는데 우리 달서구가 4,000만 원이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냐고 따져봐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대로는 사업 추진이 원만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 다만 당초에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하셨을 당시에 어느 정도 잘 알아보고 찾아보고 기획하고 기안을 했던 사람이 있을 텐데 그때 그 금액을 그대로 통과시켜서 과장님께서 결국에는 이 예산이 올라오기까지 검토가 너무 부족했던 것 아니냐, 아니면 알고도 예산 부족을 감안해서 일단 숟가락이라도 떠보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추경에서 부족 재원을 조금 더 보충하겠다는 말씀은 좀 아쉽게 들린다.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아니요, 우리가 본예산에 아예 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안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할 건데요. 편성해서 할 건데 저희들도 사실 이게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자꾸 감안해서 너무 이렇게 작게 했는데 이미 본예산에 예산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추경에 전체 예산을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올릴 때 제가 다시 한번…….
○이영빈위원 본예산에 예산 안 잡힌 사업도 업무보고를 하나요? 저는 이런 경우가 처음인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꼭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업무 계획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를 안 하고, 추경 때 어쨌든 꼭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되어서 말 안 하다가 넣기가 뭐 해서 이렇게 잡아넣은 겁니다.
○이영빈위원 그러셨군요. 저는 본예산에 예산이 잡혀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고 들어오시기 전에 애초에 숫자 좀 고쳐서 들어오시지 그러셨어요? 0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그거 아세요? 서울시에 ‘아이서울유’ 그것 개발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10억 원이 넘습니다. 물론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할 건 아니지만 그만큼 브랜딩 비용이 굉장히 쓴 만큼 나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기초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최소 1억은 잡으셔야 하는 게 아까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 감안하셔서 업무 추진하셔서 달서구 브랜드 좀 ‘스마일링’ 이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진환이영빈권숙자박종길손범구 |
| 정창근최홍린 |
| ○출석전문위원 | |
| 류순자 |
| ○출석공무원 | |
| 기획전략국장 | 윤경득 |
| 청렴감사실장 | 김영혜 |
| 기획예산과장 | 천지영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 지방속기서기보 | 강수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