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징수과,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징수과 훌륭하신 팀장님들과 같이 근무하게 되어서 축하드립니다.

○손범구위원 감삼동 구병원 뒤쪽에 재개발 예정지가 있었어요. 지금 철거는 안 하고 있는데. 그게 공매에 들어갔죠? 공매 들어가서 지금 자이에스앤디라는 업체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징수가 되었나요? 국세 미납으로 해서 공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범구위원 예, 옛날 업체.

○손범구위원 예, 그 업체가 자이에스앤디.

○손범구위원 책정됐어요?

○손범구위원 그러면 국세가 더 많았나요?

○손범구위원 선순위는 취득세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손범구위원 그렇게 손실 처리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도록 되어 있는데.

○손범구위원 그러면 부도난 업체는 받아낼 길이 없고 낙찰받은 사람들한테도 받을 길이 없으면…….

○손범구위원 그럼 정리가 불가능한 거네요? 징수가 어려운…….

○손범구위원 그럼 세가 300 몇 억이요?

○손범구위원 303억 같으면 우리 구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될 텐데 안타깝네요.

○손범구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페이지 보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해서 있잖아요. 227페이지.

○정창근위원 우리 지금 고액 체납자가 500만 원 이상 여기 해놨는데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500만 원도 고액 체납자지만 제가 보건대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5,000만 원 이상을 고액 체납자라고 생각하거든요. 500만 원도 고액 체납자에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이 정도의 금액으로 고액 체납한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구에서 고액 체납자…, 500만 원 이상이라든지 5,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고액 체납하는 건수가.

○정창근위원 그런데 5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보통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정창근위원 아니, 500만 원 이상인데 총금액 말고 예를 들어서 개인당 600만 원도 포함될 것이고 1,000만 원도 포함될 것이잖아요, 그죠?

○정창근위원 그렇게 백 단위 빼놓고 천 단위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정창근위원 보통 고액 체납자들이 1억 정도 체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체납 독촉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해야 하잖아요.

○정창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더 크게 나가면 출국금지를 시킨다든지 명단 공개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 정도는 하고 있습니까?

○정창근위원 그런 분이 한 몇 분 돼요? 우리 구에 명단 공개할 수 있는 분들이?

○정창근위원 왜냐하면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진짜 없어가지고 체납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5,000만 원, 1억, 3억 이것은 체납을…, 이게 부도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있지만 고의적인 체납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정창근위원 우리 구에는 이 정도 금액의 고의 체납자는 없다는 말이에요?

○정창근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인이 5,000에서 1억, 2억, 3억…, 우리 TV를 보면 고의…, 호화호식하면서 고의로 체납하는 분들 종종 TV에 보잖아요.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정창근위원 아무쪼록 우리 구 징수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는 덕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고액 체납자가 우리 구에 없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아무쪼록 징수에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지난번 상인동 가서 뵙고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보면요. 202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있는 “체납액 정리 현황”하고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현황”하고 금년도 2026년의 목표액하고 퍼센티지가 둘 다 6%씩 줄여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는데 그 이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하자면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는 체납액 정리가 구세, 시세 합쳐서 66% 정리율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액에는 체납발생액을 60% 정도로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셨어요. 둘 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목표가 59%였는데 올해 목표액을 53%로 해서 6% 차이 나게 업무 추진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6% 적게 잡으신 이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권숙자위원 예.

○권숙자위원 그래도 통상 목표액은 같거나 조금이라도 더 세우는데, 줄여서 목표액을 잡아놔서…….

○권숙자위원 그러면 2024년에서 2025년 넘어올 때도 줄었으니까 2025년에서 2026년 넘어올 때도 좀 줄였다?

○권숙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세수가 자꾸…,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징수하거나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줄여서 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목표는 이렇게 세웠더라도 전년도 대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요.

한가지 좀 숫자가…, 저희는 이렇게 여기 숫자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일일이 이렇게 대조할 수는 없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숫자를 보는데…, 2025년도에 체납 정리 현황에 보면 시세가 체납발생액이 37,698이고 금년도 2026년도 계획에 세워놓으신 시세도 예상액이 37,698이에요. 발생액이 그때 37,698인데 이 예상액도 숫자가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이렇게 잡아놓으면 저희가 잡아놓은 대로 믿어야 하겠지만 이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이런 숫자를 일일이 대조를 하지는 못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권숙자위원 예, 이게 좀 그래서 저희는 일단 보고하는 자료만 보고 하니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똑같을 수 있나 해서 질의드렸고 그러면 자료 따로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예.

그리고 전 시간에 회계과 할 때 국장님에게 질의드렸는데 구금고의 이자율 말입니다.

○권숙자위원 그것 어차피 징수과에서 다 예치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에서는 징수과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던데 새로 징수과 맡으셔가지고 우리 구금고의 이자율이 다른 인천이나 경기권에 비해서 적게는 1% 이상, 많게는 2%까지 차이 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권숙자위원 2%까지도 차이 나거든요.

○권숙자위원 예, 달성군이 저희보다 조금 높죠.

○권숙자위원 평잔액이 우리보다 높다?

○권숙자위원 예, 제가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서울‧경기권에서 전부 다 평잔액이 높다 그러면 평잔액이 높으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평잔액이 높은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권숙자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지방이니까 다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구에서도 서울‧경기권하고 유사하도록, 올라가도록 자꾸 노력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권숙자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아까 손범구 위원이 질의했던 감삼동 취득세 징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 징수 미납된 것 303억. 그것은 지금 업체가, 공매 낙찰받은 업체가 있어요?

○위원장 이진환 기존 업체가 그 토지를 매입했을 때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그 체납된 부분을 부동산 압류를 했습니까? 그 체납된 부분은 보통 자산이나 부동산을 압류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나중에 매입한 업체가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 부분을 납부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진환 누구든 303억에 대한 세금이 발생했는데 징수가 안 되면 그 징수에 대한 책임 있는 업체나 이런 부분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탁회사에서도…, 신탁회사에 징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저번에 본리도서관 화재나고 소방 업체, 점검업체 바꿨나요?

○손범구위원 점검하는 업체.

○손범구위원 다른…….

○손범구위원 도서관 일괄적으로 다 바꿨어요?

○손범구위원 그리고 새로 하는 업체는 안전합니까?

○손범구위원 확인하고 선정하셨어요?

○손범구위원 아니, 기존대로 그대로 하면 안 되지.

○손범구위원 계약 조건으로 그런 말씀을 하셔야 하죠.

○손범구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손범구위원 점검하자마자 바로 사고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손범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예.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과장님, 우리 구에서 교육청이나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위원장 이진환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그게 한 어느 정도 되죠?

보조금이 얼마나?

○위원장 이진환 예, 14억 정도의 큰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월곡초등학교 폐교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 후적지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 2029년까지인가 문서고로 활용한다고 교육청에서 통보가 왔죠?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교육사업에도 지원을 하는데 꼭 폐교된 부분을 문서고로 활용해야 되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월곡초등학교 후적지를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영어마을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로 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국장이나 해서 폐교 전에 협의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행감에 지적이 있었으면 여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문서고로 쓰겠다고 통보가 왔을 때 왜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냐 이 말이죠.

○위원장 이진환 활용할 계획 전에 통‧폐합 논의가 시작될 때 그때 제가 건의를 해서 그렇게 우리 담당 부서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을 했었어야지 지금 일방적으로 교육청의 통보를 받고 2029년까지 문서고로 쓰겠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은 그 폐교에 대한 후적지로써 도움이 되는 게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시기는 지났지만 지금부터라도 교육청하고 담당 부서하고 면밀히 협의하셔서 문서고 외에 일부 시설이라도 영어마을이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북카페라든지 그런 시설을 유치하도록 협의를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진환 그 문서고로 전체 학교를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부 장소라도 저희들이 교육청에 지원하는 만큼 그런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위원장 이진환 문서고로 2029년까지 쓰되, 거기 일부 시설이라도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추진해 보시라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 이진환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런데 교육청 자산을 사용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지금요?

○박종길위원 교육 쪽이 되게 보수적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지엽적으로 한 학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파호초등학교는 학생문화센터 프로그램이 다 들어오잖아요. 우선적으로 교육청이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그죠?

○박종길위원 그리고 현재 이 학교들 말고도 계획된 학교들이 순차적으로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 방법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맞잖아요.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박종길위원 그래서 저는 실제 교육청에서 전반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성서권만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도 하죠. 예를 들면 특정 동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곡1동은 이미 계획되어 있지만 신당동도 1994년도에 개청을 했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의 초등학교가 하나 문을 닫게 되면 신당동과 관련된 행정이나 복지시설이 전부 그 학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장도 확실히 확보되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예,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그 학교를 사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쓰려면, 그죠?

그다음에 그 관리비, 그죠?

오늘 평생학습도시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가을에 평생학습축제도 지금 예산편성을 못 했는데요.

○박종길위원 아니,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어쨌든 6월 안에 추경도 못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보조사업 같은 게 내려오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나더라도, 후반기가 돼 가지고 예산 편성하더라도 그때는 구비를 매칭시켜 넣어야 하잖아요. 제가 봐서는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니거든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추경을 사용해서라도 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쉬운 것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구청에서 있잖아요. 정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 제 말 틀렸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박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맞잖아요.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우리도 더 편하고.

○박종길위원 그리고 어쨌든 학교 부지가 순차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좋죠. 저도 삼성한국형 살거든요. 파호초등학교가 저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지금 활용하고 싶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목요일인가 토론회까지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더라고요. 깊은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박종길위원 우리보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라고 하더라도 뭐가 들어갑니까? 어쨌든 리모델링해야 하고 제일 힘든 게 관리비잖아요. 운영비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안 그래도 방금 전에 폐교 관련해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파호초등학교가 폐교될 때 교육청에서 주민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폐교를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안 하고에 대한 것은 이 학교가 폐교되는 시점부터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조건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에 신당중학교 폐교, 그다음에 파호초등학교 폐교된 사례를 보면 교육청에 폐교…, 학부모 동의를 받을 때 이미 그때 구청에서 개입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이 지역의 폐교 이후의 행보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폐교 동의를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앞으로는 드리고요. 그게 전제가 되어야지만 교육청에서 폐교를 시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고 하니까 그게 선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보면 우리 “북(Book)소리 축제”는 예산을 안 세우고 예산이 없어서 일단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가족문화도서관에서 “북(Book)소리 축제”를 “행사 추진, 운영”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놨습니까?

○권숙자위원 예, 어쨌든 하던 축제를 하기도 해야 하지만 구청에 예산이 없으니까 사실 예산을 줄이려고 하면 축제 같은 것을 여러 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좀 합쳐서 하는 방안도 지금 해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늘 하던 게 없으면 서운해하실 수도 있지만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그 축제가 같이 합쳐서 하더라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주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축제를…, “평생학습축제”와 “북(Book)소리 축제”는 성격이 조금 차이가 나고 다릅니다마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기존에 했던 축제 같은 것도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