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임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과, 디지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래전략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므로 오늘은 과장님을 대신해서 최지현 미래정책팀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따라 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미래정책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미래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전략과를 기획예산과와 미래전략과로 나누었잖아요.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죠? 업무의 효율성입니까?

○박종길위원 지금 기획도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미래전략하고 크게 차이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를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꼭 나눈 느낌?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인데요. 그러면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완전히 구축하겠다는 의미입니까?

그러면 이 공간정보시스템을 어디에 구축하겠다는 겁니까?

○박종길위원 예, 나와서 하십시오.

(김성준 지속가능발전팀장, 발언대로 나옴)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큰일인데 2,000만 원가지고 예산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인벤토리 구축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 구의 인벤토리 구축은 현시점 현주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축하기 이전에는 환경부에서 2∼3년 전 자료를 내려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박종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후위기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사실 2∼3년 자료가 참고는 되겠지만 현실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현재 우리 구는 어느 시점까지 와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즉시 즉시는 안 됩니까? 제가 수원시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시점에서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성준 지속가능발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국장님, “민선9기 3040 달서발전기본계획 수립” 이게 현안이잖아요?

○박종길위원 저는 이런 거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 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구에서 가장 큰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행하고 행동하면 좀 바꿀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지금 사실 재정은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달서구 재정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3040 달서발전기본계획” 수립할 때 사실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정 문제도 크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금 사실은 재정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우리가 이 현실을 타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 기본계획 수립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 지금 재정 상황이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재정을 배제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솔직히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처럼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는 관계없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이러한 계획수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정책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늘 걱정되는 게 우리 지역이나 달서구 전체를 봤을 때 주민들 안전이거든요. 특히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희망행정소통 때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온 게 CCTV 문제입니다. 역시 구민의 안전이겠죠?

그래서 우리 달서병 지역에는 재개발 예정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빈집 같은 게 또 많아요. 그리고 두류1‧2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구에서 사업을 했는데 사후 관리가 안 돼서 흉물로 남아있는 것도 많고 해서 특히 더 안전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어떻게 CCTV나 비상벨 같은 것을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손범구위원 예, 감삼동, 성당동 다 흉가로 많이 변해있습니다. 이게 신청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기대에 들떴는데 오히려 더 이상한 그런 주거 환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리고 두류1‧2동 같은 경우는 미로 사업이라고 해서 저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되니까 관리를 좀, 예산을 잡아서 국장님이 해결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아무래도 두류1‧2동은 거리가 너무 좁고 해서 사람도 지나다니기가 어렵고 이렇거든요. 한때는 미로 사업했는데 이제는 부끄러운 게 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더 낙후된 지역이다 이렇게 이미지가 되었고 전에 했던 게, 도색 했던 게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흉물스럽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사후 관리가 잘되어야 하는데 그때는 예산을 타가지고 하고 나중에 예산 없다고 버려지면 그게 안 하느니만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셔가지고 예산이라든지 과장님께서도 CCTV나 안전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십사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좀…….

○손범구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월드 측하고, 이월드 대표하고 내일 면담이 예정되어 있어요.

○손범구위원 우리는 되어 있어요.

○손범구위원 의원, 국회의원하고 되어있어요.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힘을 같이 모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손범구위원 아 그래서.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현장 소통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무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은 먼저 다루고 구청에서도 실무적으로 협의해 보시고 결국은 도시환경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두류1‧2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쪽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선정된 게 있잖아요.

○최홍린위원 이것은 그러면 올해 3월부터 보급이 시작되는 건가요?

○최홍린위원 그러면 공모 선정만 디지털정보과에서 하신 거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각 과에 또 나와 있는 거죠?

○최홍린위원 그리고 93쪽에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데이터의 주기적인 현행화”를 하고 계시잖아요.

○최홍린위원 93쪽입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공데이터를 자체 172종을 현행화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올리는, 시스템에 올리는 그런 건가요?

○최홍린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의 구민들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 인구가 증가했다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는 사이트인 거죠?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손보는 그런 데이터들의 종류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고 있고 그런데 우리 공공데이터팀에서는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서구청이라든지 내지는 관련기관에서 우리 달서구의 자료를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기관들도 있잖아요. 구청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께서 잘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데이터들을 구청에서 열심히 현행화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체적으로 데이터 하시는 것 목록을 좀 받아보고 싶고요. 제가 이 종류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한번 보고 일할 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우리 구청에 일하는 다른 과들에게도 이런 목록을 한 번씩 보내주면 환기시켜주면서 이런 목록들이 있으니 우리가 일할 때 참조할 수 있겠다는 저의 작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최홍린위원 자체요.

○최홍린위원 네.

○최홍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스마트 화재안전시스템 구축”요. 이것은 지난번에 잠깐 보고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전 시장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권숙자위원 그러면 어느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잡힌 것 좀…….

○권숙자위원 그러면 월배시장, 월배신시장을 우선 먼저 합니까?

○권숙자위원 그러면 상인들의 동의가 다 필요한 부분입니까?

○권숙자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가게당 10,000원 정도의 부담금은 자부담입니까?

○권숙자위원 예.

○권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가 상당히 많잖아요. 앞으로 또 무수히 수요가 나올 예정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설치된 CCTV의 관리, 감독이 거기에 비해서 또 많이 늘어나고 힘든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CCTV가 있되 무용지물화 될 수 있는 주위 여건. 이런 게 정말 심각하거든요.

○권숙자위원 여름 되면 가로수가 무성해지니까 그 잎 때문에 CCTV가 다 가린다든지 또는 불법주정차, 말하자면 저희가 안전 CCTV를 해놨는데 큰 화물차 같은 게 가려서 CCTV가 어쨌든 무용지물화 되는 그런 것들이 다수가 될 거예요, 파악을 해보면.

실제로 제가 지난해에 CCTV관제팀 팀장하고 같이 저희 동네 와룡산 주변 인근을 한 바퀴 돌면서도 수개가 발견되었거든요. 그래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CCTV가 무용지물로 되는 그런 사례는 방지해야 한다. 그래서 불법주차가 있으면 그 부분은 정말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빗금을 쳐서 절대 주차를 못 하고 몇 번 주차하면 단속을 바로바로 해버려 가지고 근절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고 CCTV 설치된 부분의 가로수는 나무 가지치기할 때부터 좀 안 가리게 해서 그렇게 하는 관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숙자위원 그런데 CCTV를 가리는 주차는 분명히 근절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CCTV를 설치해 놓고 다 가려가지고 특히 등산로 진입로 같은 데도 안전 CCTV가 있는데 거기는 큰 화물차가 대어 있어서 안 보여요.

○권숙자위원 예, 그런 사례.

○권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능정보기술 기반 생활밀착형 디지털 환경조성” 현안 사업이죠, 그죠?

저는 하드웨어 구축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콘텐츠나 소프트웨어가 되게 부족하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받은 민원인데요. 성서도서관 1층에 들어가면 미디어보드 설치되어 있죠?

○박종길위원 첫 번째, 반복해서 상영하고 있다.

두 번째, 내용이 너무 단순하다.

제가 그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되게 부실하다는 민원을 제가 한 두 번 정도 받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위원 1층은 구조를 바꾸면서 환경개선을 많이 했잖아요.

○박종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특히 어르신들이 주로 1층을 좀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앉아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박종길위원 이렇게 연령을 두루두루 감안해서.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